인천시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중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인천시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시행자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에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 의무를 위반했다는 행정심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이행하는 게 의무임에도, 시행자가 이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앞서 무허가 가설 건축물에 거주했던 효성구역 주민들과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사업시행자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부지·건축물 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가설 건축물에 대한 보상 여부가 남아있다며 수용재결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사업자 수용재결신청 의무 위반市, 행심위 판결따라 '중단' 통지일부 철거 완료 이행방안 과제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판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불복 절차가 없이 결과를 따라야 한다. 보상 여부는 추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의 결과에 판가름날 전망이다.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용재결 신청을 하려면 행정절차 상 철거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추후 공정을 보류시키려고 하고, 추석 이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수용재결신청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수용재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주민 중 일부의 건축물은 이미 철거가 진행돼 수용재결을 신청할 보상물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최태안 국장은 "물리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논리가 맞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건축 자료 등을 활용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존 건축 자료 관련해)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한편 지난달 17일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1심 결과 원고인 주민 19명을 이주대책 대
인천시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소형주택에 대한 건축 심의 기준 중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상업용지에 지을 수 있다. 인천시는 소형주택에 기계식 주차 건립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소형주택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이 없는 데다 보수·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차를 빼는 데에만 5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등 이용 불편으로 이용률이 20~30%에 불과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소형주택) 주민들이 이면 도로에 불법주차하면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높인다는 것이 인천시의 판단이다.인천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자주식 설치 원칙'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계식 주차장 건립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입지 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지역은 기계식 주차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가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6일간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휴 기간 길병원·인하대병원을 포함한 응급실 25개소가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 표 참조의료기관 1천29개소와 약국 616개소는 연휴 기간 지정된 날짜에 문을 연다.인천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처치를 위해 연휴 기간 중에도 닥터 헬기와 닥터 카를 운영할 방침이다. 취약 지역의 경우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진료를 지속한다. 인천시는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도 출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등 재난·다수 사상자 발생사고에도 대비하기로 했다.추석 연휴 기간 운영되는 비상 진료기관과 약국은 인천시 홈페이지 내 '인천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각 군·구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119·120(미추홀콜센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연휴 기간 비상 진료 기관과 약국을 운영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재난 대비 등 응급진료체계도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민참여예산 위법 집행' 기자회견(9월 26일 6면 보도=국힘 "민선 7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위법")을 한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관련 보도자료 작성 담당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26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사실 확인도 없이 배포된 국민의힘 명의 보도자료 매우 유감'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사실 확인을 더 명확히 해야 할 여당 국민의힘이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정승연 위원장이 우리 단체에 대해 주장한 것들이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의힘 정치인의 이런 행보는 검찰에게 시민단체를 탄압하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특정 정당 하부조직' 발언을 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정승연 위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옛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 10㎞ 구간에 인천 중앙공원과 같은 녹지축이 조성된다.21일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인천대로 테마 공원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인천대로 공원 조성 사업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옛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10.45㎞ 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구도심 남북을 단절시키는 방음벽·옹벽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인천대로 방음벽·옹벽 철거 공사를 시작했다.인천시는 일반 도로로 재탄생하는 인천대로에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남동구 일대에 조성된 인천 중앙공원과 유사한 형태를 인천시는 구상하고 있다. 양 옆에 도로를 둔 인천 중앙공원처럼 인천대로를 2개의 일반 도로로 나누고, 그 사이에 10.45㎞의 공원을 만들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2개 도로 사이 공원 조성5개 권역별 나눠 각각 테마 정해인천시는 공원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의 테마(주제)를 정했다. 인천시는 제1권역(인하대병원 사거리~주안산단고가교)은 '변화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제2권역(주안산단고가교~가정로98번길 교차로)은 '또 다른 만남'을 주제로 공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제3권역(가좌IC 인근)은 '도심 속 일탈', 제4권역(가정로98번길 교차로~율도입구교차로)은 '현재의 진화'라는 주제가 설정됐다. 제5권역(율도입구교차로~서인천IC)은 '확장될 미래'라는 주제로 공원이 꾸려진다. 공원 폭(너비)은 10~35m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6년께부터 공원화 사업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공사 준공 시점에 맞춰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2027년 12월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도로를 줄이고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건 요즘 추세"라며 "인천대로에 조성하는 공원은 고속도로를 일반도로화한 것을 상징하는 인천의 첫 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
이번 추석 연휴 인천 원적산·만월산 터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인천시는 오는 28일 0시부터 내달 1일 자정까지 4일간 민자 터널인 원적산·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에 원적산·만월산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카드나 현금결제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원적산·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천100원이다. 이 기간 발생하는 통행료는 인천시가 전액 부담한다.인천시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전대책' 정책과 연계해 원적산·만월산 터널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 정체가 예상되는 인천가족공원 주변 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취지도 있다. 추석 연휴기간 원적산·만월산 터널을 이용하는 약 12만대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인천시는 예상하고 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에 시동을 건다.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추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번 TF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둔형 외톨이는 장기간 자신의 집이나 방에 틀어박혀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단절된 이들을 말한다. 인천시는 이번 TF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대상 연령과 지원 방법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수요를 높이는 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은둔형 외톨이 대상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하더라도, 은둔형 외톨이 특성상 이들이 지원사업을 직접 찾아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이에 인천시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에 초점을 잡고 내년 상반기께 실태조사(발굴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얼마나 있는지 추정치조차 파악된 게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은둔형 외톨이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해 온전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개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지원방안 모색 TF 구성범위 만 19~64세까지 넓혀 조사"사업 연계에 많은 시간 걸릴 듯"
인천시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 19~64세까지 범위를 넓혀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조사를 병행해 사회적으로 고립돼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이들을 기존 사업과 연계하는 등 방안을 찾기로 했다. TF는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이 단장을 맡는다.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과 경제정책과, 복지정책과 등 은둔형 외톨이 관련 7개 부서가 모여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부서별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할 수 있는 유사 사업 현황을 정리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발굴되면 해당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
세 줄 요약- 행안부, 상위법 저촉 이유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기각- 위헌 여부 따지는 소송 결과 나오기 전까지 '철거 가능'- 정치권에선 총선 앞두고 '알릴 기회' 줄어들어 불만도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대법원에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천시가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됐다.17일 인천시·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행안부가 제기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6월 난립 방지 조례 전국 최초 시행행안부 "상위법 저촉돼" 소송 제기인천시는 지난 6월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다. 정책 홍보가 아닌 혐오나 비방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행안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6월16일자 3면 보도=행정안전부 '인천시의회, 정당현수막 조례 상위법 저촉' 대법원에 제소)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은 설치를 제한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인천시의회 관계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끼치고 재산상 불합리함을 준다고 판단될 때 긴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며 "재판부는 인천시 조례가 크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위법 저촉 여부를 따지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면서도 "재판부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인천시가 조례를 개정해 공포·시행하는 게 유효해졌다"고 의미를 짚었다.인천시는 정당현수막
지난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기초생활수급자가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집은 구청과 통장(주민)의 잇따른 가정 방문에도 현관문이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현관문 너머 흘러나오는 TV 소리만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걸 알려줄 뿐이었다. 구청 공무원이 112, 119 통합 신고 후 현관문을 개방했을 때 이 집 거주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가족·친구와 떨어져 홀로 살던 60대 남성이었다.인천시에 무연고 사망자 등 이른바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공공기관이 이들을 애도하는 '공영장례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장례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관련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매월 23건… 올해는 평균 33명군·구 통일 절차 없어 복잡·비효율
17일 인천연구원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천 무연고 사망자 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50명대인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250명대로 늘었다. 인천에서는 2021년부터 공영장례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한 달 평균 약 23명이던 공영장례 건수는 올해 1분기(1~4월) 매월 33명으로 크게 늘었다. 공영장례 안내, 실행 업무는 각 군·구가 자체적으로 맡고 있다. 통일된 지침이 없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마찬가지 이유로 공영장례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서 있지 않다.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들은 별도의 장례 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했다. 하지만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나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공영장례'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2019년 3월 '공영장례-그리다' 통합 콜 상담 체계를 구축해 공영장례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각 군·구 담당자들이 통합 콜센터를 통해 장례 의전 업체와 장례식장 연계부터 공영장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인천시가 '우주 탐사' 특화도시로 향하는 첫걸음을 뗀다.14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을 '인천형 우주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관련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주목하는 분야는 우주 탐사다. 발사체(전남 고흥), 위성체(경남 사천), 연구개발(대전) 등 분야는 이미 다른 시도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우주 탐사 분야는 선점할 기회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력양성 국비 선정 인프라 충분내년도 예산안에 3억 반영 완료인천은 우주탐사분야 인프라를 갖춘 도시다. 인천시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미래우주교육센터)'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미래우주교육센터를 구축해 석·박사 인력을 대상으로 우주탐사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다. 미래우주교육센터는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가 주관해 운영한다. 달·화성 탐사 관련 우주 항해 기술을 연구하고, 자원을 채굴하는 우주 탐사 로봇 '로버' 시제품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인천시는 인천형 우주산업 육성·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3억원을 반영했다. 인천시는 우선 우주산업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우주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구상을 세웠다. 이 계획을 통해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산·학·연·관 전문가 자문단 계획인공위성 사업·UAM 연계 검토
인천시는 인공위성 발사 사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부산과 제주, 경남 등이 자체적으로 위성을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인천형 인공위성 체계를 개발·운영해 지역 수요에 맞는 위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선박, 해양쓰레기, 적조, 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등 인공위성으로 데이터를 모아 향후 UAM(도심항공교통)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인하대 등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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