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인물]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남경순(수원1·사진) 의원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시장상권진흥원의 올해 신규사업이 11개다. 그런데 지난해 일몰사업은 7개나 된다"며 "다량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역할을 고민하면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우수 골목상권 지원은 시와 매칭사업으로 각각 10억원 3억원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다"고 칭찬하면서도 "통큰세일 사업은 잉여금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을 급박하게 추진해 효과가 크지 않았다. 잉여금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상인회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남 의원은 "소상공인 교육 플랫폼 콘텐츠 운영, 소상공인 경영 역량 강화 교육, 소상공인 전문가 육성 교육 등 유사사업도 많다"며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이 자체적으로 (활성화)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돌봄수요 증가따라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외국인간병인제도 운영 지원' 조례를 추진한다.도의회는 12일 보건복지위 소속 김동규(민·안산1)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외국인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모집·교육·운영 등 매년 계획을 병원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간병인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환자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간병인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경기도는 민간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도 관계자는 "외국인간병인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이 나서서 외국인간병인을 모집해 교육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등 우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 성과물을 도민에게 공개한다. 경기도는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으로 제작된 12개 결과물 전시회인 '킵(KIP) 페스타 : 루트 탐험'을 스타필드 수원점에서 연다고 12일 밝혔다.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도내 중소 콘텐츠제작사가 우수 IP을 활용해 첨단기술과 다양한 장르·산업과의 다각적 융복합 성공모델을 발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지난해 5개보다 늘어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현대백화점, 와이지플러스(YG PLUS), 에스에이엠지(SAMG)엔터테인먼트, 스마트스터디벤처스, 스마일게이트 등 7개 국내 최정상급 IP 보유 대기업이 참여했다. 최종 완성된 12개 융복합 IP의 시험대(테스트베드), 전시 기회 확대를 위한 실증·유통처도 6곳이 새롭게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에스에이엠지(SAMG)엔터테인먼트의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네이버웹툰 '집이 없어'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도토리 문화센터', 현대백화점 캐릭터 '흰디', 와이지플러스(YG PLUS) '크렁크', 스마일게이트 메타휴먼 '한유아' 등 인기 IP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굿즈,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스타필드 수원점 1층의 4개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성과 전시에서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전시회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도는 오는 15일에 스타필드 수원점 7층 영화관 메가박스에서 성과 발표회가 열 계획이다. 성과발표회에서는 전체 12개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소 콘텐츠제작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주요 파트너사와 참여사와 비전 제시를 나눌 수 있는 그룹 토크와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된다. 강지숙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경기도가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인권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5일까지 권역별 인권 거버넌스 회의를 4회 열어 도내 인권단체들을 만나고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12일 밝혔다. 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경기도 인권센터의 주요 사업과 향후 추진 방향 ▲지역별 인권침해 현안과 대처 방안 ▲경기도 시군 인권조례 제정 현황 등이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민의 인권 보호 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고, 경기도 인권센터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지역 여성·장애인·이주·기후위기 등 인권단체 활동가가 회의마다 2~30명 참석하는 가운데, 도는 12일 남부권, 오는 28일 서부권, 다음달 3일과 5일에 각각 동부권과 북부권에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권역별 인권 거버넌스 회의는 도내 인권 정책이 시민사회와 더욱 밀접하게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도민의 인권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산하 및 공공기관·지원 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도의회 도시환경위 GH 행감 지적명재성 "계획변경에 1~2년은 걸려GH 차원의 해법 마련해야" 주문김세용 사장 "지역 주민들만 손해"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이 장기 지연될 경우 1천억원대 추가 공사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고양시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이 장기 지연될 우려(11월7일자 3면 보도=주거-방송용지 비율 입장차… 고양방송영상밸리, 갈등 장기화)가 제기되는 가운데, 막대한 추가 공사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다.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1일 GH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명재성(고양5)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 K-컬처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모두 다 연계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완공된 것은 하나도 없고 지연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고양방송영상밸리는 대형 방송사 유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한 공급 승인이 필요하다"며 "인허가 과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 정 안되면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고양방송영상밸리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GH가 고양시에 토지 공급 계획을 제출했지만 주거비율 조정, 방송용지 전환 등에 대한 이견으로 2년째 공급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명 의원은 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GH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그는 "고양시에서 요구한 주거 비율 조정 등을 조치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불가피하다. 계획을 변경하면 용역사 선정 등에 1~2년은 걸린다"며 "공급 승인이 지연된다고 고양시에 계속 승인해달라고만 할 수 없다. GH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세용 GH 사장은 "(사업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비는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상복합 비율이 9대1인데 (고양시에서) 7대3으로 바꿔 달라면서 인허가권을 활용한 바람에 사
당일 밤 일부 지역서 '비' 소식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추위 걱정은 안해도 될듯하다.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4일 기온은 아침 7∼16도, 낮 15∼23도 등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다만 당일 밤부터는 일부 지역에 비가 예상된다.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능이 실시되는 14일은 우리나라 북쪽에 기압골이 지나면서 오후 북서쪽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해 밤에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수능일 전후로도 한파 없이 평년기온보다 4∼8도 높은 기온이 유지되겠다.시험장별 날씨 정보는 날씨누리(www.wea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1일 오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담장에 수능 응원 문구가 새겨져 있다. 2024.11.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범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과 연합회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종교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금 정국은 어지럽고 경제는 힘들고 또 미국 대선 이후에 전개될 앞으로의 여러가지 상황도 걱정된다"며 “우리 정부나 정치인, 지도자들이 과연 이 난국을 얼마나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오물 풍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불안이 점증되고 있다"며 “평화와 도민들의 안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동포 간 평화·세계평화를 위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종교인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오범열 대표총회장은 “(어수선함 속에서도) 경기도처럼 평화의 도가 없다"며 “지사께서 바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설립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31개 시군 내 1만3천교회의 280만 신도가 참여하고 있다. 연합회는 사회봉사를 통한 복음화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종교계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함께하고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연 2회 골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시정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6월 13일자 1·3면보도) 안전점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혁(고양3) 의원은 11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감에서 “지난해 하반기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은 골프장이 92개소라고 하는 데 그중 66개소는 상반기 때도 지적받은 골프장"이라며 “왜 보완하지 않냐고 물으면 골프장이 노후돼서 그렇다는 답변만 나온다. 안전과 관련돼 있지만 여건상 보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면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효성과 강제성이 없어 행정력의 낭비라고 느껴진다"며 “지적해봤자 보완하지 않는데 굳이 지적할 필요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8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이에 따라 경기도도 안전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설물 보수·보강을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설물 균열 외에도 타구 안전망·안전매트·울타리·시설물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도 이용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정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대상의 95%가 골프장이며 경기도가 전국 최다 골프장을 보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원과 전문성을 보강하고 안전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개선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현재 체육시설법상 지적사항 시정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군 종합평가 평가 지표에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에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파악하는대로 보고하겠다.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
[행감 인물]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옥순(비례·사진) 의원은 8일 도시주택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관리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건축물 현장조사 결과, 담장이 붕괴되거나 승강기와 CCTV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됐지만 도는 2년만에야 처음으로 피해주택 실태조사를 시행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강서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집수리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도내) 피해자들은 누수, 균열, 승강기 고장 등의 문제를 스스로 감내하고 해결해야만 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노후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피해주택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행감 인물]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사진) 의원은 8일 광주·하남, 안양·과천, 여주, 이천, 안성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초중고 체육관 노후화 문제를 짚으며 학생 안전과 체육관 내 공기질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여주관내 체육관 노후도는 준공후 평균 19.3년이 경과했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도내 2천312개 체육관 중 20년 이상 노후된 체육관은 22.4%에 달하고, 지은지 41년 이상된 체육관은 1.6%라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노후화된 체육관도 문제지만 체육관 청소 대부분을 교직원과 학생이 담당하고 있어 청소 상태가 미흡하다"며 "지속적인 미세먼지 발생 등 실내 공기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이 되면 안된다"며 "청소문제와 관리문제 등 체육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예산확보 등 도교육청과 지원청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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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행감] 골프장 안전 지적에도… 92곳 중 66곳 보완없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news-p.v1.20241111.534a5443491041fb9263290f93288c44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