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공개 8일만에 5천만원 달성정책연구·의정활동 등 경비 활용개설 도의원은 전체 20.5% 32명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황대호(민·수원3) 의원이 후원회 계좌공개 8일 만에 한도액 5천만원을 달성했다.지난 7월부터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이 허용된 상황에 경기도의회에서 후원 한도액을 초과 모금한 것은 황대호 의원이 최초다.황대호 의원은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1천454명의 시민과 함께 후원회 조기 마감을 신고한다"며 "1만원의 후원을 요청드린 뒤 8일 만에 후원금 한도액을 넘어 다시 돌려드려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도 의심했지만 저의 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저에 대한 정치후원 투자는 '성실한 의정과 시민만 바라보는 자세'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지방의원 후원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허용됐다. 기초의회의원은 연간 3천만원, 광역의회의원은 연간 5천만원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금은 정책연구, 의정활동 등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활용할 수 있다.황대호 의원 후원회 최종 모금액은 5천602만7원이며 후원 인원은 1천454명이다.앞서 황대호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후원캠페인 목표는 '티끌태산'이다. 시민의 소액 후원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적을 보여주고 싶다"며 후원회 계좌 개설을 알렸다.이달 초 기준 후원회를 개설한 경기도의원은 32명으로 전체 지방의원 후원회 중 20.5%였지만 한도액을 달성한 의원은 없었다.황대호 의원은 "내년부터는 가급적 월 1만원의 후원회원을 모집하려 한다. 그게 진짜 후원이라고 생각한다"며 "모자란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잘 성찰하면서 정진하겠다. 실질적인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후원회 계좌 개설 8일 만에 한도액 5천만원을 달성했다. 2024.10.31 /황대호의원 SNS캡처
운전면허 요건이 발목잡아
연 나이 변경됐으나 사실상 미적용생일따라 3월·8월 시험 기회 차이경기도의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는 순경 공채 시험에서 응시 요건에는 운전 면허 소지 여부가 규정돼 있는데, 해당 나이 생일에 따라 응시 횟수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경기도의회까지 나서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법 개정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의 경우 응시자격 연령이 지난 2014년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변경됐지만, 운전면허 요건 때문에 순경 공채는 여전히 만 나이가 적용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2월 이전에 태어난 고교 3학년 학생의 경우 3월과 8월 최대 2번의 순경 공채 응시기회가 주어지지만, 9월에 태어난 학생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해당 연도에 순경 공채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등 경찰행정사무학과가 설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도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안건도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다.건의안은 면허 취득 여부를 시험 응시 요건이 아니라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면허 취득 연령을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다만, 경찰청에서는 법령 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순경은 공채에 합격하면 곧바로 중앙경찰학교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과정에서도 운전이 필수적이라 임용 결격 사유로 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어렵다"며 "면허 취득 연령을 완화하려면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마저도 사회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같은 고교 3학년에도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만 나이 규정으로 인해 순경 공채 응시 기회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경찰 공무원 면접 모습./경인일보DB
경기도는 도내 출렁다리 29곳과 스카이워크 3곳 등 32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벌인 결과, 출렁다리 28곳에서 80건의 안전 조치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고 31일 밝혔다.도는 안양시 등 12개 시군에 있는 전체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케이블 인장력 소실 ▲행어 와이어로프 체결 상태 불량 ▲출렁다리 출입통제 기준 변경(최대풍속 25m/s→20m/s)사항 안내표지판 미반영 ▲인명구조장비 미설치 ▲제3종시설 지정 권고 등이 확인돼 시군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청. /경인일보DB
유럽으로 출장을 떠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노광 장비 세계 1위인 ASML 네덜란드 본사를 방문해 투자유치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3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있는 ASML 본사에서 웨인 앨런 총괄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최한종 ASML 코리아 대표, 루드 클라센 ASML 글로벌 대외협력 전략매니저 등이 함께했다. ASML은 지난 1984년 설립해 2023년 연 매출 40조원을 기록한 반도체 제조 핵심 공정의 하나인 노광(Lithography) 장비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화성 동탄2신도시에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센터와 엔지니어 트레이닝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회담에서 김 지사와 ASML 관계자들은 AI 반도체의 부상과 반도체 산업 전망, 세계 각국의 반도체 패권주의, 경기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현황 및 의지, 경기도에 대한 투자유치 및 반도체 인력양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화성시에) 삼성과 공동리서치 센터를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상황인데, 부지활용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며 “경기도나 화성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ASML 측에서도 “화성시 등 경기도에 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며, 투자는 우리의 주요사업"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나 아데마 노르트브라반트주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노르트브라반트주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노르트브라반트주는 ASML과 필립스 등의 세계적 대기업이 위치한 경제 중심지로, 에인트호번 등의 도시를 품고 있다. 이나 아데마 주지사는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은 ASML이 경기도와 브라반트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ASML이 소재한 경기도 화성시의 (정명근) 시장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기쁘다"며 “노르트브라반트는 경기도가 한국에서 그렇듯이 유럽과 네덜란드의 '혁신 핫스폿'"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와 첨단산업과 기술의 선두에 서 있는 노르트브라반트주와의 협
경기도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면접수당 3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24년 청년면접수당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게 면접 1회당 5만원, 최대 10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나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에서 면접을 본 경우도 면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업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도내 출렁다리 29개소, 스카이워크 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80건의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안양시 등 12개 시군에 있는 전체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세부 점검내용은 안전점검 적기 실시 여부, 주요 구조부 결함 상태, 상반기 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이다.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주케이블 인장력 소실 ▲행어 와이어로프 체결 상태 불량 ▲출렁다리 출입통제 기준 변경(최대풍속 25m/s→20m/s)사항 안내표지판 미반영 ▲인명구조장비 미설치 ▲제3종시설 지정 권고 등으로 시군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도는 상반기에 지적한 내용 중 예산상의 사유로 보수·보강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건과 함께 하반기 지적한 내용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영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승인을 위해 안양·군포에 이어 고양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경기도청에서 고양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일선에서 직접 주민들과 함께 발로 뛰어다닌 총괄 기획가로, 의견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 생동감 있는 자문과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달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위원들에게 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한 뒤 안양 평촌 및 군포 산본 2곳에 대해 10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실시했다. 사전자문 결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준용적률 등 산정 기준 및 근거 ▲증가 세대수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자족기능 확보방안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계속거주도시 등) 반영 등 기본계획 보완과 자료 추가 제시를 요청해 해당 자문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달 15일 열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성남 분당, 부천 중동에 대해서도 사전자문을 실시해 제시된 의견을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1기신도시 5곳의 시와 협의·독려해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승인한다는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내실 있고 신속한 승인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대폭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농촌 재생 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 농촌재생지원센터'가 지난 29일 문을 열었다.농촌공간의 재구조화는 지난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을 통해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촌재생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군 기초지원기관 및 관계부서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형 농촌 재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 특성에 맞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농촌공간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농촌 재생 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 농촌재생지원센터’가 지난 29일 문을 열었다. 2024.10.30 /경기도 제공
공인중개사 동참률 50% 목표
부동산 거래시 리뷰 시스템 도입위험지역 '주의보 지도' 안내도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공인중개사 동참률을 50%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위험으로 전세를 회피하고, 빌라·다세대주택의 월세가 올라 주거비용도 상승하는 등 청년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국가적으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고 관리하기 위한 '민관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참여 중개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공인중개사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특히 임차인은 임대인의 다주택 소유 여부, 공동담보 여부, 신탁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등 특약 사항도 안내받아 계약 과정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지난 7월 프로젝트 추진 이후 도내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37%인 1만1천여명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동참률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는 부동산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안전전세 지킴이 참여 공인중개사 표시를 요청했으며 안전전세 지킴이 리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부동산포털 내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전세사기 위험지역 주의보 지도 안내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진형(민·화성7) 의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체육대회 통합 개최 등 경기도 체육대회 운영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진형 의원은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 김종기 경기도 체육지원팀장, 이상헌 경기도체육회 사업본부장 등과 정담회를 열고 체육대회 운영 변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담회에서 이진형 의원은 체육의 본질적인 가치와 체육대회의 사회적 의미를 화두로 꺼내며, 경기도 체육대회 운영 관행의 혁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도 체육대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개최되는 상황에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통합 체육대회를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진형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분리되어 체육대회를 각자 따로 치르는 것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통합하는 것이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체육대회 통합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회 개최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체육대회 운영 혁신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등 향후 더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며 이야기를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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