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신임 대표이사가 정부에 공공배달앱 지원을 촉구했다. 이재준 대표이사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2천억원 규모의 배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공배달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배달 전문회사의 배만 불리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대형 배달 전문회사가 과도한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적정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공공배달앱 지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배달앱은 코로나19 시기, 플랫폼 전환기에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과도한 배달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은 지난 2020년 12월 출시된 이후 전국 공공배달앱의 성공적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표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배달 전문 플랫폼이 수익을 극대화하며 소상공인을 역차별하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배달료 지원은 오히려 민간배달앱의 고수익 모델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배달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유통의 불균형이 심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불균형의 피해는 모두가 져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의 육성만이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표는 “공공배달앱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의 순환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의정부시 경민대학로 경민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경민대학로 개선 사업이 이달 중으로 준공된다고 4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사업이다. 경민대학로 경민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의정부시 흥선동 566-28번지 일대에 지역 주민·상인, 학생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대학문화 중심의 거점 공간인 경민광장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대학로 이용객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의정부시 흥선동은 지난 2012년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고 2020년 의정부시 미군부대 중 가장 큰 규모인 캠프레드클라우드가 이전·반환되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쇠퇴 현상의 악순환이 발생해 새로운 도시재생 방안 모색이 절실했다. 이에 도는 경민대학로 경민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을 비롯해 간판개선, 청년마켓 실험사업, 플리마켓 운영, 상가 경영지원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로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채로운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 2년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지원으로 의정부시에서 청년마켓, 골목마켓, 문화마켓 등 총 10여 차례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매회 400여명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경민대학로의 새로운 모습은 민·관·학이 협력해 도시재생을 이뤄낸 대표적 성공 사례로 지역 사회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경기도가 9개월째 지속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4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 비상 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 지급을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 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지역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 424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출구 없이 이어지는 의정 갈등 장기화 상황 속에서 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 기관인 아주대 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터 전담 의사의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한되었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전담 의사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경련이 있는 어린아이를 이송할 병원이 없어 1시간 넘게 헤매고, 쌍둥이 임신부의 응급진료를 위해 4시간 동안 93개 병원을 알아보는 등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운 진료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급한 의료 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응급실 미수용, 소아 진료 차질 등 현재의 의료 사태에 대해 정부의 현실 자각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난임부부당 25회 지원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4일 발표했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했을 때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원을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난임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원에 추가로 최대 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소득 기준과 지난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 6월에는 나이별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지원 성과로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천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천75명이 출생했다. 이는 도내 전체 출생아 중 12.9%로 7.7명 중 1명꼴로 난임부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민간위탁 논란' 도민청원에 답변"창의·자율성 기반 민관협업 구축"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던 경기도서관 운영(9월9일자 2면 보도=[영상+ 여러분 생각은?]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vs 직영… 시대 흐름일까 공익성 위기일까) 방식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마침표가 찍혔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민청원 답변을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은 대표도서관의 최우선 가치"라며 "경기도서관을 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 광역대표도서관의 위상에 걸맞은 운영체계를 갖춰 도서관 정책과 독서문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전국 최초 도민참여형 경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경기도서관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월 4일 경기도민청원에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 위탁 반대'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은 1만5천875명이 동의해 도지사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또한 김 지사는 도민청원 답변을 통해 경기도서관의 방향성도 제시했다.김 지사는 "(경기도서관을)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후환경 도서관으로 만들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AI시대 생성형 도서관으로서 AI 리터러시 향상과 디지털 격차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이용자 친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는 도서관', '도민이 많이 찾는 도서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당초 경기도는 민간위탁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을 준비해 왔다. 민간위탁을 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쉬워 질 높은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일평균 2천500명, 연간 100만명이 방문한다는 일본 다케오 시립도서관 사례도 있다.반면 도서관협회 등은 "세금이 투입돼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은 행정주체가 책임지고 운영·관리할 때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20일 도지사·도교육감 비서실 실시37개 산하공공기관·823명 감사 출석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확정됐다.3일 도의회에 따르면 5일 도의회는 제379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20일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한다.지난해 내홍으로 파행된 기획재정위원회도 오는 11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13일 균형발전기획실을 들여다볼 계획이다.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는 8일 경제실을 시작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3일), 노동국(13일) 등을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한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문화체육관광국(8일)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12일), 경기도체육회(14일) 등 행감 일정이 확정됐다.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실(8일), 경기주택도시공사(11일)를 감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도 복지국(8일), 경기도의료원(13일) 등의 정책을 검증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행감은 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포함한 823명의 관계자가 감사에 출석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현실 기준 정립·지원 이뤄져야"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고양 일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적절한 재건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도의회는 지난 1일 고양 킨텍스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오준환(국·고양9)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양 일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현황을 짚으며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신청 접수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주민들은 특별법을 통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한다.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되려면 지역 차원의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재건축이 이뤄지면 지역내 정비 사업이 서로 경쟁 구도에 놓여 더 낮은 사업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패널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소통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기준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손동숙 고양시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히 노후화된 건물을 새로 세우는데 그치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며 "고양시 소규모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용적률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 현실적인 기준정립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방식은 처음으로 추진되다 보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이 될 것"이라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시의회 등 정치인, 시민이 합해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좌장을 맡은 오준환 의원은 "관료, 정치인, 시민의 세 집단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따로 놀 때 정책은 실패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강력한 단일대오를 구축하기로 결의했다.지난 1일 열린 간담회에는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도의회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김동규(안산1) 정책위원장,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 김광민(부천5) 입법지원추진단장이 참석했다.김승원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천만인 서명운동과 같은 대국민 캠페인을 도내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최종현 대표의원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당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함께 하는 것만이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도의회 민주당과 도당은 향후에도 추후 논의를 통해 현 시국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당이 정권 재창출과 민생정책 실현을 위해 강력한 단일대오를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2024.11.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안보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안보 전시 기획전'을 개최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일 잘하는 국민의힘, 안보의 힘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안보 전시 기획전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안보, 눈으로 보고 느끼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또한 최근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가 안보·국방 강화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총 5개 테마로 나눠 진행되는 기획전은 “당신에게 조국은 무엇입니까?"라는 울림 있는 물음을 던지며 조국과 민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정호(광명3) 대표의원은 “이번 안보 전시 기획전을 시작으로 안보 단체와의 간담회, 안보 정책 토론 대축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안보 정책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당이 정권 재창출과 민생정책 실현을 위해 강력한 단일대오를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1일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김동규(안산1) 정책위원장,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 김광민(부천5) 입법지원추진단장이 참석했다. 경기도당에서는 김승원 도당위원장과 안태준(광주을) 수석부위원장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당 결속력을 강화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승원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천만인 서명운동과 같은 대국민 캠페인을 도내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가치를 반영한 주요 정책들로 도민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당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함께 하는 것만이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과 도당은 향후에도 간담회를 열고 현 시국 대응 방안, 민주당표 민생 정책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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