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난임부부당 25회 지원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4일 발표했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했을 때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원을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난임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원에 추가로 최대 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소득 기준과 지난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 6월에는 나이별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지원 성과로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천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천75명이 출생했다. 이는 도내 전체 출생아 중 12.9%로 7.7명 중 1명꼴로 난임부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민간위탁 논란' 도민청원에 답변"창의·자율성 기반 민관협업 구축"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던 경기도서관 운영(9월9일자 2면 보도=[영상+ 여러분 생각은?]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vs 직영… 시대 흐름일까 공익성 위기일까) 방식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마침표가 찍혔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민청원 답변을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은 대표도서관의 최우선 가치"라며 "경기도서관을 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 광역대표도서관의 위상에 걸맞은 운영체계를 갖춰 도서관 정책과 독서문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전국 최초 도민참여형 경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경기도서관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월 4일 경기도민청원에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 위탁 반대'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은 1만5천875명이 동의해 도지사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또한 김 지사는 도민청원 답변을 통해 경기도서관의 방향성도 제시했다.김 지사는 "(경기도서관을)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후환경 도서관으로 만들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AI시대 생성형 도서관으로서 AI 리터러시 향상과 디지털 격차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이용자 친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는 도서관', '도민이 많이 찾는 도서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당초 경기도는 민간위탁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을 준비해 왔다. 민간위탁을 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쉬워 질 높은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일평균 2천500명, 연간 100만명이 방문한다는 일본 다케오 시립도서관 사례도 있다.반면 도서관협회 등은 "세금이 투입돼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은 행정주체가 책임지고 운영·관리할 때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20일 도지사·도교육감 비서실 실시37개 산하공공기관·823명 감사 출석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확정됐다.3일 도의회에 따르면 5일 도의회는 제379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20일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한다.지난해 내홍으로 파행된 기획재정위원회도 오는 11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13일 균형발전기획실을 들여다볼 계획이다.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는 8일 경제실을 시작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3일), 노동국(13일) 등을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한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문화체육관광국(8일)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12일), 경기도체육회(14일) 등 행감 일정이 확정됐다.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실(8일), 경기주택도시공사(11일)를 감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도 복지국(8일), 경기도의료원(13일) 등의 정책을 검증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행감은 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포함한 823명의 관계자가 감사에 출석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현실 기준 정립·지원 이뤄져야"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고양 일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적절한 재건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도의회는 지난 1일 고양 킨텍스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오준환(국·고양9)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양 일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현황을 짚으며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신청 접수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주민들은 특별법을 통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한다.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되려면 지역 차원의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재건축이 이뤄지면 지역내 정비 사업이 서로 경쟁 구도에 놓여 더 낮은 사업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패널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소통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기준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손동숙 고양시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히 노후화된 건물을 새로 세우는데 그치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며 "고양시 소규모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용적률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 현실적인 기준정립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방식은 처음으로 추진되다 보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이 될 것"이라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시의회 등 정치인, 시민이 합해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좌장을 맡은 오준환 의원은 "관료, 정치인, 시민의 세 집단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따로 놀 때 정책은 실패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강력한 단일대오를 구축하기로 결의했다.지난 1일 열린 간담회에는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도의회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김동규(안산1) 정책위원장,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 김광민(부천5) 입법지원추진단장이 참석했다.김승원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천만인 서명운동과 같은 대국민 캠페인을 도내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최종현 대표의원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당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함께 하는 것만이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도의회 민주당과 도당은 향후에도 추후 논의를 통해 현 시국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당이 정권 재창출과 민생정책 실현을 위해 강력한 단일대오를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2024.11.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안보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안보 전시 기획전'을 개최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일 잘하는 국민의힘, 안보의 힘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안보 전시 기획전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안보, 눈으로 보고 느끼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또한 최근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가 안보·국방 강화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총 5개 테마로 나눠 진행되는 기획전은 “당신에게 조국은 무엇입니까?"라는 울림 있는 물음을 던지며 조국과 민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정호(광명3) 대표의원은 “이번 안보 전시 기획전을 시작으로 안보 단체와의 간담회, 안보 정책 토론 대축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안보 정책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당이 정권 재창출과 민생정책 실현을 위해 강력한 단일대오를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1일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김동규(안산1) 정책위원장,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 김광민(부천5) 입법지원추진단장이 참석했다. 경기도당에서는 김승원 도당위원장과 안태준(광주을) 수석부위원장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당 결속력을 강화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승원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천만인 서명운동과 같은 대국민 캠페인을 도내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가치를 반영한 주요 정책들로 도민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당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함께 하는 것만이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과 도당은 향후에도 간담회를 열고 현 시국 대응 방안, 민주당표 민생 정책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계좌 공개 8일만에 5천만원 달성정책연구·의정활동 등 경비 활용개설 도의원은 전체 20.5% 32명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황대호(민·수원3) 의원이 후원회 계좌공개 8일 만에 한도액 5천만원을 달성했다.지난 7월부터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이 허용된 상황에 경기도의회에서 후원 한도액을 초과 모금한 것은 황대호 의원이 최초다.황대호 의원은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1천454명의 시민과 함께 후원회 조기 마감을 신고한다"며 "1만원의 후원을 요청드린 뒤 8일 만에 후원금 한도액을 넘어 다시 돌려드려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도 의심했지만 저의 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저에 대한 정치후원 투자는 '성실한 의정과 시민만 바라보는 자세'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지방의원 후원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허용됐다. 기초의회의원은 연간 3천만원, 광역의회의원은 연간 5천만원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금은 정책연구, 의정활동 등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활용할 수 있다.황대호 의원 후원회 최종 모금액은 5천602만7원이며 후원 인원은 1천454명이다.앞서 황대호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후원캠페인 목표는 '티끌태산'이다. 시민의 소액 후원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적을 보여주고 싶다"며 후원회 계좌 개설을 알렸다.이달 초 기준 후원회를 개설한 경기도의원은 32명으로 전체 지방의원 후원회 중 20.5%였지만 한도액을 달성한 의원은 없었다.황대호 의원은 "내년부터는 가급적 월 1만원의 후원회원을 모집하려 한다. 그게 진짜 후원이라고 생각한다"며 "모자란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잘 성찰하면서 정진하겠다. 실질적인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후원회 계좌 개설 8일 만에 한도액 5천만원을 달성했다. 2024.10.31 /황대호의원 SNS캡처
운전면허 요건이 발목잡아
연 나이 변경됐으나 사실상 미적용생일따라 3월·8월 시험 기회 차이경기도의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는 순경 공채 시험에서 응시 요건에는 운전 면허 소지 여부가 규정돼 있는데, 해당 나이 생일에 따라 응시 횟수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경기도의회까지 나서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법 개정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의 경우 응시자격 연령이 지난 2014년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변경됐지만, 운전면허 요건 때문에 순경 공채는 여전히 만 나이가 적용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2월 이전에 태어난 고교 3학년 학생의 경우 3월과 8월 최대 2번의 순경 공채 응시기회가 주어지지만, 9월에 태어난 학생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해당 연도에 순경 공채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등 경찰행정사무학과가 설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도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안건도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다.건의안은 면허 취득 여부를 시험 응시 요건이 아니라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면허 취득 연령을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다만, 경찰청에서는 법령 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순경은 공채에 합격하면 곧바로 중앙경찰학교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과정에서도 운전이 필수적이라 임용 결격 사유로 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어렵다"며 "면허 취득 연령을 완화하려면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마저도 사회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같은 고교 3학년에도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만 나이 규정으로 인해 순경 공채 응시 기회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경찰 공무원 면접 모습./경인일보DB
경기도는 도내 출렁다리 29곳과 스카이워크 3곳 등 32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벌인 결과, 출렁다리 28곳에서 80건의 안전 조치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고 31일 밝혔다.도는 안양시 등 12개 시군에 있는 전체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케이블 인장력 소실 ▲행어 와이어로프 체결 상태 불량 ▲출렁다리 출입통제 기준 변경(최대풍속 25m/s→20m/s)사항 안내표지판 미반영 ▲인명구조장비 미설치 ▲제3종시설 지정 권고 등이 확인돼 시군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청.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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