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의 날' 맞아 성명서독립 인건비·조직권·예산권 부여
김진경(민·시흥3·사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김진경 의장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이 스스로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며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김 의장이 제시한 핵심 과제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다.우선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독립된 기준 인건비 설치와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 인력 임명 등을 들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3급 중간 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장했다.이 밖에도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해 지방 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라며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며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 첫 시범내달 20곳… 내년엔 정기사업 편성경기도가 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염소 농가에 대한 질병 검진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다음달부터 농가 20곳의 염소 100마리를 대상으로 질병 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정기사업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소와 달리 염소의 경우 농장·가축시장 출하 전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의 사전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식품 안전성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국내 염소 산업의 급성장으로 사육 마릿수는 국가방역통합시스템상 지난 8월 기준 전국 50만 마리를 넘었으며 수입육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산 염소 고기 수입은 지난 2021년 1천883t에서 지난해 6천179t으로 86% 증가했다. 그럼에도 염소에 대한 질병 체계가 미흡해 사람에게 발열, 두통, 근육통, 폐결핵 등을 유발하는 세균성 질병(큐(Q)열, 결핵, 브루셀라 등)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정봉수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염소는 아직 산업 성장성 대비 체계적인 질병 관리가 타 축종에 비해 미흡하다"며 "이번 염소 질병 검진을 통해 유통에 따른 식품 안전성 확보 등 축산업계 질병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 유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염소 농가에 대한 질병 검진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다음달부터 농가 20곳의 염소 100마리를 질병을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정기사업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소와 달리 염소의 경우 농장·가축시장 출하 전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행병, 브루셀라병 등의 사전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식품 안전성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 염소 산업의 급성장으로 사육 마릿수는 국가방역통합시스템상 지난 8월 기준 전국 50만 마리를 넘었으며 수입육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산 염소 고기 수입은 지난 2021년 1천883톤에서 지난해 6천179톤으로 86% 증가했다. 그럼에도 염소에 대한 질병 체계가 미흡해 사람에게 발열, 두통, 근육통, 폐결핵 등을 유발하는 세균성 질병(큐(Q)열, 결핵, 브루셀라 등)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큐열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염소, 양 사육 농가 종사자들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염소 질병 진단을 위해 현재 경기북부 시군, 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역 공수의 등과 염소검사 추진절차 등을 협의했다. 아울러 도는 동물-사람 간 전파로 발열, 두통, 근육통, 폐결핵 등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 3종(큐열, 결핵병, 브루셀라병)과 소의 설사병 등을 일으키는 소모성 질병 2종(소바이러스성 설사병,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제1종 가축전염병인 해외재난성질병 2종(구제역, 가성우역) 등 총 7종의 질병 검진을 준비했다. 정봉수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염소는 아직 산업 성장성 대비 체계적인 질병 관리가 타 축종에 비해 미흡하다"며 “이번 염소 질병 검진을 통해 유통에 따른 식품 안전성 확보 등 축산업계 질병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공동으로 펩리스(반도체 설계) 산업의 중요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내외 팹리스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29일 밝혔다. 팹리스 산업은 반도체 설계 분야를 담당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다. 특히, 반도체 팹리스(설계)-파운드리(제조) 분업화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며 대만의 성공 사례를 통해 산업의 잠재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제1, 2판교와 개발 중인 제3판교에 팹리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유치 및 지원시설 구축, 인재 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반도체 설계 중소기업 현황 및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발표로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팹리스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전문인력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교육원장은 “대학에서 산업계 출신 교수의 채용과 실무 중심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의 핵심 인력인 시스템 아키텍트(설계자)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국내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설계 기반 및 판로 개척, 해외 고급 인력 확보 지원 등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생성형AI,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의 발전으로 시스템 반도체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팹리스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라며 “경기도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팹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공공 기반 시설 확충, 전문인력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도민 안전과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의회 민주당은 29일 이태원참사 2주기 논평을 통해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과 계속되고 있는 슬픔에 맞서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쌓여있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누구나 재발 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외치지만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며 “직접적인 행정책임 라인에 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환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참사와 관련된 1심 재판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윗선의 책임을 덮고, 사건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도의회 민주당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들은 “진정한 애도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도의회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직후 '경기도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이 나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도의회 민주당은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시간의 늪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하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함께 투쟁해야 한다"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다시는 참혹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족들과 함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김진경 의장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스스로의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며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장이 제시한 핵심 과제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다. 우선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독립된 기준 인건비 설치와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 인력 임명 등을 들었다. 또한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3급 중간 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해 지방 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라며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며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해외 봉사 기회를 주는 '기후특사단' 참여자 8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내년 1월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기후특사단 80명을 파견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청년 해외봉사 활동인 기후특사단은 지난해까지 추진하던 '기회 오다(ODA)'의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국을 3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대하고, 파견 인원을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기후특사단 120명을 선발해 3개국(몽골·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 파견, 3주간에 걸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동계 봉사활동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기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나무 심기, 조림지 정비, 환경교육 등 기후위기 대응 봉사활동을 위주로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항공, 숙식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경비 일체가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봉사 활동이 가능한 청년이다. 신청은 다음달 15일 오후 11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지원자는 12월부터 소양 교육과 팀별 현지 활동 계획수립을 파견 전까지 완수한 후 국가별로 1월 또는 2월 중 약 3주간 현지로 파견돼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국가별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교류 행사도 진행된다. 기타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카야인터내셔널(070-5121-2198)로 문의하면 된다. 김효환 경기도 국제협력정책과장은 “여름에 파견된 기후특사단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서 기후 격차 문제 인식을 확산하고 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도내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업체 계약 끝나 시범사업 7월 종료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서 전액 삭감'실시간 인구밀집지도' 사실상 무산행안부 시스템 대체엔 실효성 의문경기도가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도입키로 약속했던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이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시범 사업은 소리소문없이 지난 7월 종료됐으며,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었던 실시간 인구 밀집 지도는 추가예산을 마련치 못해 공전하다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은 도 전역을 대상으로 5분 단위 실시간 인파 측정과 3시간 기준의 인파 증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다.도는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 지역에 평균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면 경찰, 소방, 시군 상황실 등에 내용을 공유,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장기적으로는 인구밀집도를 데이터로 도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었다.지난 2022년 이태원참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같은해 12월 전석훈(민·성남3) 도의원의 5분발언에서 '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이에 도는 지난 1월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148개 주요 인구밀집 지역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종료됐다.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은 업체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된 인파관리시스템 운영 비용 6억200만원은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추후 추경반영도 이뤄지지 않았다.도는 도민에게 '도 전역 실시간 인구 밀집지도'와 '주요 지점에 대한 인구 밀집 정보' 등을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 공개해 도민들의 안전을 직접 챙기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현재로서는 없던 일이 됐다.경기도는 이를 행정안전부 인파관리시스템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인데, 행안부가 도내 인구 밀집 주요 지역으로 설정한 곳도 9곳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24세 전후 확대·차등지급 검토특정 연령대 과도한 예산 투입 비판내년 지급대상 "소통 부족 아쉬워"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1년간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청년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연령·지급 방법의 개편을 통해 과도한 예산 투입을 막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원금이 축소될 가능성에 기존 수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급 연령, 금액, 방법 등에 대한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을 다음달 까지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도에 거주한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청년기본소득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이다.올해까지 약 90만명의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수혜를 받았다.하지만 매년 1천500억원 가량이 특정 연령대에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비판과 소득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지급, 음식점·카페 등 소비성 활동에 집중된 사용처로 인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6월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정기성과 현금성의 특징이 있는데 청년기본소득은 여러 여건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도는 지급 연령을 24세 전후로 확대하는 대신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시군 지역화폐 지급을 도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아울러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 등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특정 연령에서 벗어나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이 개편될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금액이 축소될 수도 있다.이에 내년 지급 대상인 23세 청년들의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모(23)
경기도, 선발 인원·방식 수정 등 논의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추진에 대한 도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계획한 '100인 시민위원회'(10월8일자 3면 보도='K-컬처밸리' 경기도민 100인 의견 듣는다)가 고양지역 주민과 경기도의회 반발로 결국 보류됐다.도는 선발 인원·방식 수정 등의 논의를 거쳐 의견 수렴 방안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사업화방안수립 예비용역에서 도출한 개발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었다.당초 23일 추첨을 통해 최종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고양지역 주민과 도의회의 반발이 잇따랐다.고양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용역결과 발표를 앞두고 꼼수를 부리는 것", "고양시에 짓는 K-컬처밸리에 대해 타지역 주민 의견을 왜 듣나", "무작위 선정이 오히려 지역 대표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도의회 역시 이에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최근 열린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상원(국·고양7) 의원은 "(100인 시민위원회 추진은) 의회를 무시하고 고양시민을 패싱하는 행위"라며 "지난 4일 특위 의원들에게 시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통보하고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도는 100인 시민위원회 선정을 보류하고 선발 인원과 방식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거쳐 여론 수렴 방안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경기도 관계자는 "큰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기존 간담회에서 의견들이 분산됐기 때문에 시민위원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자세히 듣고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 K-컬처밸리 100인의 시민위원회 모집 포스터/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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