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공개되는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6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합격자 발표 방식으로 도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는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이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발표한 채용 합격자 공고 현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부 시군 및 공공기관이 합격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도내 각 기관이 채용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로만 합격 여부를 공고하는 비공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31개 시군 및 28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기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 공고 방식을 점검하고, 2개월 이내에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행정 분야에서 도민의 사생활 보호 관련 인권 의식을 높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행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인권센터도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 인식 부족안전색 적용 등 인지력 극대화 필요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도의회는 지난 13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문승호(민·성남1)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행안전지도사의 원활한 운영을 강조했다.허 교수는 "운전자가 스쿨존을 인지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인식이 부족하다. 보·차도 경계석,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등 통학로 내 안전시설도 매우 열악하다"며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평택, 하남, 구리 등 7개 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행안전지도사는 보행 안전에 대한 충분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보행안전에 전문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일부 시군에서는 자격여건이 60세 이상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행안전지도사가 연계되면 안된다. 보행안전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 학교와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패널들도 어린이보호구역 개편과 동시에 보행안전지도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균태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 경위는 "지난 2022년부터 매해 스쿨존 사망사고가 1건씩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란색 신호등, 노란색 횡단보도 등 안전색을 적용한 시설물을 적극 확대해 보호구역 인지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여건 상 보도를 조성할 수 없는 구간이 대부분이나 보행통학을 하는 학교들은 보행공간 확보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박미영 수정초 녹색어머니회 고문도 "거의 모든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가 의무사항처럼 운영돼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들은 어려움을 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이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본부 이전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소방재난본부는 팔달구 옛 도의회 청사에 마련된 소방안전복합청사 '경기도소방안전마루'로 지난 9일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 도는 내년 2월 안전 체험관과 소방 및 의회 사료관 등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 및 체험시설도 순차적으로 개관할 계획이다. 수석대표단은 조선호 본부장을 비롯한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소방재난본부 이전 현황과 추석 연휴 비상 대응 태세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 등이 함께했다. 최종현 대표는“청사 이전으로 업무공간과 주차시설이 넓어져 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고 도민들이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소방안전복합청사 건립이 잘 마무리돼 도민의 안전 문화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시게 될 소방관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며 “긴 추석 연휴 동안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파행 지속
경증환자 진료비 인상 입법 예고서민들 치료 문턱 높이기 지적도
"중증환자 집중 치료를 위해 필요 vs 결국 부자만 응급실 이용하는 모순."정부가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파행이 지속되자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를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환자가 직접 중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데다 결국 서민들에게만 치료 문턱을 높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비응급·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2·3차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 진료비의 90%를 본인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또한 추석 연휴인 지난 11일부터 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해 중증 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하고,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비응급·경증환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상 4~5단계에 해당돼 감기·장염·설사·열상(상처) 환자부터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환자 등이다.정부는 현재 비응급·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증가 추세에 의료진 공백으로 응급실 부하가 가중됐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도 응급실에 가면 50% 정도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하는 환자가 있다. 나머지는 2차나 1차 병원에서 (치료)해도 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반면, 환자가 직접 경증과 중증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응급실 문턱을 높인다는 비판도 거세지는 모습이다.본인부담금 인상 방안이 발표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돈있는 경증환자들은 응급실 계속 갈 것", "취지는 이해되지만 응급실을 경증환자가 못가게 된다면 24시간 운영하는 병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발표한 경기북도 대개조 프로젝트(9월11일자 1면 보도=[영상+] 경기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동북부 의료원·북부권 반려동물테마파크 짓는다")를 두고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2일 성명을 통해 “경기북부 발전의 진심을 담았다고 전한 해당 프로젝트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원성만 높이고 희망을 저버리게 한 개탄스러운 수준에 불과했다"며 “이미 수차례 거론된 정책들의 재탕·삼탕은 물론이고 어떻게든 있어 보이게 하려는 재포장·과대포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구장창 정부 탓만 하며 무관심·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하다 빗발치는 민원에 어쩔 수 없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격으로 민원 짜깁기 수준인 계획에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우스운 명칭까지 붙였다"며 “몇개월전 경기도를 떠들썩하게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작명 사태가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런 허술한 계획으로 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부터 오산이고 오만"이라며 “국민의힘은 새로운 것 하나 없이 꼼수만 늘어가는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1천410만 도민을 대신해 하루 빨리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도 대개조 프로젝트에는 경기동북부의료원 양주·남양주 설립, 반려마루 동두천 설립, 공공기관 이전 및 산하기관 북부 신설,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 담겨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올해 재산세 897만건에 대해 5조1천429억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결과 지난해보다 부과 세액이 1천653억원 늘어났다고 12일 밝혔다. 부과 건수도 지난해보다 32만건 증가했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원과 174억원 늘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천218억원), 용인시(4천765억원), 화성시(4천4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와 과천시 등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의 영향으로 세액이 크게 늘었으며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기도 28개 시군에서 세액이 고르게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며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 납기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백화점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경기도는 도내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 다중이용건축물 14곳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점검하고 151건을 시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이뤄졌으며 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 전문가,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함께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 소화 장비 및 방화구획 관리상태, 피난·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부천시 대형마트에서는 주 출입구 앞에 물건을 진열해 놓았으며 방화셔터 하부 적치물로 방화셔터 작동에 장애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평택시 대형마트에서는 가스소화실 예비전원이 고장 나 있었고, 피난·대피 통로에 물건을 쌓아놓아 피난을 어렵게 했다. 이 외에도 일부 마트에서는 옥내소화전 앞에 물건을 쌓아 놓고 추락위험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도는 사안에 따라 시정 요구와 현지 시정, 개선 권고 조치했으며 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영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용객이 많은 대형판매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취약 시기별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이주노동자 등 불법파견 및 안전교육 미이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권고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화성시 소재 사업장 676개소 중 영세 사업장 58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정기교육은 물론,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금지 준수 여부 안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준수 ▲이주노동자를 위한 외국어 위험 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파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건의'를 지난 2018년부터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리튬공장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언어 소통 문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언론인클럽 '도민이 바라는 경기국제공항은'
관광객 유입 등 주민소득 증진 기대투명한 의사 반영·정보공개도 강조반도체·바이오 등 도내 주력 산업의 기반 육성을 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다만 도민 다수가 우려하는 입지 선정은 물론 환경 및 소음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사)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최윤정)은 11일 경기문화재단 아트홀에서 '경기도민이 바라는 경기국제공항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헌수 한국항공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했고, 이근영 한국교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동렬 경기관광공사 관광혁신본부장, 이재진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연구원, 윤준도 지디이앤씨(주) 대표이사, 홍수정 행정과갈등연구소 대표, 황창영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에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국제공항 건설 도민 숙의공론조사'를 통한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백서에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방향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경제 공항,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항 등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했다.이헌수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전제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경제 공항으로 발전돼야 한다"며 "안정적 물류 체계를 공급하면서 국내 지역공항과 해외 공항과 연결돼 성장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토론자들은 지역 기업들과 연계한 특화 공항 건설의 효과를 주목했다.아울러 국제공항 접근성이 좋아져 편의성과 해외 관광객 유치도 기대했다.이재진 연구원은 "경기남부와 충북에는 반도체 기업이 많아 기업들과 연계해 반도체 물류 특화 공항으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며 "반도체·바이오 특화 공항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고용 창출의 효과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동렬 본부장도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남동부, 충청서부지역의 700만명에게 국제공항 이용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뿐만 아니라 외
시외버스 89대 증차·도시철도 심야 연장·도로 교통량 실시간 통제
경기도는 13일부터 18일을 '2024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귀향길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먼저 도는 시외버스의 경우 5개 권역, 42개 노선 89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138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도시철도는 하남선·7호선(부천 구간)·별내선의 경우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2시까지, 의정부 경전철은 익일 오전 1시 45분까지, 김포도시철도는 익일 오전 3시까지 심야 연장 운행한다.또한 도는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 전화(1688-9090) 등을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 길 안내, 돌발상황 안내 등을 제공한다.아울러 도내 시내·시외·마을버스 등에 대한 운행 정보는 경기버스정보 시스템의 모바일앱(경기버스정보), 경기버스정보 누리집(gbis.go.kr), ARS(1688-803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 운행과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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