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부대표단이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와 도의회간의 소통의 폭을 넓혔다. 도의회 민주당 소통협력부대표단은 23일 경기도청 광교마루(구내식당)에서 9월 정책회의를 열고 경기도 AI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통협력부대표단은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을 중심으로 김옥순(비례)·이진형(화성7)·박상현(부천8) 부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부대표단은 '소통으로 시작해서 협력으로 완성한다'는 제11대 의회 후반기 민주당 대표단의 슬로건을 기반으로 대표단의 대내외적 소통·협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됐다. 이날 회의는 최근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정책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업무보고와 같은 딱딱하고 일방적인 회의 분위기에서는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청 구내식당인 광교마루에서 식사와 함께 열린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은 “획일화된 소통방식으로는 경기도와 의회 간 정책제안 및 공유가 비효율적이기때문에 광교마루 정책회의를 진행했다"며 “후반기 대표단은 경기도청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기도와 꾸준히 소통하기 위해 오늘과 같이 발로 뛰는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 해결과 1조 3천932억원 규모의 12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23일 국회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심재철 경기도당위원장,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경기도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성중 부지사는 반도체 특구 지정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미래를 위한 투자 및 재생에너지 확충 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등 RE100 관련 법이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신성장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아울러 도는 주요 국비 확보 사업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1천199억원,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관련 예산 1천850억원의 국비 확보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접경지역 지원사업 164억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180억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6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375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덕정～수원) 1천46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26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천297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천695억원 ▲소각시설 설치 사업 400억 원 ▲신분당선 건설사업(광교～호매실) 240억원 등 10개 주요 사업 예산 총 1조 883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인구 1천410만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다양한 행정수요가 존재하고 많은 법정 경비 지출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경기도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자형(민·비례) 의원은 23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경기도 내 많은 경로당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경로당 대부분 지은 지 50년 이상 된 건물들로 화재나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누전,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안전사고에도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1개 시군 경로당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이천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 안전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연간 2회 보건복지부에서 안전 점검 공문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된 상황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검토해달라"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지침 사항을 시군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시군이 안전 점검과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노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경로당에 도입해 안전 점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안전 점검 결과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동두천시가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의 철거를 추진하자, 64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반발에 나섰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라"며 철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책위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근현대문화유산 임시 지정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국가 폭력에 의한 증거 현장이며 이를 인권 평화의 장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개정된 조례안은 기지촌 성매매가 정부 주도의 국가 폭력이었고 기지촌 여성들이 피해자라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기지촌 여성을 피해자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조례안은 기지촌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고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다.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적절한 배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정부의 방치하에 어려운 생활을 이어왔다"며 “조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해당사자들도 발언을 통해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반대를 주장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은희씨는 “기지촌 피해자들은 온갖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사회적 낙인과 비웃음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생겼다"며 “성병관리소 건물이 철거되면 피해를 받았던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후대가 기억해야 할 공간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평택시 거주 피해자 김숙자씨도 “기지촌 여성들이 불법적으로 성병 검증을 당하고 성병관리소에 감금된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했다"며 “평택의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처럼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역사적 장소를 보존하고
예정 기한 넘어… '준비부족' 졸속 우려도
경기도의회 파행 운영 여파로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최초 기한을 넘긴 가운데, 경기도지사의 기관장 임명 기한인 이달말까지 정상적인 청문회를 열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기한 1주일여를 앞두고도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한 내 임박해 청문회를 처리하더라도 '준비부족'에 따른 졸속 청문회가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현재 청문회를 준비중인 내정자들의 경우 여러 논란을 안고 있어, 의회가 조속히 일정을 합의해 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자,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경상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요청안이 의회에 회부된 지 20일째인 지난 19일이 기한이었지만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했다.이에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도의회는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30일까지 인사청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도지사는 청문과 관계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경상원장 청문회의 경우 23일 오후로 일정을 잡았지만 양당이 최종 합의는 못해, 확정 상태는 아니다. 경기도의료원장의 경우 아직 일정 조율 조차 하지 못했다.신임 도의료원장으로 내정된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경우, 경기도와의 연고는 물론 공공의료기관 경력 부재 등으로 야권은 물론 도내 의료계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한 자질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김민철 경상원장 내정자 역시 경상원이 오랜기간 수장 공백상태에 놓여있어, 내정자의 해법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 파행으로 인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늦춰졌다"며 "추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의회 파행 여파로 경기도 산하기관장들의 청문회가 임명 기한인 이달말까지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
경기도의회가 옛 사제지간인 두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풀어내는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작발표회를 열고 예고편 공개, 배우 토크쇼 등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김진경(민·시흥3) 의장, 정윤경(민·군포1) 부의장을 비롯해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애형(국·수원10) 교육행정위원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주연 배우 임호씨, 김보영씨와 도의회 홍보대사로 드라마에 출연한 이원하·정은숙·이가현 배우도 자리를 함께했다.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였던 두 도의원이 풀어가는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전세사기, 은둔형 외톨이 등의 사회문제를 다룬다. 총 10회로 제작된 웹드라마는 다음달 11일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발표회에서는 웹드라마 예고편이 최초로 공개됐으며 출연 배우들이 참여한 토크쇼에서는 촬영 현장의 에피소드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했다. 도의회는 웹드라마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극 중 교사 출신 도의원 '권영택' 역을 맡은 배우 임호씨는 “웹드라마의 내용과 소재가 일상적이지 않아서 새로웠고 도의원 역할을 한 것 자체가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제작 소감을 밝혔다. 과거 영택의 제자이자 도의원 '정희' 역을 맡은 배우 김보영씨도 “도의원들이 평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도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민의 뜻을 담아 만드는 조례들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영선·고건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천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 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도는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조사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천794건, 2022년 5천13건, 2023년 7천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3기 신도시 조성… 소외지역 없도록 힘쓸것"
여성·청년·이민자 등 정책 중점한부모·다문화가정 복지도 고민"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민(광명2·사진) 의원은 광명 토박이 출신 도의원이다.고향인 광명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으로 광명 지역구 국회의원인 백재현·임오경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발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 과정에서 고향을 위해 직접 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해 공천을 받아 당당히 11대 도의회에 입성했다.최 의원은 "국회 보좌진 경험으로 정치 실무에는 익숙했지만 지역 발전을 책임지는 데 앞장서다 보니 더 고민하고 소명 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 더 공정한 방법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전반기 도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의 예산 사무, 조직개편 등 도정 전반을 다뤘다면 후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여성, 청년, 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그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홈 카메라, 창문 잠금장치 등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여성 안심 스마트 패키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쓰고 있다"며 "여성 1인 가구 외에도 한부모·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를 다변화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광명 지역 현안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이 부각된 상황에 최 의원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필수적으로 하며 원활히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최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은 광명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중요한 프로젝트로 경기도가 25%의 지분을 갖고 LH·GH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보상과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LH·GH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신도시 조성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
경기도 인권보호관, 공고 조사기간제·강사 등 개인 특정 가능시군 27곳·기관 13곳 위법 소지
경기도 내 상당수 시·군과 공공기관이 기간제근로자 합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이 지난 1~6월 도내 31개 시·군과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합격자 공고 현황을 직권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7개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와 강사 합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의 일부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전체를 공개한 시·군도 있었다.또한 28개 도 산하기관 가운데 13개 기관에서 역시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를 공개했다.도는 이 같은 내용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도 인권보호관 결정에 따라 조사 및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31개 시·군 및 28개 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한 바 있다.이에 대해 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합격자 발표 방식으로 도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기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 공고 방식을 점검하고, 2개월 이내에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도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도는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행정 분야에서 도민의 사생활 보호 관련 인권 의식을 높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행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8월부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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