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의]
학교전담경찰관 1인 '11개교' 담당디지털 성범죄 예방 시민교육 보완민주당 여성의원協도 이날 성명
경기도의회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포 피해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도 확산(8월29일자 1면 보도=학교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대한민국, 얼굴을 들 수 없다)되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조속한 피해 예방책 마련을 요구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활용한 예방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민·용인4) 의원은 3일 제377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사기관이 아니라 처벌에 한계가 있어 예방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재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져 세분화되고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는 E-알리미를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문 한장을 보내며 예방 교육을 잘해달라고 했는데 무엇을 갖고 예방 교육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한) 예산을 구체화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법 영상물 유통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게 제일 중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중심의 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부분이 없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주시하고 있으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전 의원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활용한 딥페이크 피해 예방책 마련도 요구했다.전 의원은 도정 질의를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주요한 사업 중 하나가 학교전담경찰관 지원"이라며 "현재 도내 170여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있지만 1인당 11개 학교를 담당하는 등 열악한 실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등 경기융합타운의 다회용컵 사용률이 1회용컵 사용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리·군포·성남·안산·오산·의정부 시청 등 6개 지자체는 1회용컵 사용률이 90%를 웃돌아 지자체 1회용컵 사용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경기융합타운은 지난달 말 기준 음료컵 중 다회용컵 사용률은 59.98%를 집계됐다. 지난달 말 경기환경운동연합과 도내 6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말 경기도청과 경기교육청 등 광역자치단체와 구리·군포·성남·안산·안양·오산·의정부시청 등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회용컵 사용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성남시청과 의정부시청 입장인원의 1회용컵 사용률은 44.09%로 가장 높았다. 또한 성남·의정부·안산시청의 입장인원의 1회용컵 사용률이 지난 7월에 비해 증가한 반면 군포·오산시청, 경기융합타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음료컵 중 1회용컵 사용 비율은 안양시청이 71.48%였으나 성남시청 등 6개 지자체의 1회용컵 사용률은 90%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성남시청은 대한민국 환경대상(자원순환 부문)과 경기도 환경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지자체 선정에 청사 내 1회용컵 사용률을 평가 지표로 추가해 지자체 청사의 1회용컵 사용률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도청 등 경기융합타운은 '1회용품 OUT 및 1회용컵 반입 금지' 정책을 추진하며 성과를 내고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여전히 1회용컵 사용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기초자치단체 선정에 공공청사 1회용컵 사용률을 평가 지표로 삼아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실패 경험이 있는 청년과 중장년들의 취업과 창업 재도전을 지원하는 '경기 재도전학교' 지원사업에 총 194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경기도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기 재도전학교 지원자 50명을 모집한 결과 총 194명이 신청해 3.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 재도전학교는 취업이나 창업에서 어려움을 겪은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 취·창업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인원은 50대가 5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 44명, 30대 40명, 20대 34명, 60대 이상 21명 순으로 신청했다. 이중 구직을 희망하는 인원이 137명으로 전체 희망자의 71%를 차지했으며, 창업 준비 중인 인원이 53명, 휴학 또는 재학 중인 희망자는 4명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주요 지원 동기는 창업 실패,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경력 단절, 건강 악화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신청 자격 검토를 통해 이달 중 교육생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합숙 교육을 통해 취·창업 재도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예산 등의 문제로 신청 인원을 모두 지원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내년에는 모집인원을 더욱 확대하여 은둔·고립 청장년의 사회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금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3천명을 추가 모집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 인원을 연 7천명에서 1만명으로, 지원 금액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액 상향에 따라 참여자의 건강 활동 외에도 사회참여 활동과 성과조사 참여에 대한 과제를 추가로 부여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지원 확대를 통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도내 13~64세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명에게 월 10만원씩 6개월간 총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여야 한다. 전용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인증을 하는 등 추가 과제도 수행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에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인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장애인에게 건강할 기회, 사회참여 기회, 소득 창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확산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감사패 수여김진경 "대한민국 분권 촉매 역할"경기도의회가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8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정 중단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개원기념식에는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민·군포1)·김규창(국·여주1) 부의장과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참석했다.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홍정표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 언론사 대표 및 의정회 회원도 자리를 함께했다.이날 개원기념식은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의장 기념사, 도지사·도교육감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김진경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9월 3일은 도의회가 문을 연 지 68년 되는 날로, 5년 만에 기념식을 열게 돼 뜻깊다"며 "지금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여는 기수이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분권의 더 큰 가능성을 여는 촉매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가장 강력한 요구인 협치를 실현해 중앙정치가 보여주지 못한 대화와 타협, 소통과 합의의 정치를 만들어 내겠다"며 "제11대 의회의 후반기 2년은 지방자치·분권의 더 큰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아울러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불합리한 지방의회 제도한계 극복을 후반기 도의회 숙원과제로 제시하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도 축사를 통해 "전반기 의회가 동수로 출범했지만 의장단 등 지도부와 의원들의 노력으로 협치와 협동의 좋은 본을 보여줬다"며 "집행부도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듣고 반영하면서 함께 도정을 펼쳐가겠다"고 역설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의정 소식을 도민에게 알리고,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경인일보 정치부 고건 기자에게 지방자치발전유공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
경기도판 '나는 솔로' 생기나
道, 커플 프로그램 종교계와 논의조계종 주최 '청년 만남행사' 성황남녀 각각 70.1대1·77.3대1 경쟁률
'경기도판 나는 솔로?'혼인율 감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종교계와 손잡고 미혼 청년 만남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미혼 청년의 만남 기회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종교계와 논의 중이다.이를 위해 도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계에 사업 참여 의향을 확인했으며 그 중 불교계인 조계종과 청년 만남 프로그램 발굴을 추진 중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6차 인구·저출생TF 회의에 보고되기도 했다.도는 템플스테이와 소개팅을 결합한 형태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지난 2012년부터 '만남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는데 지난해부터 '나는 절로'로 명칭을 바꾼 뒤 호응을 얻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지난달 9일부터 10일 양일간 진행된 '나는 절로' 5기 만남 행사에서는 30대 미혼 남녀 20명을 모집했는데 총 1천510명이 지원했다. 남녀 각각 70.1대 1, 7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해당 기수에서는 6쌍의 커플이 탄생됐다.경기도 관계자는 "종교계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만남 프로그램에 대해 대중의 호응이 좋아 사업을 준비하게 됐다"며 "내년도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일선 시·군들은 경기도보다 앞서, 미혼 청년 만남 사업을 정책과제로 활발히 펼치고 있다.성남시는 지난해부터 27~39세의 미혼 청년 남녀 주선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을 지난해 5차례, 올해 상반기 2차례 진행했으며 총 660명 모집에 3천787명이 신청했다. 남녀 330쌍 중 142쌍의 커플이 성사돼 커플 매칭률도 43%를 기록했다.오는 9월과 10월에 열릴 3·4·5차 솔로몬의 선택 행사도 260명 모집에 1천387명이 신청해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여주시의 경우 지난 5월 30~45세 미혼 남녀 62명
"새벽에 포천·의정부 응급실 원정" 호소… 도지사 30일내 답변해야
양주 옥정신도시에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을 설립해달라는 경기도민청원 서명이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명을 돌파했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경기도민청원에 올라온 '경기도 북부 양주옥정 신도시에 공공의료원을 지어주세요'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1만644명이 서명했다.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김동연 도지사는 직접 혹은 서면으로 30일 이내로 답변을 내야한다.본인을 양주 옥정신도시에 거주한다고 알린 청원인은 A씨는 "동탄1기 신도시와 같이 시작한 옥정신도시는 그동안 많이 소외돼 왔다"며 "아이가 새벽에 아파도 응급실이 없어 포천 또는 의정부로 간다"고 호소했다.이어 "지금 남양주와 양주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접전을 이루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옥정신도시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면 연천과 동두천, 포천에서도 의료원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도는 동북부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부지 평가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양주시는 예비·1차 평가에 통과했으며 도는 현장 실사 등 2차 평가를 통해 이달말까지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부지 선정을 앞두고 양주시와 남양주시가 경쟁(8월22일자 3면 보도=서명부 찢었다… 동북부의료원 후보지 선정 논란, 투명성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지난달 30일 김포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31일 이천시 소재 젖소농가에서 럼피스킨(LSD)이 발생하자 경기도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파주 발생 이후 8개월여 만에 도에서는 2번째, 전국적으로는 올해 8번째 발생이다. 럼피스킨은 지난달 12일 안성 발생 이후 도에서 2번째 발생이다. 이에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현재 4천183두의 가축처분을 완료했다. 아울러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고양, 동두천 등 경기북부 7개 시군에 이동중지 명령을 내려 병원체 전파를 막고 방역대 농가 검사, 역학농가 검사 등을 긴급하게 시행했다. 검사 결과 양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도는 7일 이내 2차 정밀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방역대·역학농장 등에 방제차량 148대를 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천시 소재 젖소농가에서 발생한 럼피스킨에 대해 발생농가 58두를 검사한 결과 6두가 양성으로 판정돼 안락사 후 가축처분을 완료했다. 도는 인접 지역인 광주시에 긴급백신을 농가에 공급해 접종 중에 있으며, 흡혈매개곤충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한 방제 소독 및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통제관을 김포시와 이천시에 파견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도와 시군이 함께 방역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럼피스킨의 경우 하절기에 흡혈곤충의 활동도 활발하여 추가발생의 위험이 높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의회가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8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정 중단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개원기념식에는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민·군포1)·김규창(국·여주1) 부의장과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참석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를 비롯해 홍정표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 언론사 대표 및 의정회 회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개원기념식은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의장 기념사, 도지사·도교육감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경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9월 3일은 도의회가 문을 연 지 68년 되는 날로, 5년 만에 기념식을 열게 돼 뜻깊다"며 “지금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여는 기수이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분권의 더 큰 가능성을 여는 촉매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가장 강력한 요구인 협치를 실현해 중앙정치가 보여주지 못한 대화와 타협, 소통과 합의의 정치를 만들어 내겠다"며 “제11대 의회의 후반기 2년은 지방자치·분권의 더 큰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불합리한 지방의회 제도한계 극복을 후반기 도의회 숙원과제로 제시하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도 축사를 통해 “전반기 의회가 동수로 출범했지만 의장단 등 지도부와 의원들의 노력으로 협치와 협동의 좋은 본을 보여줬다"며 “집행부도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듣고 반영하면서 함께 도정을 펼쳐가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의정 소식을 도민에게 알리고,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경인일보 정치부 고건 기자에게 지방자치발전유공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문체부, 체육시설법 개정·시행중대한 → 위험 발생가능 결함
골프장 안전 문제가 연일 불거지자(6월13일자 1·3면 보도='보기'보다 안 좋은 골프장 상태… 필드에 도사린 위험신호 [당신의 라운딩 안전한가요?·(上)])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섰다.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체육시설법 제4조는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설물 보수·보강을 조치하도록 규정했다.당초 시설물 보수·보강의 범위를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했지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법 시행령도 개정돼 건축물의 기둥·내벽의 균열 및 경사면의 균열과 파손 외에도 타구 안전망·안전매트·울타리·시설물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도, 이용자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결함으로 정했다.또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구·장비의 부식 및 파손, 환기구·배수구 덮개의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항목을 구체화했다.아울러 해당 시설물의 결함에 대해 보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체육시설법에 따라 연 2회 골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섰다. 사진은 도내 한 골프장.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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