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힘 행정사무조사 추진 속해지과정 불법행위 확인 요구 빗발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지와 관련, 위법 여부를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규명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8월8일자 1면 보도=고양 'K-컬처밸리 백지화 국감' 국민청원… 거센 원안 요구에 '공영개발' 경기도 난감)이 성립 요건인 5만명을 돌파했다.이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도 이 문제가 다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1일 국회전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올라온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해지 관련 국정 감사 요청' 국민동의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166명이 동의했다.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국회는 소관위원회로 청원을 회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해당 청원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간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위법 행위 등이 있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내용이다.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2일 경기도민청원 답변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8년간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노력했지만 CJ라이브시티는 공사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GH에 출자해 자금을 마련해 '건공운민'(개발은 공공에서, 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에서) 방식으로 추진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런 상황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추인을 받고, 발의 요건(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52명 이상 의원의 서명을 받아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행정사무조사 내용은 경기도가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이다.반면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도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산재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 안전 설비 개선 및 확충에 사용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한다.경기도는 총 200억원 규모의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하고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산업재해예방자금은 산재예방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도입하려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및 교체 또는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설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며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분 상환으로 총 5년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2%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거나 지머니(G-money)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투자"라며 "중소기업이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기업 영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지와 관련, 위법 여부를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규명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8월8일자 1면 보도=고양 'K-컬처밸리 백지화 국감' 국민청원… 거센 원안 요구에 '공영개발' 경기도 난감)이 성립 요건인 5만명을 돌파했다. 이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도 다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1일 국회전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올라온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해지 관련 국정 감사 요청' 국민동의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166명이 동의했다.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국회는 소관위원회로 청원을 회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청원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간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위법 행위 등이 있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2일 경기도민청원 답변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8년간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노력했지만 CJ라이브시티는 공사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GH에 출자해 자금을 마련해 '건공운민'(개발은 공공에서, 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에서) 방식으로 추진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열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추인을 받고, 발의 요건(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52명 이상 의원의 서명을 받아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 내용은 경기도가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이다. 고양 시민들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가 공고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정책 및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북부 일원에서 대표단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표단이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의정부, 파주 등을 방문하며 경기 남북 균형발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현장정책회의 첫 일정으로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북부청사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남북부 격차 해소와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대표단은 파주로 이동해 분과별로 후반기 대표단 정책 방향 및 활동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후반기에 의원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생 정책을 선점하고 여야 협치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대표단은 마지막 일정으로 30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을 방문해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남북긴장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종현(민·수원7) 대표의원은 “1박 2일 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교섭단체의 정책과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대표단 의원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현장정책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정리해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교섭단체로 도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골프장 안전 문제가 연일 불거지자(6월13일자 1·3면 보도)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을 지난달 28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체육시설법 제4조는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설물 보수·보강을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시설물 보수·보강의 범위를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했지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법 시행령도 개정돼 건축물의 기둥·내벽의 균열 및 경사면의 규열과 파손 외에도 타구 안전망·안전매트·울타리·시설물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도, 이용자의 위험을 줄 수 있는 결함으로 정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구·장비의 부식 및 파손, 환기구·배수구 덮개의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항목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해당 시설물의 결함에 대해 보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타구 안전망, 난간, 이용 기기 등의 결함이 보수 의무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안전점검 메뉴얼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 기우회 8월 월례회에 참석해 '일하는 민생의회'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기우회에 참석해 “경기도민의 삶이 무척 고단한 시기에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갖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의장으로서 협치하고 소통하며 오직 민생을 위한 책임의 자세로 의정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장의 기우회 참석은 취임 후 처음으로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발전에 대해 기우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제11대 의회 후반기 2년 동안 도민께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우회에서 앞으로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우회는 경기지역 주요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종교계 인사 등 19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월 1회 모임을 열고 정책제시와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 스타트업 신기술을 살펴보고 기후 기술 관련 기업들이 모여 교류하는 기후테크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기후테크 콘퍼런스에서 “지난해 호주 출장에서 기후테크 관련으로 1조원 투자의향서를 받았고, 올해 미국 출장에서는 에어프로덕츠 회장이 1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도에 하기로 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앞으로의 산업 지도와 인류의 문명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후 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 앞서 도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기후테크 분야 우수 스타트업 100개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창업 기획,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열린 콘퍼런스는 '기후에 진심, 테크에 열심'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콘퍼런스에는 UN산하 녹색기후기금, 싱가포르 트라리렉, 현대 정몽구재단, 소풍벤처스 등 글로벌 투자사,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경기도가 육성하는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 김 지사는 콘퍼런스에서 기후위성 발사뿐만 아니라 기후펀드, 기후보험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르면 내년 말까지 기후위성을 발사하겠다. 총 3개의 기후위성을 대한민국 최초로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발사할 계획"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자 우주항공사업과 관련 있는 IT, 빅데이터, 항공, 방위사업 등 연계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펀드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 도민 누구나 투자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나오는 각종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것을 함께 나누겠다"며 “경기도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기후보험을 도민 전원이 가입하게 하겠다. 기후변화 격차에서 피해받을 취약계층을 치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외 기후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을 소개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기후테크 쇼케이스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 교류회에서는 스타트업과 전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산재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 안전 설비 개선 및 확충에 사용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한다. 경기도는 총 200억원 규모의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재해예방자금은 산재예방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도입하려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및 교체 또는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설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며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분 상환으로 총 5년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2%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지머니(G-money)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투자"라며 “중소기업이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기업 영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9월 첫 주 초반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전망이다.29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일에는 우리나라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기존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며 비구름대를 형성, 수도권과 강원영서 쪽에 비가 내리겠다. 9월 2일 오후부터 3~4일까지 찬 공기가 유입되는 덕에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예보됐다. 이때 기온은 아침 23~25도, 낮 29~3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9월 5일께 다시 한번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고 중층에도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면서 북쪽에서 고온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날이 맑아 재차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가 일부 지자체에 비해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9일 성명을 통해 “지난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직후 경남과 전남, 충북, 광주, 부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국비 예산 확보액을 발표했다"며 “국회 최종 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 또한 전했지만 경기도는 묵묵부답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상 예산 반영 시기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예산 담당자들이 어떻게든 국비를 따내고자 정부청사 문턱이 닳도록 발품을 판다. 지자체장도 예외가 아니"라며 “예산 확보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만큼 1순위 업무이자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의 국비 예산 확보 지원 역할도 미흡하다며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가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회·정당·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비 예산 확보를 지원한다는 명확한 업무가 있음에도 기본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비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동연 지사는 여전히 사사건건 정부 탓만 하며 날 선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작 챙겨야 할 안살림은 내동댕이쳐졌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정부 비난에 목소리를 높이기 전 경기도와 도민을 챙기는 것이 도지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민선 8기가 후반기를 맞이한 만큼 김동연 지사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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