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된다.경기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다.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가 100% 감면된다. 또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시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공식 사과·명예회복 지원 등 노력"고통 당한 분들에 적절한 예우…갈라진 나라 통합에 좋은 일" 강조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공식 사과 등 피해자 상처 치유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사)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김동연 지사는 28일 함세웅 (사)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받으며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는 데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에도 자행되는,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다"며 "필요하다면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선감학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선감학원 사건 지원이)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식사과한 바 있다.아울러 도는 지난 8일 개토 행사를 열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유해 발굴에 착수할 계획이다.한편 이번에 감사패를 전달한 (사)인권의학연구소는 폭력·차별로부터 고통받는 인권피해자의 치유지원과 건강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비영리 민간단체다.연구소는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6월 26일)을 기념해 고문피해자 지원 유공자를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하는데 올해는 김 지사와 재일 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한 일본 시민들이 뽑혔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28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로부터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8.28 /경기도 제공
녹조가 확산된 용인 기흥저수지에서 조정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8월 27일자 1면 보도=녹조 뒤덮인 기흥저수지에서 조정경기 '무리수')로 결국 대회가 연기됐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 기흥저수지 내 조정경기장에서 오는 31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전국생활체육 조정대회'가 11월로 연기됐다. 조정대회 진행에는 무리되지 않지만 대회 참여자들의 안전을 우려해서다. 당초 경기도조정협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24 전국생활체육 조정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기흥저수지는 조류경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다. 남조류 중 일부는 독성을 갖고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며 “기흥저수지의 녹조 상황을 고려할 때 대회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보단 안전성을 확보한 후 대회를 진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용인시는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기흥저수지에 녹조가 확산되자 이달까지 녹조제거제 2천140㎏을 살포한 바 있다. 또한 예비비를 투입해 녹조제거제 900㎏을 마련해 이날 400㎏ 가량을 기흥저수지에 살포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흥저수지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돼 기흥구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봤지만 4년만에 녹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11월 중에 다시 개최될 조정대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공식 사과 등 피해자 상처 치유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함세웅 ㈔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받으며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는 데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에도 자행되는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다"며 “필요하다면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선감학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선감학원 사건 지원이)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의학연구소는 폭력·차별로부터 고통받는 인권피해자의 치유지원과 건강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비영리 민간단체다. 연구소는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6월 26일)을 기념해 고문피해자 지원 유공자를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하는데 올해는 김 지사와 재일 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한 일본 시민들이 뽑혔다.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은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공적인 지원 시스템의 길을 열고 실행한 것은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고, 사회에 피해자 치유지원에 정도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지난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 선감도의 선감학원에서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4천700여명의 아이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식사과 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지난 8일 개토 행사를 열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유해 발굴에 착수할 계획이다.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2월부터 유해에 대한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영선기자 zero@
경기도가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을 위해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 도용·대여 등을 수사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그중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허가 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고, 등록 업종은 관할 관청의 요건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사의 주요 대상은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한 행위 등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자와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등록 또는 변경하지 않고 영업한 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작업실 등 정해진 곳 외 다른 장소를 비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각지대 없이 반려동물 영업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 3천61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올해 징수 목표액인 4천516억원의 67.8% 수준인 도세 체납액 704억원, 시·군세 2천357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 징수액 3천9억원 대비 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도는 우수 시군에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도는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 기법을 활용하면서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 이를 위해 도는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 지원했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가택수색 등 행정제재 조치와 압류재산 공매를 추진했다. 도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 능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및 고의 체납자 강력 조치 등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지난 13일 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된다. 경기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다.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감면된다. 또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시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른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행정사무조사 당론 채택 계획… 내달 2일 임시회 처리 발의 제출 예정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협약 해제 결정에 따른 후폭풍(8월23일자 3면 보도=경기도 추경처리 난항 예고… K-컬처밸리 '뜨거운 감자')이 이어지는 고양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27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주내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도당위원장 보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민의힘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K-컬처밸리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제출할 예정이다.행정사무조사 내용은 경기도가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에서 경기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한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지난 26일 입법 예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K-컬처밸리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상태로, 여·야의 문제 해법이 다른 상황이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양당이 합의할 경우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인데, 민주당이 행정사무조사에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8일 오전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고양시민 등이 모인 일산연합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K-컬처밸리 사업(CJ라이브시티) 공사 재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8.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전담부서 설치·GH 출자' 조례안원활한 사업 추진 법적 근거 마련추경·행정사무조사 예고 '정쟁화'500여개 반대 댓글등 도민 논쟁도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하지만 토지 매각 보상금 1천524억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면서 반대(8월23일자 1면 보도=THE 경기패스·지역화폐 등… 경기도, 9867억 '증액추경' 편성·3면 보도=경기도 추경처리 난항 예고… K-컬처밸리 '뜨거운 감자')에 부딪히고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행정사무조사까지 예고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경기도의회는 26일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민·고양10)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K-컬처밸리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영개발로 추진하는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K-컬처밸리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의 일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 K-컬처밸리의 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도의회는 K-컬처밸리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12일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 도민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GH에 출자해 자본을 확보하고, 9월 내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K-컬처밸리 관련 추경 예산과 행정사무조사 등 도의회에서 K-컬처밸리가 정쟁화되고 있으며, 공영개발을 두고 찬반 논쟁도 벌어져 조례안이 통과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K-컬처밸리 토지 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이 지난 22일 도의회에 제출된 1차 추경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이상원(국·고양7) 의원은 "도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했다.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도당위원장 보고,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 산하기관을 방문해 민생현안 정책회의를 진행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산하기관 방문에는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조용호(오산2) 정무부대표, 박상현(부천8) 소통협력부대표, 변재석(고양1) 입법지원추진단 부단장, 문승호(성남1) 부단장이 참석했다. 민주당 대표단은 산하기관 방문에서 직원들과 현안과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대표단은 청년·중장년·노년층의 통합 일자리 발굴 시스템 운영, 도민평생일자리앱 구축, 외국인 노동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복지재단에서는 데이터 구축을 통한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기획성 복지정책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확대, 복지종사자 및 연구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는 보육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 필리핀 가사노동자 정책 및 문제점, 재단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 등에 대한 현안을 청취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오는 27일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아 현안과 정책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도의 중요한 민생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방문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회의를 진행했다"며 “산하기관 방문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논의들이 민생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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