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로 신고·허가 확대수원서 외벽 무너져… 미신고 적발무단공사에 해체계획서 무시 잦아
지난 2021년 불법 철거 탓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붕괴사고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경기도 내 철거 현장에선 같은 이유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4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빌라 철거 현장은 3층 높이의 파이프에 노란 천으로 가려진 채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광경에 현장 인근을 지나던 주민들은 불안한 눈빛을 보였다.3일 전인 지난 1일 오전 9시30분께 이곳에선 건물 철거 작업 중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청 직원들에 의해 공사는 즉시 중단됐다. 이 현장은 담당 구청에 아무런 신고 없이 진행됐던 불법 철거 현장이었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공사 담당자가 철거 대상 건물 규모가 작아 신고 의무 대상인지 몰랐다"며 발뺌했다고 전했다.이 같은 불법 행위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8월 건축물 해체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앞선 광주 붕괴사고 원인이 불법 철거로 인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밝혀지자, 건축물 해체의 신고·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철거 공사 허가기관의 현장 점검을 의무화한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제도 강화가 마치 '먼 나라 이야기'인듯 실제 도내 곳곳의 철거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수원의 사고 사례처럼 관할 지자체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도 그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022년 8월엔 이천의 한 건물 3층 스크린골프장 해체 공사 도중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했다가 노후 전열 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체계획서상 작업 중 전기를 차단해야 하지만 당시 인부들은 공사 현장이 덥다는 이유로 차단하지 않고 선풍기 등을 켠 채 작업했고, 결국 같은 건물 4층 병원의 환자와 간호
화성·시흥시 등 타지역은 정규직내년 3월 개관… "향후 전환 검토"
수원시가 내년 3월 개관을 앞둔 권선지구 학교복합화시설 관리 직원들을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키로 해 논란(11월1일자 5면 보도=안전문제 책임은 누가… 수원 권선지구 학교복합화시설 '100% 계약직' 논란)인 가운데, 이미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 운영 중인 학교복합화시설의 경우 상당 부분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이와 대비되는 수원시의 전원 비정규직 채용을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지난 2016년 국내 최초 학교복합화시설인 '동탄중앙이음터'를 개관한 화성시는 현재 총 7개 시설을 운영할 정도로 도내에서 가장 시설 운영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7개 시설 모두 화성시 출자 기관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공공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며,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아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도서관 대출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 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이라며 "공공위탁 기관이 바뀔 순 있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상 고용승계는 계속 보장된다"고 설명했다.시흥시의 첫 학교복합화시설 '배곶너나들이'는 지난 2019년 개관 당시 관리 직원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5년간 공공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시설 직원들을 1년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후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운영 불안정 등의 문제가 잇따랐다. 이에 지난 2021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 정규직 고용으로 방식을 전환했다.이에 권선지구 시설 직원 역시 정규직으로 채용해 운영 초기부터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3년 위탁기간 중 1~2년 정도는 현재 결정대로 해보고, 이후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수원시 권선지구
파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밤사이 불이 나 산모와 신생아 30여명이 대피했다. 2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5분께 파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펌프차를 포함한 장비 28대와 소방인력 60명을 동원한 소방당국은 건물 내 스프링클러를 통해 화재가 초기에 진화된 것을 확인했다. 이 화재로 신생아 14명을 포함한 산모와 병원 관계자 등 38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산후조리원 내 마사지실에서 불꽃을 목격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시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새벽 시간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내에 있던 100여 명을 빠르게 대피시키며 큰 인명피해를 막은 경찰관의 활약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시40분께 수원 영통구의 한 9층 주상복합 건물 2층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이 건물의 5층과 6층에 위치한 고시텔, 그리고 9층 숙박업소에는 약 150명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가 시작되자 비상벨이 울렸으나, 입주민들은 경찰과 소방 당국이 도착하기 전까지 대피하지 않았다. 노후화된 비상벨이 평소 잦은 오작동을 일으킨 탓에, 입주민들은 이번에도 단순 오작동으로 착각하고 대처하지 않은 것이다. 상황을 인지한 영통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즉시 건물로 진입해 호루라기를 불며 긴급 상황을 알렸고, 호실마다 돌며 잠든 사람들을 깨워 안전하게 건물 1층으로 대피시켰다. 건물 고시텔의 관리자는 “새벽에 경찰이 깨워 1층으로 대피하고 나서야 화재 사실을 알았다"며 “경찰의 신속한 도움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동국 영통지구대장은 “인명 피해 없이 화재가 진압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시가 내년 3월 개관을 앞둔 학교복합화시설의 직원들을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이어서 논란인(11월 1일자 5면 보도) 가운데, 이미 경기도내 다른 여러 시·군에서 운영 중인 학교복합화시설들은 직원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돼 수원시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복합화시설을 운영하는 한 지자체는 수원시처럼 처음엔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었다가 높은 이직률 및 불안정한 시설 운영 등이 발생해 결국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한 상태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학교복합화시설은 62곳으로 서울시 106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62곳에 더해 11개의 학교복합화시설이 도내 추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6년 국내 최초 학교복합화시설인 '동탄중앙이음터'를 개관한 화성시가 현재 총 7개 시설을 운영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수원시를 제외한 도내 지자체 내 학교복합화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지역 7개의 학교복합화시설은 모두 화성시 출자 기관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공공위탁 받아 운영 중인데,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아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도서관 대출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 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이라며 “공공위탁 기관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상 고용승계는 계속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지자체도 있다. 2019년 시흥시의 첫 학교복합화시설 '배곶너나들이'는 개관 당시 수원시처럼 관리 직원들을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었다. 5년간 공공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시설 직원들을 1년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뽑았었다. 그런데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운영 불안정 등 문제가 잇따르며 결국 2021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의 계약 만료 후 전부 관련 심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수원시 역시 곧 채용할
평택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났다. 1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6분께 평택 진위면 동천리의 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화학차를 포함한 장비 24대와 소방인력 65명을 동원한 소방당국은 신고접수 20여 분 만에 큰불을 잡았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때 공장 내부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 200ℓ를 보관하고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를 발견한 소방당국은 화재장소에서 시너를 먼 곳으로 옮겼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평택경찰서가 시민들에게 치안 불안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전통시장으로 나섰다.평택경찰서는 최근 통복시장을 찾아 '경찰서장과 함께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경찰서'를 열고 현장 민원 상담을 실시했다.장정진 서장을 비롯해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형사과 등 경찰 관계자들과 통복시장 상인 및 평택 시민 1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사고 및 사건 등 민원 처리 상담과 범죄예방 홍보가 이뤄졌다.이번 행사는 앞서 지난 8월부터 평택지구대가 통복시장에서 '이동식 폴리스 상담카페'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자 평택경찰서 차원에서 확대 시행하게 됐다. 평택경찰서는 앞으로도 권역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주민 요청지를 중심으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장 서장은 "경찰이 언제나 가까이 있고, 그래서 더욱 안전하다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치안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학생·주민에 개방… 각계 관심 몰려센터장 포함 모두 15명 최대 2년뿐"운영 책임질 정규직원 없다니…"지자체 3년 단위 '공공위탁'에 한계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미래형 학교로 주목을 받으며 내년초 개관을 앞둔 '수원시 학교복합화시설'과 관련, 정작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은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31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은 신축공사를 마치고 내년 3월 개관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에 수영장과 북카페, 시청각실 등이 마련되며 학생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시설을 개방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이루는 모델로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3월에는 교육부가 직접 나서 이 같은 방식으로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를 선정해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놨고, 시설 기공식 당시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참석하며 지역사회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시설 관리 인력은 모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키로 해 지역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센터장 1명과 팀장 2명, 직원 12명 등 센터 인력은 총 15명에 달한다. 해당 직종은 모두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업무 평가에 따라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엔 또다시 신규 채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인력을 선발한다.그동안 시설 사용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던 지역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 시설은 이미 정책 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부터 용인·화성시 등에서 학교 내 외부인 출입 문제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 보다 책임 있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설 인근 주민 A(41)씨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책임지고 운영할 정규직원 하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수원시는 공공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특성상 정규직원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위탁 운영 선정은 3년마다 진행되며 운영 평가에 따라 다음 위탁기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시설 관리를 위한 정규직 직원 채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배된 남성이 범죄취약지역을 순찰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장이 나와 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께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내 범죄취약지역을 순찰하던 중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를 조회하던 중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돼 수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강원 홍천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경찰은 차량 운행 중이던 A씨에게 정지를 명령하고 100m가량 추격해 곡반정동의 한 노상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A씨의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한 뒤 오늘(31일)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노래방 업주를 폭행해 살해하려던 남성(10월 23일 인터넷보도=고양서 노래방 업주 폭행해 살해하려던 30대 남성 검거)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70대 여성 업주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쳐 고급 술집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2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했지만, 성폭력 부분에서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강도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오지 않아 이후 추가 증거가 밝혀지는 경우 검찰에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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