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익명의 수원 시민이 산불예방에 힘쓰는 수원시 공무원을 위해 간식을 기부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시청 본관 앞에 라면 등 간식 64박스와 사연을 담은 쪽지가 발견됐다. 쪽지에는 “수년 전 광교산에서 발생한 화재를 겪으며 수원시에 감사를 표한 마음이 6년째 됐다"며 “11월 1일부터 산불감시 초소가 운영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방에 힘써주시는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선물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재준 수원시장은 개인 SNS에 이 같은 사연(2023년11월3일 인터넷보도=익명의 수원시민 “산불예방 공무원에 감사" 라면 39박스 기부)을 소개하며 한차례 화제가 됐다. 시 관계자는 “따뜻한 수원시민의 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시가 얼굴 없는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군소음 피해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29일 비영리 봉사단체인 더코너스톤은 수원시에 후원금 1억9천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장명찬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박요한 더코너스톤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익명의 후원자를 통해 모인 이번 후원금은 '프로젝트 26' 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다. 프로젝트 26이란 군소음 피해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 환경 개선 및 학습 물품 구입 사업(프로젝트 1~20호)과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원장애인새벽빛야학 등 관내 6개 사회복지관 시설환경개선사업(프로젝트 21~26호)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4·10 총선을 앞두고 과거 성 관련 발언이 논란이 돼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게 접수된 20여 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이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19년 2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와 성적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지난 2022년 8월엔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의 발언도 한 바 있다. 이에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문, 박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은 김 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고소 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고, 개별 고발 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 아닌 단순 집단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발언 역시 비방의 목적이라 보기 어렵고 과거 김 의원이 역사학자로서 작성한 논문, 보고서 등 학술적 근거 자료가 있다"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김준혁 의원
수원서 택배간식함 등 화제 단지前 입주자 대표 '브로커' 공방전연관성 없다 판단 市 " 안타까워"4년 전 끼니를 거르며 일하는 택배기사들을 위해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간식함을 설치(2020년 1월9일자 6면 보도=감사·情 듬뿍담아… 아파트 '택배기사 간식함')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택배업계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훈훈함을 자아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따스함은 사라지고 단지 내엔 싸늘함만이 감돌고 있다. 입주민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갈등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세대에 베란다형 테라스를 갖춘 이 아파트는 테라스 난간이 유리로 돼 있는데, 일부 입주민들이 유리 품질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초대 입주자대표회장을 역임한 박모씨에게 해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비대위 측은 박씨가 회장을 지내는 동안 건설사와 하자보수업체 등에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급기야 박씨를 '입주 브로커'라 칭했다.박씨는 비대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제 지난달 30일 박씨가 비대위 한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비대위 관계자에게 2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유리 난간 시공업체 대표가 박씨와 친인척 관계라며 의혹을 제기했던 비대위 측의 주장도 수원시의 조사 결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수원시 관계자는 "택배기사 간식함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당시에도 지역사회에 기부물품을 나눠주는 등 미담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모범 아파트 단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법 개정에도 여전한 빈틈
'경매 지연' '시설 관리' 해법 제외사유재산 탓 개입 근거·형평 문제'조세채권 안분 방식'은 쉽지 않아道 "합리적 수준의 필수수리 지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마저도 당장 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해 주택의 경매 절차를 가로막는 '쪼개기 담보 대출'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피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 확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자 주거 지원, 임대 보증금 손실 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당장의 피해를 줄여주기엔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피해자들이 제기한 피해주택 시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물주가 구속돼 누수 등 보강공사를 하기 어려운 건물의 세입자들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적극적으로 보강공사에 뛰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 주택이 사유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이를 수리하는 것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거주자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시급하게 수리가 필요한 곳들을 위주로 합리적인 선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반복해서 지적된 '쪼개기 담보 대출' 로 인한 경매 지연에 대한 해결책은 시행령에 아예 포함돼 있지 않다. 건물주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당시부터 이미 복수의 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었기 때문에, 개인 간 계약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게 이유다.일각에선 앞서 전세사기특별법에 포
수원시가 얼굴 없는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군소음 피해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29일 비영리 봉사단체인 더코너스톤은 수원시에 후원금 1억9천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장명찬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박요한 더코너스톤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익명의 후원자를 통해 모인 이번 후원금은 '프로젝트 26' 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다. 프로젝트 26이란 군소음 피해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 환경 개선 및 학습 물품 구입 사업(프로젝트 1~20호)과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원장애인새벽빛야학 등 관내 6개 사회복지관 시설 환경 개선 사업(프로젝트 21~26호)이다. 박요한 더코너스톤 대표는 “앞으로도 수원시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재준 수원시장은 “군소음 피해 지역 저소득층 아동과 사회복지시설에 관심을 두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과거 '이화여대생 미군 성상납' 등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 앞으로 접수된 20여 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이달 중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받으며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 2019년 2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와 성적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어 지난 2022년 8월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문, 박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은 김 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 의원과 고소인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달 중순께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고소 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개별 고발 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 아닌 단순 집단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발언 역시 비방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거 김 의원이 역사학자로서 작성한 논문, 보고서 등 학술적인 근거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이화학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와 이화학당 측에서 김의원을 상대로 맞고소한 무고 사건 역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사기범의 담보로 묶여있는 피해자들
"셀프 낙찰이외 수단 없기에…""이미 대출 많아 낙찰 버거워…"세대별 담보땐 전체 동의 필요세입자 사정 달라 개시 어려워
기본적인 건물 유지·관리조차 제대로 안 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여전히 피해자들은 기약 없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계약만료 기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언제 열릴지 모르는 경매만 기다리며 '전세 감옥'에 갇혀 있는 듯했다.28일 화성시 봉담읍의 한 빌라에 사는 정모(36)씨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다"는 심정을 밝혔다. 지난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경찰 조사가 이뤄질 때만 해도 분노에 차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간다는 것이다.개인회생을 신청한 같은 빌라 다른 입주민의 소식에 정씨의 무기력감은 더해져 갔다. 정씨는 "원래 계약대로라면 전세 만료 시점은 지난달"이라며 "피해 주택에 2억2천만원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향후 집이 경매에 나오면 '셀프 낙찰'을 받는 것 외엔 별다른 대안이나 수단이 없다"고 했다.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은 날벼락 같은 전세사기 앞에서 사라진 것이다.피해 주택에 있는 세대원 전부가 경매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정은 조금 나은 편이다. 가해자 일가족이 저지른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인 '쪼개기 담보 대출'때문에 피해 주택을 탈출하려는 피해자들의 발목이 묶이는 상황도 있었다. 세대별로 묶여 담보가 잡혀있는 가해자 일가의 건물들은 경매마저 개별 세대가 아닌 묶인 세대 전체의 단위로 한 번에 진행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법상 담보로 함께 묶인 세대 중 1세대라도 경매에 반대하면 진행되지 않아 개시조차 순탄치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장모(30)씨는 이 때문에 매일 속이 타들어 간다. 하루빨리 경매가 개시돼 셀프 낙찰을 받으려 경매 대금을 모으고 있지만, 모든 세대원의 동의가 구해지지 않아서다. 지난 8월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장씨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경매 탓에 목돈을 항상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라 적금조차 들지
여주시에서 열린 한 자전거 대회 참가자가 경기 도중 사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께 여주시체육회가 주최하는 '2024 여주시 세종대왕 한글사랑 자전거 랠리'에 참석한 40대 남성 A씨가 대회 도중 쓰러졌다. 가슴 통증을 호소한 A씨는 진행요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같은 날 대회에서 50대와 40대 참석자 B씨와 C씨도 각각 호흡곤란과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앞서 주최 측은 경찰로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를 보강할 것을 권고받아 안전 오토바이를 기존 10대에서 15대로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단순 사고사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주최 측의 관리 소홀로 보고 있지 않아 관계자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추근댄다며 일면식 없는 남성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6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마가 4cm가량 찢어지는 등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추근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의 아내와 지인 관계로 둘 사이를 오해한 A씨가 술에 취한 채 B씨를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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