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범위 불명확… 잇단 추락사집주인, 기술자 부르는 대신 요구"작업 중지권 없어… 위험 전가"
이삿짐센터 노동자들이 에어컨 실외기 해체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명확한 작업 범위와 거부권 없는 노동 환경 등이 노동자들을 위험한 작업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9일 안양시의 한 아파트 8층 난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해체하던 이삿짐센터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이중 1명이 사망(10월 19일 인터넷 보도=안양 아파트서 이삿짐 센터 노동자 2명 작업 중 추락…1명 사망)했다. 당시 이들은 아무런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부서진 난간과 함께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남양주시 한 아파트 9층에서도 동일한 추락 사고가 있었다. 이때 숨진 노동자도 에어컨 설치 전문업체 직원이 아닌 이삿짐 노동자였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반복되는 에어컨 실외기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작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이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수리 전문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작업에 빈번하게 투입되는 이삿짐 노동자에겐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상황이 이렇지만, 이삿짐 노동자들은 여전히 작업 현장에 내몰리고 있다. 수원의 한 이삿짐센터는 이사비 견적에 에어컨 해체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해당 센터 관계자는 "에어컨 해체 작업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기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업체 직원을 불러서 하면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많이 요구한다"고 했다.문제는 이삿짐 노동자 대다수가 해당 작업을 거부하지 못한 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난간 등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상당수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시설물인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크고, 안전장비 없이 해체하는 작업은 더 큰 위험성이 수반된다. 그럼에도 일당을 더 챙겨준다는 식의 회유 아래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용인의 한 이삿짐센터 관계자는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작업 자체도 위험하다 보니 인부들이
국가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목적으로 접근한 농업법인 대표로부터 1천만원가량의 돈을 받아 이를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전 경기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전 도의원 A씨와 농업법인 대표 B씨를 각각 제3자뇌물취득·교부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도의원으로 있던 당시 B씨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청 소속 과장 C씨에게 1천만원 가량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곧장 이를 도청 감사실에 알렸고, 도는 같은 달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을 받는 저탄소 관련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거친 사업장 중 선정 대상을 뽑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뇌물 공여에 A씨가 관여돼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성남시의 한 아파트 6층에서 90대 치매 노인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성남 분당구의 한 아파트 6층 창문에서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구조 작업을 시도했지만, 창문에 매달린 90대 여성 A씨는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추락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집엔 A씨 외에 가족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A씨가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비용분담·규정변경 등 잇단 지연올해만 16건… 통과 차량들 불안수원과 용인을 잇는 하동IC 고가차도의 공사가 장기화하며 이곳 일대가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 되고 있음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진행 중이다. 하동IC 고가차도는 지난 2020년 8월 주행 중이던 차량의 화재로 인해 총 길이 500m 중 200m 구간이 소실됐다. 이후 도로 관리주체인 수원시는 복구공사를 위해 하동IC 고가차도 구간을 공유하고 있는 용인시에 비용 분담을 요구했으나 용인시는 반발했고, 2년 넘는 지자체 간 갈등 끝에 결국 수원시 단독 예산으로 지난해 1월 도로 시설물 제작 용역업체 A사에 발주를 맡겨 공사를 시작했다.그러나 공사는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2월 5명이 숨진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발생으로 국토교통부의 안전 관련 규정이 변경돼 설계 수정과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공사가 지연된 것이다. 이 때문에 완공 시점은 당초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19일로 미뤄졌으나 여전히 공사가 지지부진을 거듭, 기약없이 늦춰질 전망이다. A사 관계자는 "최대한 12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했다.공사가 장기화하면서 통행량이 많은 해당 구간은 사고가 속출, 교통사고 다발구간으로 전락했다. 이 곳에서 지난 8월 차량 긁힘 피해를 당했다는 시민 B씨는 "튀어나온 공사 구조물에 차가 긁혀 150여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해당 구조물로 피해를 입은 차주가 나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B씨가 사고를 당한 날 A사에 같은 이유로 4명의 운전자로부터 보험비가 청구됐다. 올해만 해당 구간에서 총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수원시의 설명이다. 이곳엔 현재까지도 도로에 잔해물 등이 남아 있어 사고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이후 해당 구간 속도를 40㎞/h로 제한하고 도로 폭 역시 안전을 위해 규정(2.75m)보다 넓게 3m로 하는 등 현재로선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남양주 화도읍의 한 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녹색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아내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남편 C씨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라며 “운전 부주의로 인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다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용인동부경찰서가 증가하는 디지털 범죄 예방 및 건전한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1일 용인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최근 SNS 등으로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나타내고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과 허위 합성 영상물을 제작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발생이 증가하자 이를 예방하는 홍보콘텐츠를 제작했다. 해당 콘텐츠는 관내 유통인구가 많은 용인중앙시장 전광판 및 19개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광고 보드에 게시될 예정이다.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은 “관련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선 SNS 등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가림막 없고 성인인증 요구 안해가림 권고사항, 해외 제재 어려워업체측 "실수… 즉시 시정조치"청소년의 모방 음주를 조장할 수 있어 성인용 음료로 분류되는 무알코올 맥주가 해외 e커머스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전혀 없더라도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돈이나 화투, 담배 또는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의 경우 판매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이에 쿠팡, G마켓 등 국내 대형 e커머스 플랫폼에는 무알코올 맥주를 검색하면 빨간색 원에 19 숫자가 표기되고 제품은 보이지 않는다. 구매를 위해 클릭해도 성인인증을 필요로 한다. 다른 성인용품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주류와 동일하다.그러나 일부 국내 및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가림막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한 e커머스의 경우 별다른 성인인증 없이도 무알코올 맥주를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구매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김정림(47)씨는 "무알코올 맥주를 아이들이 호기심에 구매하고 모방 음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며 "아이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e커머스에서 제대로 된 청소년 보호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식약처마저 e커머스 플랫폼에서 무알코올 맥주의 노출 방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무알코올 맥주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지만, '성인용 음료'라고 겉면에 표기한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되진 않고 제재 규정도 없어 막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알코올 맥주 노출 방지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라며 "국내 플랫폼에 자제를 요청해 자율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까지 관여하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놨다.무알코올 맥주를 노출한 해외 e커머스 플랫폼 측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한 e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는 "무알코올
교통량 적은 곳, 주의하며 통행4차로 이하·자정~오전 5시 운영기준 잘 안지켜져 노인 등 위험"상황 달라 경찰서마다 제각각""위험성 있는 곳 보수적 설정을"교통량이 적은 곳에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운영 중인 '점멸신호 구간'에서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10월16일 인터넷 보도=남양주 교차로서 육군 장교가 몰던 차량에 70대 여성 치여 숨져)한 것과 관련, 보행 약자의 안전을 위해 점멸신호 운영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점멸신호등은 지난달 말 기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2천317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450개를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점멸신호 구간 내에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앞서 2019년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 점멸신호등은 4차로 이하에 설치하도록 했고, 통행량은 시간당 400대 이하로 규정했다. 운영시간 역시 종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로 축소했다.하지만 도내 곳곳의 점멸신호 구간에는 이 같은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신호등을 보고 좌회전하던 차량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곳은 왕복 5차로임에도 점멸신호 구간으로 운영 중이었고 이 때문에 사고 발생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꺼져 있는 상태였다.
남양주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이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황색 점멸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8일 다시 찾은 현장은 여전히 점멸신호 구간으로 운영 중이었다. 이곳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공원 등이 있어 평일 낮에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공원을 하루에 두 번씩 찾는다는 김남욱(74)씨는 "근처에 교통사고가 난 줄도 모르고 있었다"며 "저녁까지 근처 사는 노인들이 돌아다니는데 위험하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말했다.통행량이 많아 항시 차가 막히는 수원시 영통구 법조타운사거리 인근에
안양시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이삿짐센터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추락해 1명이 숨졌다. 19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안양 동안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해체하던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가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끝내 숨졌고,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전신에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실외기 난간 고정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청소년의 모방 음주를 조장할 수 있어 성인용 음료로 철저히 분류되는 무알코올 맥주가 해외 e커머스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당국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에 따르면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전혀 함유되지 않더라도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쿠팡, G마켓 등 국내 대형 e커머스 플랫폼에는 무알코올 맥주를 검색하면 빨간색 원에 19 숫자가 표기되고 제품은 보이지 않는다. 구매를 위해 클릭해도 성인인증을 필요로 한다. 다른 성인용품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주류와 동일하다. 그러나 일부 국내 및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가림막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용량이 증가하는 중국 e커머스의 경우 별다른 성인인증 없이도 무알코올 맥주를 구매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인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김정림(47)씨는 “무알코올 맥주를 아이들이 호기심에 구매하고 모방 음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며 “아이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e커머스에서 제대로 된 청소년 보호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식약처마저 e커머스 플랫폼에서 무알코올 맥주의 노출 방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무알코올 맥주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지만, '성인용 음료'라고 겉면에 표기한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되진 않고 제재 규정도 없어 막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알코올 맥주 노출 방지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라며 “국내 플랫폼에 자제를 요청해 자율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까지 관여하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놨다. 무알코올 맥주를 노출한 해외 e커머스 플랫폼 측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한 e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는 “무알코올 맥주도 성인 제품처럼 19세 표시를 해오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일부 제품은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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