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모방 음주를 조장할 수 있어 성인용 음료로 철저히 분류되는 무알코올 맥주가 해외 e커머스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당국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에 따르면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전혀 함유되지 않더라도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쿠팡, G마켓 등 국내 대형 e커머스 플랫폼에는 무알코올 맥주를 검색하면 빨간색 원에 19 숫자가 표기되고 제품은 보이지 않는다. 구매를 위해 클릭해도 성인인증을 필요로 한다. 다른 성인용품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주류와 동일하다. 그러나 일부 국내 및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가림막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용량이 증가하는 중국 e커머스의 경우 별다른 성인인증 없이도 무알코올 맥주를 구매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인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김정림(47)씨는 “무알코올 맥주를 아이들이 호기심에 구매하고 모방 음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며 “아이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e커머스에서 제대로 된 청소년 보호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식약처마저 e커머스 플랫폼에서 무알코올 맥주의 노출 방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무알코올 맥주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지만, '성인용 음료'라고 겉면에 표기한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되진 않고 제재 규정도 없어 막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알코올 맥주 노출 방지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라며 “국내 플랫폼에 자제를 요청해 자율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까지 관여하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놨다. 무알코올 맥주를 노출한 해외 e커머스 플랫폼 측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한 e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는 “무알코올 맥주도 성인 제품처럼 19세 표시를 해오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일부 제품은 카테고리
수원시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10월 17일 인터넷보도=수원 편의점서 처음 본 남성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께 수원 권선구 권선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편의점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며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등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경찰은 A씨가 환청을 들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정신 질환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2개 시·군 '카톡' 오픈채팅방 개설"빨리 조치하라"… "대응 어려워"늦은 시간까지 이용자·업체 언쟁"만들고 손 놓아" 운영 불만 표출서울시 시스템 등 새 방식 모색도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종합대책으로 운영 중인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신고방)'이 민원인과 업체 관계자들간 과도한 설전이 벌어지며 '분노의 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지난 6월 경기도가 오픈채팅방 운영 의사를 밝힌 이후 수원과 용인 등 도내 22개 시·군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자전거·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 방에는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비롯해 업체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16일 오전 5시 평택시 신고방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 시민들의 불만으로 시작했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 새 신고가 폭주했다. 같은 시간 성남시 신고방에는 14건, 수원시 신고방에는 8건의 민원이 각각 접수됐다.
하루 평균 10건씩 발생하지만, 주말에는 수십 건에 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고방 운영 종료시간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공유 모빌리티 업체의 영업종료 시간에 맞춘 오후 6~9시 사이로 공지돼 있지만, 시민들의 신고 민원은 밤늦게까지 이어진다. 고양시 신고방에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상습적인 PM 불법주차로 불편을 겪고 있으니 빨리 조치하라'는 민원이 올라왔으며, 조치가 늦거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불만을 토로하다 새벽까지 언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7일엔 수원시 신고방에서 민원사항을 두고 시비가 붙은 시민들이 모두 퇴장조치됐고, 12일 용인시 신고방에선 한 공유 모빌리티 업체 직원과 시민들 간 언행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 시민들과 업체 관계자 모두 지자체의 신고방 운영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포의 한 시민은 "지자체가 신고방만 만들어 둔 채 손 놓고 있는 것 같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 업체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임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반발(10월10일 인터넷보도=현근택 수원시 2부시장 내정 두고 시민단체 '논란 정치인'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16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열에 동참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부시장 임명 반대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앞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된 성희롱 파문이 언급됐다. 또한 현 부시장이 수원시에 연고가 없다는 점과 행정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명 전 반대가 아닌 임명 후 반대에 나선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 최원용(영통2·3·망포·1·2) 대변인은 “지난주 시민단체가 나서는 걸 보고 부시장 임명을 보류할 줄 알았는데 강행했다"며 “시의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임명해버려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나서게 됐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부시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이재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 부시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준숙(행궁·지·우만1·2동·인계동) 대표의원은 “현 부시장 임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결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 부시장은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겸비한 인사로, 정당한 임용절차를 거쳐 임명됐다"고 밝혔다. 현 부시장 역시 “시의원들의 반대 의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따로 대응하진 않을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남양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현역 육군 장교가 몰던 차량에 70대 여성이 치여 숨졌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5분께 남양주 진접읍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교차로엔 황색 점멸신호가 켜진 상태로 A씨는 앞 차량을 따라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건너던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등이 꺼져있던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황색 점멸등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운전자의 과실이 더 높다고 판단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 "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육군 소속 장교인 신분을 고려해 조사를 마친 뒤 소속 군부대 헌병대에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기초지자체 최초 국 단위 여성 부서내년 1월 상반기 인사개편때 적용
올 한 해 '성인 페스티벌'과 '박병화 전입' 등 여성 관련 수차례 논란을 겪은 수원시가 내년 1월 '여성가족국'을 신설한다. 기초 지자체 최초로 설치되는 국 단위의 여성 부서다.1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기존 복지여성국의 명칭을 시민복지국으로 변경하고 하위 부서를 분리해 여성가족국을 신설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여성가족국에는 여성정책과와 아동돌봄과 등 관련 부서가 배치되며 가족정책과가 신설돼 기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던 저출생 대응 관련 업무를 이관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수원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 1월 상반기 인사개편 때 적용될 방침이다.이번 여성가족국 신설은 비슷한 규모의 타 특례시와 비교해 이례적이다. 용인시와 고양시의 경우 각각 복지여성국과 사회복지국 내에 여성가족과가 하위부서로 존재한다. 창원시 역시 복지여성보건국 하위부서로 여성가족과를 두고 있다.광역 지자체가 아닌 기초 지자체 단위로는 전국 첫 사례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처럼 시가 여성 관련 업무를 강화한 배경에는 그간 지역에서 잇따른 성 관련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인배 시 복지여성국장은 "수원시가 지난해 수원역 디스코팡팡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과 올해 성인 페스티벌 개최 논란, 성범죄자 박병화 전입 등 성 관련 여러 이슈가 있었다"며 "여성정책 강화와 저출생 등 여러 여성·가족 현안에 선제 대응하고 특성 있게 강화하기 위한 시의 의지"라고 말했다.이번 개편을 두고 시 내부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기존 복지여성국 내 하위부서들은 '복지'로 뭉뚱그려진 기존 부서들의 업무가 성격별로 세분화돼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한 부서 관계자는 "여성, 아동 관련 부서 업무의 분리 요청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며 "복지 분야가 광범위하다 보니 1개 국에서 전담하는 건 행정적 부담"이라고 전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
지난달 고양시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준공 이후 책정된 추가비용을 두고 벌어진 시공사와 시행사의 갈등(9월10일자 7면 보도=준공후 400억 추가 청구서… 대기업 시공사 횡포일까)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공사는 자재 및 인력 등 원가 상승을 이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건설사 A사가 준공 이후 시행사에 대규모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신축공사 건물은 고양 덕양구의 지식산업센터 사례 외에도 구리시의 지식산업센터와 서울시 강남구의 생활형 숙박시설 등 곳곳에 존재했다. 지난해 10월 준공 승인이 난 구리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계약 당시 1천200억 원 규모의 공사비가 책정됐지만, A사는 완공 이후 10%에 달하는 110억 원을 추가비용으로 요구했다. 지난 2월 준공 승인이 난 서울 강남구의 생활형 숙박시설 역시 1천200억 원 규모의 공사비로 계약했으나 준공 승인 4달 전 A사는 돌연 98억 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시행사 B사가 증액에 합의한 뒤, A사는 준공 승인 이후 지난 3월 애초 합의한 추가비용 98억 원보다 큰 230억 원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고양 지식산업센터에 이어 구리와 강남의 건물들 역시 준공 이후 시공사와 시행사의 갈등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건설업계는 A사가 현재 시공을 맡은 건물들에서 또다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재비와 인력 등 전반적인 건설업 물가가 상승해 건설사들이 수익을 챙기려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 같다"며 “A사는 물론 타 건설사들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A사는 고양시의 지식산업센터와 마찬가지로 공사비 증액엔 각각의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구리와 강남의 경우 추가금액을 놓고 양측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협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추가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조율 중에
안양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건설노조 소속 간부로 전날 오전 3시께 안양 동안구 호계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들어가 오전 11시까지 8시간 동안 40m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건설노조는 해당 현장의 하도급 업체가 '조합원 고용 약속'을 어겨 이 같은 행위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지난 7월 조합원 고용을 약속받았는데 현장 소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측이 요구조건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점거를 풀고 내려왔는데, 또다시 말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인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경기도의 한 여고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었다. 부천오정경찰서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의 한 음악 페스티벌 천막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남성 B씨와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이들을 잡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지만, 지난해 B씨가 과천시에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붙잡히자 이들의 7년 전 성범죄 역시 발각됐다. B씨의 유전자가 과거 인천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들은 경찰은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B씨를 찾아가 공범의 행방을 물었다. 경찰은 B씨로부터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1일 경기도의 한 여고 행정실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범행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유전자를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지난 12일 구속해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웨딩업체'로부터 피해 접수 급증대부분 첫 구매, 정보 비대칭 지적다수 소규모, 자금난 취약도 원인"건실기업 육성, 정부 지원 필요"
다음 달 결혼을 앞둔 김모(32)씨는 결혼식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신랑의 예복을 계약한 업체가 돌연 폐업을 공지하고 잠적했기 때문이다. 예복은커녕 계약금을 포함한 선납금 230만원 역시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김씨는 예복 계약 당시 만난 직원 번호로 연락을 해봤지만, 퇴사해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이미 해당 업체는 직원 임금까지 체불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접했을 뿐이다.최근 예복업체 '먹튀' 사건이 발생해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10월14일자 7면 보도=예복업체 대표, 또 폐업후 잠적… 수백명 피해 호소)하는 등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웨딩업체 '사기주의보'가 퍼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결혼식이 본격 재개된 2021년부터 접수된 피해 사례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92건에서 이듬해 152건으로, 지난해에는 235건까지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로는 '정당한 환불 요구 거부', '과다한 위약금 부과', '계약 외 별도 추가 비용 요구' 등을 비롯해 이번 김씨의 사례처럼 '계약 불이행'도 있다.신혼부부들은 공통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웨딩업체와의 계약 특성상 절대다수의 고객이 사전 구매 경험 없는 소비자이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 역시 상당수 업체에 의해 작성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성남에 거주하는 한 예비 신부 박모(29)씨는 "계약을 할 때마다 속는 기분이 들지만, 타 업체와의 정보 비교를 철저히 막고 있다"며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웨딩 시장이 예비부부들에겐 너무 불리하다"고 토로했다.웨딩업체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로 운영돼 자금 운용상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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