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 속 '탄핵 정국'

[화보] 윤 대통령 퇴진 목소리, 거리를 가득 메우다

박선원 의원, 비상계엄 가담 부대 부대장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부대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의 고발 대상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불법 침입한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부대 사령관과 소속 부대장·일부 부대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등이다. 박 의원은 “이들 행위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행위이자,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사항”이라며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죄는 방첩사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내란사태를 방

민주당 경기도당 “尹 내란죄 수사…검경 대신 특검으로 해야”

“검경수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죄 혐의에 대해 검경수사를 반대하고, 특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앞다퉈 내란 수사에 나섰다”며 “우리는 오랫동안 정치검찰의 편파수사를 수없이 목도해왔다. 윤석열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해온 검찰이 이제 와서 주인에게 칼을 겨눈다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표리부동한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이미 멀어졌다. 검찰은 내란죄를

[영상+] 오동운 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수사 지휘”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출석시키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와 해외 송금 우려에 대한 계좌 동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일일이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수사 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이행은 안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고 거듭 답했다. 앞서 이번 사태의 내란죄 혐의를

‘질서있는 조기퇴진’ 두고 엇갈린 시각… 내부갈등 빚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했지만 정작 당 내에서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친한’으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9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질서있는 퇴진’이란 대통령의 하야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한동훈-한덕수 담화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야당에서는 당장 탄핵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하야를 하는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 탄핵보다 하야를 선택한 데 대해 “탄핵심판의 불확실함보다는 대통령이 언제 물러나겠다는 시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해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주도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0일 상정될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안소위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앞서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안양시의회 민주당,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문’ 발표

‘계엄령’ 이후 두 번째 결의문 “국민의힘, 국민 배신…내란 공범” “윤석열 즉각 탄핵, 처벌해야”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계엄령’ 직후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며 탄핵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결의문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두 번째 결의문을 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도적 불참으로 폐기됐다”면서 “국민을 배신하고 윤석열을 선택해 내란 공범자가 된 그들

[화보] 시국선언하는 아주대 학생들 ‘윤석열 퇴진’

[화보] “예술가는 침묵 않는다”… 서울예대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검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과천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부터 과천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방첩사 관련 사무실에 군검사 및 수사관 등 50여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 6일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래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

공수처 “검·경 공정성 논란…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 수사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 수사 이첩 요청에 응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본건(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진행 초기이며,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국민의힘, 정국안정·국정지원·법령지원 TF 구성… 중진들도 연석회의 이어가

국민의힘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지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국 안정 TF 구성을 밝혔다. 곽 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에서 지원할 부분에 대해 실무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와 당 지도부는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한덕수

경제당국, 탄핵 정국에 금융시장 안정 위해 상황별 대응 조치 실행

시장 정상화 할 때까지 최대 40조원의 유동성 공급 경제당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기업과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시장 안정을 위한 상황별 대응 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촉발된 정세 불안에 따른 기업·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국은 우선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7.3%… 비상계엄 후 10%대 급락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일주일 전보다 7.7%p 급락 민주 47.6%·국힘 26.2%… 현 정부들어 최대 격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9일 발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3％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일주일 전 조사(25.0%)보다 7.7%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부정 평

경찰, ‘대통령 수사’ 두고 “대상에 인적 제한 없다”… 이상민 전 장관 출금조처

경찰이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관련 피의자로 입건한 윤석열 대통령 향후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9일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

“윤석열 탄핵해야”… 이학영·남인순·박홍근 야외 단식 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8일부터 야외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4선 중진인 남인순·이학영·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문 인근에 자리를 잡고 “윤 대통령 탄핵과 한덕수 국무총리 및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친위 쿠데타 저지를 위한 시민과의 연대 행위 차원에서 비상 단식농성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은) 유일하고 헌법적 절차에 맞는 길”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한 지금은 여전히 내란 상황인 것과 다름없다”고

윤 대통령, 일정 없이 칩거 계속… 대통령실은 침묵 모드

용산 대통령실의 침묵 모드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에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칩거를 계속하고 있다. 당과 정부, 당 중진들의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공식화하며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매주 월요일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 이어 대수비(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회의가 정례적으로 열렸으나, 이날 일정은 일찌감치 취소됐다.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내부 수석비서관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최고위·긴급의총 개최… ‘조기퇴진 로드맵’ 착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조기퇴진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잡은 최고위원회를 공개하지 않고 바로 비공개로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탄핵안 표결 무산 뒤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참하고 한 대표와 최고위원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서범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들이 참석한다. 한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에는 5선 이상 중진들과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등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오전 11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한 대표는 전

탄핵안 폐기 속 국회 안팎 모습은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민주주의는 어디에… 국민이 묻고 있다 내란 혐의 대통령 탄핵안 무산… 혼돈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장관 면직… ‘직무 배제’ 인사권 논란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사의 수용… 고기동 차관 대행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전격 사퇴하고, 윤 대통령이 사의 의사를 수용해 면직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장관의 사의 사실을 공식 밝혔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 전이라도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여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