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 속 '탄핵 정국'

[속보] 尹대통령 대국민담화 “야당, 대선에 불복해 탄핵 선동”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야당이 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하과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

[해설] 내란죄 급물살, 식어가는 민심… 尹 탄핵의 시간

‘탄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상정을 앞두고 야권은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여당도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하야’ 요구가 커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찬성하거나 투표할 의원들이 늘고 있다. 민심은 싸늘하고, 날씨는 영하로 떨어진다. 윤 대통령 앞에 놓인 정치적 운명, 몇 갈래 시나리오를 분석해 본다. ■ 탄핵 먼저 국회에서 추진되는 탄핵 시나리오다. 민주당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일 안건 보고를 거쳐 14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

경찰 지휘부 공백에 인사 ‘올스톱’… 소방청도 불투명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내년 2월까지 경정급 이하 ‘차질’ 소방준감 이상도 논의 멈춘 상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되는 등 초유의 경찰 지휘부 공백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연말연초 예정된 경기남부경찰 등 시도경찰청 직원들의 인사 논의도 교착상태에 빠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주 치안감 직급 이상 승진 인사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줄줄이 예고된 총경 이상 인사 논의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총경 이상의 경우 경찰청장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용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이자 ‘탄핵 사정권’에 놓이면서 인사

경찰특수단 ‘계엄 수사’ 속도…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소환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수원·과천 선관위 경찰 배치’ 지시 100여명씩… 일부는 소총 무장 “투입 이전, 불법성 살펴볼 필요” 조지호·김봉식 긴급체포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데 이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투입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도 같은 날 특수단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사실상 수도권 경찰 지휘부 ‘공백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3시49분께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을 내란 혐의

‘비상계엄 설계자’ 김용현, 구속후 첫 검찰 조사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국회·선관위 군병력 투입 지시 혐의 김용현 前 장관, 구치소서 자살 시도 12·3 비상계엄을 직접 설계·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를 구속해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9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

분주한 민주, 숨죽인 국힘… 인천 지방의원들 엇갈린 행보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성명 발표 등 나선 野, 민심 살피는 與 서구의회, 하야·탄핵촉구 결의안 시의원들 여의도 촛불집회도 참석 여당, 소극적 행보에 상황만 관망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인천지역 지방의원들의 행보가 소속 정당에 따라 대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적극적인 성명 발표와 의회 차원의 결의안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은 성난 민심에 숨죽이고 있는 모양새다. 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열리는 ‘제27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규탄하고

아파트 베란다 ‘탄핵이 답’ 현수막… 시민들 분노, 직접 내걸다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지역 곳곳 윤석열 대통령 퇴진… 흔적 지우기 인천 남동구·영종도 주민들 제작 전통시장·식당선 친필사인 떼어내 최대호 시장, 국정 목표 액자 제거 인천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탄핵이 답’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베란다에 내걸어 눈길을 끈다. 11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단지에는 곳곳에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은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게 단단히 고정됐다. 이 아파트 일부 입주민은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본 후 오픈채팅방에서 현수막을 내걸자는

“유정복 인천시장 나서 대북확성기 중단시켜야”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시의회 민주의원 12명 기자회견 강화군민 안전 위한 행동 촉구 인천시의회가 12·3 비상계엄 이후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진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12월11일자 3면 보도)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 위해 인천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12명은 11일 오후 시의회 정문에서 ‘강화군 대북방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된 가운데, 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할 위험에 놓인 만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덕수 “계엄전 국무회의, 정상 절차 못 밟아” 국회 질의에 답변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8시40분에 선포 알고 반대 표명” 누가 반대했냐에 “국무위원 전부” 국방장관 대행 “尹, 현행범 책임” 윤상현 “고도 통치행위” 주장 웅성 국회의장 “군대 총 들고 와”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언했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의 답변을 종합하면 한 총리는 3일 오후 8시40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를 알았고, 이를 듣고는 반대

조국 실형시 탄핵 매직넘버는?… 이틀내 의원직 승계 여부 관건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12일 대법원 판결… 표결 영향 제외시 필요 찬성표 8 → 9 늘어 승계 절차 3~5일 소요 사례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12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조 대표가 만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두번째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엄상필 대법관)는 앞서 조 대표의 선고 기일을 12일로 정했다. 이날 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당대표직도 박탈되고 향후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경호처 대치 끝 강제수사 불발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尹 대통령 ‘내란 수괴’ 피의자 신분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들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장시간 대치가 이어지며 끝내 압수수색은 불발됐으나, 강제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강도는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우종수)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수사관 18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

‘아주대 시국선언 100만뷰’ 화제… 김동연, 옛 제자들 공개지지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경인일보 유튜브 채널 영상 金, SNS서 “용기있는 학생들” 100만 뷰로 화제가 된 아주대학교 학생들의 시국선언에 아주대 총장을 지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개 지지를 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9일 경인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돼, 이틀만에 100만뷰와 1만3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년을 중심으로 한 공론의 장이 된 상태다.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인일보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 링크와 함께 “용기 있는 아주대 학생들을 지지한다”고 글을 올렸다. 앞서 아주대 학생들은 지난 9일 아주대 인

5명 탄핵 찬성… ‘與의도’ 아직 모른다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12일 발의하고 14일 두번째 표결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투표참여 돌아선 국힘 의원 늘어나 3명 더 찬성표 던지면 가결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오는 14일 오후 5시 두 번째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투표 참여’로 돌아서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등 내부에서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탄핵만은 막자’는 게 현재까지의 국민의힘 당론인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14일 표결 전까지 이 같은 당론이 지켜질 수 있을지가 두 번째 표결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수원시의원 “국민의힘은 탄핵 동참하라”…국힘은 ‘미지근’

11일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탄핵 동참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이라도 탄핵에 협조하라”며 “대한민국의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수원시의원을 향해서 “국가 내란을 방조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행태에 침묵하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는 중단하라”며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포토] 탄핵 표결 찬성 의사 밝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화보] 국민의힘 중진의원들, 우원식 국회의장 항의 방문

[화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회 긴급현안질문

이양수, 이재명 대선 불출마시 “윤 대통령 바로 ‘하야’ 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하야’(탄핵)할 것이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이 11일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의 하나로 거론되는 ‘하야’ 논란 속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불출마하면 윤 대통령도 바로 하야할 것”이라며 물고 늘어졌다. 당내에선 이 의원의 발언에 크게 공감하면서,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사법 리스크 위기에 몰린 이 대표의 극단적 야당 운영에 있다며 책임론을 돌리는 듯했다. 핵심 친윤게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탄핵 이슈에 불투명한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지자체들 ‘연합전선’ 지면기사

시행 첫 순서 연말 발표 앞두고 혼란 “정부 사업 속도있는 추진에 의문” 안양·군포 등 합심, 촉구 건의키로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지하화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지상철도구간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탄핵 정국 속 각종 정책 시행에 차질이 예상되자, 선도사업 선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선도사업 선정을 기다려왔던 각 지자체들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가장 먼저 지하화를 시행할 지

야당, 윤석열 대통령 체포 강공… 내란·김건희 특검법 단독 처리

‘대통령 내란죄’ 두고 여야 설전 野 의원들 “대통령 즉시 체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두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야당은 윤 대통령 즉시 체포를 촉구하는가 하면, 여당은 일명 ‘내란 특검법’ 표결을 거부해 야당이 단독 처리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섰다. 증인으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