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화보] 헌재 향하는 윤 대통령 차량

임종석 “이재명 한 사람만 보는 민주당… 지금 괜찮습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1일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성을 촉구했다. 22대 국회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안타까움, 여야의 대립으로 내란특검법조차 통과되지 않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등 복잡한 국면에서 수면 위로 노출된 ‘쓴소리’라 파장이 주목된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SNS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며 “일상이 되어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제에서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나라. 아픈 시간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격 출석… 헌법재판소 긴장감 고조

헌재, 오전 재판관 회의 개최 尹대통령 재판 절차 범위 결정 헌법재판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하면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재판 범위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일정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전격 출석하기로 하면서 이날 오후 열릴 증거심문 대신,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심문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본인 출석에 대해 “원래 헌재 재판은 본인이 출석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대리인이 출석한 것이며, 본

윤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변론 직접 출석… 역대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저녁 언론공지를 통해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재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의 이같은 결정은 이날 저녁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통한 수사에 맞서 변호인단 대책 회의를 통해 전격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탄색심판에서 그동안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강조한 ‘부정선거’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공수처, 6시간 만에 ‘강제 구인 철수’… 윤석열 측 “21일 헌재 출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0일 조사 출석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구인에 나섰으나,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시도가 불발돼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앞서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달 16·17·19·20일까지 이어진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전날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후 이날 오전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공수처의 강제구인 소식을 듣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치소 입구로 몰리면서 일대에 소란이 벌어

[포토] 공수처, 尹 조사 못한채 복귀

[포토] 尹 강제 구인 불발, 공수처 빈손으로 복귀

[포토] 尹 강제 구인 불발된 공수처

[화보] 무위로 돌아간 공수처 ‘尹 강제 구인’

구치소 앞 ‘불법’ 외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지면기사

집회현장에 보수단체 200명 모여 “윤석열 석방·공수처 해체” 목청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하루가 지난 20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 반발하며 여전히 사법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1시께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 손에 성조기, 한 손엔 태극기를 나눠 들고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고 외쳤다. 이날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5곳은 서울구치소 앞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들은 2월까지 집회 신고를 한 상태로 이날은 6천명

[영상+] ‘서부지법 폭력사태’ 옹호 변론… 지역 변호사회 “징계근거 없어” 지면기사

황교안 등 보수성향 법조인 조력 일부 ‘폭력의 정당화’ 우려 불구 “피의자 권리·변론의 자유 영역”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분노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사태를 빚은 것과 관련해 몇몇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된 폭력인원을 무료 변론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두고 자칫 폭력사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를 제어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전날(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90명을 체포하고, 이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난동을 피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처벌 받을

공수처, ‘출석 조사 불응’ 윤 대통령에 방문

출석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의왕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관들이 방문했다. 이들은 현장조사나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도착했다고 보고 받았다”면서 “(현장조사인지 강제구인인지)거기까지 보고 받진 못했고, 둘 중 하나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까지 공수처의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16, 17, 19, 20일까지 이어진 출석 요구에도 불출석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이

수사 응하지 않는 윤석열… 공수처 “강제구인 검토”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출석에 응하지 않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 17, 19, 20일까지 이어진 출석 요구에도 불출석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공수처는 조사실 출석을 거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실 구인을 검토 중이다. 윤

체포영장 발부부터 수감까지 20일… 연속된 불명예 쓴 尹 대통령 지면기사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결정 헌정사 첫 구치소 갇힌 現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점부터 구속 수감되기까지 정확히 20일이 걸렸다.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현직 최초’라는 불명예도 따라 붙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자정 공수처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이튿날 오후 9시께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7시께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인간띠’를 형성하며 체포 저지에 나선 경호처에 가로막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이재명 재판 다시 소환 지면기사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재명도 구속 수사” 대통령실과 여권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재판 지연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권영세 “대통령제 고친후 대선” 조만간 당 개헌특위 구성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되면서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의결을 계기로 승자독식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가 개헌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

판사실 습격·난동 ‘유튜브 생중계’… 사법질서 파괴 ‘후폭풍’ 지면기사

서부지법 이어 헌재 침입 시도도 영장 발부 판사는 신변 보호 조치 대법 “소신껏 재판해야 법치 작동” 警, 서울구치소·공수처 경비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부터 촉발된 지지자들의 집단폭력 사태가 거센 후유증에 직면할 전망이다. 19일 새벽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시설에 침입해 시설을 파손한 것을 넘어 같은 날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도 침입을 시도하다 붙잡히는 등 법치주의의 상징적 장소인 법원마저 폭동의 표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극우성향 유튜버들은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이 판

대통령 행위 ‘내란 혐의’ 해당 입증… 완전한 유죄 판단 섣불러 지면기사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배경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등 명시 조사 불응에 증거인멸 우려 판단 법원 “범죄 의심된다” 의미일 뿐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그래픽 참조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

보수 논객조차 “여권이 사법부 향한 비난 멈춰야” 지면기사

野 “국가 혼란 유도하거나 방치” 이준석 “백골단 불러들여 사달” 尹 영상, 청년 테러 원인 분석도 사법부를 향한 초유의 테러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는 여권이 사법부를 향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견해는 정치 진영과는 관계없이 보수성향의 전문가조차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정치권의 각성이 촉구된다. 국민의힘은 19일 긴급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재차 대통령의 구속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가 묻고

“참담하고 비통” vs “상식적인 판단”… 尹 구속 두고 엇갈린 정치권 지면기사

국힘, 공수처 행태 이해 못해 야당, 법앞에 평등 실현 평가 갈등 국면 부각 후폭풍 장기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여야 정치권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비상대책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양측 모두 법원의 판단을 놓고 ‘아전인수’식으로 갈등 국면만 부각해 후폭풍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야권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세우고, 법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