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윤석열 대통령 측,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법원, 7일이내에 취소 여부 결정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속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세 번째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12시17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12시41분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직접 출석은 이번이 세 번째로,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곧바로 입장했다. 변론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며, 90분 간격으로 이뤄진다. 변론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崔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尹기소에 재판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 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법원, 윤 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인

여야, 윤 대통령 구속기간 법원 불허 놓고 ‘석방’ vs ‘기소’

여야는 설 연휴가 시작된 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을 놓고 ‘석방’과 ‘기소’해야 한다며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여당은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조리돌림’하거나 ‘실험용 쥐’처럼 취급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당 중진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윤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아 이어가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오동운 공수처장 경찰 고발… “공수처의 尹 수사는 불법”

경기남부경찰청, 오 처장 고발장 7건 접수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24일 오후 2시께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하며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항목에 내란죄는 없다”며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궤변에 가까운 자의적 해석”이라며 “공수처법에서 금지하는

윤 대통령 사건 넘겨받은 검찰, 구속기간 연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실패한 계엄 아니라 빨리 끝난 것” 지면기사

4차 변론 출석, 국회 주장에 반박 “김용현이 관저에 포고령 가져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검찰로 넘겨… 기소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해당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3차 강제구인·구치소 현장조사’ 불발 지면기사

23일 4차변론 尹-김용현 만날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할 예정으로 이번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 신문을 위해 모습을 드러내 2명이 서로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처럼 사태의 진실이 베일을 벗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공

한산하던 서울구치소 하루 최대 1천여명 ‘북적’… 민원발생도 지면기사

윤 대통령 수감이후 지지자·취재진 등 몰려 경찰 6개 중대도… 설 연휴 인파 집결 우려 한산했던 의왕 서울구치소 일대가 윤석열 대통령 수감 이후 하루 평균 최대 1천여 명의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특히 설 연휴기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과 의왕시 등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구치소 진입로는 차량 진입 통제를 위한 경찰 버스들이 연이어 주차해 있었고 구치소 입구 주변은 취재를 위한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 중이었다. 바로 옆 민원인 주차장에선 80여 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이크를 움켜쥔 채

공수처, 서울구치소 진입… 강제구인 시도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23일 오전 10시20분께 공수처 차 한 대가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힌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 돌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현재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화보] 입장 발표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야권 “내란 선동, 뻔히 보인다” vs 여권 “방어·변론권 훼방말라” 지면기사

尹 헌재 첫 출석에 ‘반응 극명’ 대통령실 ‘응원 필요’ 문자 전파 혁신당 “조폭보다 더한 법폭 협박” 국힘 “강제구인은 탄핵심판 방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를 염두에 두고 ‘내란 선동’이 목적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주시하며 방어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21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이 변론보다 ‘선전·선동’에 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서부지법 소요사태 이면에 선동이

대통령 첫 헌재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셀프 변론’ 지면기사

탄핵심판 3차 변론, 소추사유 부인 “계엄때 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해 선관위 전산 스크리닝하려 한 것” 구치소 아닌 軍서울지구병원 이동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탄핵 소추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사실

헌재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

의원체포·비상입법기구 관한 질문 부인 “선관위 점검… 음모론 아닌 팩트 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출석해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시작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고, 문 권한대행에게 양해를 구해 발언 기회를 얻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차분한 목소리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

[화보] ‘첫 대통령 출석’ 헌재 앞 타임라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비상계엄 선포 사유’ 설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고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8분께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