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탄핵심판 ‘인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함으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적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긴급]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속보] 헌재 “尹대통령,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

[속보] 헌재 “尹대통령,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

[속보] 헌재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속보] 헌재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속보] 헌재 “부정선거 의혹 주장, 타당하지 않아”

[속보] 헌재 “부정선거 의혹 주장, 타당하지 않아”

[속보] 헌재 “탄핵소추안 의결 적법… 탄핵소추 남용 아니다”

[속보] 헌재 “탄핵소추안 의결 적법… 탄핵소추 남용 아니다”

[속보 타임라인]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작

[속보]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작 [속보] 헌법재판소 “탄색 소추 의결 부적합하다고 볼 수도 없어” [속보] 헌법재판소 “탄색소추안 의결, 일사부재의 위반 아냐” [속보] 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돼” [속보] 헌재 “尹탄핵, 국회 소추권 남용 아냐…청구 적법하다” [속보] 헌재 “탄핵소추안 의결 적법… 탄핵소추 남용 아니다” [속보] 헌재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위기상황 아냐” [속보]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 [속보] 헌재 “부정선거 의혹만으

윤석열 탄핵 심판 임박… 경찰 헌재·한남동 경력 배치, 지하철역 폐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경찰이 경력 100% 동원 가능한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과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 역은 출구가 폐쇄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헌재와 광화문, 종로 일대에는 기동대 110여개 부대 7천500여명이 투입됐다. 한남동과 여의도에는 각각 약 30개 부대 2천여명, 20여개 부대 1천500여명이 배치됐다. 탄핵 찬반 양측이 모인 종로와 한남동 일대에는 이른 시간부터 경찰관들이 촘촘히 배치돼 질서 유지에 나섰다. 경찰은 집회 장소 인근에 철제

[화보]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화보] 관저 앞 탄핵 찬성 집회

“대통령 지키자” “내란수괴 파면” 한남동 관저 앞 긴장 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4일 오전 대통령 관저 앞으로 시민들이 모이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일대에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이끄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로 붐볐다.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3천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모였다. 한강진역 2번 출구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집회 진행자가 “오늘 대통령이 돌아오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치자 참가자들이 환호하며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탄핵 기각”이라고 외쳤다. 탄

[이 시각 헌재] “반드시 8대0 탄핵” vs “대통령 오후엔 산불 현장에 계실 것”

‘탄핵 심판 선고일’ 안국역 6번 출구 인근 긴장 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시민들이 속속 헌법재판소 앞으로 집결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은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집회에 참여한 탄핵 찬성 측이 지키고 있었다. 전날 밤부터 이곳에 모인 수백여 명의 시민은 이른 아침부터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쌀쌀한 아침 기온에 담요를 두르거나 두꺼운 외투를 입고 11시에 있을 선고를 기다렸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김별(32)씨는 “어제

[윤석열 탄핵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57% vs 기각 직무복귀 35% 지면기사

성인 남녀 1천1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수용’ 50% ‘수용 안해’ 4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에선 ‘탄핵 인용’ 의견이 89%, 보수층에선

[윤석열 탄핵 선고] 교육계도 종교계도… 사회적 혼란 막아야 목청 지면기사

변호사·대학교수·연구자 시국선언 ‘…퇴진 인천운동본부’ 대개혁 요구 교회협, 사회갈등 지속 우려 표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찬반 여론이 어김없이 충돌했다. 사회적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교육계·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승복을 당부했다. 3일 릴레이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변호사 629명은 4·3 변호사 선언을 통해 “헌법정신과 변호사법에 따른 사명에 따라 묵과할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대학

[윤석열 탄핵 선고] “국가 미래위해 헌재의 판단 승복해야”… 정치인 역할도 중요 지면기사

전문가들, 극심한 혼란에 강조 ‘국민통합’ 국가적 운동 제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강하게 충돌해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또 양극화 심화를 막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정치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헌재 결정을 인정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심판 진행 과정에 미비한 점도 있다”면서도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모두 승복하는 자세를

[윤석열 탄핵 선고] ‘헌법 수호 의지’가 파면의 중대 사유… 尹 비상계엄 선포 등 위헌·위법볼 듯 지면기사

노무현 기각·박근혜 인용 ‘핵심’ ‘쟁점 5가지’ 놓고 재판관들 판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를 핵심 사안은 ‘헌법 수호 의지’ 여부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파면의 중대 사유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사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의결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및 휴대전화 압수 등 행위’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대통령이 헌

[윤석열 탄핵 선고-현장르포] 탄핵심판 전날까지도 민심 갈린 대한민국 지면기사

찬탄 “8대 0 파면” vs 반탄 “4대 4 기각”… 각자의 확신 뿐 헌재 반경 150m 대형차벽 세워 안국역 6번 출구 찬성 1인 시위 5번 출구앞에는 반대 집회 열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3일 오전 헌법재판소 인근은 폭풍전야였다. 경찰이 설치한 대형 차벽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반대 진영이 갈라져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양측은 각자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2일부터 경찰은 헌재 반경 150ｍ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대형 차벽을 세웠다. 탄핵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윤석열 탄핵 선고] 여 “직무 복귀시 개헌 추진” 야 “기각땐 군사독재 회귀” 지면기사

선고 하루 앞두고 총력 여론전 국힘, 의회 견제 개헌 필요성 역설 민주, 尹 복귀 땐 혼란 더 심화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가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은 “직무 복귀 시 개헌 추진”을 내세우며 기각·각하를 주장했고, 야당은 “기각 시 군사독재 회귀”를 경고하며 파면을 촉구, 헌재를 더욱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며 “헌재가 법리와 원칙,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윤석열 탄핵 선고] 비상계엄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122일’ 지면기사

작년 12월 3일 계엄·4일 탄핵소추안 발의·14일 가결… 1월 헌정 첫 구속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30여 분 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계엄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로 계엄군이 진입했다. 비상계엄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회는 계엄 선포 후 약 3시간 만인 4일 오전 1시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이로부터 약 3시간 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 표 참조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곧바로 윤

[윤석열 탄핵 선고] “경제 영향 크지 않을 것”… 소비자 물가는 안정 기대 지면기사

인용·기각 양쪽땐 불확실성 해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제계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 등의 영향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리스크가 해결되면 소비자 물가의 경우 어느 정도 안정세를 갖춰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해소이므로, 최소한 공산품 등은 가격 안정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며 “국내 문제가 해결되면 대외문제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