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받는 '위조지폐 청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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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받는 '위조지폐 청정국'·(6)] 가중처벌해도 최고 6년형… '남는 장사' 위폐 범죄 지면기사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형법과 달리 양형기준은 솜방망이실제형량 낮아 누범기간 또 범행 3년형 그쳐… "현실화 필요" 위조지폐가 가상화폐 사기나 마약 범죄와 같은 신종 범죄에 동원되는 등 관련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화폐 위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022년 6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남 소재 주거지에서 컬러 레이저 프린터기를 이용해 실물 크기의 원화 1만원권과 5천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뒤, 이를 버스요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앞서 지난 2021년 6월에도 서울 금천구의 한 사무실에서 5만원권 3장을 위조해 이를 인근 한 마사지업소에서 쓴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또 다른 마사지업소를 찾아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 덜미를 잡혔다. 당시 수원지법은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법에는 위조지폐를 제조하고 유통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실형을 면하는 등 실제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다. 이는 국내 통화 범죄 관련 기본 양형기준이 1년6월에서 3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량의 통화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변조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마저도 최고형은 6년으로 제한돼 있다.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참고 기준이지만 기준을 이탈할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추가 기재해야 해 보통 양형기준 내에서 형량이 정해진다. 실제 이처럼 형량기준이 낮은 탓에 같은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도 중형을 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초 서울서부지법은 통화위조,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C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씨의 경우 4년 전 5만원권(55장)을 위조

  2024-10-15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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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받는 '위조지폐 청정국'·(5)] '위조' 같은 모조지폐 버젓이… SNS로 막겠다는 한은 지면기사

  '실제 50% 이하·200% 이상 크기'이용기준 안 지켜진 상품 수두룩동일 규격 장난감돈, 악용 위험성예방 홍보도 고령층 접근성 저하"제작·유통·관리 시스템 정비를"현금 거래가 활발한 전통시장 등이 여전히 위조지폐 범죄의 취약지대로 꼽혀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책임이 있는 한국은행의 화폐 모조품 이용 규제는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 위·변조 수법이 나날이 정교해지는 만큼 발권 당국인 한국은행이 대형 범죄로 치달을 염려가 있는 위조지폐 제작과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개정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장난감 화폐 등 지폐 모조품은 실제 지폐의 50% 이하 또는 200% 이상으로, 주화 모조품은 실제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의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아울러 '보기'라는 문구도 넣어야 한다. 기존 영리 목적 화폐도안 이용금지 조항을 삭제해 '십원빵', '돈방석' 등 아이디어 상품의 시장 유통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화폐 위·변조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 모조품 지폐의 규격기준을 강화한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기준을 비웃듯 진폐와 크기가 같거나 비슷한 모조품 지폐 매매는 현재 대형 인터넷 포털 마켓 등지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이뤄지고 있다. 한 인터넷 마켓에서 지폐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진짜 지폐와 동일한 규격으로 찍어 판매하고 있어 오히려 구매자들에 인기가 좋다"면서도, 화폐도안 이용기준 인지 여부를 묻자 "허용되는 화폐규격 요건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진폐에 버금가는 가짜 지폐가 버젓이 유통돼 범죄로 악용될 위험이 크지만, 규제당국의 역할이 부재한 셈이다.특히 현금 거래가 바삐 이뤄지는 전통시장 등에서 관련 범죄 우려가 높은 상황임에도 한국은행의 위폐 방지 대책은 고령층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정도에만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이 한국조폐공사, 경찰청 등 5개

  2024-10-06 조수현·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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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받는 '위조지폐 청정국'·(4)] '가짜돈 환전소' 된 전통시장… "이 정도에도 다 속아" 지면기사

  인터넷 구매 장난감돈 그냥 받아상황 설명하자 "깜빡 속아" 놀라현금거래 많고 손 바빠 사기 취약"훨씬 정교…" 이미 위폐 경험도지난달 28일 오전 수원 팔달구 남문시장. 손님을 맞느라 분주한 한 떡집에서 5천원어치 떡을 고른 뒤 만원권 지폐를 보여주자 떡집 주인 서모(50대)씨는 스스럼없이 지폐를 받아들고 조끼주머니에 넣으려 했다. 취재진이 해당 지폐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라고 하자 서씨는 "무슨 일이냐"며 골똘히 지폐를 쳐다봤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 서씨에게 취재 상황임을 설명하며 가짜지폐라고 하자 "깜빡 속았네"라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최근 수억원대 원화 위조지폐가 사기 행각에 동원되는 등 통화 위조 문제가 뜨거운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현금 거래가 활발한 전통시장은 여전히 위조지폐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주한 분위기에 고령층 상인의 비율이 높다는 시장의 특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상인들이 위조지폐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시피 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실제 경기지역은 물론 전국 곳곳 전통시장에서 위조지폐 사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1월 한 20대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컬러프린터기를 활용, 5만원권 100여장을 위조해 광명 내 전통시장에서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됐다. 또 지난해 8월과 12월에는 대구와 청주의 전통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물건을 구매한 30대와 60대가 각각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경인일보는 온라인 마켓 등지에서 '장난감 돈', '페이크 머니'라고 검색해 구매한 5천원, 1만원, 5만원권 가짜지폐를 가지고 지난 주말 경기도 내 전통시장 몇몇 곳을 찾아가 봤다. 구매한 지폐 중 일부는 품질이 좋지 않아 가짜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지만, 진폐에 버금갈 만한 프린팅과 크기·질감을 가진 것도 있어 가뜩이나 손이 바쁜 시장통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속을 위험이 커 보였다. 수원 남문시장뿐 아니라 이날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에서 만난 다수의 상인들도 장난감 지폐를 보

  2024-10-03 조수현·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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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받는 '위조지폐 청정국'·(3)] 통계 깜깜 '외화·상품권 위조'… 대형범죄 뇌관 될라 지면기사

  영화소품용, 온라인 판매 덜미가짜 마트상품권, 현금화 적발규모조차 몰라… 대응책 부재"정부 차원 강제조치 등 필요"서울 도심에서 최근 2억원대 규모의 5만원권 위조지폐가 사기범죄에 활용(9월19일자 7면 보도=위조화폐 4천장 찍어 가상화폐 바꾸려 한 일당)되는 등 통화 위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원화뿐 아니라 달러나 상품권 등 교환가치가 높은 지류를 활용한 범죄로도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상황이 이렇지만 외화나 상품권 위조 범죄의 경우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데다 이를 활용한 범죄를 차단할 화폐·금융 당국 차원의 이렇다할 예방 대응책도 보이지 않아, 국내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 대형 화폐 범죄를 막기 위한 관계 기관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포에서 영화 소품용 100달러짜리 화폐 10만장(약 130억원)가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20대 A씨가 붙잡혔다. A씨에게 소품용 달러를 구매한 B씨의 가족 C씨는 가짜 달러인줄 모르고 이를 교환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가짜인 줄 알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 소품 달러를 들여온 A씨는 통화유사물제조 등 혐의로 검거됐다. 자칫 개인 간 거래로 이어졌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뻔했다. 외화뿐 아니라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도구로 활용한 범죄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용인에서는 40대 D씨가 위조된 10만원권 대형마트 상품권 수백여장을 상품권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꾸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심지어 추가 범행 도중 적발된 D씨의 차 안에서는 위조상품권 수백장이 더 발견되기도 했다.화폐 위조 관련 수사를 해온 한 경찰 관계자는 "통화위조 관련 범죄 발생 수는 사기 등 다른 범죄에 비하면 아직 크게 적은 수준"이라면서도 "범죄 화폐 유형이 다양해졌고, 상품권의 경우 화폐보다 모방이 쉽다는 이유로 (정품과) 가품을 분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면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위조 외화·상품권 유통을 막거나 범죄를 예방할 금융당국 차원의 별다른 대책은 보이

  2024-09-29 조수현·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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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받는 '위조지폐 청정국'·(2)] 앞서가는 위조 기술력, 바닥치는 위폐 검거율 지면기사

  작년 251건 신고, 8.8%만 붙잡아도내 70건… 서울 다음으로 많아구별 어려워져 N차 유통후 인지"분석력 높이고 처벌 강화해야"온라인을 중심으로 위조화폐 거래가 기승(9월20일자 5면 보도=[위협 받는 '위조지폐 청정국'·(1)] '직구'로 받는 위폐… 마약처럼 불법 의식 무감각)을 부리고 있지만, 경찰의 화폐 위·변조 범죄 검거 건수는 신고 접수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찰청의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통화 위·변조 범죄 발생 수는 전국 기준 251건이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했지만 검거 비율은 발생 대비 8.8%(22건)에 그쳤다. → 표 참조이중 경기도의 경우 70건(경기남부 50건, 경기북부 20건)인데, 서울(79건) 다음으로 높은 발생 건수를 보였다. 하지만 검거 건수는 4건밖에 안 됐다. 이마저 경기북부의 경우 20건 중 한 건도 검거하지 못했고, 인천(14건)도 검거율이 0%였다.지난해에만 이 같은 특성을 보였던 건 아니다. 2022년 화폐 위·변조 범죄는 총 287건 발생했으나 13건만 검거됐으며, 2021년에도 258건 중 22건 검거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전국 화폐 위·변조 범죄 검거율이 10%를 넘지 못한 셈이다.경찰은 화폐 위조 범죄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비교적 높은 품질의 위폐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범죄 피해 사실의 인지 자체가 늦고, 유통 경로도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 때문이다. 특히 범죄 목적을 갖고 위폐를 최초로 유포한 자와 달리 2·3차에 걸쳐 유통한 이들은 대부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유통 범죄 확산에 가담, 수사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점차 감소하던 위폐 발견 추이는 지난해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선 실정이다. 지난 1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 또는 금융기관 등의 신고로 한국은행이 입수한 위조지폐는 총 184장(5만원권 18장, 1만원권 37장, 5천원권 116장, 1천원권 13장)으로, 전년 대비 20%

  2024-09-22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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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받는 '위조지폐 청정국'·(1)] '직구'로 받는 위폐… 마약처럼 불법 의식 무감각 지면기사

  텔레그램으로 쉽게 해외구매 의뢰아이디 계속 바꾸고 가상화폐 거래'이달 단가표'까지 올리며 영업중대화방엔 "벌써 3번째" 후기 줄줄"No need to worry. It's not the first time. (걱정할 필요 없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서울에서 2억여원의 위조지폐가 발견(9월19일자 7면 보도=위조화폐 4천장 찍어 가상화폐 바꾸려 한 일당)되며 화폐 위조가 심각한 범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실제 위조지폐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7일 실제 인터넷에 올라온 한 위폐 제작 업체의 텔레그램 주소로 구매를 의뢰했다. 주민등록증 등을 비롯한 공문서뿐 아니라 금융거래 이체명세서 등 사문서까지도 감쪽같이 위조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이 업체는 5만원권 지폐도 위조가 가능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1천만원 상당의 위폐를 현금 80만원에 팔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또 다른 업체에도 위폐 구매를 문의해 봤다. 이 업체는 전 세계 각국의 위폐를 전문적으로 생산·유통하는 해외 업체라고 소개했다. 필요한 국가의 화폐와 금액을 물었고, 50만원이라고 하자 수원시 소재 주소지까지 배송하는 데 300달러(한화 40만원 상당)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에 어떻게 위폐를 반입할 수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옷가지와 신발 포장 상자에 함께 넣어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에 위폐를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이처럼 온라인에서 누구나 손쉽게 위폐를 구할 수 있지만, 이들의 행방은 찾기가 어렵다. 모든 거래는 추적이 힘든 텔레그램으로 이뤄지는 데다 주기적으로 아이디를 바꿔가며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에 올라온 위폐 거래 텔레그램 아이디 중 절반 이상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최소 두달 전 활동을 멈춘 계정들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폐 업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활발하게 영업을 펼치고 있었다. 한 업체의 텔레그램 단체 메신저 방에는 '9월 단가표'

  2024-09-19 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