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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약인가 독인가·8 >끝<]유기농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기사
[경인일보=조영달기자]경기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강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는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지역에서 유기농업대회를 통한 올바른 유기영농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환경과 사람 그리고 생명의 젖줄인 '한강 살리기 사업'에 전력하고 있다.김문수 지사 역시 "경기도민들은 그동안 팔당댐으로 인해 많은 희생을 겪어 왔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또 홍수때만 되면 항상 물이 넘칠까 불안했는데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업이 준공되면 한강지역 수질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이 관광명소가 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세계유기농대회란아시아 최초로 세계 유기농업인들의 올림픽인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IFOAM OWC)가 2011년 9월 26일~10월 5일까지 10일간 팔당 일원에서 열린다. 세계유기농대회 기간동안 약 110개국에서 2만여명의 외국인과 100만여명의 내국인이 이곳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로 인해 52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수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서도 유기농을 포함한 전체 친환경농산물 거래시장은 지난 2007년 1조6천억원에서 2015년 7조200억원으로 약 44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유기가공식품, 유기장난감, 유기생활용품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기농가와의 갈등팔당 유역의 유기농 농가수는 남양주와 광주, 양평, 여주, 가평, 이천, 용인 등 7개 시·군에 모두 539농가에 이른다. 이들 농가는 1천41㏊에서 유기농법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 유기농이 이곳에서 활성화된 이유는 북한강과 남한강을 비롯한 상수원이 풍부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많기 때문이다. 물을 맑고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이 유기농업의 근원이 된 셈이다. 이들 농가의 2% 정도인 48농가만이 4대강 사업 한강 구간인 제 1, 9공구 팔당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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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약인가 독인가·7]어떻게 개발되나 지면기사
[경인일보=조영달기자]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한강살리기 사업은 남한강의 홍수 피해를 줄이고 생태계를 복원해 여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여주 단현리의 강천보, 능서면 왕대리의 여주보, 대신면 천서리 이포보를 중심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용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한강의 생태 복원을 통해 유·무형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다.■ 다기능 보(洑)설치,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기존 하천정비 사업과 달리 한강살리기 사업의 특이점은 보가 설치된다는 점이다. 하천내에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여주지역에 이포·여주·강천보 등 3개의 다기능 보가 생겨난다. 이들 3개보가 들어서는 3·4·6공구에는 소수력 발전이 함께 들어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통한 경제성을 높였다. 보간 평균 길이는 11㎞, 높이는 7m내외다. 특히 보의 형식은 평상시와 홍수시에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IT기능이 접목, 기존 고정보의 단점을 보완했다. 이 때문에 항상 풍부한 수량을 유지, 갈수기 수량 부족으로 반복되는 수질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보가 설치되면 유속의 흐름을 저해해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댐 운영으로 얻은 홍수와 가뭄 대응 경험을 보 운영에 도입한다면 수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홍수기 때는 수문이 내려와 강이 되고 평소에는 양쪽에 조성되는 인공어로와 자연어로를 통해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 체류기간은 약 1.2일에 불과하다고 도는 분석하고 있다. 여주·이포·강천에 3개의 보가 설치되면 '팔당댐-이포-여주-강천-섬강-충주댐' 구간 총 114㎞에 총 4천만㎥의 수량이 확보, 갈수기 가뭄으로 입는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보=수질 악화'?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남한강과 강 하류인 팔당호에는 취수장이 7개나 된다. 이 가운데 '여주', '이천' 취수장의 경우 강천보 상류에 위치, 보 공사로 인한 영향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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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약인가 독인가·6]지역경제 동맥, 한강이 변한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조영달기자]경기도는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2천400만 수도권 인구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재해 예방과 생태 복원, 그리고 역사·문화가 흐르는 수변공원으로서의 재탄생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는 그동안 하천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하천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홍수 방어를 위한 퇴적토 준설사업과 ▲풍부한 수량 확보를 위한 이포·여주·강천보 등 다기능 보(洑)설치 사업 ▲하천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생태복원 사업 ▲강 중심 레저기반 시설 확충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한강살리기 사업은 = 한강살리기 사업 구간은 265.36㎞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남한강 68.64㎞, 북한강 54.2㎞ 정도로, 절반에 조금 못미친다. 이 사업을 통해 ▲남한강 유역의 근본적인 홍수 피해 예방 ▲팔당유역 수질 개선과 생태하천 복원·수질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한강 구간은 총 6개 공구로 구분된다. 우선 1공구 '팔당댐~양평대교'를 시작으로, 2공구 '양근대교~이포보', 3공구 '이포보~백석리섬', 4공구 '백석리섬~여주보', 5공구 '여주보~여주대교', 6공구 '여주대교~섬강' 등이다. 북한강은 9공구 '남양주~가평 자라섬' 1개 공구로 나눠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국가사업이다. 대행 계약을 통해 1·2·5공구는 경기도가, 3·4·9공구는 서울시, 6공구는 수자원공사가 시행청으로 참여하고 있다.■ 만성적인 물난리 지역 = 한강 인근 지역은 매년 장마철만 되면 물난리로 홍역을 치르는 지역이다. 지난해 여름 잇따른 집중 호우로 남양주에서만 2명이 사망하고, 인근 5개 시·군 16.9㏊의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년동안 집중호우 빈도수는 무려 73% 증가했다. 전형적인 물난리로 홍역을 치르는 지역이다.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따라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시적인 땜질식 수해 복구나 보상 위주의 재난관리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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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약인가 독인가·5]남한강 살리기, 어디까지 진행됐나 지면기사
[경인일보=사정원·이호승기자]■ 한강 살리기 사업은='한강 살리기'의 사업구간은 한강본류, 남한강 및 북한강 일부 구간이며 총사업비는 1조2천330억원이다. 정부는 201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제방보강(93㎞)과 하도정비(4천500만㎥)를 추진하며 강변 저류지(여주) 1개소와 용수 확보를 위해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다기능 보 3개소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무공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계획도 갖고 있다.또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천환경정비(136㎞)를 실시하고 각 보 설치구간에 어도(5곳)를 설치하는 한편 자전거 도로(136㎞)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과 수상 레포츠 시설, 물놀이장, 공원, 생태관찰대 등의 문화레저시설이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어디까지 진행됐나='한강살리기'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3, 4, 9공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 및 경기도(1, 2, 5공구)와 수자원공사(6공구)로 나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다기능 보가 포함된 3, 4, 6공구는 각각 대림산업, 삼성물산(주)와 현대건설(주) 등이 맡아 2009년 10월에 착공,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9공구는 대림건설 등에서, 경기도에서 위탁시행하고 있는 1, 2, 5공구는 코오롱건설(주), 금강종합건설(주)와 대보건설(주) 등에서 맡아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이며 현재 한강살리기 사업 전체 공정률은 약 27%로 정부는 2011년말까지는 모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T/K공사(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로 추진 중인 한강살리기 3, 4, 6 공구의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는 콘크리트 타설량의 약 60%가 완료됐으며, 다기능 보 시공을 위해 설치한 가설도로 및 가설교량은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철거를 완료한 상황이다.남한강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퇴적토 준설은 한강살리기 2, 3, 4, 5, 6공구에서 시행중이다. 현재 전체 준설량 약 5천800만㎥ 중 2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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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약인가 독인가·4]남한강 준설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기사
[경인일보=사정원·이호승기자]4대강 사업을 두고 정부와 4대강 반대 단체들은 각각 상이한 주장을 펼치며 한 치 양보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의 주장을 들어봤다.■ 4대강 범대위측지난 6월9일 오전 4시30분께 여주군 남한강 유역 한강 6공구 강천보내 소수력 발전시설 부지를 막고 있던 내부 가물막이(준설작업을 위해 물길을 임시로 막은 둑)가 무너지면서 공사 장비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사고는 상류쪽의 가물막이를 철거하면서 물이 불어나 수압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사고에 대해 4대강 사업단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에 따르면 굴착기와 크레인이 각각 한 대씩 침수된 것으로 전했다.지난 4월21일 밤 남한강 3공구 내양지구 준설작업 현장에서 물고기 1천여 마리가 떼죽음 당한 것을 마을 주민들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4대강범대위는 다음날인 22일 아침 9시부터 현장을 방문, 물고기 폐사장소를 찾는 중 지역주민에게 30분 전 건설업체가 폐사지를 흙으로 덮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가 흙으로 덮은 곳으로 보이는 장소를 삽으로 판 결과, 약 20㎝ 아래에서 폐사한 물고기가 다량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4대강 범대위는 물고기 폐사 원인에 대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준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내양리 일원의 준설작업으로 가물막이 둑을 만들어 물길을 막고 물고기를 가두고 준설작업을 시행하면서 흙탕물이 발생해 물고기들이 집단폐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4대강 범대위는 또 "3공구의 시공업체는 죽은 물고기를 수거해 폐사 조치를 했을 뿐 하천 준설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폐사된 물고기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구의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폐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위에서 언급한 2가지 사례는 정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바닥을 준설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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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약인가 독인가·3]경제와 환경 두토끼 잡는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사정원·이호승기자]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경제와 환경을 모두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4대강 권역별로 건설 공사비와 투자비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해 자료를 내놓은데다 생태습지 등을 함께 조성해 환경을 살리고, 생태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큰 그림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을 정비해 홍수피해 예방, 물부족 해소, 수질개선 등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강을 통해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우리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순토목사업이 아니라, 토목·환경·문화·관광·지역발전 등이 어우러진 복합사업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특히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해 IT, GT(녹색기술) 관련산업 등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상비를 제외한 순공사비 16조9천억원에, 한국은행의 2006년도 산업연관표 건설업 취업유발계수(17.3명/10억원) 및 생산유발계수(2.04)를 적용한 결과 사업기간 중 34만명의 취업유발효과 및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 실물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수도권에 투입되는 건설 공사액 1조6천억원은 수도권 내에 2조5천700억원,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권역에 6천억원의 생산을 유발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서 추진되는 한강 살리기 사업 건설공사비는 전국적으로는 약 3조1천700억원의 생산을 유발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수도권 내 취업유발인원은 2만7천400명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권 지역 취업유발인원은 3천600명으로 추정돼 수도권 지역의 건설공사 투자비는 전국적으로 약 3만1천명의 취업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4대강 사업은 해당 권역은 물론 타 권역에도 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이같은 파급효과를 종합하면 경북권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10조4천800억원, 취업유발효과가 9만7천600명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권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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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약인가 독인가·2]하천개발 사례의 명과 암 지면기사
[경인일보=사정원·이호승기자]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사업의 핵심은 '강바닥 준설'이다. 오랜 기간 강바닥에 쌓인 막대한 양의 퇴적토는 인체에 비유하자면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마찬가지인 만큼 강바닥을 준설해 퇴적물을 걷어낸다면 매년 홍수와 가뭄으로 시달리는 하천과 하천 주변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측 주장이다.정부는 지난 1982~86년 시행된 제2차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하천 개발 사업의 성공 사례로 들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측은 1987~2007년 어류가 42종에서 71종으로 늘어나고, 조류 역시 39종에서 98종으로 늘어났다는 환경부 조사자료를 근거로 "초기의 우려와 달리 개발 이후 사라졌던 황복이 돌아오는 등 물고기와 새의 종류가 오히려 늘어나 생태계가 더 풍요로워졌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강을 죽인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성공한 하천개발 사업 사례로 볼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의견도 있다. 불과 35㎞ 구간을 공사하는 데 4년이나 걸린 데다 부영양화 기준인 인의 총 농도가 하류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는 잠실·신곡 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유속이 느려졌으며, 지류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낙동강의 수질 악화도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이 자주 거론하는 사례 중 하나다. 낙동강 하구에서 상류인 삼랑진이나 물금으로 갈수록 수질이 오히려 나빠진다는 지적이다.천주교 보수원로인 정의채 몬시뇰(85)도 지난 5월 평화방송에 보낸 특별기고에서 "1950년대 세계를 경탄케 했던 라인강의 경제 기적도 그 후 얼마 안 가 라인강 오염과 자연파괴의 큰 논쟁에 휘말렸다"며 "지금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살려내기 위해 독일을 위시해 스위스, 영국 등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보다는 인간의 근검절약으로 복원된 자연을 향유하는 시대에 인류문화가 진입했다"고 말했다.반면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일원에 조성된 경안천 습지생태공원은 하천 개발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12만9천㎡에 달하는 경안천 습지생태공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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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약인가 독인가·1]수도권의 젖줄, 한강이 죽어간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사정원·이호승기자]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착공에 들어간 지금까지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업이 4대강은 물론 주변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 역시 반박 자료를 생산해 내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는 4대강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의 유사성 때문에 초기에는 대운하 사업으로 오인받기도 했다. 정부는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점, 갑문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 수심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 강을 직선화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홍수방어·물확보·수질개선 등을 통한 종합적인 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각계의 비난에 직면해 있는데다 지방선거 참패로 사업추진이 원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죽어가는 남한강수도권의 젖줄인 한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강원도에서 시작되는 남한강은 강원도 원주까지는 그나마 수질이 양호한 편이지만 경기도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수질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최근 5년간 남한강의 평균 수질자료에 따르면 남한강은 여주군 강천에 들어서면서부터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강원 남부 내륙의 관문인 영월지역에서 측정한 동강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0.7PPM이었지만 하류인 여주 강천에서 측정한 남한강의 수질은 1.4PPM으로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질 악화는 하류로 가면서 더욱 악화돼 여주 2곳에서 측정한 BOD는 각각 1.8, 1.9PPM을 기록했다. 지난 2005년 1.1PPM을 기록한 팔당댐의 수질 역시 2009년 조사에서는 1.3PPM으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