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출장지서 GPS 인증… 출근 '관리'인가 '감시'인가 지면기사

논란의 경기아트센터 근태 지침 아트센터 "올초 종합감사 지적 조치""직원 못믿고 과한처사" 내부 반발道공공기관 유일… 일각 "인권침해" '근태 관리냐. 인권침해냐?'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아트센터가 직원 출장 시 근태 관리 앱에 GPS를 통한 위치를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려 논란이다.경기아트센터 측은 직원들의 출장 시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은 과도한 감시라며 반발하고 있다.17일 경기아트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출장지에서 GPS로 위치를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출장 복무 세부 지침을 직원에게 공지한 후 7월부터 이를 실행 중에 있다.근태 관리 앱을 통해 출장지 도착, 업무 종료 시 GPS로 위치를 인증하라는 내용이다. GPS 위치는 출장 복귀 시 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했다.사실상 직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통상적인 기관 직원들의 출장은 사전 계획을 보고·승인 후 복귀해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다.경기도 공공기관중 유일하게 경기아트센터만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경기아트센터 측은 지난 2~3월 진행했던 경기도의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에서 출장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출장 복귀 후 결과 보고서 제출이 미흡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침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GPS 위치 확인을 포함했다는 것이다.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미 외부 출근 시 앱으로 GPS 위치를 찍어 출퇴근을 인증해왔다"며 "경영지원부서에서 (GPS 인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불편함이 있겠지만 직원들도 수용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반면 내부에서는 과도한 감시라며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경기아트센터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들이 출장지에 있다는 확인 절차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과한 처사"라며 "회사에서 관리라고 얘기하지만 직원을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커지자, 경기도의회도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G

2024-10-17 이영선
[영상+ 여러분 생각은?] '선도적 행보' vs '섣부른 시도'… 기대·우려 속 경기도 주 4.5일제 지면기사

'워라밸 챙길 기회' vs '부족한 사회적 합의' 격주 주4일제 등 노사합의 형태로'0.5일 임금' 지원·부족분 기업부담일각 3D 업종 등 형평성 문제 제기 경기도가 '주 4.5일제' 확산(8월16일자 3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표 '사람중심경제' 대선플랜급 정책 내놨다)을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노사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예산 2억5천만원이 담긴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도는 이달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내년 2월까지 수요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가 구상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 중 노사 합의로 선택 가능한데, 시간 단축분(0.5일 임금)은 도가 생활임금(1만1천890원)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분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 4.5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며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민선8기 후반기 도정 키워드로 꼽았다.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규모는 100억원이며 도는 도내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50여개를 사업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워라밸(일·생활 균형) 실현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해 온 노동계에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실제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4일제 네트워크'가 지난 8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주4일제 도입에 63.2%가 동의했다. OECD 발표 기준 한국의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천872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1천742시간)보다 130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태다.반면

2024-10-01 고건
[여러분 생각은?]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중증환자 위한 조치" vs "부자만 이용하는 꼴" 지면기사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파행 지속 경증환자 진료비 인상 입법 예고서민들 치료 문턱 높이기 지적도 "중증환자 집중 치료를 위해 필요 vs 결국 부자만 응급실 이용하는 모순."정부가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파행이 지속되자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를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환자가 직접 중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데다 결국 서민들에게만 치료 문턱을 높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비응급·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2·3차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 진료비의 90%를 본인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또한 추석 연휴인 지난 11일부터 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해 중증 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하고,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비응급·경증환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상 4~5단계에 해당돼 감기·장염·설사·열상(상처) 환자부터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환자 등이다.정부는 현재 비응급·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증가 추세에 의료진 공백으로 응급실 부하가 가중됐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도 응급실에 가면 50% 정도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하는 환자가 있다. 나머지는 2차나 1차 병원에서 (치료)해도 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반면, 환자가 직접 경증과 중증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응급실 문턱을 높인다는 비판도 거세지는 모습이다.본인부담금 인상 방안이 발표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돈있는 경증환자들은 응급실 계속 갈 것", "취지는 이해되지만 응급실을 경증환자가 못가게 된다면 24시간 운영하는 병

2024-09-12 이영선
[여러분 생각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북한 주민의 알 권리 vs 평화 위협 도발 빌미 지면기사

"사실과 진실 알리기 위한 양심" "국민 안전에 위협 가하는 행위"제지할 근거없어 '강 대 강 대치'"북한 주민의 자유와 알 권리냐,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도발의 빌미 제공이냐."북한의 오물풍선 투척과 우리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남북 간 갈등이 확산일로다. 이에 따른 접경지 긴장감도 높아지는 가운데, 대북전단과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책임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북한도발의 빌미를 제공한다. 상호간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선다.탈북민단체들은 지난 6일 대북전단 20만장을 북한지역으로 살포(6월7일자 2면 보도)하며,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한 양심"이라고 했다. 이어 접경지역 충돌 위기에 대한 주민 우려에 대해서도 "접경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일하느라고 바빠서 (대북전단 반대)집회에 나올 시간도 없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접경)지역에 다니는데 농민들은 별 관심도 일단 없다"며 "특정 이념을 가진 집단이 지금 특정 접경 지역 주민들을 이름을 걸고 선동한다"고 반박했다.정부나 경찰도 이에 대한 제지 계획은 없는 상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 입장과 관련,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하지만 관련단체들의 자제와 정부의 제지가 필요하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지난 3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가진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북한의 오물 살포는 대북 전단 대응 조처로 시작한 만큼, 이 상황을 해결할 해법은 확성

2024-06-10 김태성
[여러분 생각은?] 누리집 신상 비공개…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VS 불편민원 늘리는 빌미 지면기사

공무원-민원인 사이 엇갈린 입장 경기도 실명 삭제 내부 검토 나서일부는 "근본적 대책 안돼" 지적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무원 신상을 비공개하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지만, 시·군 행정부서를 통해 민원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일반 민원인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공무원과 일반 민원인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이 엇갈린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경기도청 공무원 385명을 대상으로 '누리집 신상 비공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3% 가량이 찬성했다. 공무원들은 누리집에 공개된 이름으로 '스토킹형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고충이라고 토로했다. 한 경기도 공무원은 "정책적인 것이 궁금해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욕설을 섞은, 비하하는 말로 괴롭히는 특정 민원인이 많다. 실명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전화를 반복해 괴로워하는 직원들도 다수 있다"고 했다.이 때문에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타 지자체는 공무원 실명을 없애는 기조가 점점 확산 중이다. 담당 공무원 이름을 지우고, 담당 업무 및 내선번호만 남겨두는 식이다.도내 31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는 공무원 이름을 아예 지웠다. 성만 공개하거나, 팀장·과장급 공무원만 이름을 공개하는 곳도 6곳이나 된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성명을 비공개하는 곳이 경상남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등 9곳으로 늘었다. 경기도 역시 실명 삭제를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 공약에 '누리집 담당직원 실명 삭제'가 등장했다.앞서 도는 지난달 12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팀' 회의에서 직원 의견 수렴 및 도민 여론조사를 거쳐 신상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다만 경기도는 공무원 신상공개 문제에 타 지자체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공무원 신상 비공개가 되레 불편 민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민원인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한 민원인은 "시청에 도움을 받으려 전화를 하려 해도

2024-05-28 이영지
[여러분 생각은?]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경기도민 참여 확대 vs 동원투표 전락 지면기사

경기도민 도정 참여 취지로 도입정작 투표 참여하는 도민은 없고공공기관 직원이나 지인 대부분과열경쟁 탓에 행정력 낭비 지적 경기도가 공공기관의 평가를 경기도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책임계약'을 놓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공공기관이 도민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음으로써 도민들의 경기도정 참여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관들의 과열경쟁 탓에 유명무실한 '동원투표'로 전락해버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4곳의 책임계약 사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2월 이들 4개 기관을 '책임형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책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책임계약은 경기도가 처음 도입한 것으로, 도민 체감형 사업을 제안하고 도민에게 직접 평가받게 한다는 취지다.우수한 성과를 낸 공공기관에는 기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특별증원 혜택은 물론 도지사 기관 표창 등도 부여된다.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투표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투표 참여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보니 정작 투표 참여자는 일반 도민이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이나 그들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실제 각 공공기관은 내부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부서별 목표치를 수립하고 소속기관 관련 홈페이지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 참여를 홍보중이다.이 같은 실적은 온라인투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집계돼 순위가 매겨져,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정작 도민들의 관심도는 떨어진다. 책임계약 평가 시행 첫 주(16~21일) 기준 투표 참여자는 하루 1천900여명에서 2천여명에 불과한데, 한 사람이 하루 1회씩 출석 도장을 찍듯 21회 투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는다.이 때문에 해당 기관 내부에서도 불만이 상당한 상태다. 한 기관 관계자는 "인력이 모자라 한계치에 달한 상황에서 기관 증원을 인기투표로

2024-04-28 이영지
[여러분 생각은?] "눈길 도우미" vs "오염의 주범" 화학 제설제 사용 논란 지면기사

"보행자·운전자 안전에 꼭 필요""가로수 생장 방해·하천 악영향"한해 8만t 살포 놓고 '설왕설래'강추위와 함께 눈이 내리면, 일선 지자체의 제설작업이 시작된다. 도로의 결빙 등을 막기 위해 염화칼슘 등 염화물계 제설제가 사용되는데 최근들어 과도한 제설제 사용 등에 따른 토양오염, 가로수 생장 방해 등 환경오염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친환경제설제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반면 제설은 보행자 및 차량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선다. 친환경 제설제의 경우 비용과 성능면에서 염화물계를 따라가지 못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도로 제설에 사용된 염화칼슘은 3만9천936t이며 염화나트륨은 4만2천718t이다. 염화물계 제설제가 매년 8만여t이나 거리에 뿌려지는 셈이다.도로에 살포된 염화나트륨은 가로수의 황변이나 잎이 작아지거나 말라 죽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토양에 스며들면 뿌리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염화칼슘도 흡습성이 있어 수분을 빼앗아 식물을 시들게 하고 황변시킨다. 이외에도 염화물계 제설제는 차량 부식, 도로가 파이는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 된다.박성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제설을 위해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토양 미생물들을 죽이고 식물이 염화돼 주변 가로수 생장에도 영향을 준다"며 "도로변 배수구를 통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강과 하천으로 유입되면 하천 생태계와 식생에도 악영향"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제설제도 같은해 6만9천518t이 제설작업에 사용됐지만 성능과 가격 때문에 염화물계 제설제 사용을 더 선호하는 게 사실이다.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염화물계 제설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실제 친환경 제설제는 염소 함량을 줄이거나 비염화물을 사용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 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영하 5도를 밑도는 기온에는 제설 효과가 떨어져 염화물계 제

2024-01-23 이영선
[여러분 생각은?] 경기도의회 '급발진 피해자 지원' 조례 추진 지면기사

3줄 요약- 13년간 의심 사례 766건… 인정받은 건수는 '0'- 피해자 회복 지원 위해 '기구·위원회' 구성 골자- 법 못 바꾸고 조례만 추진 '형식적 입법' 우려도 법원이 인정 못한 급발진, 경기도가 인정할 수 있을까? 경기도의회가 연평균 50건 넘게 의심 사고가 발생하는 반면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경기도가 피해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추진중인데,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견이 엇갈린다.운전자 책임으로 전가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생길 것이란 기대가 모이는 반면 과학적 입증이 어렵고 관련 상위법이 공백인 상태에서 추진되는 조례라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면서다. 현재 제조사 상대로 운전자가 '입증'피해 지원 조례, 회복 도움 규정 골자경기도 별도 판정기구 설치 가능해져 경기도의회는 최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국·성남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가 급발진 의심사고의 피해자에 대해 법률과 심리 상담, 그 밖의 재산 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골자다. 의심사고를 판정하기 위해 도는 별도의 기구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속·제동장치 등의 급발진 기록장치를 도 공용차량에 시범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자동차 급발진은 주로 소송 결과로 사고 진위 여부를 판명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의심 사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총 766건이나 발생했지만, 아직 법원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까지 급발진을 사법에만 의존해 관련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행정기관이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관련 조례를 입법한 바 있다.법조계는 급발진 사고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례가 긍정적 기능을 할 것이

2023-08-29 고건
[여러분 생각은?] 도서관 비치 성교육 서적 지면기사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서관은 원래 어린이 자료실(열람실)에 비치해 뒀던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2017년 출판)'란 유아용 성교육 책을 지난해 서고 깊숙한 곳으로 옮겼다. 의정부시의 한 도서관도 한 학부모 단체 회원의 민원 이후 같은 책을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에 의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열람실에서 빼 뒀다.일부 학부모 단체의 민원으로 경기도 곳곳 도서관들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성평등' 도서 비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노골적 성교육은 부적절, 시기상조"란 의견과 "부모 지도 아래 조기교육 필요"라는 목소리가 맞서면서다.학부모단체, 도교육청에 민원 공문정부 관련 심의 거친 책들 '난처'"일부 지적에 결정은 옳지 않아"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어린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나다움 어린이 책' 134종을 선정해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보급했다.하지만 이 중 일부는 학교나 도서관 등에 비치하기 부적절하다는 경기도학부모연합과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등 단체의 민원이 이어졌다. 지난 1월 이중 성교육 관련 표현이나 그림이 과하게 노골적이거나, 한쪽에 편향된 관념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책 등 20여 종을 선별해 비치를 금지해야 한다는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 보내기도 했다.실제 해당 20여 도서 중 일부를 확인해 보니 부부 성관계로 인한 출산과정 설명의 수준을 넘어선 표현이나 내용을 담았거나, "여러 명 엄마와 아빠가 대가족을 구성하는 단체 결혼은 안되는 걸까?",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 등 특정 편향이나 편견에 치우칠 소지가 있는 책들도 있었다.다만 급변하는 사회상과 범죄예방 등을 고려해 부모 지도가 동반된 교육은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5세와 8세 자녀를 키우는 40대 A씨는 "이미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어리다고 정보를 막는 것도 옳지 않다"며 "혼자 스마트폰으로 어린 나이에 무분별한 정보를 접하느니 부모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받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8-14 김준석
[여러분 생각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운영 예고 지면기사

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내국인 관련 인력은 노후화된 데다 고비용인데,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하면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 등의 육아·가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게 찬성 입장의 요지다.반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들여올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 됨은 물론, 현재 중년 여성 중심의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반대도 있다. 또 가사나 육아 방식에 대한 문화적 차이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을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환영"국내 관련종사자 인력 부족저출산 문제해결 기여할 것#인권문제 등 우려 목소리도중년 여성 일자리 줄어들어가사노동 차별적 인식 확산■ 외국인 가사 근로자란?=외국인 가사 근로자란 말 그대로 가사 근로를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뜻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3월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 100만원대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이슈가 됐다.이번에 정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 대상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조 의원이 낸 법안 취지와 달리,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면화될 경우 외국 사례처럼 최저임금 보다 낮춰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필리핀 등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되는데,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이나 연령은 물론 한국어·영어 능력과 범죄 이력 등도 검증할 예정이다. ■ 서비스 수요 커져… 월 100만원 대 현실적 대안=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재 국내 관련 종사 인력 부족과 더불어 가사·육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저출

2023-08-01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