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복지

[경기도 국감] 경기도, 기후동행카드 뛰어넘는 'The 경기패스' 발표

경기도가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기도민이면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The 경기패스'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패스'보다 연령, 이용 횟수 등을 확대했으며 신분당선, 광역버스 등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도 포함해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정액권 '기후동행카드'를 뛰어넘는 교통정책을 내놓은 것이다.기본적으로 국비 사업인 만큼 재원 부담은 적으며 정부 정책보다 확대된 부분에만 도비를 투입해 효용성은 높였다. 이 정책을 통해 도민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김동연 지사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추진 관련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가 없어 아쉽다고 답한 데 대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유감이라고 한 것은 서울시 행정에 질투 어린 변명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 지사는 "저희는 기후동행카드보다 훨씬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이날 김 지사가 직접 공개한 'The 경기패스'는 국토부가 내년부터 추진을 앞둔 'K-패스'의 확장판으로 보면 된다.경기도민이 전국 대중교통 수단을 '월 21회 이상'만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환급형이라는 면에서 정부 정책과 유사하지만, 경기패스의 경우 일반 도민은 20%, 청년과 저소득층은 각각 30%, 53%를 차등해 환급이 이뤄진다.여기에 더해, K-패스의 경우 월 이용 횟수가 21회 이상~60회로 제한돼 있지만, 경기패스는 60회 제한 없이 월 21회 이상만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 차원에서 대상을 13세~23세에서 6~18세로, 청년 대상 역시 19~34세에서 19~39세로 늘렸다.K-패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국비 50%를 지원받는데, 경기도는 국비 지원에 더불어 경기도가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

2023-10-17 오수진·신현정·고건
도시간 '레기오날반' 질주, 고속철은 제외… 서울 '무제한 정기권' 인천·경기 도입 검토 지면기사

독일 수도 베를린과 우리나라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수도권을 거미줄처럼 엮은 철도·버스 중심 대중교통망은 한국과 독일 모두 자랑거리로 내세운다. 베를린 철도는 시내를 잇는 유반(U-Bahn)과 시내와 근교를 연결하는 에스반(S-Bahn)으로 나뉜다. 유반은 서울지하철과 마찬가지로 1~9호선이 있다. 한국 수도권에선 서울지하철이 광역전철 역할까지 한다면, 베를린에선 에스반이 간선·광역철도 역할을 도맡는다. 베를린 에스반은 인천~경기~서울 왕십리를 잇는 '수인분당선'이나 경기 남부와 서울 강남을 잇는 '신분당선'을 떠올리면 된다. 베를린 시내 도로에서는 시내버스와 트램(노면전차)이 골목 곳곳을 누빈다. 독일에서 도시와 도시를 잇는 열차로는 레기오날반(Regionalbahn)으로 불리는 RB와 RE가 있다. 레기오날반은 한국 수도권에서 구축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또는 준고속열차(ITX)와 유사하다. 독일 전역에 레기오날반이 깔렸다. 이처럼 베를린은 다양한 종류의 대중교통수단이 있어 월 49유로(약 7만원)의 무제한 정기권 '도이칠란트 티켓'(D-티켓) 도입이 수월했다는 평가다. 다만 한국 KTX에 해당하는 고속철도(IC, ICE)는 D-티켓을 쓸 수 없다.서울과 베를린 모두 수도권 통근·통학 인구가 많다. 서울시는 최근 D-티켓을 모델로 하는 월 6만5천원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천·경기지역 도입은 아직 검토 중이다. 독일 전역에서 사용하는 D-티켓과 가장 큰 차이다.한국 수도권 철도·버스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탑승하는 방식이다. 독일은 D-티켓 등 교통권을 소지하고 탑승하면 되는 점이 다르다. 대신 독일에선 '컨트롤러'(Controller·검표원)들이 무작위로, 적극적으로 검표하고 있다. D-티켓 도입 전엔 모바일 메신저에 수만명이 참여한 채팅방이 개설돼 검표원이 어디에서 활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다. 교통비 부담으로

2023-10-16 박경호·이영지
대중교통 요금 인상 'AS 프로젝트'… 시민 만족도 높이기, 시동건 인천시 지면기사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후 인천시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 행복 체감 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결정하고 지난 7일부로 시행했다.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요구 충족을 목표로 서비스 개선 계획을 시행한다.인천 버스의 무정차통과·불친절·승차거부·난폭운전 등을 두고 시민들의 불편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추홀콜센터·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편 민원 건수는 지난 2020년 6천663건에서 2021년 8천572건, 지난해 9천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지난해 기준 28.81%로 서울(59.7%)의 절반 수준이다. 무정차통과·불친절 등 민원 증가세'이용 서비스 개선' 추진 계획 수립시민들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 서비스 질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 남동구에서 매일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송모(29)씨는 "평소 버스도착 예정시간 안내 오류가 빈번해 불편을 느낄 때가 많다"며 "노인들이 착석하기 전에 버스가 급출발하거나 기사님께서 욕설을 하며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도 여러 번 겪었다"고 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최모(32)씨 역시 "배차 간격이나 운행 서비스는 똑같으면서 대중교통 요금만 올리는 거 같다"며 "노선을 좀 더 다양화하거나 배차 간격을 줄이는 서비스 개선이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우선 버스의 내·외부 환경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시내버스 실내에 공기청정기와 휴대폰 충전 설비를 설치하고, 버스 승강장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인천시는 영종·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신도시와 산업단지에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대도시광역권교통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인천에서 서울·경기 지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 개선 용역을 시행해 오차를 줄이고, 저상버스를 확충하는 등 세부 계획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

2023-10-10 유진주
[카드로 갈라진 수도권, 경기도의 카드는?·(中)] 섬마을부터 신도시까지 교통격차 해소 지면기사

호출형 똑버스… 일괄 확대 불가능시·군 이해관계 등 준공영제 난항수도권 통합교통권 과제만 떠안아 ■ 대부도 등하굣길 책임지는 똑버스…확대는 '부담'연휴를 앞둔 지난달 27일 오후 4시30분께. 하교를 알리는 종소리가 안산시 대부도 대부중·고등학교 일대에 울려 퍼진다. 하나둘씩 무리를 지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나선다. 삼삼오오 이동하는 행렬 사이에서 안도연(15)군은 휴대전화를 꺼내 '똑타' 앱을 실행했다.이윽고 안군이 탑승할 정류장이 안내됐고, 10여분 뒤 집으로 향하는 '똑버스'가 도착했다. 안군은 "원래 엄마가 아침저녁으로 데리러 오셨는데, 이제는 똑버스를 타고 편하게 혼자서 잘 다니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학교 정문 앞 정류장에서는 20분여 동안 똑버스 4대가 학생들의 하굣길을 책임졌다. 7개월 전 대부도에 정착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는 이곳 학생들의 통학 길을 크게 바꿔 놓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40.34㎢)에 이르는 대부도에서 재학생 150여명의 대부중·고등학교는 각각 유일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다. 과거 학생들은 배차간격이 30분을 넘는 시내버스만을 이용하거나, 이마저도 노선이 먼 가구 자녀들은 부모님의 자가용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콜택시처럼 휴대전화로 호출해 이용하는 똑버스가 생긴 뒤 스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생업에 종사 중인 부모들은 물론 학교 교사들까지 편의를 체감하게 됐다. 대부중·고등학교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대부도 지역민 대부분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어 증차까지 바라는 분위기"라고 했다.올해 초부터 도내 9개 시군에서 100대 가까이 운행되고 있는 똑버스는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서 운행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까지 잇따르지만, 각 31개 시·군 지자체별 상황이 상이한 탓에 일괄적인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인 교통정책과 중첩되거나, 수요 파악이 어려워 예산 분담에 부담을 표하는 등의 이유다. 실제 파주와 남양주 등의 일부 농촌지역에서 똑버스 도입·증

2023-10-09 김산·김지원·이영지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카드… "수도권도 따르라" 급발진 지면기사

서울시가 매달 6만5천원으로 서울 지역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 도입을 전격 발표하면서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서울시는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등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이용권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내년 출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6만5천원으로 카드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시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방식이다. 서울지하철 1~9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에서 쓸 수 있다.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에선 사용할 수 없고, 민자 철도인 공항철도는 긍정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서울시는 내년 1~5월 카드를 시범 판매하고, 제도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市 '기후동행카드' 내년 출시 계획신분당선 제외… 공항철도 검토중서울외 주민은 카드 이용시 큰 제약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경기 주민이 카드를 쓰기 어려운 구조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지하철에 승차해 인천·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내리는 경우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이 카드로 승차할 수 없다고 했다. 인천·경기 광역버스는 서울 시내에서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인천시민은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지하철은 기존 교통카드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올 땐 6만5천원짜리 기후동행카드를 쓸 순 있지만, 이럴 경우 오히려 교통비가 더 많이 든다.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제도에 인천시와 경기도가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과 인천은 광역철도 등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고, 인천지역에서도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서울시 정책이 인천시 대중교통 정책 방향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은 교통에 관해 운명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

2023-09-11 박경호
서울과 다른 방향으로 못가는 수도권… 인천 정액권 추진엔 '탄력' 지면기사

서울시가 내년부터 월 6만5천원짜리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 간 관련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버스와 광역철도 노선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서울시가 이른바 '대중교통 요금 정액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상 인천시·경기도 또한 서울시 정책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단체장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수도권 3개 지자체 간 재원 분담, 지역 내 도입 범위, 정부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 'K패스'와의 중복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에 대해 인천시와 경기도는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지역혜택 제외땐 단체장 '정치 부담'준공영·무임승차 손실 공통과제속재원분담·K패스와 중복 해결해야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담당 부서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제도 자체를 알지 못했다. 인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사전 협의 요청이 없었고, 사업 내용도 공유되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정책을 설계했는지 파악하지 못해 구체적 사업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도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우려했다.다만 인천시는 서울시 통합정기권 운영 취지는 공감하고 있다. 고물가 추세 속 가계 부담을 덜고 기후위기를 대응해야 하는 측면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필요하며,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 인천시·경기도·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도입 협의를 본격화한다면, 내년 1~5월 시범 사업에 인천시가 참여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재원 분담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풀어야 할 문제는 많다. 서울시는 내년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약 75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액제 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 규모로, 서울

2023-09-11 박경호
시민들 "3만원 프리패스 시급"… 인천시 "정부와 재정분담 타당" 지면기사

인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추진하는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정액권)' 지원 조례 제정(5월8일자 1·3면 보도=[경인 WIDE] 청소년 무료·요금 정액제… 시민·사회·노동단체 '한 길로')에 대해 인천시가 국가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첫 공식 입장을 냈다.정의당 인천시당을 비롯한 37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구성한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는 7일 인천시의회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기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무상교통 정책'을 주제로 무상교통 조례 제정 토론회를 했다. 무상교통운동본부는 지난 5월부터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한 달에 3만원 프리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 근거를 담은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 시당·시민단체 37곳 토론 "무상교통, 기후위기 대응·소득 재분배"市 "연간 2151억 투입 추산 큰 부담… 교통복지 국가지원 받아야" 입장 이날 인천시 김종호 교통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무상교통운동본부가 제시한 조례안에 대해 "교통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공동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사회복지 예산과 동일한 관점에서 교통복지 관련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인천시는 무상교통운동본부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3만원 프리패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해마다 예산 2천151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인천시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이음' 캐시백 지원 예산 2천1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3만원 프리패스 조례안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만 전제로 하고 있어 예산 부담이 클 것이란 판단이다. 법률 제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정부 공동 재정 분담 형태의 사업 방식이 타당하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그러나 토론회에선 무상 대중교통 정책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 정책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세대·계층·성별 등을 아우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8월 전

2023-09-07 박경호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 2024년 7월부터 탄다 지면기사

국민의힘과 정부가 시민 대중교통 요금 절감을 목적으로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에서 진행 중인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운동' 그리고 내년 총선과 맞물려 대중교통 요금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당정은 K패스로 매월 버스와 지하철을 21회 이상 이용한 시민에게 교통비의 20%, 월간 최대 1만8천원(연간 21만 6천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청년, 저소득층에게는 각각 연간 32만4천원, 57만6천원까지 돌려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설명했다. K패스는 2019년 도입돼 현재 인천을 비롯한 17개 시도 173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를 보완, 개편한 제도다. 알뜰교통카드는 집·회사 등에서 버스 정류장,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동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1회당 250원에서 900원까지 환급받는 카드다. 지난해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한 인천시민은 4만1천482명으로, 1인당 매월 9천900원을 마일리지로 쌓았다. 같은 기간 전국 이용자 수는 48만7천명이고, 월평균 1만3천369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 제도에서 '거리 비례 마일리지'를 삭제하고 환급률을 높여 고안한 게 K패스다. 당정, 월 21회 이용시, 연간 21만6천원 환급'대중교통 요금제' 총선 쟁점 전망인천시, 한달 3만원 정액권 조례 운동 대중교통 요금제가 내년 인천지역 총선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5월부터 대중교통을 한 달에 3만원 정액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11월2일까지 인천 유권자의 2%인 1만2천752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8월 현재 절반 이상인 6천600여 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정의당 추계에 따르면 인천시민 1인당 월평균 교통비는 7만1천730원이다. 3만원 프리패스가 도입되면 매월 4만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 환급액보다 2배 이상 높다. 정의당은 3만원 프리패스를 무상교통으로

2023-08-22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