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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20여년만에 귀향하는 미얀마 난민 마웅저씨 지면기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의 오랜 꿈이죠!"오는 12월 초 20여년 만에 떠나온 미얀마 양곤으로 돌아가는 난민 마웅저(44)씨는 "양곤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자신을 기다리는 고향에선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말꼬리를 흐렸다.경인일보 창간 대기획 시리즈인 '코리안 고스트, 난민'의 마지막 회 주인공인 난민 마웅저씨를 지난 22일 서울시 마포구 '따비에' 사무실에서 만났다. '따비에'는 평화·행복·안녕을 상징하는 미얀마의 나무로, 미얀마 어린이·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단체다.두 달여 전 그가 귀국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뒤 요청한 인터뷰에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미뤄왔던 마웅저씨는 최근 한국 망명 15년여 만에 가까스로 취득한 난민 지위를 포기하겠다며 미얀마 정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그는 1988년 미얀마 8888항쟁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민주화 시위에 참가한 후 1994년 말 군부정권의 탄압을 피해 미얀마를 탈출, 대한민국에 들어와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이후 2000년부터 난민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2008년 법원으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지난 1994년 말 한국에 들어온 뒤 무서워서, 용기가 부족해서 20년간 돌아가지 못했다"고 고백한 그는 "이젠 용기를 내 들어가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순수하게 미얀마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소망을 피력했다.지난해 말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국외 망명자 귀국허용 정책을 국제사회에 표방하고 나서 고국인 미얀마로 돌아가려는 정치망명객은 물론 난민들이 줄을 잇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 대한민국지부를 결성한 뒤 한국서 시민활동을 벌여 온 그가 고국행 비행기를 타겠다고 의견을 밝히자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아직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안 된 친구들에게 힘든 일이 생길까봐 큰 걱정이다"고 토로한 마웅

  2013-11-27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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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에필로그] 난민 발생국서 수용국가로 변모한 한국 지면기사

  영종도 지원센터 개점 휴업 '국제적 망신'난민인권분야 제도·행정적 문제 '수두룩'민·관·기업연계… 독립적 지원기관 필수정체성·문화 등 고려 지원체계 구축 절실"1분 동안 15명의 난민이 집을 잃었습니다.""1분, 난민 가족들에게 생명과 안전, 희망과 위안을 전할 수 있는 시간, 함께 하는 손을 내민 여러분의 1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찰나입니다."이상의 글들은 UNHCR 공식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문구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들의 인도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지원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준다.'난민'은 사실 우리와 너무 가까운 존재다. 우리에게 탈북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해외에선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데 우리네들은 난민의 생존을 넘어 그 소중한 가치인 인권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인천 영종도에 입지한 난민지원센터가 개점 휴업중이란 사실이 대표적인 예다.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우리 스스로 만든 난민법이 시행된 지 불과 몇 개월여 만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등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다. 또 난민 재정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난민법은 '제노포비아(이방인 혐오)'논란을 불러일으켰다.난민들이 한국에 수용되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생뚱맞은 주장이 온·오프라인에서 만연하고 있다.이에 경인일보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외로운 섬'처럼 스스로 격리되거나 혹은 우리네 삶의 터전 인근에서 '인공 위성'처럼 떠돌고 있는 한국의 난민실태를 집중 해부하기로 했다.난민 발생지인 미얀마와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는 일본 등을 대탐사한 창간 기획 '코리아 고스트, 난민' 시리즈가 독자들을 만나게 된 이유다.취재진은 '난민촌의 천국'인 태국·미얀마 접경도시 메솟의 멜라캠프를 방문한 지 5년여가 지난 2013년 10월, 또다시 미얀마 난민촌을 찾아 나섰다.더 나아가 미얀마 국경 인사이드에

  2013-11-27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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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3) 아시아 최초 재정착 난민지원국, 일본을 가다 - 3 지면기사

  희망난민 2014년까지 수용 '파일럿 제도'의료보험·취업제한 등 신청자 지원 전무건강진단 등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필요자치단체 예산 배정·전문인력 강화 시급일본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은 한시적이다. 오는 2014년까지 재정착 희망 난민을 수용키로 한 파일럿 프로젝트성 재정착 난민제도이기 때문이다.또 일본난민정책은 독립된 난민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운용된다.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현재까지 난민법을 제정하지 못해 일본 난민지원단체들의 숙원으로 떠오르고 있다.일본 중앙정부의 난민 재정착 관련 업무 권한과 예산의 지방정부로 이양도 시급하다.지방난민들의 초기 재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 등이 수반되지 않는데다 난민이 정착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난민지원단체들의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부족, 지원망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낮은 난민인정률, 난민인정기관의 독립성 결여=일본서 난민신청 숫자는 올해말까지 3천여명을 웃돌 것으로 보이지만 난민인정률은 턱없이 낮은 상태다. 난민인정 기준이 턱없이 까다롭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탓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난민인정 절차를 수행하는 난민인정기관의 독립성이다. 일본 현지 난민인권단체 관계자와 '한국 난민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의제 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2) 등에 따르면 출입국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입국심사관 중에서 지명되는 난민조사관은 출입국관리 행정과의 밀접한 연계성 탓에 난민인정 심사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때문에 난민인정심사업무를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난민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일본정부는 유엔인권위로부터 지난 2008년 5월 난민자격을 재심사하는 독립기관 설치를 조언받는 등 난민 이의신청기관을 출입국관리 행정과 분리할 것을 국제기관들로부터 수차례 권고받았다.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미 난민심사참여원 제도를 통해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2차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난민심사참여원이 독

  2013-11-25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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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교카 타카하시 서포트21 사무국장 지면기사

  "어려운 일을 당해 곤란할 땐 우리 모두가 똑같잖아요."일본 국내 난민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서포트 21(Support 21 Social Foundation)의 교카 타카하시(Kyoko TAKAHASHI) 사무국장은 "나눔의 정신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난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누구이며, 그게 우리라면 최선을 다해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게 맞다"고 이같이 답했다.그녀는 일본난민포럼(FRJ) 결성에 대해 "부문별로 잘하는 것을 한 가지씩 지원하는 단체들이 모여, 공동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효율적인 난민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그녀는 또 "난민지원 유관단체들이 모여 만든 일본 난민포럼은 난민을 지원하지 않거나 모르는 단체들에 난민문제의 심각성과 그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활동을 소개한 뒤 "도쿄 이외 지역의 난민지원 단체와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그 일환으로 장학금을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골고루 나눠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인연이 있는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활동하고 있으나 난민지원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하는 파트너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놨다.정부와 민간 난민지원단체간의 갈등에 대해 타카하시 국장은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일반 민간 NGO가 할 일이 있기에 양자간 항상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단체가 반드시 조율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서포트 21은 언어장벽과 경제적인 문제, 질병 등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 다닐 수 없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일본사회에 적응키 어려운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난민 상담과 일본어나 컴퓨터 등 학습지원, 재정착 난민 혹은 난민인정자들의 생활측면에서의 자립 등 크게 3가지로 그 활동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이들은 몇 가지 운영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회비를 1인당 5천엔만 책정, 기부를 받는다. "서포트

  2013-11-25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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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3) 아시아 최초 재정착 난민지원국, 일본을 가다 지면기사

  중앙차원의 협의기구 운영부처간 논의 제도적 틀 마련15개 시민단체 연계 FRJ 등다양한 분야서 자발적 참여사각지대 난민보호 등 진행지방정부·지역민 관심 절실일본 난민정착지원사업은 정부와 민간 난민지원단체간 난민정책지원 협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키 위한 거버넌스 구조가 성공요인으로 분석된다.또 난민 신청자를 지원하는 민간 난민지원단체들을 중심으로 난민네트워크 포럼인 FRJ(Forum for Refugees Japan)를 구축, 난민지원 활동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난민정책 제언 및 효과적인 난민사회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난민들의 재정착이 본격화된 이후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서 진행되던 난민정착 프로그램을 각 지자체로 업무를 상당부분 이관했고, 일선 지자체들은 난민들의 성공적인 재정착을 위해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 난민대책협의기구 운영=일본은 난민 인정자와 재정착 희망 난민들을 지원키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난민정책관련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있다.일본 현지 난민인권단체 관계자와 '한국 난민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의제 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2) 등에 따르면 일본 난민인정제도에서 난민심사업무와 난민정착지원사업은 각각 법무·외무성이 총괄하고 있지만 난민정착을 지원키 위해 각 부처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 운영중이다.난민정책관련 협의기구로 내각관방하에 난민대책연락조정회의(難民對策連絡調整會議)가 설치돼 있다. 이 기구는 난민정책 전반에 관한 실무적인 사안을 논의·결정하는 정책위원회의 성격을 띤다.조정회의는 내각관방과 외무성·문화청·후생노동성·경찰청·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 등 각 부처의 간부로 구성돼 있으며, 각의양해에 의해 결정된 정부정책안의 실무적 사안들을 결정·집행한다.반면 난민정착지원 사업은 각 부처가 예산을 대고 민간 단체가 맡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재)아시아복지교육재단 난민사업본부(Refugee Assistance Headquarters)가 외무성으

  2013-11-20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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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에리 이시가와 난민지원협회 사무국장 지면기사

  "우리들은 난민정착을 위해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특정비영리활동법인 '난민지원협회'(JAR·Japan Association for Refugee)의 에리 이시가와(Eri Ishikawa) 사무국장은 "정부와도 그렇지만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어 활동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녀는 "민간단체나 지금까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던 기업, 해외 법률단체의 기부 등 국제 난민문제를 해결키 위해 국제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일본정부에 난민정책 제언과 난민에 대한 직접 지원, 그리고 난민에 관한 공보활동 등 크게 3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난민지원협회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정부지원을 받는 재정착 희망 난민 이외에 4천여명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법률과 주거 등 각종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난민지원협회 창립 때부터 활동해 온 사회활동가 에리 이시가와 국장은 "전국에 있는 일본국제사회사업단(ISSJ)을 포함, 15개 시민단체와 국제난민고등법무관 주일사무소(UNHCR JAPAN) 등으로 구성된 일본난민포럼(FRJ·Forum for Refugees Japan)을 구성, 일본난민 문제에 대해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공조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녀는 특히 "한국의 난민단체에서 배울 것도 많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일본은 난민을 법적 근거가 아닌 성의로, 인도주의로 지원한다"는 이시가와 국장은 "한국은 난민에 관한 지원이 난민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법적으론 크게 앞서가고 있다"고 언급했다.이 때문에 한국은 난민신청 소송중인 사람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일본은 소송중인 난민은 지원하지 않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일본이 난민 신청률은 높은데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에 대해 그녀는 "난민 인정제도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고 주장했다.한국정부의 난민 인정률이 11%인 데 반해 일본은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여서 낮은 수준의 인정률을 높이는 게 난민 보호의

  2013-11-20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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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3. 아시아 최초 재정착 난민지원국, 일본을 가다 - 1 지면기사

  1975년 베트남 '보트피플' 상륙이래정부·지자체 30년 걸쳐 시스템 구축2010년 '재정착 제도' 전격도입 화제종교단체등 민간시설 초기정착 지원가족·개인별 관리로 인권보호 '앞장'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재정착 희망 난민을 수용한 인권 선진국 일본.1975년 미국선박에 의해 구조된 베트남 난민(boat People)이 항구에 상륙한 이래 일본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30년에 걸쳐 인도차이나 난민들을 수용한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난민수용을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해 왔다.베트남 난민 유입 초기 적십자사·종교기관 등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가 중심이 돼 임시 숙박시설을 만들던 일본은 1980년대부터 난민수용을 위한 체제정비에 착수했고, 결국 2010년 재정착 희망 난민제도를 최종 도입, 시행하면서 인권 선진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일본정부는 위탁기관으로 1979년 11월 (재)아시아복지교육재단 난민사업본부를 설립한 것을 비롯 난민지원협회 등 민간 난민지원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한정적으로 인도차이나 난민 정주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직면하게 된 각종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준비해 왔다.특히 해외 난민들이 일본사회에 순조롭게 통합될 수 있는,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산 거버넌스 구조는 재정착 희망 난민을 수용키 위한 제도적 준비에 나서야 할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에 큰 경종을 울릴 정도다.이에 경인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취재 지원을 받아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난민지원기관을 취재, 일본의 난민지원 실태와 향후과제 등을 집중 조명해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제기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난민폐쇄국서 수용국으로 거듭난 일본은 지난 2010년 재정착 난민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 세계로부터 주목받았다.1970년대 말 일본에 상륙한 보트 피플부터 급증하는 최근까지 신청 후 적격 판정을 받은 난민인정자와 재정착 희망 난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일본정부는 2012년 재정착 희망 난

  2013-11-18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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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히로미 모리카와 JELA 사무국장 지면기사

  "난민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셸터'(Shelter)입니다. 집처럼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지원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일반사단법인 JELA(Japan Evangaelical Lutheran Association)의 (Hiromi Morikawa) 히로미 모리카와 사무국장은 "보트 피플 난민들이 일본에 들어온 이후 난민지원 유관 기관들이 난민지원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결과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호텔 주변에 거주하던 난민들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접한 후 이들을 돕지 않을 이가 누가 있겠냐"며 난민들과의 인연을 운명처럼 회상했다.지난 1985년부터 28년간 난민지원 활동을 펼쳐 온 히로미 모리카와 사무국장은 한국 난민지원센터가 인천 영종도에 입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난민들의 쉼터인 셸터는 유관기관과의 연계성과 접근성이 가장 먼저 확보돼야 할 조건이다"고 경고했다.난민 셸터는 병원 등이 입지한 중심 생활지로부터 지하철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야 외부와의 접촉이 용이하고, 경찰과 구청, 민간 난민지원단체 등과의 연계성이 잘 돼야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에 문제를 공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각 셸터는 난민 가족 혹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개별 거주 공간으로 꾸며져야 하고, 난민들의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리인을 배치하는 게 셸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키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그는 강조했다.셸터에 난민들만 거주하게 되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정체성 등에서 오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외무성과는 별도로 JELA는 난민을 지원키 위한 셸터 프로그램 등을 위탁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1989년부터 시내 외곽에 방 6개가 있는 2층 규모의 셸터를 마련, 지금까지 사용하는 등 2~3개의 소규모 셸터를 운영하고 있다.그는 대규모 난민수용시설보다는 다양한 곳에 소재하는 소규모의 셸터를 난민지원단체에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특히 JELA는 셸

  2013-11-18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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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2. 메솟 난민촌을 가다 - 5 미얀마 난민 귀환의 열쇠 지면기사

  군사정부 우민화 정책·극심한 빈곤시민들 스스로 사회변화 모색 한계소수민족 반군과 평화협상 '걸림돌'불교도·무슬림간 종교분쟁 첨예화정치권·軍 역할 조정 등 '산 넘어산'"모든 사람들은 빈곤과 자유가 없는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아마티 센·Amartya Sen)미얀마 난민들의 '디아스포라' 역사 종식은 민주화와 경제발전 달성 여부에 좌우된다.지난 2009년 헌법 제정과 총선거, 그리고 정치 구금됐던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치 활동재개 이후 미얀마의 정치·경제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사회변화에 대한 미얀마 시민들의 열망은 더욱 커져, 빈곤과 군부의 폭력적 행위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목소리의 울림도 팽창하고 있다.시민사회의 미얀마 정치·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 열망에도 불구, 사회변혁을 모색하기엔 시민역량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미얀마 시민은 지난 1962년 군사정부가 집권한 이후 50여년간 빈곤과 질병, 그리고 정부의 우민화 정책에 따른 '무지(無知)'로 자신의 힘으론 빈곤을 극복하고, 자유를 쟁취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이에 정권연장에 나선 군사정부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발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미얀마 시민사회의 민주적 역량 강화 추진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민주화 공고화를 위한 걸림돌이 여전히 상존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얀마 난민들이 양곤으로 되돌아 올 날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빈곤으로부터 탈출한 자유로운 인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권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건강한 성장만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의 귀환을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직선제·독소조항 폐지 등 헌법개정, 폭풍 전야=미얀마 민주화는 오는 2015년 대선 이전 헌법개정 여부가 최우선 과제이자 갈림길이다.대통령 선출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을 둘러싸고 현 정부와 여야, 그리고 군대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이견이 커

  2013-11-12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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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버마 민주화포럼 이끄는 나인 옹 지면기사

  "무너진 미얀마 공동체의 복원(Reconstruction of the Community)을 위해 아래로부터, 작은 것부터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버마 민주화 포럼(Forum for Democracy in Burma)을 이끌고 있는 나인 옹(Naing Aung)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계급의 관심과 이익에 부합하는 것, 농촌 혹은 도시 등 각 지역에서 작은 부분을 바꿔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게 민주주의라고 믿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FDB는 미얀마·태국 국경지대서 재야의 의견을 모아 현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미얀마 인사이드서 교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나인 옹은 또 "일반시민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알게 한 뒤 그 힘을 결집, 조직화해 시민사회를 복원하는게 시급한 만큼 항상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일반 생활영역의 변화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사회적 무지에 빠진 미얀마 시민들에겐 중앙정부의 권력 존재 유무보다는 학교나 병원에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전한 그는 "현정부에 헌법 개정 등 큰 문제를 요구하기 보다는 임명직인, 지역행정관료 조직인 통장 등 지역단위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통해 뽑는 게 더 전략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역설했다.미얀마 학생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88세대'인 나인 옹은 "여러 계급 혹은 계층이 조직적으로 결합해 전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절실한 만큼 사회적 명망가들의 사회변화운동에 전체 민중이 동참토록 하는 등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독려하는 것이 나름 큰 효과가 있다"고 털어놨다.그는 또 "미얀마내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은 계급의 이익에, 즉 대중의 요구와 관심을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정치·경제 이슈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대중은 쫓아오지 못하는 만큼 '농민에게 정치운동을 하자'고 하면 절대 동조하지 않는다"고 경종을 울린 그는 "농민들은 전답과

  2013-11-12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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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고스트, 난민]2. 메솟 난민촌을 가다 - 4 미얀마 민주인사·국내난민(IDPs) 실태 지면기사

  UN 등 국제사회 권고로 개혁개방 '손짓'정치범 안전보장 불구 신분증 발급 외면태국 국경지역 소수민족 감시·탄압 여전이슬람·불교도 충돌 14만여명 난민 신세장기간의 군사독재로 경제제재 등 국제사회로부터 큰 압박을 받아왔던 미얀마.최근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셰인 대통령이 이끄는 미얀마 정부는 언론 및 선거, 집회의 자유를 되돌려 주는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사회개혁 정책을 담은 3단계 발전방안을 내놓고, 다양한 경제자유화 정책을 구사해 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동시에 미국의 경제봉쇄 해제를 필두로 한 해외자본 유치 및 투자촉진 등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개혁개방 정책을 잇따라 선보여 국제사회로부터 정권의 정당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민족갈등을 끝내기 위한 전쟁 종전 선언 후에 평화협정 체결에 들어가는 한편 정치 양심수 석방 등 민주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그러나 국제인권단체들은 미얀마가 좀 더 강도높은 개혁을 이뤄내기 전에는 지원을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미얀마·태국 국경지역 등 해외 정치 망명객이나 국내 정치 양심수 등에 대한 완벽한 자유화 조치 대신 감시·탄압이 성행하고 있다.또 미얀마 서부 라킨주에서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폭력사태를 무력으로 해산시키는 등 정치를 비롯 사회 곳곳에서 국내 난민(IDPs)을 무더기로 양산, 인권침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난민, 아직도=미얀마 정부는 정치적 양심수를 전원 석방키로 했다. 미얀마의 민주화 공고화와 민족간 화해를 앞당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UN 등의 주문을 받아들인 것이다.그러나 귀환한 민주화 인사와 방면된 정치 양심수들이 정치와 공공 영역에서 건설적이고 활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우선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훼손당하거나 공정한 재판조차 받지 못한 정치 양심수들은 4천명 전후로 추정된다.반정부 활동으로 실종된 정치범까지 포함했을 때 정확한 규모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인권단체의 전언이다.경인일보 취재진은 양곤서

  2013-11-10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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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NDD 활동가 세이안 푸 지면기사

  "미얀마 개혁개방 조치 이후 정치 망명자들이 귀국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체류상태여서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정치 난민과 구금중인 정치적 양심수 등을 지원하고 있는 NDD(Network for Democracy Development)의 활동가 세이안 푸(Sai Myint iPu)는 "현정부는 미얀마·태국 국경서 활동하는 정치 망명객 935명을 블랙 리스트서 뺏으니 귀국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귀국해도 신분증(ID)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문과 아세안 국가의 국제협력 등으로 미얀마 현정부가 민주화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지만 여전히 위장적 성격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NDD는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4천여명의 정치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정치 양심수 가족들의 건강과 교육 등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또 현재 5~6개 그룹을 구성해 석방된 정치 양심수의 재정착을 위해 헤어진 가족과 결합시켜 주고, 직장을 구해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정치적 망명지인 태국·미얀마 국경서 활동하다 최근 귀국한 세이안 푸도 사실상 불법 활동중이다.그는 "25년전 미얀마를 떠날 때 가족이 보관해 놓은 옛날 ID로 정부 당국의 눈을 피해 활동하고 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며 "미얀마 정부의 위장적 민주주의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더욱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NDD는 정치적인 활동보다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세이안 푸는 소개한다.미얀마 시골도시 등지에서 빈곤과 인권 신장 등을 해결키 위해 지역사회가 특정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풀뿌리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 트레이닝을 펼치고 있다.민간정부로 군사정부의 권력이 이양되는 현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변혁 활동을 전개하는 등 과도기적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세이안

  2013-11-10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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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자반 MBC사회봉사개발국 前의장 지면기사

  "미얀마의 빈곤을 줄이기 위해 개발을 주창하지만 체계적인 국가개발 전략은 부재합니다."자반 MBC 사회봉사개발국 전 의장은 "현 정부가 경제적 이익만 향유하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고 시민권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중앙정부가 카렌족 등 8개 종족의 광물채굴에 제동을 걸어 놓은 상태다"며 "각 민족의 공동체 복원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 토론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민의식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미얀마 광물자원 채굴권을 확보한 노르웨이는 자국의 국제 NGO Agent를 양곤으로 이전시킨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자반 전 의장은 전했다."카렌족의 평화체제 구축엔 관심이 없는 노르웨이 기업체들은 오직 광물채굴에만 몰두하고 있으나 너무 많은 지뢰가 매설돼 있어 정작 광물을 파가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노르웨이 NGO들도 광물채굴 이전에 지뢰 제거 기술 및 장비 제공 뒤 자국 기업 광물채굴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력중이지만 요원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더욱 큰 문제는 현 군사정부가 UN이나 국내외 NGO와 협력해 미얀마 개발 및 통합계획을 세우려 하지 않는 점이라고 자반 전 의장은 꼬집는다.현 정부는 주민들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 지역공동체 조직이나 NGO가 업무 파트너로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자반 전 의장은 "미얀마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토지개혁을 기다리지 말고, 주저없이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카렌족 등 각 부족들은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단행, 지적도를 만들어 개인에게 토지소유권(등기권리증)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더 나아가 행정당국에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그가 이처럼 토지개혁 문제를 주창하는 것은 미얀마인 그 누구도 토지가 없으면 집 또는 농사를 짓지 못해 국가로부터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이

  2013-11-05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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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2. 메솟 난민촌을 가다 - 3 미얀마 '양곤'의 속살을 엿보다 지면기사

  산업화에 이농 가속화 도시난민촌 양산극심한 빈부격차 시민들 불만 폭발 직전정부 경제개방 조치 투자등 변화 움직임미얀마는 경제 난민 국가다. 빈부격차가 너무 커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일초전이다. 지난 1962년 네 윈(Gen, Ne Win) 장군이 쿠데타로 집권한 뒤 미얀마는 50여년간 군사독재와 부정부패 등으로 신음해 왔다.군부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해 온 반면 이에 반하는 시민들은 절대적인 빈곤에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극빈국인 미얀마는 1인당 GDP(IMF통계)가 지난 2007년 350달러에 이어 5년이 지난 2011년 476달러에 그칠 정도로 가난한 나라다.테인 세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개혁개방정책 시행으로 지난 2012년 1인당 GDP가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운 854달러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끼니를 제대로 이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시스템은 사실상 붕괴직전이다.게다가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농민들은 공장·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했고, 공장주변에 판자 등으로 무허가 집을 짓고 '新도시 난민촌'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부실한 국가행정망으로 도시·공장 노동자의 신생아에게 주민등록조차 제대로 해 주지 않아 무국적자만 무더기로 양산하고 있다.■ 오토바이가 없는 양곤, 자유를 꿈꾸다=미얀마 수도인 양곤서 찾아볼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양곤에는 벤츠와 도요타 등 전세계 유명 자동차 브랜드는 도로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없는 것은 베트남 등 동남 아시아 국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다.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오토바이가 왜 양곤에만 없는 걸까? 오토바이의 기동력을 이용한 대학생 등 반정부 세력의 게릴라식 민주화 데모를 원천 봉쇄키 위한 정부의 조치다.미얀마 군부는 지난 1988년에 이어 2007년, 대학생 등 시민들의 계속된 민주화 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반정부 세력이 양곤으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때문에 양곤서 오토바이는 '자유' 더 나아가 민주화의 실현을 의미한다.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

  2013-11-05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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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2. 메솟 난민촌을 가다 - 2 변화 바람부는 난민의 도시 지면기사

  유통매장 건설등 잇단 대규모 외부투자 생활문화 탈바꿈국경무역 활기 외지인들 유입… 태국·미얀마무역로 부상검문소 출입국시 불법체류민 뇌물상납 고리 '귀향 걸림돌'카렌족 메솟중심 공동체 건설로 합법적 시민권 쟁취 온힘급격한 정치·경제 변화를 겪고 있는 미얀마·태국의 관문 도시인 메솟(Mae Sot).'난민의 천국'으로 알려진 메솟은 최근 난민도시에서 무역도시로 변모, 접경지 최대규모의 경제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메솟은 최근 대규모 유통매장 건립 등 대규모 외부 투자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전통·길거리 시장의 상가들이 문을 닫는 등 지역경제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반면 경제개혁개방에 맞춰 미얀마시장 진출에 나선 기업들의 잇단 투자는 메솟의 노동시장과 경제소비 패턴 등 생활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특히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경제적 박해를 피해 메솟으로 내몰렸던 난민들은 본래 삶의 터전인 고향으로 귀환하거나 미얀마 인사이드로 들어가 새로운 삶의 공동체 건설을 모색하는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다.■ 메솟, 무역도시로 급부상=메솟은 지난 1월 태국 북부지역서 가장 큰 유통물 매장인 테스코 로터스(Tesco Lotus)가 문을 연 데 이어 연말에는 우리나라 이마트와 유사한 홈프로(Home Pro)란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경제가 한파를 맞고 있다.카렌족 등 난민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30여만명 규모의 접경도시 메솟내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 등을 갖춘 첨단쇼핑시설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교외지역의 학교와 유치원생들이 관람할 정도의 메솟 시민들은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게다가 곳곳에 원스톱 쇼핑이 가능할 정도로 대형 마트가 잇따라 들어서는 등 기존 시장에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면서 지역경제 지형이 크게 뒤흔들리고 있다.대규모 자본의 유입은 메솟 시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물건 구매력을 갖게 해 물질적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 소비주체로 변모하고 있다.그러나 태국 지방정부로부터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지 못한

  2013-11-03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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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난민촌 병원 메타오클리닉' 에 와 행정부원장 지면기사

  "오는 2015년께 각국 정부와 국제구호단체가 지원하는 기부금이 만료되는 만큼 MTC의 독자적인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세워 추진중입니다."메솟 난민촌 병원인 메타오 클리닉(Mae Tao Clinics) 행정부원장인 에 와(Eh Thwa)는 "미얀마의 변화로 국제구호단체 사무국들이 양곤으로 이동하는 등 주변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기부자를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미얀마 민주화가 실현되면 난민들이 더이상 MTC에 올 필요가 없어져 이주노동자들이 새로운 고객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에 와 부원장은 MTC가 직면한 어려움과 관련, "병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이 미국 재정착으로 떠나 인력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의료 종사자들이 마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MTC에 13억원을 들여 의료훈련원을 지을 계획이다"고 소개했다.태국내에서 법적지위가 없던 MTC는 최근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에 변화 바람이 부는 만큼 태국 사람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된 SAW에니미언트재단을 설립, 장기적으로 의료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기반환경을 갖춰 나가고 있다.그녀는 "미얀마에 평화가 오더라도 지뢰 때문에 평화가 오지 않을 것이다"며 "지뢰는 미얀마 국가재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정전협정이 이뤄졌지만 옛날에 묻어놓은 지뢰로 인한 피해 규모가 너무 큰데다 지뢰를 매설한 곳을 표시해 놓은 지도조차 없어 그 피해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MTC는 접경지대 인근에 매설된 지뢰폭발로 인한 환자들을 진료하고 의족·의수 등을 만들어 주고 있지만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것.최근 미얀마의 가난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배를 타고 오거나 인근 난민들이 내왕하는 병원 MTC에는 매일 300여명의 환자가 찾고 있다.하지만 장기치료를 요하거나 가족부양을 더이상 할 수 없는 중증환자들이 늘어나 무료진료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외부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최근들어 마약복용과 함께 에이즈 감염 환자도 크게 증가하고, 말라리아나 유행성

  2013-11-03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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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반군' 이끄는 엔다미야 장군 지면기사

  "카렌의 자유, 군부독재를 없애 미얀마를 자유로운 나라로 만드는 게 꿈입니다."카렌 반군을 이끌고 있는 엔다미야(Nendah mya) 장군은 "미얀마는 연방체제인 만큼 카렌 고유 언어와 정체성·존재가치 등 카렌족 고유의 통치구조, 정치구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카렌족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카렌족의 자치를 허용해 주면 우리는 이른 시일안에 다시 부유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1949년부터 시작된 미얀마정부와의 내전으로 카렌족 2대 대통령인 아버지와 큰형을 모두 잃은 엔다미야 장군은 "반군은 앞으로 카렌족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일평생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간절함을 피력하기도 했다."지금은 미얀마 전체가 모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언급한 엔다미야 장군은 "우리 군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거나 허물어진 마을의 복원을 지원, 내전으로 봉괴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게 주된 임무 중 하나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현재 카렌족 난민 300여명씩 거주하는 3개의 마을 조성을 완료했다는 그는 반군 캠프 주둔지에도 학교와 병원·정수시설 등을 세워 카렌족의 새로운 공동체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그는 특히 "미얀마 경제와 군부의 후계 시스템이 붕괴되고, 가난과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면서 시민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 결국 민주화 이행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며 미얀마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내다봤다.현 정부가 오는 2015년 중대선거에서 패할 경우 군부가 다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상황들을 신중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1994년 미국 유학 후 반군 캠프로 되돌아온 그는 "현재 정부군은 매우 허약한 군사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엔다미야 장군은 "정부군은 가난한 집 아이들을 중심으로 14~15살의 어린 나이에 강제로 입대, 전투 경력이 전무한 상태다"며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에서 스님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2013-10-29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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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2. 메솟 난민촌을 가다 - 1 공동체 재건 나선 미얀마 반군 지면기사

  미얀마 정부·반군들간 휴전협상 제안 '평화 정착' 줄다리기 대화태국으로 탈출한 지역주민 반군캠프 집단이주 마을 조성 '구슬땀'산악지대 뿌려진 지뢰밭 재건 걸림돌… 제거하려면 수십년 걸릴판천연자원의 '보고'(寶庫)인 미얀마는 최근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있다. 오는 2015년 중대 선거를 앞둔 미얀마 정부는 최근 군부 청산과 함께 경제적인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다.미얀마의 문호개방에 맞춰 미국과 일본·EU 등 서구 열강들도 앞다퉈 진출하며 '천연자원 전쟁'을 벌일 정도로 천문학적 규모의 달러가 유입되고 있다.그러나 현 미얀마의 미래는 여전히 '시계 제로'다. 국제사회가 미얀마 정부의 민주화 노선 추진 그 이면에 군부의 야욕(?)과 부정부패 만연 등 일관된 기득권 체제 유지 기제(機制)가 작동하고 있는 점 등을 간파,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에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난민촌의 천국'인 태국·미얀마 접경도시인 메솟(Mae Sot)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미얀마 난민의 역사는 민족 수난사에 다름 없다.미얀마인들이 지난 1964년 군부독재와 인종간 갈등 등을 피해 국경을 넘기 시작한 이래로 태국 국경지대인 메솟 인근에 '빈곤'을 상징하는 난민촌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난민촌에 정착한 미얀마인들에게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정치·인종갈등 등의 박해를 피해 내려온 난민촌의 미얀마인들은 국제구호단체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웠다.하지만 난민촌에 새로운 희망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 난민 2세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꿈꾸기 시작한 것이다.미얀마 인사이드도 마찬가지다. 수도인 양곤 인근의 공장 등지에는 일자리를 찾아 몰려온 도시난민들이 불법 조성한 촌이 수두룩하다.미얀마의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며 되돌아온 정치망명가들은 현정부가 ID를 발급하지 않아 무국적 신분으로 정치난민으로 숨어 지낼 정도다.미얀마 정부는

  2013-10-29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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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1. 수도권은 난민 천국 - 6 비밀주의 행정 여전 지면기사

  한국법 공항 등 출입국항서 난민신청 허용 진일보 불구신청자 특별한 사유없이 대기조치… 사실상 '구금' 해당입국심사전 법무당국이 강제출국시켜도 파악할 수 없어유엔국제기구·변호사 등 외부참여 보장 투명성 높여야한국 난민법이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진일보했다. 하지만 난민 심사 절차가 여전히 난민인권단체에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치 못한 행정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난민 심사절차가 비공개여서 법무당국이 난민신청자를 어떤 근거로 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채 되돌려 보냈는지를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어, 심사재량권의 남용방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특히 심사과정서 난민신청자 대기실 등 특정 공간에서의 구금 장기화로 인한 인권 침해 등 불법적인 난민행정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난민 신청자 구금, 불법=현행 한국 난민법은 종전과는 다르게 공항 등 출입국항 난민 신청절차가 마련돼 있다. 난민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담고 있다.한국 난민행정은 그동안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국내외적으로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배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난민 신청절차 마련으로 말끔히 해소됐다.그러나 난민신청자를 출입국항 대기실에 구금하는 것은 여전히 국제 난민협약에 비춰 봤을 때 인권침해 등 불법 소지가 아주 커 논란이 일고 있다.현행법은 난민신청자를 구금할 수 있는 근거로 공항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후 난민신청 혹은 난민재신청을 했을 때와 불법 취업했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로 한정짓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국제 난민협약에는 '난민은 불법 입국으로 벌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난민을 구금하는 어떤 사유든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난민인권단체의 지적이다.'난민신청자 대기실'에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대기토록 하는 조치가 사실상 구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또 구

  2013-10-27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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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IOM이민정책연구원 신지원 부연구위원 지면기사

  "난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은 그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만큼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IOM이민정책연구원(IOM MRTC) 신지원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난민과 이민을 포함하는 복합이주 확대에 대해 우리 상황에 맞는 차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이민정책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난민법 시행과 함께 급증할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난민정책의 투명한 결정과 통합적인 사회적 지원책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크다고 제안한다.'한국 난민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의제 연구'(2012)등의 성과물을 낸 그녀는 "법무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물론 난민인권기구를 비롯한 시민사회·학계·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담은 통합적인 난민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난민보호란 시대적 과제를 해결키 위한 국제적인 지역 협력체계 구축도 서두를 것을 강조한 그는 "난민 발생국 및 수용국이 집중돼 있는 동아시아 지역내 책임 분담과 난민보호를 위한 발리 프로세스 같은 아시아내 지역레짐 형성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그녀는 특히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도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다.난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착지원 중의 하나는 우선 직장 근처에 임시 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그 실례로 대도심으로보터 격리됐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가 난민을 장기간 수용, 경제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이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난민들의 원활한 정착은 그들이 얼마나 한국어를 빨리 익히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특화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녀는 "물리적 정신적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난민들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뜻하지

  2013-10-27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