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세계 뇌졸중의 날'에 전하는 뇌졸중 치료와 재활의 '골든타임' 지면기사

뇌졸중, 뇌혈류 장애로 일어나전세계 연간 1200만명 환자 발생뇌경색 발병 3시간내 병원 와야초기 3~6개월 회복력 가장 좋아인천지역 의료 인프라 다소 아쉬워매년 10월29일은 세계뇌졸중기구(WSO)가 정한 '세계 뇌졸중의 날'이다. WSO는 뇌졸중에 대한 전 세계적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뇌졸중 예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기념일을 제정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뇌졸중은 갑작스러운 뇌혈류 장애로 일어나는 질환으로, 뇌혈관 폐쇄에 따른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 파열에 따른 '뇌출혈(출혈성 뇌졸중)'로 구분된다. WS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천200여 만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며 약 1억명이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다. 또한 25세 이상 여성 인구 4명 중 1명꼴로 언제 터질지 모를 뇌졸중 위험을 안고 산다. 이처럼 시한폭탄과도 같은 뇌졸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뚜렷하다.대한뇌졸중학회가 2010~2022년 한국뇌졸중등록사업(KSR) 참여 의료기관에 등록된 뇌경색 15만여 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환자 중 남성이 약 60%로 여성보다 많으며 최초 발병 평균 연령은 남성 66.3세, 여성 72.5세였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85세 이상 뇌졸중 환자 비율은 2012~2014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8년 새 환자가 폭증한 추이로 볼 때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6%에 달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뇌졸중 발생의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뇌졸중의 주요 증상은 반신 마비, 보행 이상, 연하(삼킴) 장애, 발음 장애, 언어 장애, 인지 저하 등이다. 특히 뇌경색의 경우 골든타임인 발병 3시간 이내 급성기 병원에 도착해야 혈전용해 치료가 가능하므로 초기 증상을 가급적 빨리 감지해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기 골든타임만큼이나 회복기 골든타임도 치료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요인이다. 급성기

2024-10-24 김하성
[기고] 제대군인주간, 제대군인과 함께 하는 약속 지면기사

전역 2~3년전 희망 분야에 대한자격증 취득·다양한 경험 필요바라는 직무 검토후 경력 쌓아야전직지원센터 컨설팅이나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상담 추천10월 둘째 주는 제대군인 주간이었다. 제대군인 주간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모든 제대군인에게 국민의 감사와 응원을 전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이다. 특히 올해는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차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당신 제대로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정형화된 기념식이 아닌 국민 참여 행사와 홍보를 통해 제대군인의 헌신에 공감하고 감사하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한다.필자는 23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을 바탕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2024년 8월1일부로 입사하여 올해 제대군인주간을 처음 맞이하는 새내기 직업상담사이다. 현역으로 군복무 중일 때는 제대라는 단어가 낯설고 부담스러운 단어로 다가왔고 부대에서 선뜻 제대 관련 주제를 꺼내기도 쉽지 않았다. 현역이라면 언젠가는 전역을 하게 되고 전직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직 기간 없이 전역하는 경우는 취업준비가 더욱 어렵고 취업성공까지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본인 역시 전역 후 1년 동안 세번의 직장을 옮겨 다니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2023년 7월 말 전역 후 남편의 직장이 있는 수원에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지금의 일터인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그 당시 담당상담사가 나의 경력과 자격증 등을 고려해서 직업상담사 직무를 추천해주었고, 우선은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으니 어느 곳이든지 지원해서 상담 경력을 쌓으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그 만남을 시작으로 전직교육원 컨설팅업체에서 전직상담업무 경력을 갖추게 되었다. 일 년이 지난 지금 군 경력과 직업상담사 자격, 그리고 직업상담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전직을 준비하는 후배 제대(예정) 군인들에게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

2024-10-22 이운주
[기고] 후각(Olfaction)과 미각(Sense of taste) 그리고 기억(Memory) 지면기사

후각은 인간 감정 등과 밀접 부침개 냄새로 엄마 떠올리기도미각과 상호작용 통해 기억으로 3가지 서로 연결… 풍부한 경험 도움삶 이해하는 또다른 열쇠 될 수 있어흔히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오감이라고 한다. 그중에서 후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들은 시상(thalamus)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 대뇌의 각 전문 영역으로 전달되지만, 후각은 코에서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뇌의 감정과 기억을 처리하는 편도체(Amygdala)와 해마(Hippocampus)로 연결된다.그래서 후각은 인간의 감정과 기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감각이다. 그런 연유로 특정한 냄새는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을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한다.아내는 방아잎 냄새를 맡으면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학 시절 고향집에 내려갈 때마다 도착 시간에 맞추어 방아잎 부침개를 해주셨던 기억 때문이다.그리고 후각은 감정 상태와도 연결되어 갓난아이에서 나는 파우더 냄새가 행복한 감정을 불러온다. 후각이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다른 감각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반응을 보이는데, 연기 냄새를 맡으면 즉각적으로 화재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더욱이 후각 수용체의 다양성 덕분에 우리가 코로 구별할 수 있는 냄새는 수천만 가지나 된다. 물론 후각 기능의 개인차가 있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포도주를 구별하고 안내하는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런 많은 능력을 보이는 후각이 사실 다른 감각보다 가장 빨리 마비된다는 점도 그 특징 중 하나다. 횟집에 막 도착했을 때 비린내가 심하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그리고 미각과 후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는데, 특히 후각을 잃으면 미각에 많은 영향을 미쳐 제대로 된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서 혹시 요리에 나름 시간과 정성을 쏟는데도 일명 '똥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후각에 이상이 없는지 한 번쯤 검사해 볼 필요도 있다.맛에 대한 기억 자체가 후각과 연결된 경우가 많고

2024-10-17 이안백
[기고] 출세·성공지향에서 이타적 인간육성 교육으로! 지면기사

특정대학 출신들 국가 요직 포진로봇형 인간 길들여져 사회 배출출세·성공 지향 맹목적 교육가치공부머리·일머리 따로 작동 이유엘리트들, 삶의 철학 먼저 정립을왜 대한민국 교육이 배출한 다수의 엘리트들은 '공부머리'와 '일머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까?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입각하는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장·차관급 엘리트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학벌(學閥)의 정점에 있는 특정대학 출신들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국민 통합과 탕평의 책임을 안고 있는 최고 인사권자조차 매번 인사를 단행할 때마다 첫 마디가 "어느 대학 출신인가"라고 물을 정도로 특정대학을 선호한다고 한다.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이들은 대한민국 교육이 낳은 '공부머리'가 탁월한 엘리트들이다. 대개는 예비고사 출신인 60대 이상과 학력고사 출신인 50대 이상으로 고교 재학 당시엔 뛰어난 학력(學力)을 소유한 '공부의 달인'이었다. 그들 중에는 대학 재학 중에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각종 국가고시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재들도 많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그들에게 거는 기대만큼 '일머리'에는 적잖은 부실함과 심지어 도덕성, 인성조차 미덥지 못한 것이다. 특히 그들은 집단 토의·토론에 약하고 상명하복식 명령체계와 권위의식에 매우 강하다.이는 우리 교육이 낳은 엘리트들이 대체로 민주적인 토의·토론에 한없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바로 구시대 교육의 특징인 주입식 암기 교육과 일방적인 교사중심의 전달식 수업에 따른 각자도생의 경쟁교육에 길들여진 결과다. 한때 널리 알려진 책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에서 소개된 최우등 졸업생들의 비결은 바로 교수의 설명을 토씨 하나 흘리지 않고 또한 숨소리까지 받아 적겠다는 각오로 강의 내용을 필기한 후 완벽하게 외워 시험때 그대로 쓰는 것이었다.좀 더 부연해 말하자면 그들은 필기할 때 요약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은 최대한 배제하고 교수가 한 말만 쓴다. 거의 강의 대본을 만드는 수준이다. 이처럼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예 꿈도

2024-10-15 전재학
[기고] 인천의 미래를 위한 도시개발 제언 지면기사

도시개발, 총밀도 기준 수립 아쉬워 1인가구 증가세… 흐름 가속화 전망 인천시, 해외 선진사례 참고해야쾌적한 주거환경의 질적향상 위해 다차원적 밀도 관리체계 도입 필요인천의 미래 도시개발 정책은 시대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총밀도 기준을 핵심으로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많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러한 일률적인 총밀도 기준은 개발 대상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천 주택 공급의 다양성과 도시개발 사업의 유연성 그리고 경제성을 저해하고 있다.도시개발 방향은 단순히 인구 밀도나 건축 밀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도시의 변화하는 토지이용, 기반시설, 인구 구조, 가구 유형, 주거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밀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현대 도시들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접근법이다.최근 인천시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도시 관리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런던과 미국 마이애미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런던은 2021년 런던플랜에서 지역의 맥락에 적합한 대상지별 최적 개발 규모를 적용하는 방식(Optimizing Site Capacity)으로 크게 개편했다. 주거 밀도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대중교통 접근성과 대상지 입지 유형에 따른 주거 밀도 행렬을 활용하다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압축도시의 필요성 때문에 대상지 기반의 계획 수립 방향으로 전환했다.마이애미 역시 물리적 형태에 대한 도시 설계 지침을 도입해 밀도를 개발 밀도, 호수 밀도(호/㏊) 등 다각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단위 면적당 호수 밀도를 중심으로 높이, 용적률을 고려한 밀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단순히 건축 규모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고밀 주거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지정해 밀도와 도시경관

2024-10-10 정동석
[기고] 감사(監査)의 갑질, 기업을 죽이는 공복

계획됐던 사업 취소되면 지역경제까지 피해사업하다 보면 감사 관련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감사가 적절치 않게 시행되는 경우 기업에 주는 피해가 크다. 대부분의 기업은 세법을 지키면서 일한다. 공복은 세법에 반한 세금을 요구하면서 융통성 있게 해석할 때 후일 감사를 염려한다. 감사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한 조세 공무원을 다그친다. 그러다 업무의 잘못이 판명되면 조세공무원은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감사공무원에게 잘못을 따지려 들면 그 감사공무원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다. 예를 들자면, 기업이 세금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겸업할 때 분리 기장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세무공무원은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한다. '감사에 대비한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다. 일반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관공서에 가서 잘못을 시정해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답이 감사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단순한 시정도 '민원 기일이 60일이니 기다리라' 한다. 항의하면 법이 그렇다고 일축해버린다. 지방 관서도 아닌 대한민국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기도 얘기다. 수 차례 세무조사받고 사채 끌어와 세금 내고 환급받으면 세리들이 오히려 공치사한다. 소송 제기하면 판례가 돼서 전국에서 실행된 세금을 다 돌려줘야 한다며 '세금 안 받을 테니 소송 취하해 달라'고 한다. 결국 소송 안 한 선량한 기업인만 호구가 되는 셈이다. 무려 5년 전에 충실하게 납세해 끝난 사항을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위배된다'고 엉뚱한 떼를 쓴 경우도 있다. 그 부당함을 세무당국에 항의하고 잘못이 없음을 밝히는 작업이 얼마나 번거롭겠는가. 그러다 세무당국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나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억울하다니 해준 것'이라며 인심 쓰는 척하면서 꼬리를 빼고 만다. 감사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중요한 사업을 그르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그중에서도 가장 당혹스럽고 한심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어도 그것에 대해 감사공무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2024-10-08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
[기고] '항공난류' 예측·감시로 안전한 하늘길 안내 지면기사

빈번한 여객기 사고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항공교통본부와 협의 자료 신속 전파 계획'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기술개발' 진행도'위험 기상' 정확도 높이는 역량 최선 다해최근 항공난류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22일 미얀마 상공에서 싱가포르항공이, 5월26일 튀르키예 상공에서 카타르항공이, 7월1일 브라질 상공에서 스페인항공이 항공난류를 만나는 사고가 발생해 연일 보도가 이어졌다. 항공기를 요동치게 만들어 기내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항공난류는 항공 산업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항공기를 크게 요동치게 하는 난류의 유형으로는 '청천난류', '산악파난류', '대류성난류', '저층난류'가 있다. 청천난류는 제트기류 부근에서 성층권 공기와 대류권 공기가 섞이며 발생하는 난류다. 산악파난류는 기류가 큰 산맥을 횡단하면서 발생하는 파동에서 나타난다. 대류성난류는 지면 가열로 수직 발달한 적란운의 내부와 그 주변에서 발생한다. 적란운 내부의 강한 상승기류로 발생하는 '대류 속 난류'와 적란운 주변에서 생긴 요란으로 발생하는 '대류 부근 난류'로 나뉜다. 최근 발생한 난류 사고는 대부분 대류 부근 난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저층난류는 지표 근처 기류가 작은 산이나 건물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난류이다. 이 중 청천난류, 산악파난류, 대류 부근 난류는 구름이 없어서 기상레이더로 감지하기 어렵다. 항공산업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난류라는 뜻에서 이 세 유형의 난류를 통칭해 청천난류라고 부르기도 한다.난류를 비롯해 착빙, 적란운 등의 기상현상을 예보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980년대에 세계공역예보시스템(WAFS)을 구축하여 전 세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세계 최고의 기술이 적용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 기상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해양대기청(NOAA)과 영국기상청(Met office)이 세계공역예보센터(WAFC)가 되어 기상현상들을 예보하고 있는데, 수치예보시스템으로 1~2일 전에 예측할 수

2024-10-06 장동언
[기고] '100세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법 지면기사

인간의 '나이 듦'은 불가역적 현상나만의 '일하는 시간' 가져야 풍요로운 삶, 건강한 인간관계 좌우봉사활동으로 교류하고 활력 얻어 자유와 행복 누리는 노년 됐으면나이 든다는 것은 일로든 건강으로든 친지들의 관계로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늙는다는 것이고 점점 '홀로 살기' 즉 혼자가 되는 과정이다. 노년에게 외로움과 상실감, 고립되고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 외톨이가 된 느낌, 심지어 배신감 이런 것들은 공포의 대상이다. 먼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아왔는데 홀연히 '100세 시대'가 다가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인간의 '나이 듦'은 불가역적이다. 늙고, 병들고, 돌봄받는 코스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나이 듦'과 '돌봄'은 필연적 코스인 것이다. 이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과정들을 거부할 수 없다면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노년들은 이런 현상에 대하여 하나씩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변화하는 몸'과 '욕망하는 자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와 현명한 대처가 노년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이 진짜'라고 항변하고 싶지만 늙고, 병들고, 돌봄받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인정해야 한다.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늘어날 때,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100세 시대까지 기대수명이 늘어가는 상황에 즐거움 없이 지내는 노년으로 살지 말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을 위해 헌신만을 해온 노년에게 남은 생이라도 행복함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노년문화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맘껏, 신나게 늙는 대안들이 많았으면 좋겠다.6080 노년은 노화, 외로움, 치매, 상실, 죽음 등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야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운명처럼 받아들이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용기를 보여 줘야 한다. 노년에는 이전

2024-10-03 이호경
[기고] 부족한 건 의사의 일손이다 지면기사

치료일손 보강·양질 서비스 제공'치료의' 새로운 제도 도입 제안정부, 상정 정원급증 백지화 바라의사·간호사협회도 검토·논의'한국식 선진 의료체계' 정립해야'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있다. 의술을 배우고 익히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에서 유래한다. 한 사람의 의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15년 내외의 세월과 정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한 사람의 의사가 평생을 건 인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여러 해 인고의 시간을 견뎌 낸 다음인 것이다.애초부터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료의 공급자 의사와 수요자인 국민 사이에 정부가 끼어들어 의료대란이 발생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죽어갈지 알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는 보건의료정책이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도대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본질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의료계의 일반적 면허 또는 자격제도를 보면 의사(한의사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3원 체제로 되어있어 법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질병을 치료하는 건 불법이다. 의사의 업무는 질병의 진단, 처방, 치료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의사가 다년간 쌓은 고도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진단과 처방이다. 치료는 진단과 처방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PA간호사 제도의 도입에서 보듯 의사가 사실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아 시행해 왔다.여기서 의사의 치료행위에 필요한 일손을 실질적으로 보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의 자기 발전 욕구를 충족해주며, 격오지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필수의료를 보강(의료수가 상향 조정 병행)하는 방법으로서 '치료의'라는 새로운 제도(치료조무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치료의는 간호사로서 해당 과목에서 소정의 경험을 쌓은 사람이 당해 분야 의사의 추천을 받아 의과대학에 지원하고, 제반 자질과 능력을 종합한 전형으로 선발하여 2년의 교육을 필

2024-10-01 김익만
[기고]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 이번엔 국회 통과해야 지면기사

서울 원정길 3~4시간 '재판 지연' 전국최고인구·경제성장·대규모 신도시… 요건 넘쳐법안 여러절차 거쳐 22대 상정 미룰 이유없어부천·김포 등 430만 주민숙원·권리 보장돼야2023년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에 대한 인천시민의 110만 서명운동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그 후 2024년 초부터 21대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에 대한 심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졌다. 300만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지가 국회와 법원에 전달됐고, 인천시민들은 국회가 반드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소위원회 심사에서 영남권 의원들의 '인천이 해사법원을 정리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 때문에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가 결국 회기가 종료함과 동시에 법안이 폐기됐다. 인천시민들의 서명과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다시 22대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안이 발의됐고 현재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인천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는 괴로움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서울 원정재판을 위해 가고 오기 위해서는 3~4시간 이상의 장시간이 필요하다. 재판을 신속하게 받게 하라는 헌법의 명령은 인천에는 통하지 않고 있다. 인천의 재판 지연 기간은 전국 최고다. 또한 인천지역의 연간 항소심 사건 수는 2023년을 기준으로 2천502건으로서 이미 대전고등법원의 2천480건, 대구고등법원의 1천874건을 각 초월했다. 시민 1인당 항소심 사건의 비율은 서울 다음으로 최고다. 이렇게 인천, 부천, 김포시민들은 인천고등법원이 없어서 서울 서초동까지 가는 부담을 언제까지 지어야 하는가.인천은 이미 인구로는 부산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이나 부산의 인구도 곧 역전할 기세다. 2022년 지역내총생산도 104조원로서 부산을 넘어 서울 다음으로 많다. 광역시 중에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지만 울산은 인구 100만명이 무너질 정도로 쇠퇴하고 있는 도시다. 인천처럼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는 세종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

2024-09-29 조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