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기업환경 개선, 현실적 대안 찾아야 할 때 지면기사

규제·행정 비효율·감사 문제기업활동 어렵게 만드는 요인정치개입도 경제 발전 악영향기업이 사회책임 다할 수 있게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을많은 정치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직면한 수많은 규제와 행정적 비효율, 감사제도의 문제 등은 기업활동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먼저, 현행 규제는 종종 기업의 효율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지관리법에 따라 도로를 조성할 때 산의 측면을 깎아 가파른 경사면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방식은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도로와 주변 토지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산의 원래 지형을 유지하는 대신 주변 지형과 유사한 완만한 경사면을 조성한다면 이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공원이나 녹지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도 이롭다. 이는 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선 방안이다. 또한 기업들이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도 큰 문제다. 주말이나 연휴 전에 처리가 지연되거나 담당자의 휴가 등으로 인해 업무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중요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고, 비용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부재할 경우 대체 인력이 업무를 처리하고, 주말이나 연휴 전에도 신속하게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 활동을 점검하고 지원해야 하는 감사제도 역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돕는 것이 감사의 본래 역할이지만, 때로는 감사 자체가 목적이 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창고를 짓는 과정에서 21차례나 지적을 받았으나,

2024-09-26 한주식
[기고] 군포에는 그림책꿈마루가 있다 지면기사

전국 유일 '그림책 소재 복합 문화 공간' 방치 배수지에 터전… 이달 1주년 맞아국내외 1만8천여권 열람·수장고도 있어북 토크·음악회 등 홍보… K 플랫폼 정진군포에 있는 그림책꿈마루는 전국 유일 그림책을 소재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지난해 9월1일 문을 열어 어느덧 1주년을 맞았다.1991년 산본신도시 개발 후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당시 안양 포일정수장에서 끌어온 물을 보관하던 배수지가 있던 곳이 지금의 그림책꿈마루 자리다. 이후 2년만인 1993년 군포시에 새 정수장이 만들어지면서 배수지 운영이 중단됐고 오랜 기간 방치됐다. 그러다 2017년 NEXT 경기창조오디션에서 배수지를 그림책 관련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이 대상을 받아, 지금의 그림책꿈마루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 때문에 배수지의 흔적이 그림책꿈마루 곳곳에 남아있다. 물이 각 가정으로 나가는 배관 출구인 집수정이 보존돼있고 배수지를 받치던 기둥도 로비 기둥으로 재활용했다.그림책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한 만큼 준비도 열심히 했다. 그림책 작가들에게서 각종 자료를 기증받은 것은 물론, 주요 작가회 회원들과 경기 중부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작가들의 구술 채록 영상도 제작했다. 한국 창작 그림책의 아카이브를 구축, 운영하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세미나도 사전에 다수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외 1만8천여권의 그림책을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 한국 그림책 역사를 담은 기록관, 어디에서도 만나기 힘든 귀중한 그림책 자료들을 담은 아카이브실 등을 두루 갖췄다. 수장고가 있는 점도 그림책꿈마루의 차별점이다.그림책꿈마루의 관장을 맡게 되면서 그림책의 매력에 더욱 푹 빠지게 됐다. 흔히 그림책은 아이들이 읽는 책 정도로 여기지만, 감동과 여운은 일반 책 못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10~20분 남짓 얇은 그림책 한 권을 봤을 때의 감동과 여운이 1주일 가까이 두꺼운 책 한 권을 읽었을 때의 느낄 수 있는 것에 못지 않다. 어른들이 보기에도 매우 심오한 그림책들도 적지 않다.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즐기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2024-09-25 안병훈
[기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면기사

박순관 대표, 희생자 및 유가족에진정성은 커녕 형식적 사과도 안해아리셀은 이주노동자 차별 일삼아지금껏 배·보상 교섭요구 안 응해납품받는 회사의 결단이 필요한때다음은 모(某) 회사 협력사 행동강령의 일부분이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강제노동, 임금착취 및 어린이 노동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고객, 종업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지키고,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상도의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지난 6월24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벌어진 지 오늘로 94일이 된다. 많은 노동자와 시민을 충격과 분노, 슬픔에 빠뜨린 이 참사에 대한 대다수의 인식은 '이제 마무리가 됐겠지'다. 하긴 시간도 오래 지났고 또 대표이사 박순관과 그 아들 등 몇몇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그 중 핵심은 여전히 박순관이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게 진정성은 고사하고 형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참사의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정당한 배·보상에 대해 회피하며 오로지 아리셀과 한 몸인 에스코넥에까지 책임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 상태에서도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에스코넥이라는 기업이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를 제대로 봐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풀린다.에스코넥과 아리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넘어선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지분의 96%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순관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설립 당시 50억원을 투자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을 제공해왔다. 현재 차입금 규모가 155억원에 달한다는 점은 아리셀이 재정적으로 에스코넥에 완전히 종속돼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에스코넥은 아리셀이 생산한 일차전지를 자사의

2024-09-24 한상진
[기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6개월 평가 지면기사

시장이 수행하는 30개 부서 업무 위임 처리공직사회 이해부족 전임자 현상 유지 형국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답보 '부정적 여론'취임식서 시민에 한 약속 구체적 보여줘야시민사회 우려와 기대 속에 제8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제야 6개월이라면 짧고, 벌써 6개월이라면 긴 시간이다. 인천이 그리 한가한 도시가 아니고 성취에 안주하는 상황도 아닌 만큼 정말 바쁘게 일하는 유정복 시장의 일면모를 보면 시정의 일각(一刻)이 모두 땀으로 빚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인천(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은 그 선두에서 지역과 국가 경제를 든든히 받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특별법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발전계획 수립, 전략산업 육성, 투자유치,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자다.인천의 경우 직제상으로는 1급 관리관이 수장인 청(廳)이란 명칭의 인천시 산하 조직으로 편제돼 있으나, 많은 직원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산은 약 1조5천억원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인천 동구의 다섯 배, 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가 속해 있는 연수구와 비교해도 두 배에 가깝다.업무는 또 어떤가.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법에 의해 40여 가지 법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장은 시장이나 구청장의 업무 상당수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니, 시도지사급 권한을 행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구체적으로 인천경제청장은 시장이 직접 수행하는 30여 개 부서 150여 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제8대 인천경제청장 6개월의 평가는 어떤가. 유감스럽게도 그리 탐탁하지 않다. 부정적 시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비공직자 출신으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로 인한 대화와 소통의 미흡, 시민단체나 지역사회와의 거리감 등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해 인천경제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고,

2024-09-22 신원철
[기고] 잊혀지는 공동체의 영웅들 지면기사

역사에서 사라져가는 참전유공자국가적 보상 충분한지 반성 필요최저생계비보다 낮은 보훈수당 거주지역 따라 지원 차별성 발생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추진해야지난 2021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사자를 맞이하려 직접 델러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 나가 정중히 예우를 갖추는 장면들이 보도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운구를 지켜보며 추모했다. 이처럼 전사자와 참전영웅들에 대한 예우가 가장 바로 선 국가가 미국이다. 이러한 미국은 국가 구성원들이 인종적·문화적으로 다양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애국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역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은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직후 참전 제대군인 및 그 유족을 지원하는 보훈제도의 기틀을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확립하였다고 한다. 미국 보훈제도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 봉사한 제대군인의 존엄성을 영원한 상징이 되게 하고 가장 명예로운 대상으로 국민이 존경 및 예우하고 보상금, 의료보호 등 최상의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올해가 휴전 74주년이 되는 해이다. 1950년 6·25 참전자는 150여만명이었고, 2024년 현재 생존해 있는 6·25 참전전우회 회원들은 7월 기준 3만7천243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월남전참전유공자도 같은 입장으로 참전유공자 수는 17만1천464명이다. 6·25 전쟁 참전유공 청년들은 지금 2024년도에 평균 93세인 상황이고, 그 월남참전 청년들이 이제는 평균 연령이 79세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 내 6·25 전쟁 참전유공자가 2019년 1만9천420명이었는데, 4년이 지난 2023년에는 9천549명으로 1만명 가까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잊혀지고 있다. 고령의 영웅들의 청춘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되었다. 그들의 청년기에는 청년수당의 보답은 없었다.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다. 그렇게 대한민국 공동체는 그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2024-09-19 이제영
[기고] 인하대, 새로운 100년 위해 근원 돌아보다 지면기사

개교 70주년 '미래창출 멀티버시티' 청사진대학발전 지원해온 교포 공로 기리기 위해 기념관 리모델링… 하와이·인하공원 조성 국제화 선도 글로벌 대학 입지 공고히 할것인하대학교가 2024년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100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미래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멀티버시티'란 비전 아래 여러 청사진을 세우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년대계를 시작하는 원년인 올해는 인하대의 상징인 비룡과 푸른색을 품고 있는 청룡의 해다. 인하대가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른다는 '비룡승운(飛龍乘雲)'의 기운을 받아 혁신으로 나아가는 최적의 시기라 할 수 있다.새로운 100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난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하대는 지난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반석 삼아 꾸준히 성장하며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문 사학의 위치에 이르렀다. 이 같은 성공은 수많은 인하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물을 마시는 사람은 물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하대의 근본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앞으로도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인하대가 올해 미래 100년을 설계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유다.인하대의 역사를 기념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들은 하와이 교포다. 인천과 하와이의 첫음을 따서 만들어진 '인하'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하와이 교포들이 인하대에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남다르다.하와이 교포들은 낯선 타국에서의 힘든 삶 속에서도 고국을 잊지 않고 조국 부강의 염원을 담아 성금을 기부했고 이를 자양분 삼아 1954년 4월24일 인하공과대학이 개교했다.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타국에서 터전을 일군 하와이 교포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프런티어 정신은 인하란 이름 아래 우리 대학의 정체성으로 자리잡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2년 전 이민 120주년 기념으로 하와이 현지를 방문해 교포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인하대 캠퍼스에도 이들을 기리

2024-09-18 조명우
[기고] 현장의 변화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 고민해야할 때 지면기사

필자가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보면, 선생님께서 종례 시간에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파악하기 위해 '집에 차가 있는지', '컬러 TV가 있는지' 등을 물어보셨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정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처럼 복지정책은 시대의 요구와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한다.오늘날 복지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제도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부모님 세대는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했으며 그 근간에는 복지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오랫동안 열악한 근로 환경과 낮은 처우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사회복지종사자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처우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일례로 2015년 일부 복지시설만 대상으로 시작한 처우개선수당은 2024년 현재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만3천400여 명으로 확대했다. 필자는 이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과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더 나은 복지서비스의 혜택은 1천410만 경기도민 모두가 누리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정책관련 불안감과 걱정이 앞선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줄곧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약과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향, 목표치를 제시했었다. 이는 2022년 5월24일 김 지사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발표된 '사회복지 행정 5대 정책 공약'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김 지사는 "사회복지가 사회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영역인 만큼, 사회복지 종사자들 또한 공공 필수인력으로 제대로 대우받도록 해야 한다"고 의지를

2024-09-12 윤태길
[기고]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척결 과제와 경찰의 의지 지면기사

국회,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법개정 추진성특법에도 '위장수사' 도입 강력 단속해야본격적인 민·형사책임 동시 추궁 고려할 때장난 아닌 '중대범죄'라는 교육·홍보도 중요국회 의안정보 홈페이지를 보면 최근 어떤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필자는 사회 현상과 국민들의 관심을 알고자 간간이 홈페이지를 찾곤 한다.최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특법) 개정 논의가 있어서 무척 반가웠다.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까지 특히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 범죄에 맞서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특정 영상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가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말한다. 현행 성특법 제14조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은 기존의 포토숍 등으로 단순하게 합성한 것보다 정교해 실제 사람처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고 애플리케이션이나 PC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쉽게 합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4월 총선 전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우려돼 경찰에서 불법합성물 탐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도 했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성인이 합성 대상인 경우' 반포 목적이 있어야 본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개인적 소지 목적으로 제작한 상황이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성인 대상 불법합성물을 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이를 반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소지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그래서 반포 목적 없이 혼자 소지할 목적으로 합성하는 경우 자칫 처벌할 수 없게 돼 엄연히 나쁜 행위를 가볍게 여기게 될 수도 있다.그렇지만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발의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2024-09-11 김성택
[기고] 동티모르 경찰교육으로 본 대한민국 사이버수사의 위상과 미래 지면기사

아시아 대륙 동쪽 끝 작은 섬나라1999년 독립해 2002년 국가 출범우리나라 포렌식 도구 등 놀라움발전 거듭했지만 해결 과제 산적사회 전체가 지속적 노력·투자를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에서는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 사이버 사기, 경제 사건까지 다양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회원 120만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몰래카메라 앱, IP카메라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 성폭력 사건을 검거한 경험으로 UNDP 동티모르와 KOICA가 진행하는 '동티모르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에 강사로 선발돼 일주일간 동티모르의 경찰, 검찰,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수사,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조사기법,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전수하며 대한민국 사이버수사의 위상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아시아 대륙의 가장 동쪽 끝,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에 자리 잡은 악어를 닮은 작은 섬나라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시절을 거쳐 인도네시아에 통치됐고 1999년 유엔 주도로 독립해 2002년에야 정식 국가로 출범한 작은 나라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동티모르는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그리고 자체 문화가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고 개발이 늦어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펼쳐진 해변, 울창한 열대우림, 웅장한 산맥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는 깨끗한 바다는 스쿠버 다이빙 등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고, 울창한 열대우림 또한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도 손색이 없다. 동티모르의 자연은 숨겨진 보석과 같은 곳이며, 가톨릭 국가로 종교적인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 동티모르인들은 외국인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웃음이 많아 축제에 참여해 즐기기에도 좋다.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뒤 대한민국 사이버수사의 발전 가능성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이번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동티모르 경찰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2024-09-10 김정훈
[기고] 우리 농축산물과 함께하는 추석되길 지면기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코앞 농부들에게도 특별한 시기지만농업소득, 농가소득 22% 불과22일까지 김영란법 한도액 상향올해는 농축산물 선물 어떨까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앞이다. 명절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을 만나 그간 못다 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다. 올여름 극심한 무더위로 지쳐버린 몸과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도 싶다. 가난했던 옛 시절에는 명절을 손꼽아 기다렸다.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추석 빔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다. 대도시에서 찾아오는 일가친지를 수줍게 맞이하는 낯선 기다림도 싫지만은 않았다.객지에 있는 자식들은 없는 돈을 모아 가족 선물 준비에 분주했다. 과일도 상자가 아닌 작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 비싸게 팔리던 시절이었고, 나름의 사정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둥근 보름달에 아쉬움을 달랬다. 추석 전날 온 식구가 대청마루에 모여 송편 빚으며 웃음꽃을 피웠던 모습이 엊그제 같기만 하다. 농부에게도 추석 명절은 특별하다. 일 년 내내 지은 농산물을 직접 거둬 차례상에 올릴 수 있으니 흐뭇함이 넘친다.'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나는 가슴 졸이며 종종거렸을 그 농부의 발걸음에 배인 노고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한다. 이에 공감과 화답으로 올 추석엔 우리 농축산물로 선물해 보면 어떨까.농업은 기후 변화에 민감한 산업이다. 농산물은 공급과 수요 면에서 공산품에 비해 비탄력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생산량을 늘리거나 생산 시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없다. 물론 물가 안정을 위한 당국의 개입에 따라 공급 대비 수요가 넘쳐나도 목돈을 만질 수 없는 구조다.그럼에도 비료와 인건비 등 생산단가는 해마다 올라 농업소득은 2023년 기준 농가 소득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지만 농부의 바람은 그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이 잘 팔리는 것에 위안을 얻는다.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것은 청탁금지법 상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선물가액이 평시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났다. 올 추석엔 9월22일까지

2024-09-05 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