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선거의 열매는 개표 지면기사

잠에서 깨니 새벽 4시. 계속된 야근으로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시간을 확인하자마자 반사적으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한다. 오늘은 4월10일 수요일, 바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자 개표가 있는 중요한 날이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되고, 우편투표 개표업무 담당인 필자는 정당추천 위원들과 후보자 측에서 보낸 개표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우편투표함을 차량에 싣고 개표소로 향한다.사무실을 나선 지 20분쯤 지나자 배드민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의 환한 불빛이 보인다. 주차장에서 우편투표함을 들고 개표장 안으로 들어서니 시끌벅적함과 긴장감이 뒤섞인 개표장 특유의 열기가 느껴진다. 이번 선거에서 화성시을선관위가 개표해야 하는 투표지 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47만2천 표 정도의 많은 양이다. 이 많은 투표지가 투표함 접수와 개함, 투표지 분류 및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개표상황 보고 등의 개표과정을 거친다.시간이 흘러 4월11일 새벽이 되자 분주하고 어수선하던 개표장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바뀐다. 끝이 없을 것만 같던 개표작업은 오전 8시30분 경에야 마무리된다. 개표사무원들은 이미 다 귀가했고, 직원들과 함께 개표 장비와 투표지 보관 상자를 위원회 사무실로 옮기고 나니 정오가 넘었다. 장장 18시간에 걸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가 무사히 끝났다.투표지는 후보자들의 득표를 위한 노력의 결정체이자 유권자의 뜻이 담긴 소중한 증표임을 알기에 선관위 직원들은 정성을 다해 후보자별·정당별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하고, 집계와 검수를 하는 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개표과정에서의 실수나 오류는 선거소송의 원인이 되거나 재검표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개표는 이 꽃의 소중한 열매일 것이다./김범철 화성시을선관위 지도계장김범철 화성시을선관위 지도계장

2024-08-13 김범철
[발언대] '온라인세이프티' -안전한 '제2의 놀이터'를 지면기사

눈뜨자마자 접속하는 온라인 세상, 아이들은 과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을까? 스마트기기와 함께하는 일상은 이미 아이들 삶의 일부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온라인 곳곳에서 '아동권 침해'는 반복되고 있다. 경인일보는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아동권리옹호단과 함께 '온라인 세이프티'를 주제로 연말까지 릴레이 기고를 연재한다. → 편집자 주우리는 많은 시간을 온라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아동에게 온라인은 쉬거나 놀고 싶을 때 이용하는 '제2의 놀이터'가 되었다. 하지만 제2의 놀이터는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은 아닌 것 같다. 오프라인 세상에서 술과 담배 같은 유해한 것들이 있듯, 온라인 세상에서는 '유해 콘텐츠'들이 그것들을 대신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온라인에는 아동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연령에 맞지도 않는 유해 광고가 넘쳐난다.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할 때 찾던 내용과 상관없는 선정적인 웹툰 이미지가 광고로 나와 당황한 적이 많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불법 사이트 광고, 잔인한 광고 등 원하지도 않았던 장면들이 무분별하게 나타난다. SNS에선 알고리즘으로 연결된 유해한 영상들도 자주 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인기를 끄는 짧은 분량의 영상들은 위험한 유행을 퍼뜨리는 '챌린지'나 가짜정보, 폭력적 영상 등 아동이 봐서는 안 되는 콘텐츠가 쉽게 나타난다.유엔아동권리협약 17조는 아동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아동은 온라인 세상의 각종 나쁜 정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연령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받아야 한다. 아동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사용자 연령을 확실히 구분해 유해한 콘텐츠들이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필터링해야 한다. 아동의 제2의 놀이터라고 불리는 온라인 환경이 더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세이프티'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김나영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황곡초 6학년김나영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황곡초 6학년

2024-08-11 김나영
[발언대]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며

다가오는 8월15일, 우리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된다. 광복절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닌,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독립 정신을 기리는 중요한 날이다. 1945년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그날의 감격과 환희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들의 용기와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가족이 겪은 고난과 희생 역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8월의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인 곽낙원 선생은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이자 여성 독립운동가였다. 김구 선생이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을 할때, 며느리 최준례가 사망함에 따라 두 어린 손자를 맡아 키웠다. 가난한 가정환경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돈이 생기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주며 권총을 사게 하거나 직접 권총을 사서 제공했고, 청년들에게는 총 대신 붓으로 일본과 싸우라는 의미로 만년필을 사줬다. 하지만 1939년 고령으로 인한 노환과 건강 악화로 끝내 바라던 조국광복을 보지 못하고 향년 80세로 순국했다. 이처럼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의 고난과 희생으로 이룩한 광복의 날을 오래동안 기억하기 위해 매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79주년을 맞아 '모두의 해방, 광복 RUN'이라는 마라톤 행사를 개최한다. 8월15일 오전 8시15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통한 품격있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개최된다. 마라톤 참가비 일부는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전달되며, 마라톤 참여자에게는 생존한 애국지사들의 소장품(금속류)을 녹여서 만든 기념 메달이 전달돼 뜻깊은 행사로 기억될 것 같다. 많은 이들이 마라톤에 참여해 가슴 뛰는 광복절을 보냈으면 한다. /송한훈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주무관

2024-08-11 송한훈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주무관
[발언대] 112신고 처리법을 아시나요? 지면기사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아는 번호가 있다. '112'이다. '일일이 알린다'는 뜻에서 유래해 1957년 7월부터 시행됐다. 112는 연간 2천만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활동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엔 경찰청 예규로만 정해져 있던 112신고의 접수와 처리 등 절차에 대해 최근 약칭 '112 신고처리법'을 제정하여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이다.예전에 한 지역에서 '아들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가족이 경찰과 함께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갔지만 경비원이 주거지 보안을 이유로 수십분이나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경찰관이 타인의 건물에 출입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처분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다. 그런데 이 112신고처리법 시행 덕분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를 방지하거나 피해자 구조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 판단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등을 일시 사용,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긴급조치 권한도 생겼다.또 재난이나 범죄 등 위급한 상황으로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걸로 인정할 땐 일정 구역을 정해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긴급조치, 피난명령 등 경찰의 조치나 명령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112신고처리법이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 치안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배기환 군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배기환 군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

2024-07-04 배기환
[발언대] 투표는 그들에게도 희망의 노래입니다 지면기사

지난 4월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방법에는 선거일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 재외·선상투표가 있었다. 이 가운데 거소투표에 있어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경우 일정한 법적 요건 하에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 등을 거쳐 '기관·시설 기표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구치소의 기표소 설치 및 참관·지원을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게 됐다. 이에 그 경험을 짧게나마 나눠보고자 한다.굵은 장대비가 내리던 지난 4월3일 아침 ○○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하여 담당 교도관을 기다렸다. 구치소는 들어가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는데, 개인 휴대폰을 반납한 후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공간까지 3중으로 된 커다란 철문을 통과해야 했다.이 철문을 지나는 과정은 일반인들이 사는 세상과 수용자들이 사는 세상의 거리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8시30분쯤 구치소에서 지정한 투표장소에서 투표가 시작됐다.수의를 입은 수용자들이 줄을 지어 투표장소 안으로 들어왔다. 백발의 노인 수용자, 휠체어를 탄 수용자, 갓 스무 살쯤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의 청년까지 그들은 필자가 짐작했던 무서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투표절차를 관리하면서 각기 다른 죄명을 가진 채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 잠시 상념에 빠지기도 했다. 필자는 이번 기관·시설 기표소 운영 지원업무를 통해 구치소에서 마주한 이들 또한 귀하고 값진 한 표를 행사하는 우리 일상 속의 또 다른 유권자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된 영어(囹圄)의 몸이지만 선거권 행사가 그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환기하게 해 줄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그들에게 투표행위가 희망의 노래가 되어주기를 바란다./조인규 수원시팔달구선관위 지도주무관조인규 수원시팔달구선관위 지도주무관

2024-07-02 조인규
[발언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치산치수 지면기사

올해 4월 사막인 두바이에 12시간 동안 1년치 강우량에 맞먹는 비가 쏟아져 세계 최대의 여객공항인 두바이 공항의 활주로가 물에 잠겼다. 케냐에선 우기가 시작된 3월 이후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해 약 24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우리도 이런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아시아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많은 재난이 발생하는 지역이다.전 세계 바다의 고온 현상으로 수증기 유입이 많아서 올 여름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호우, 급경사 산지, 토질 등으로 인해 산사태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다. 과거와 달리 주거시설이 산지와 가까워지고, 역대급 강수량처럼 기후변화 영향이 커지면서 산사태 재난 대응은 산림부문을 넘어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이에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의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다. 고도화된 산사태예측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재난 발생 예측력을 높이고,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해 사전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사태 재난의 영향권을 산지 위주에서 농지, 도로, 급경사지 등으로 넓혀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부처간 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이처럼 정책이 다양해지고 점차 정교해지면서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산림교육원에서는 그동안 사방시설의 설치와 관리 중심으로 편재된 산사태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실제 산사태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맞춰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강우 상황에 따른 산사태 발생의 예측, 주민대피 등 선제적 조치, 피해지의 조사·복구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전문가 토론 등을 병행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다.'치산치수(治山治水)'는 예로부터 국가의 기본책무였다. 치산치수에 힘써 민심을 얻고 문명을 발전시킨 중국 하(夏)나라 우(禹)임금의 사례는 자주 회자되고 있고 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 여름은 모두가 안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

2024-06-27 최은형
[발언대] 음주운전, 절대 해선 안될 위험한 선택 지면기사

여름이 다가오면서 따뜻한 날씨 속에서 도로 위의 평온한 일상을 누리길 기대하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평온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여름철은 각종 축제와 행사, 휴가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일몰 시간이 늦어지는 만큼 활동 시간도 증가해 자연스럽게 음주의 기회도 늘어나는 계절이다.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철(6월~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총 3천227건으로 연간 음주운전 사고의 약 25%를 차지했다. 7월에 사고가 집중됐으며, 여름철 주말(토·일)이 약 33%, 오후 8시~새벽 2시 사이 사고율이 약 4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 여름을 맞아 방문한 제주도에서 관광객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7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이와 같은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음주운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는 시점이다.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정말 어렵지 않다. 술자리가 있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가져갔을 경우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은 명백한 중범죄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하는 것이다.경찰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를 통한 음주 운전자 검거 시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우리 사회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음주운전이 매우 위험하고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 음주운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철이 되길 기대한다./오석 부천원미경찰서 경장오석 부천원미경찰서 경장

2024-06-18 오석
[발언대] 지금 바로 운전면허증을 확인해보라 지면기사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혹시 알고 있는가.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기준 3천372만명에 달한다. 전체 국민 3명 중 2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약 390만명이다.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적성검사와 갱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놓쳐버리곤 한다. 지난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280만명 중 50만명의 대상자들이 기간 내 적성검사·갱신을 받지 못했다.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고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390만명 중 현재까지 수검을 완료한 인원은 지난달 기준 전체 대상의 31.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상당수의 대상자들이 매년 연말에 부랴부랴 갱신에 나서며 이 때문에 면허시험장은 연말에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지난해 말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의 평균 대기 인원은 1천명을 넘었고 이 때문에 보통 5시간 이상의 대기 시간이 소요됐다. 제2종 운전면허(70세 미만)는 갱신만 하면 되지만,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적성검사를 받아야 갱신을 할 수 있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 선별 검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성검사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지금 바로 자신의 지갑 속 운전면허증부터 확인해보길 바란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라면 사람들이 몰리는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상반기 중 간편하게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길 당부한다./정연철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단장정연철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단장

2024-06-06 정연철
[발언대] K-라면에 K-농산물을 듬뿍 넣자! 지면기사

한국 라면이 해외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라면 수출은 4월 말까지 전년 동기대비 34.4% 증가한 3억7천890만달러를 기록했다. 2015년 연간 2억달러대 수출금액 대비 10년만에 5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한국의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접하게 된 라면에 대한 관심이 소비로 이어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에서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라면같은 가공식품군의 선전은 반가운 소식이다.다만 라면의 국산 원료 비중이 3.5%에 불가해서 라면수출이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못내 아쉽다.라면은 소맥분(밀가루), 팜유, 감자전분 등으로 만드는 데 수입산 원료 비중이 대부분이다. 2023년 10월 농촌진흥청과 세종대 이수용 교수팀은 공동 연구를 통해 '밀가루 사용량의 20%를 가루쌀로 대체해도 품질 면에서는 비슷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라면 생산 현장에 적용하면 연간 7만7천t 이상의 밀가루를 가루쌀로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라면의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실제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만큼 국내 쌀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현재 가루쌀은 수입 밀가루에 비해 약 3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일시에 라면 수출물량의 전체 분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라면 생산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가루쌀과 우리 농산물의 원재료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건강한 우리 농산물이 듬뿍 담긴 K-라면을 전 세계인과 함께 즐기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미소를 안겨주는 날이 곧 다가오길 기대한다./김용선 농협중앙교육원 팀장김용선 농협중앙교육원 팀장

2024-05-15 김용선
[발언대] 산림규제 혁신의 시작은 교육으로부터 지면기사

산양삼은 청정함과 약효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임산물이다.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뤄지는데, 재배 토양과 식물 시료에서 잔류농약 등 164개 항목을 통과해야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식물 시료 검사는 산양삼 중 가장 비싼 부위인 뿌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만 가능했다. 검사를 위해 대략 50ｇ 정도 시료가 필요한데, 보통 시료 1ｇ 준비하는데 10년근 기준으로 약 50만원 가량 소요되니 산양삼 재배 임업인들에겐 꽤 큰 부담이 됐다.이에 그동안 검사 시료 채취 부위를 줄기 등 다른 부위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수년간의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지난해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 엄격한 품질 관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임업인의 비용 부담은 절반가량 낮춘 셈이다. 이처럼 산림임업 분야도 민생경제 살리기와 규제 완화 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과거 산림분야는 황폐지 녹화와 강력한 산림보호 기조를 바탕으로 규제행정이 강했으나, 국토녹화 성공 이후 그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목재, 산약초 등을 키워 활용하는 것이나 휴양·치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등으로 숲과 국민 생활이 가까워지면서 규제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부응해 산림청에서도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규제 개선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공무원의 마인드 함양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이다. 산림교육원은 일선 규제 업무 담당 직원들 대상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이고, 새내기 공무원들에게도 국민과 임업인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임업현장 방문, 규제개선 우수사례 연구 등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현장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관련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숲을 제대로 보전 관리하면서, 국민이 산림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줄이는 노력에 산림교육원도 힘을 보탤 것이다./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

2024-05-02 최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