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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이대론 쓰레기에 묻힌다·(3·끝)더 나은 미래는]'흉물'로 바라보는 님비 vs '명물'로 받아들인 핌피 지면기사

  서울 소각장 후보 응모지 '0'경인지역도 주민 반대 '답보'하남 유니온파크 '상생' 답안쓰레기 대란을 막는 해법은 간단하다. 첫째는 줄이고, 둘째는 다시 쓰는 것이다.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인다.고급스럽게 포장해야 물건이 잘 팔린다는 이유로 기업들은 과도한 포장에 열을 올린다. 이들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생각하지, 썩지 않는 쓰레기를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포장재를 뜯는 순간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데도 말이다.내 집 앞에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매일 버린다면, 자신들은 쾌적한 곳에서 살면서 쓰레기는 당신이 사는 동네에 버릴 테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도 "괜찮다"고 하겠는가. 환경분야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발생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님비주의(내 뒷마당은 안돼, Not In My Back Yard)는 선출직 단체장들에겐 '협박'이고,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귀찮은 업무를 피하기 위한 '구실'이다. 의지가 없는 자치단체는 '민원' 핑계를 자주 들이대는데 제대로 몰라서 하는 얘기다. 명분과 논리를 갖춘 민원과 나만 아니면 된다고 떼쓰는 님비는 개념부터 다르다.서울시는 최근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이에 응한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은평구 진관동 76의 40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처리장 '광역자원순환센터(연면적 1만5천492㎡, 사업비 999억원)'와 관련해 최근 구청으로 접수되는 반대 민원이 월평균 1만7천건에 달한다. 인천시가 청라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자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주장하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시도 장암동 소각장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 이전하면서 처리용량을 하루 200t에서 220t으로 늘리는 방안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지만 자일동과 인근 민락동, 인접 도시인 포천·양주시 시민들까지 반대하고 나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해결하지 못할

  2020-03-15 이원근·이준석·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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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이대론 쓰레기에 묻힌다·(3·끝)더 나은 미래는]해외 우수사례로 본 해결책 지면기사

  독일 프라이부르크, 재활용률 높이기 '안간힘'일본, 차수벽 둘러싼 해수면에 묻어 '50년 사용'사회적 비용 감안 경제적… 국내 법적근거 없어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한 해결책은 단순하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및 소각을 통해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자원순환정책과 공공기관의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정부 정책이 빛을 발휘해 쓰레기 대란을 모면한 해외 사례도 적지 않다.독일의 소도시 프라이부르크는 모범적인 폐기물 관리로 환경 관련 이슈를 다룰 때 항상 우수 사례로 등장한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을 세분화해 분리·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민들은 폐기물 품목별로 각각의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고, 분리·배출된 품목은 품목별로 예정된 날짜에 수거하도록 설계돼 있다. → 표 참조단순히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금속, 비닐 등으로 구분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리병도 색깔별로 구분해 배출하고 종이도 일반과 퇴비화가 가능한 것을 구분한다. 이런 노력 끝에 1992년 5만2천t이었던 폐기처리용 쓰레기 배출량이 2009년에는 2만7천500t으로 50%가량 감소했고, 재활용 쓰레기양은 같은 기간 1만7천t에서 2009년 6만500t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즉 시민 개개인이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려는 적극적 노력과 현대기술의 도입으로 생성된 폐기물의 약 69%가 재활용되는 성과를 거뒀다.일본은 미나미혼모쿠 인근 해양에 처분장을 조성했다. 전체 넓이 16만4천㎡의 처분장에는 429만㎥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다. 면적은 수도권매립지의 1% 수준이지만 매립이 아닌 소각재 위주로 매립해 최장 50년간 사용 가능하다. 차수벽으로 둘러싸인 해수면에 소각재만 매립하고, 퇴적된 소각재만큼 수위가 상승한 바닷물을 정화해 차수벽 밖으로 배출하는 구조다. 이런 방식으로 수십 년간 매립이 진행된 후 처분장 내 소각재가 가득 차면 표면에 흙을 덮어 안정화한 뒤 항만 부지로 활용한다. 폐기물을 단순히 매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토를

  2020-03-15 이원근·이준석·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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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이대론 쓰레기에 묻힌다·(3·끝)더 나은 미래는]속 빈 강정 '재활용 강국 코리아' 지면기사

  선별업체 넘긴 폐기물 포함 실제 50~60% 불과정부, 포장재 '4개등급 분류' 법개정분담금 늘수 있어 '업계 반발' 당분간 버티기 전망# 재활용 수치만 높은 대한민국, 통계의 오류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폐기물 처리 비율은 재활용이 86.4%, 소각이 5.8%, 매립이 7.8%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는 해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재활용 비율이 뒤떨어지지 않지만,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생활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은 '수거-선별-처리' 세 단계 과정을 거친다. 시민들이 분리한 쓰레기는 수거 업체를 거쳐 선별업체로 넘어간다. 정부는 선별업체에 넘긴 폐기물 양까지 합쳐 재활용 통계에 활용한다. 선별업체에서 수거했더라도 또 한차례의 분리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선별업체가 반입한 폐기물 전체를 재활용으로 볼 수 없다. 선별업체가 수거한 쓰레기 중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만 솎아내고 나머지는 소각장 또는 매립지로 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86.4%라고 주장하는 재활용 비율은 분리수거 비율로 봐야 한다.#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다 재활용품이 아니다편의점에서 쉽게 사는 커피 용기는 알루미늄 덮개로 입구가 밀봉돼 있다면 재활용이 어렵다. 형광으로 제작된 생수·음료수 플라스틱 용기도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형광이 아니더라도 유색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해도 품질이 좋지 않다.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의 생산을 금지한 일본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종이도 마찬가지다. 비닐을 씌운 잡지 표지나 내부를 폴리에틸렌(PE)으로 코팅한 일회용 커피컵, 우유팩 등은 재활용이 어렵다. 재활용하려면 별도로 화학 처리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두루마리 휴지나 종이타월 등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만 재활용되고 있다. 건설·산업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혼합폐기물 문제는 더 심각하다. 폐기물관리법상 5t 이하의 혼합폐기물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구분 없이 배출할 수 있다.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들은 이렇게 모인 폐기물을 인력을 동원해 분류해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으로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사례가 자주

  2020-03-15 이원근·이준석·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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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이대론 쓰레기에 묻힌다·(3·끝)더 나은 미래는]'4자협의체' 어디로 가고 있나 지면기사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가동에 7년 필요4·15 총선전까지 운영등 협의 마무리 방침최종 후보지 3곳 주민반발 우려 발표 안해'소각후 불연성 폐기물 매립' 대체지 조건3개 지자체, 계획만 발표 수년째 달성 못해전문가 "이동 없이 발생지서 처리가 최적"# 대체 매립지 조성, 시기와 방법수도권매립지 운영이 오는 2025년 정지됨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후보 지역 등을 담은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가 지난해 나왔음에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나머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 또 대체 매립지를 선정 방식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다. → 표 참조4자 협의체가 대체 매립지 조성 선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로 갈팡질팡하는 동안 대체 매립지 조성 시한은 어느새 코앞으로 닥쳤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대체 매립지 부지 선정 이후에도 매립지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7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기 매립장 설계(2년), 공사(4년), 발주 및 업체 선정 및 인·허가(1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SL공사는 매립장을 부분 준공할 경우 조성 연도를 앞당길 수는 있지만 매립지 선정은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3개 시·도 "총선전 실무 협의 완료"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는 4·15 총선 전까지 대체 매립지 운영 방식과 매립지 운영 지자체 선정 등을 위한 시·도 간 행정적 협의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3개 시·도는 현재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방안, 사업장·건설폐기물 감축 방안, 대체 매립지 공모안 작성 등 대체 매립지에 관한 실무를 논의 중이다. 실무 논의를 모두 마치면 환경부를 포함한 4개 단체 기관장의 회동도 준비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3개 지자

  2020-03-15 이원근·이준석·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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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이대론 쓰레기에 묻힌다·(2)무엇이 문제였나]우리가 버린 쓰레기… 마을을 집어삼켰다 지면기사

  인천 안동포 매립지 들어선 후악취·소음 탓 주민들 고향떠나사월마을도 '주거부적합' 악몽인천 서구 안동포마을과 사월마을을 아십니까. 마을 이름이 정겹습니다.안동포마을은 300여 세대가 옹기종기 모여 남자들은 배를 부리고, 여자들은 해산물을 캐며 사는 자연부락이었습니다.안동포마을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건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선 이후 정겨웠던 두 마을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1992년 2월 안동포마을과 직선거리로 500m 떨어진 곳에 수도권매립지 제1 매립장이 들어섰습니다.수도권매립지 제1 매립장은 초기부터 실패작이었습니다. 부실한 설계와 시공으로 쓰레기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서해로 흘러들었습니다. 악취는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이면 멀리 동구와 중구까지 악취를 풍겼습니다. 침출수는 인천 연안과 강화도 남단 바다까지 오염시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폐기물 반입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간 반입은 1992년 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꼬박 9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쉴새 없이 쓰레기차들이 오고 갔습니다. 1시간 잠시 쉬는가 하면 다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반입이 이뤄졌습니다. 하루 중 2시간만 빼고 22시간 동안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로 인한 고통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하나둘 고향을 떠났습니다.20살에 시집와 66년째 안동포마을에 살고 계신 김도분(86) 할머니는 "밤에는 차들이 어찌나 빨리 달렸는지, 덤프트럭 소리가 집에서는 '비행기 소리' 같이 들렸다"고 합니다. "매립지가 들어오고 나서는 낮에는 악취, 밤에는 소음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 표정은 어두웠습니다.사월마을도 매립지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개울에서 숭어를 잡아 철사에 줄줄이 꿸 만큼 깨끗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사월마을 주민은 122명. 마을을 둘

  2020-03-12 이원근·이준석·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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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이대론 쓰레기에 묻힌다·(2)무엇이 문제였나]인천시, 매립지 지분 빠진 배경은 지면기사

  당시 공무원 증언 "산골짜기 등 닥치는대로"주민들 반발 거세… 1982년 20일간 '대란'도"세 지자체, 이제는 각자방식으로 처리해야""시청 청소과 공무원들의 하루는 '오늘은 어디에 쓰레기를 버려야 하나'라는 고민으로 시작됐습니다."동아건설의 김포간척지 매립이 시작된 1980년대 초, 인천에서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이때 인천시 청소과에서 근무했던 김진택(69)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떠올렸다. 서울의 경우 1978년부터 난지도매립장을 운영하며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인천은 증가하는 폐기물에 '무방비 상태'였다. 당시 인천시는 인근 갯벌과 계곡 등을 활용해 쓰레기를 처리했다. 당시 폐기물이 대부분 연탄재이긴 했지만, 하루 발생하는 폐기물은 약 3천300t이었다고 한다. 김진택씨는 "1981년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자마자 모든 게 가장 불안정했던 시기에 쓰레기 문제가 닥쳤다"며 "지금은 산업단지가 된 남동공단 갯골, 산골짜기 등 갖다 버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갖다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1982년께에는 정말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 20일 정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며 "하는 수 없이 서구 원창동 인근 갯골에 갖다 묻었는데, 주민 반발이 어마어마했다"고 했다.당시 갯골 등에 묻었던 폐기물은 이후 개발 사업에서도 문제가 됐다. 2004년 진행된 청라국제도시 개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3곳, 약 94만㎡의 땅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양은 약 306만㎥로 추정됐다.인천시는 인천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되면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게 됐지만, 매립지 조성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탓에 소유권을 얻지 못했다. 김씨는 "지금은 인천시가 당시에 조성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하고 있지만, 그때는 소유권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장 '폭탄'을 처리하는 게 급선무였다"며 "돈을 얼마를 주고도 해결 못 하는 게 쓰레기와 묘지 문제다. 이

  2020-03-12 이원근·이준석·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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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이대론 쓰레기에 묻힌다·(2)무엇이 문제였나]동의 없이 만든 '세계 최대 매립지' 지면기사

  1980년대 중반 '난지도' 포화… 대체지 물색'천연기념물' 인천 연희·경서동 갯벌 후보에농경지 확보 조건 간척사업 동의한 지역민정부, 매립면허 넘겨받아 용도변경 '날벼락'서울시·환경청 7대 3 지분… 인천·경기 제외2015년 '4자 협의체' 구성후 목소리 반영돼친환경 매립·관리권한 이관 여전히 숙제로수도권매립지는 부지면적만 약 16㎢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5배가 넘는다. 우리나라 매립지 전체 면적의 약 57%를 차지한다. 비슷한 크기의 매립지는 찾기도 어렵다. # 수도권매립지의 시작, 동아매립지수도권매립지 조성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청라국제도시 일대는 원래 농경지 목적으로 매립됐다. 1980년 1월, 동아건설산업(주)(이하 동아건설)가 당시 농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경지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고, 1983년부터 인천 서구 원창동, 경서동, 연희동과 김포 일대 공유수면 간척사업을 벌였다. 수도권매립지가 과거 '동아매립지'로 불렸던 이유다. 매립 면적은 약 3천700만여㎡(37㎢), 1천150만평에 달했다. 웬만한 기초자치단체 면적과 맞먹는 크기다. 서울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다는 송파구(33㎢), 인천 부평구(32㎢)보다 넓다. 간척 이전, 이 일대 갯벌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곳이며 주민들의 생계 터전이기도 했다. 서구 연희동, 경서동 인근 갯벌은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의 국내 주요 도래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77년 천연기념물 제257호로 지정됐다.인근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갯지렁이, 조개 등을 캐며 생계를 이어갔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서구 왕길동 안동포마을에서 53년째 살고 있는 백순동(75)씨는 "갯벌이 땅으로 변하기 전까지만 해도 안동포 마을은 정말 공기 좋고, 물 좋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며 "특히 갯지렁이 같은 해산물이 많았는데, 이를 캐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아 일본에 팔기도 했다"고 말했다. 1983년, 갯벌 매립이 시작되면서 이듬해

  2020-03-12 이원근·이준석·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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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이대론 쓰레기에 묻힌다·(2)무엇이 문제였나]매립지 부실운영이 빚은 '재난' 지면기사

  위생 약속했지만 침출수 누출 등 문제 발생어민 '해양오염 소송' 2건 승소·1건 진행중제1매립장, 추가관리 비용만 1300억원 달해2011년 황화수소 최소 체감농도 1700배 측정제2매립장 가스누출, 청라 등 민원 해결안돼관토 반입 전표 환치기 관행… 국감서 지적주민지원사업 제대로 고지안돼… 신뢰 바닥# 시작부터 엉망이었던 수도권매립지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2월 10일 경기도가 가장 먼저 반입을 시작했고, 서울시와 인천시는 같은 해 11월부터 반입했다. 위생 매립을 약속했던 제1매립장은 사실상 '비위생 매립장'이었다. 업체들의 부실 설계·시공, 침출수 누출 등 숱한 문제가 발생했다.1995년 감사원의 '수도권 매립지 건설 및 운영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제1 매립장의 설계를 맡은 (주)선진엔지니어링은 매립장 흙의 압력을 고려하지 않고 파손되기 쉬운 플라스틱류의 빗물 제거관으로 설계하면서 매립장 내부로 빗물이 수년간 스며들게 했다. 그 결과, 매립지 내부 압력이 높아져 제방 일부가 붕괴되고, 침출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선 침출수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을 기준치(100PPM)보다 강화한 30PPM 이내로 처리해 서해안 오염을 예방토록 협의했지만, 실제로는 기준치를 12배(1천280PPM)나 초과한 상태로 서해안에 방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서는 매립장 운영뿐 아니라 주민감시단의 과잉 단속 등 모두 48건이 지적됐다. 부실시공·설계를 한 (주)동아건설산업, (주)선진엔지니어링에는 각각 3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관리를 소홀히 한 환경부 직원들도 모두 징계 대상이 됐다. 당시 감사원은 "침출수가 지하에 스며들고, 제방이 무너져 해양을 오염시킨다면 국토와 해양의 보전은 불가능"이라며 "수도권매립지는 그 상징적 의미와 중요성에 걸맞은 안전장치나 효율성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피해는 눈덩이제1매립장의 부실한 운영은 고스란히 인천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어민들의 피해가 대표적이다.

  2020-03-12 이원근·이준석·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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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이대론 쓰레기에 묻힌다·(1)가까워지는 대란]쓰레기 역습, 더 이상 '묻고' 갈 수는 없다 지면기사

  플라스틱등 폐기물은 쌓여가고대체부지 준비만 10년 필요한데인천 반입종료 5년 밖에 안남아우리는 24시간 쉬지 않고 쓰레기를 만든다. 물건의 생산과 소비는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는 뜻이다.24시간 배달되는 택배, 용기와 포장재는 뜯는 순간 쓰레기가 된다. 필요한 물건이었다가도 쓰레기가 되는 데 1초도 걸리지 않는 것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우리는 매일 밤사이 치워지는 쓰레기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휴지통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여기니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심도 없다.쓰레기 처리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흙으로 묻어버리거나, 태우거나, 다시 쓰거나.요즘 쓰레기는 자연상태에서 썩는 것보다 썩지 않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재질이 더 많다. 물병, 문구, 옷, 볼펜, 도구 등 생활에 밀접한 제품들이다.이 중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는 우리 눈앞에서만 사라졌을 뿐 지구 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흙 속에 묻혀 있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나, 바다 어딘가에서 떠돌아다니거나 여전히 지구 상에 남아 있다. 그중 일부만이 불에 태워져 에너지로 쓰이거나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된다.아파트와 주택가에서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하루, 이틀은 어찌 견딜 수 있겠지만, 사흘이 넘어가고 일주일이 지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음식물이나 화학물질로 오염된 쓰레기가 상하기 시작하면 고약한 냄새부터 나기 시작한다. 부패가 심해질수록 쓰레기에서 증식하는 유해성 세균(박테리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인류는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쓰레기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를 생산하고 뒤처리를 하지 못해서다.199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억4천900만t의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수도권매립지 1, 2 매립장은 축구장 717개 면적에 달한다. 지금의 속도대로 쓰레기를 배출한다면 20~30년

  2020-03-11 이원근·이준석·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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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이대론 쓰레기에 묻힌다·(1)가까워지는 대란]2025년 종료 앞둔 수도권 매립지 지면기사

  인천시, 폐기물법 따라 매립지 종료 '확고'한해에 50만여t 쓰레기 처리할 곳 없어져64개 기초단체 공문… 각자해결 대책 요청# 인천시 종료 의지 확고, 발생지 처리 원칙 지켜야지난달 19일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64개 기초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3-1 매립장 반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의지는 확고하다. 202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 운영은 불가하며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공문에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최소화 노력을 전제로 지난 2015년 3-1 매립장을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4자 합의 이후 4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체 매립지 조성은 지연되고 있고, 친환경 매립 방식 도입에 대한 합의 이행과 대체 매립지를 친환경 매립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대한 이행 담보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인천시는 3-1 매립장 사용을 끝으로 매립지 운영을 종료하고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친환경 매립 방식 도입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도 감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수도권 매립지 운영 중단, 쓰레기 대란 불 보듯2025년 매립지 운영이 당장 종료될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 지자체들의 쓰레기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수도권 지역에 매립(2019년 기준)하는 53만9천800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당장 25개 지자체 모두가 생활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는 서울시는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내 폐기물 처리시설은 인천, 경기 지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현재 서울시는 총 5곳의 소각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동 용량은 2018년 기준 일 평균 2천898t이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같은 해 기준 일 평균 8천586t임을 감안했

  2020-03-11 이원근·이준석·공승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