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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Town 경기도 우리가 사는 집이란·(下)] 백년대계 주택정책 지면기사

  '1만3천616채'.경기도에서 공시 가격 기준 가장 비싼 개별(단독)주택으로 가장 싼 개별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일반 단독주택 수만큼 사들일 수 있다.재벌 2세가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단독주택(대지면적 4천467㎡, 건물연면적 3천49.10㎡)이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1위로 2021년 1월 기준 163억4천만원이다. 성남 도내 최고 개별주택 가격구리 최저가 주택의 '1만3천배' 가장 저렴한 개별주택은 구리시 인창동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남아있다. 단층에 세멘브럭 스레트(시멘트블록 슬레이트) 구조다. 대지면적은 238㎡에 연면적 29㎡로 10평이 채 안 된다. 2021년 1월 기준 공시가격은 120만원이다. 가장 비싼 집이 지난해보다 14억1천만원 오르는 동안 가장 싼 집값은 5만원 떨어졌다.드라마 펜트하우스. '집'에 대한 우리네 세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최고급 주상복합 헤라팰리스에 모여 산다. 100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펜트하우스는 1천억원 이상, 21~60층 LOW ZONE은 최소 45억5천만원부터, HIGH ZONE은 최고 168억3천660만원이다. [[관련기사_1]]좋은 환경에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는 집을 드라마 펜트하우스처럼 피 튀기며 지키고 빼앗지 않는 이상, 웃돈 주고 거래하는 현실을 논할 바는 아니다.경기도는 2013년 1월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의 양적 공급을 넘어선 질적 주거 상향을 도모했다. 이후 기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아동 빈곤가구 등 잔여 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지원 대책을 보완해 나가면서 2018년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내고 점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거주지 만족, 절반 넘게 보통 ↓교통·편의시설 부족 저하 요인하지만 경기도의 주거 정책은 결과적으로 도민의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19 경기도 사회조사의 현 거주지 만족도는 보통이 43.9%로 가장 높았고, 약간 만족이 32.2%, 약간

  2021-09-27 김대현·배재흥·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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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Town 경기도 우리가 사는 집이란·下] 경기도 주거 정책 미래는 지면기사

  '도농복합' 경기도의 2030 주거종합계획경기도는 지난 2018년 12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펴냈다. 도농 복합 광역지자체로서 타 지자체가 참고할 만한 내용을 알차게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주택 공급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 성과를 냈다. 경기도 인구 1천명당 주택 수는 2016년 350.7호에서 지난 2019년 374.3호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시는 371.6호에서 387.8호, 인천시는 368.3호에서 380.5호로 늘었다.수도권은 1천명당 주택 수가 가장 낮은 편이라 경제성장과 가구 증가를 감안해 적정 공급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통 과제가 있다.경기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06년 10.2%에서 2016년 5.2%로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최저주거기준의 내용과 개선과제를 보면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다. 1천명당 '374.3가구' 공급은 괄목 성과광역지자체 최초 '주거복지기금' 설치저소득층 대출보증·이자지원 등 사용 1인 가구는 1개 방에 총 주거 면적이 14㎡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에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방이 3개에 부엌 겸 식사시설이 있는 43㎡ 이상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정하는 최소 주거면적이다.칭찬할 만한 도의 주거 복지 정책은 광역지자체 최초의 주거복지기금 설치다. 도는 2016년부터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이 기금을 설치·운용하며 2017년 6월엔 조례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거복지기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0억원을 적립했다. 올해 사업비는 총 80억원이다. ▲저소득층 1천200가구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30억원 ▲저소득층 1천300가구 전세보증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에 26억원 ▲광역 도 단위 최초의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10억원 등을 사용한다.염준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연차 적립해 조성했다"며 "임대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주택 개보수 등 주

  2021-09-27 김대현·배재흥·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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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Town 경기도 우리가 사는 집이란·下] 경기도 처방 '10년간의 주거종합계획' 살펴보니 지면기사

  신도시 개발 정부 주도로 대규모 공급경기도 매년 10만가구 이상 '양적 개선'도민 주거 수준 향상은 여전히 미지수경기도에는 매년 10만호가 넘는 주택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 주택보급률 역시 100%를 넘겼다. 지난 수십 년간 신도시 개발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이어지면서 경기도의 전반적인 주거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주택보급률과 같은 눈에 보이는 양적 지표는 분명 개선됐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질적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집값은 끊임없이 오르고, 정부와 경기도가 새롭게 내놓는 주거 정책은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주거 정책 '덕'에 주거 환경이 나아질 거란 기대감은 희미하다.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상대적 박탈감만이 팽배하다. 이러한 지점에서 경기도는 지금껏 도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점이 생긴다.지난 10년간 경기도의 주거 정책은 큰 틀에서 '주거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법보다 임대주택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책이 활발해졌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결과가 도민들의 주거 수준을 높였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 경기도의 열악한 주거 환경만 놓고 보면 경기도의 지난 10년이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고는 평가하긴 어렵다.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기도는 '주거 수준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주거 정책을 펴왔을까.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간의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분석했다. 대량 공급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주택종합계획이 주거종합계획으로 이름을 바꾼 시점은 지난 2016년이다. 2015년 말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으로부터 분리되면서다. 이 둘의 차이는 국가 주거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관련 있다. 주택종합계획은 이름 그대로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 부족한 주택 물량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획에 가깝다. 반면 주거종합계획은 주택 문제를 세대와

  2021-09-27 김대현·배재흥·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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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Town 경기도… 우리가 사는 집이란·(上)] 마천루 그늘속 '우리 집'… 누가 살고 있나

  위성지도를 보면 경기도는 수도 서울특별시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京畿)는 서울 경(京)에 주변 또는 언저리를 의미하는 경계 기(畿)에 꼭 맞는 한자어 조합이다.천을 짜는 베틀로 왕도(王都)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상은 나라의 중심에서 떠밀려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산 변두리라는 의미가 강한 고장이 바로 경기도다. 제2 도시 인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안긴 곳도 경기도였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는 동안 급속도로 증가했다. 경기도의 인구는 1950년 264만8천688명에서 2021년 8월 말 현재 1천353만519명으로 70여년 만에 511% 늘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의 발달은 신도시 건설로 이어져 경기도에 '베드(Bed) 타운'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신도시 만능주의 위주의 양적 공급 정책은 기존 시가지의 슬럼화를 부추겼다.신도시에 집을 산(buy) 사람과 못 산 사람의 개념은 사는 사람(rich)과 못사는 사람(poor)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신규 택지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는 사람과 구도심의 낡은 집에 사는 사람의 부의 격차는 상대적 우월감과 박탈감을 동시에 안겼다.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는 베드(Bed) 타운이 아니라 '배드(Bad) 타운'이다. 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은 배드 타운 경기도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안양 안양동 노후 아파트 - 재개발에 밀려나는 세입자 비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미도아파트 A동 1층엔 소문난 부부가 산다.안순옥(66)씨는 30년 전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남편 정영교(67)씨를 24시간 내내 간병하며 지낸다. 남편은 안씨를 8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는 아들의 이름으로 부른다. 한 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안씨는 남편의 부름에 4번이나 간병으로 지치고 병든 몸을 일으켜 남편이 누워 있는 안방으로 향했다.안씨가 사는 집은 1982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은 4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다. 안양동 명학마을의 유일무이한 구축 아파트인 미도아파트는 40년 세월을 겨우 견

  2021-09-26 김대현·배재흥·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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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Town 경기도 우리가 사는 집이란] 마천루 그늘속 '우리 집'… 어떻게 살고 있나② 지면기사

  수원 대학가 하숙집·원룸 - 13㎡ 공간에 갇힌 청춘들의 체념 취업준비생 A(29)씨는 수원의 한 대학가 앞에서 하숙을 하고 있다. 13㎡(4평) 크기의 방 한 칸에 살며 30만원씩 월세를 낸다. 하숙집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으면 15만원을 추가로 낸다. 김씨의 원룸살이는 그의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취업시장에서 연거푸 쓴맛을 본 탓이다.'큰 욕심 없이 혼자 살기는 괜찮다', 그가 3년간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인 총면적 14㎡에 미달한 집에 살며 내린 나름의 결론이다. 욕심이 없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했다는 의미였다. 월세 30만원에 하숙비 15만원… 쓰라린 취업 도전욕심 없이 혼자 살기 괜찮지만 남에 보이는게 민망그는 집을 남들에게 내보이는 게 민망하다고 했다. 좁은 집이 볼품없어 보일까봐 스스로 위축되는 느낌도 받고 있다. 지금보다 큰 평수로 이사해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게 그의 작은 바람이다.A씨는 "(제주에서) 육지로 대학을 보냈으니 최소한 삼성전자나 한국전력 등 좋은 기업에 취업하길 바라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만 잘 가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취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비싸더라도 옛날에는 열심히 하면 대출 끼고 집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조차 안 든다"며 "희망이 있어야 열심히라도 할텐데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이젠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4가구 중 1가구가 A씨처럼 1인 가구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면서 주거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요즘은 1인 가구를 겨냥한 소규모 주택 공급이 활발해졌다. 주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룸은 1인 가구가 주로 사는 대표적인 주거 형태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 '둥지'… 교사 임용 시험 준비"재산까지 바라지 않아… 여가생활할 수 있는 곳에"하지만 1인 가구에게 원룸은 '종착역'이 아니다. 더 나은 집에 살기 위해 거쳐가는 경유역에 가

  2021-09-26 김대현·배재흥·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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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Town 경기도 우리가 사는 집이란] 마천루 그늘속 '우리 집'… 어떻게 살고 있나① 지면기사

  위성지도를 보면 경기도는 수도 서울특별시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京畿)는 서울 경(京)에 주변 또는 언저리를 의미하는 경계 기(畿)에 꼭 맞는 한자어 조합이다. 천을 짜는 베틀로 왕도(王都)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상은 나라의 중심에서 떠밀려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산 변두리라는 의미가 강한 고장이 바로 경기도다. 제2 도시 인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안긴 곳도 경기도였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는 동안 급속도로 증가했다. 경기도의 인구는 1950년 264만8천688명에서 2021년 8월 말 현재 1천353만519명으로 70여년 만에 511% 늘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의 발달은 신도시 건설로 이어져 경기도에 '베드(Bed) 타운'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신도시 만능주의 위주의 양적 공급 정책은 기존 시가지의 슬럼화를 부추겼다. 신도시에 집을 산(buy) 사람과 못 산 사람의 개념은 사는 사람(rich)과 못사는 사람(poor)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신규 택지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는 사람과 구도심의 낡은 집에 사는 사람의 부의 격차는 상대적 우월감과 박탈감을 동시에 안겼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는 베드(Bed) 타운이 아니라 '배드(Bad) 타운'이다. 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은 배드 타운 경기도의 실상을 들여다봤다.안양 안양동 노후 아파트 - 재개발에 밀려나는 세입자 비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미도아파트 A동 1층엔 소문난 부부가 산다. 안순옥(66)씨는 30년 전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남편 정영교(67)씨를 24시간 내내 간병하며 지낸다. 남편은 안씨를 8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는 아들의 이름으로 부른다. 한 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안씨는 남편의 부름에 4번이나 간병으로 지치고 병든 몸을 일으켜 남편이 누워 있는 안방으로 향했다.안씨가 사는 집은 1982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은 4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다. 안양동 명학마을의 유일무이한 구축 아파트인 미도아파트는 40년 세월을 겨우 견뎌냈다

  2021-09-26 김대현·배재흥·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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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Town 경기도 우리가 사는 집이란·(上)] 구도심 주거 현주소 지면기사

  성남시 태평동의 어느 골목에서 길을 잃었다. 여름이 채 가시지 않은 지난 10일 낮. 태평2동에서 4동을 향해 오르막길을 올랐다. 산을 깎아 만든 동네라더니 금세 숨이 차올랐다. 고개는 점점 앞으로 기울었고, 시야도 점차 좁아졌다. 큰길에서 벗어나 성인 2명이 나란히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골목길을 걸었다. 외부인은 쉬이 분간할 수 없는 '빨간벽돌' 다세대주택이 길 양옆에 빼곡히 들어섰다. 걸어도 걸어도 같은 풍경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한 노인이 길과 맞닿은 집 문을 열고 나왔다. 언뜻 보이는 집 안은 내리쬐는 햇빛이 무색할 만큼 어둑하기만 했다. 여든을 넘긴 이 노인은 담배를 사러 슈퍼에 간다고 했다. "없는 사람들 살기 좋은 동네"성남 태평동 골목서 만난 노인보증금 2천만원 전세 찾아 이사 그는 스무 걸음 정도를 걸으면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골랐다. 이 노인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태평동을 '살기 좋은 동네'라고 소개했다. "없는 사람들한테 살기 좋은 동네지."인천에 살던 그는 몇 년 전 태평4동의 반지하 집으로 이사 왔다. 전세보증금 2천만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 [[관련기사_1]]그는 집에 빛이 잘 들지 않고, 꿉꿉한 냄새가 나 두통에 자주 시달린다고 했다. "좀 나은 곳으로 가고 싶지. 근데 돈이 없어서 생각도 못하지." 그는 햇빛을 보며 담배 한 대를 태우곤 어두컴컴한 집으로 돌아갔다.다시 태평4동에서 2동을 향해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제야 동네가 한눈에 들어왔다. 세월이 만든 낡은 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릇이 달그락대고, TV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가 정겹게 느껴졌다. 이 골목, 저 골목을 걷다 태평2동의 한 1층집 대문 앞에서 60대 여성을 만났다. 그는 이 동네에서만 40년 넘게 살았다고 했다. 이 여성은 집 안팎에 난 금을 보여주며 "(금을) 덕지덕지 붙여가며 이러고 산다"고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푸세식 화장실 냄새 여름 고역"40년 넘게 산 여성 멋쩍은 웃음 그는 옆집 대문을 열어 계단 아래에

  2021-09-26 김대현·배재흥·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