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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사-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下)] 보육예산 잘 쓰이고 있나 지면기사

  6남매를 키우는 다둥이 엄마에게 실례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물었다. "다들 아이를 안 낳고 싶어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낳으셨어요?"수원시 정자동의 한 아파트에는 6남매 가족이 산다. 정민경(45)씨는 고등학교 1학년 첫째부터 6살 막내에 이르기까지 청소년과 미취학 아동을 동시에 돌보고 있는 엄마다. 지난 20일 아이 대부분이 학교와 유치원을 간 틈을 타 다둥이네 집에서 민경씨를 만날 수 있었다. 민경씨는 어릴적 7남매와 함께 컸다. 그는 시끌벅적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남편과 자녀 계획을 세울 때부터 다둥이 가족이 되길 바랐다. 우문(愚問)에 대한 그의 답변은 결국 '행복'이었다.민경씨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했다. 구김살 없이 자란 아이들이 서로 양보하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게 그의 낙이다. 그래도 아이들에겐 자신의 삶과 반대로 살아가라고 말한다."후회는 없지만, 아이한테는 그래요. 엄마처럼 많이 낳지 말라고. 아이들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는 게 힘드니까…."수원 '다둥이가정' 정민경씨네후회없지만 '현실 부담' 이야기아이 많아… 집주인 계약 꺼려 결국 현실적인 이야기로 대화 주제가 넘어갔다. 민경씨 가족은 지난 2019년부터 수원시가 4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지원하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에 살고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그전까진 방 2칸짜리 집에 살았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는 30만원이었다. '아이가 많다'는 이유로 살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한다."집이 망가질까 염려해 임대차 계약을 꺼리는 집주인들이 많았어요. 시에서 집을 지원해 준 덕분에 주거 부담이 많이 줄었죠."민경씨는 주택 지원 이외에 받았던 다자녀 혜택 중 가장 좋았던 건 '견학 지원'이라고 했다. 아이들과 화성행궁에 갈 때 입장료를 할인받고, 주차요금을 적게 내는 게 6남매를 키우며 2번째로 좋았던 혜택이었다. 그의 답변을 듣고 있자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매년 수십조원을 쓰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2021-12-27 배재흥·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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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사-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 부모 사정 모르는 육아정책 지면기사

  6남매를 키우고 있는 정민경(45)씨의 이야기는 결국 '체감'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편성한 재원은 2021년 기준 73조원가량이다. 여기에서 육아 지원 등 저출산 정책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만 약 46조원이다. 말 그대로 '억' 소리나는 규모다. 정부의 보육예산도 지난 20년 간 큰 폭으로 확대됐으나 같은 기간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 그래픽 참조그런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이 많은 돈이 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늘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육아 관련 정책에 부모들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벽에 둘러싸인 육아 정책육아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거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촘촘한 보육 체계를 구축해 부모의 시간적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초저출산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현시점에선 국가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는 다소 소극적인 접근보다,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먼저 발굴하는 적극적인 접근 방식도 필요하다.그러나 현실에선 갖가지 제도적 장벽 탓에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 민경씨 가족은 부부와 6남매를 더해 모두 8명이다. 자녀 수를 떠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자동차는 꼭 필요한 이동수단이다. 다둥이 가족은 더욱 그렇다. 민경씨 가족의 경우 온 가족이 어딘가로 이동할 때 매번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런데 이 자동차 때문에 민경씨 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현재 자동차를 보유한 다자녀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천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산 RV차량을 보유한 민경씨 가족은 해당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 생계급여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별도

  2021-12-27 배재흥·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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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사-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 과도한 주담대·집값 부담이 부른 '화'… 0으로 향하는 경기·인천 출산율 지면기사

  2013년 이전까지 영유아 전 계층 무상보육은 없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시혜적 차원 복지로 정부의 보육 지원이 이뤄지다 이후부터 '육아·보육'은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가 됐다.낳으면 길러주겠다는 국가의 약속에도 각 시·도의 출산율은 누가 먼저 '0'에 다다를지 시합이라도 하듯 바닥으로의 일방통행 레이스다.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국비기준 보육예산은 2000년 1천991억원에서 2020년 5조8천68억원으로 20년 동안 29.2배 증가했다. 미취학 자녀 1명을 기르는 데 1년에 1천만원이 든다고 단순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 보육예산으로 1년에 키워낼 수 있는 아이의 수는 지난해 5천806만8천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와 비등하다.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자녀양육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보육예산은 지속 증가했다. 다가오는 2022년은 덜 낳고 덜 기르는 세태가 국가 예산에 반영된 보육예산 삭감의 원년이다. 정부는 다음 해 국비 기준 보육예산으로 올해 5조9천597억원 보다 1천515억원 줄어든 5조8천82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와 인천시는 출산율 저하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에서 시작된 저출산 문화가 제반 환경이 유사한 경기·인천 지역으로 물밀듯이 넘어 들어 왔고, 과도한 주택담보대출과 집값 부담이 출산과 양육 욕구를 집어삼켰다.# 수도권의 서울화 현상경기도는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곳이었다. 현재도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통계에서 전국 평균을 웃돈다. 최근 몇 년치 통계만 비교해선 의미가 없다. 문제는 속도다.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저출생시계'가 여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너무 빨리 간다.2020년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878이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다.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신생아 수 증가의 척도로 사용한다.2000년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1.628명이었다. 여성 경기도민 2명이 아이를 3명 이상 낳았었다고 해석하면 된

  2021-12-27 손성배·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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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사-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上)] 육아고통의 끝 학대·방임 지면기사

  서윤아(가명·32)씨는 두 아이의 엄마다. 지난 2013년 결혼한 서씨는 슬하에 7살, 6살 연년생 남매를 뒀다. 그는 결혼생활 5년 만인 2018년 남편과 돈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를 시작했다. 남편에겐 사채 빚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부터 서씨는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만 했다. 서씨 가족의 보금자리는 원룸이었다. 그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엄마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어린 자녀들까지 돌봐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다.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서씨 가족은 원룸에서조차 쫓겨날 처지에 내몰렸다. 서씨, 흉기로 6살 아들에 상처살인미수 기소 1심서 징역 4년 서씨는 6살 아들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범죄자다. 그는 지난 2월 두 아이와 함께 오산시로 여행을 떠났다. 아이들에게는 여행이라고 말해뒀지만, 실상은 자신과 아이들의 생을 마감하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는 숨바꼭질을 하자며 아들을 화장실로 유인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들의 가슴을 두 차례 찔렀다. 정신을 잃은 아들을 침대에 눕힌 서씨는 곧이어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에 쓰러졌다. 사건을 목격한 딸이 모텔 관리인을 방에 데리고 왔고, 관리인은 즉시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모자는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홀로 아이 키우려 노력했지만한순간에 잔인한 엄마로 전락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씨는 지난 5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판결문을 통해 서씨의 범행을 강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관하여 '부모가 오죽했으면'이라는 온정적인 시각으로 '동반자살'로 미화해왔으나,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자녀를 보호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과 자신이 죽은 후의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 단정하고 책임진다는 잘못된 판단만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자녀를 살해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적었다.재판부의 판단처럼 서씨의 범행은 '선의로 포장된 극

  2021-12-26 손성배·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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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사-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 엄마는 어쩌다 아들을 찔렀나 지면기사

  30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인 김철민(가명) 형사는 서윤아(가명·32)씨 가족의 비극이 벌어진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지난 2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숱한 죽음을 눈앞에서 본 그에게도 견디기 힘든 사건 현장이 있다. 아이가 피해자인 경우다.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김 형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모텔 객실 침대에 바르게 누워있던 서씨의 6살 아들이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 그는 아이의 숨이 이미 멎은 줄만 알았다. 객실 화장실에는 아이의 가슴에 이어 자기 몸을 찌른 서씨가 혼절해 있었다. 타일 바닥에는 범행에 쓰인 날 길이 12㎝ 과도가 떨어져 있었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서씨의 딸은 강한 정신적 충격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연거푸 흘렸다. 당시의 참혹한 광경을 하나하나 떠올리던 김 형사는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며 팔뚝을 쓸어내렸다. 다행스럽게도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 수술을 받은 서씨의 아들은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살렸다. 서씨 역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평범했던 가족에게 닥친 비극 사건 조사를 시작한 오산경찰서 형사들은 범행이 발생한 2월28일 오후 2시45분 이전부터 시간을 거꾸로 돌렸다. 전날 서씨와 남매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전철을 타고 1호선 오산역에서 내려 1번 출구로 나왔다. 모텔에 입실한 뒤 이 가족은 맞은편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고 주전부리를 샀다. 이러한 장면은 건물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CCTV에는 여느 가족과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 찍혔다. 아이들이 엄마를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은 없었다.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이 가족이 예정한 마지막 여행 출발 이틀 전 친정집 근처 상점에서 구입했다. 서씨는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사이가 나빠진 뒤 본래 부부의 거주지였던 수원시를 떠나 서울 친정집에 머물렀다. 부모와 자매들 간 갈등을 겪곤 원룸을 따로 얻어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정황에 비춰 봤을 때, 서씨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2021-12-26 배재흥·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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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사-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 양육책임 소홀한 아동 유기·방임 사건 들여다 보니 지면기사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만 없는 게 아니다. 아이를 위한 도시도 없다. 어둠 속에 방치된 아이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양육의 기본적인 책임은 1차로 보호자에게 있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면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한다.1차적인 책임을 보호자에게 지우면서도 대한민국 법은 보호자에게 양육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진 않는다. 아동복지법의 모법(母法)으로 1961년 12월 제정된 '아동복리법(현 아동복지법)'은 구청장·시장·군수에게 보호해야 할 아동이나 임산부를 발견하면 광역시·도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60년 전부터 이 법은 시·읍·면엔 아동위원을 두고 관할구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나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해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해야 한다는 이른바 '자녀 양육 오가작통(五家作統)제'로 작동했다.아동을 보호하는 법은 광범위하고 촘촘하다. 하지만 아동 양육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할 수 없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보호자와 그 가정을 보호하는 체계는 헐겁다.경인일보는 2019년부터 2021년 12월 최근까지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본·지원에서 진행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가운데 형이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문 60건을 입수해 전수 분석했다. 이 중 보호자로서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유기·방임 사범 사건 7건을 추렸다.# 집에 버려진 아이들홀로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인천지법 2021고단2206). 친아버지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 미웠다(의정부지법 2021노62).이혼 후 홀로 7살 난 아들을 양육하며 생계를 유지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2020고단3679). 방 청소를 안 한다(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고단2177).남편이 생활비를 안 줘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잘 때 일 하러

  2021-12-26 손성배·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