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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욘사마코인 '퀸비' 왜 쓰레기가 됐나·(3·끝)] 가상자산 통제 법·제도장치 필요 지면기사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시가총액 60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급격한 성장세와 비교해 제도적 안전장치는 허술한 상태다. '욘사마 코인' 퀸비 상장폐지 사건 등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할 장치도 현재로선 전무하다.이 때문에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도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및 투자자 보호 등 산업 발전을 위해선 가상자산 산업의 영업·사업 범위를 규정하는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발의된 '가상자산업법' 등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원화로 코인·토큰 거래를 할 수 있는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인빗 등 4곳이 있다. 최근 시중은행과 입출금 제휴를 맺은 고팍스가 코인마켓에서 원화마켓으로 신고 변경 절차를 마치면 5곳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업자와의 결합이 이어지면 올해 말엔 시가총액이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상장사 '투명한 정보' 시급한국거래소와 동일 기관 필요성도산업 전반 살핀 '업권법' 제정 요구 업계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지금이라도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 및 상장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공시 의무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을 담은 제도 마련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자본시장법에 근거한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가상자산 거래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까지도 일각에선 나온다. 관련 법을 마련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의 산업으로 인정해야 건전한 육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금세탁 방지와 과세에만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을 살피는 가상자산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선 등 정치권 사정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아, 업권법 제정 관련 새로운 논의 사항이 현재로선 없다"며

  2022-03-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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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욘사마코인 '퀸비' 왜 쓰레기가 됐나·(3·끝)] 가상자산 시장에선 상상하지 못할 일이… 지면기사

  증권시장에는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규와 장치가 있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은 하루 평균 11조원 이상이 오가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는데도, 법정 개념조차 없어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증권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은 대규모·비대면으로 자본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구조와 운영 행태가 비슷하다. 하지만 증권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불안정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증권시장 출범 원년은 1956년이다. 한국거래소는 대한증권거래소라는 명칭으로 출범한 뒤 70년 가까이 존속하며 투자자와 상장사 보호 체계를 확립했다.반면 가상자산 시장은 첫 번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출현한 2009년을 기점으로 하더라도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지 13년이 채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만큼이나 거래 안전성 보장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상자산 시장의 미흡한 거래 보호 장치=증권시장의 규제는 투자자를 허위, 조작, 사기 등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투자자 보호에 근간이 있다. 증권시장은 증권 발행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을 보완하고자 '공시규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공시는 증권 발행기업의 정보와 유가증권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을 돕는 장치다.증권시장 '공시규제' 엄격히 적용가상자산 검토보고서는 '일회성'거래중지·상폐 뚜렷한 기준 없어"상장·운영 다하면 사고날수 밖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 검토보고서'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코인 발행 상장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검토보고서 자체가 일회성이고 공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코인 발행(상장)사가 건전하고 사업을 꾸준히 영위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게다가 거래소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중지, 상장폐지의 뚜렷한 기준도 없어 공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이뿐 아니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상시

  2022-03-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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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욘사마코인 '퀸비' 왜 쓰레기가 됐나·(2)] '무법지대' 가상자산 거래소 지면기사

  정부가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규제 만들기를 게을리하는 사이 허술한 법망을 틈타 가상자산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자산투자 열풍이 불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며 서민을 노린 금융범죄까지 횡행하고 있다. '욘사마 코인' 퀸비컴퍼니 상장폐지 사건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상장사가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신고를 마친 정상적인 거래소에 상장했다가 해킹 등 코인 물량의 비정상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들과 같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빗썸글로벌과 빗썸코리아에 상장했다 거래지원이 종료된 '욘사마 코인' 퀸비컴퍼니와 퀸비와 계약을 맺고 투자한 블록체인업체 렛츠컴바인은 지난 2020년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용산경찰서에 특경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두 고소인은 현재 특정할 수 없는 인물들이 각자 소유한 암호화폐 지갑의 퀸비 코인 QBZ를 원격 조종으로 해킹해 탈취해 갔다고 주장했다. 퀸비의 추산 피해액은 당시 QBZ 거래액 기준 우리 돈으로 26억1천여만원이고, 렛츠컴바인의 피해액은 5억5천500여만원이다.이강혁 퀸비컴퍼니 대표는 "당시 해킹으로 의심되는 비정상 코인 유출로 거래소 빗썸글로벌과 빗썸코리아에서 일정 시간 퀸비 코인 거래를 전량 정지시켜야 했다"며 "해킹 이슈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코인 거래 자체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면서 유통에도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강남경찰서로 넘겨져 2년째 진행 중이다.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자체 집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금액은 3조87억원으로, 지난해를 통틀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7천744억원의 3.9배로 나타났다. 작년 피해액 3조 이상 '피싱의 4배''퀸비사건' 비정상 물량유출 피해상장사, 해킹 고소 '2년째 수사중'

  2022-02-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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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욘사마코인 '퀸비' 왜 쓰레기가 됐나·(2)] 가상자산 호재 노린 범죄의 원인은 지면기사

  가상자산에 투자자가 몰리는 세태를 악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가는 범죄의 원인으로는 시스템의 불완전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꼽힌다.퀸비컴퍼니 상장폐지 사건 역시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종합해보면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던 투자자들의 컴퓨터에 누군가 침입해 거래소에 풀려선 안 되는 비정상적인 코인 물량이 유출된 정보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있었다.■ 불완전한 가상공간의 '자산'= 퀸비는 2020년 2월 빗썸글로벌(현 비트글로벌)과 빗썸코리아에 코인 QBZ를 상장한 뒤 3차례 '해킹'으로 의심되는 코인 비정상 유출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퀸비가 코인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웹 익스플로러 이더스캔을 활용해 파악한 결과, 가장 많은 물량이 유출됐을 당시인 지난해 4월23일 QBZ 4억9천836만8천400여개 중 5천5만4천개가 빗썸코리아의 계정으로 빠져 나갔고, 나머지는 빗썸글로벌에 있는 지갑 계정으로 옮겨진 뒤 빗썸코리아로 재차 옮겨졌다.당시 퀸비는 잇단 계정 해킹으로 인해 거래소에 유통할 수 있는 코인 수보다 많은 물량이 나오자 투매(투자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 자산을 팔아버리는 행위)를 우려하며 빗썸코리아와 빗썸글로벌에 거래정지를 요청했다.퀸비 입장에선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코인이 시장에 나오는 상황을 급히 막아야 했지만 거래소 입장은 달랐다. 진상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정지를 할 경우 또 다른 투자자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입출금 거래정지 조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퀸비는 빗썸 거래소로 빠져나가유통 코인보다 많은 물량에 '투매'거래정지… 풀린 물량은 대책 없어 당시 빗썸은 잇단 해킹에 거래정지요청을 받은 당일 오후 6시30분 긴급하게 입출금 거래정지를 공지했으나 이미 풀린 물량에 대해선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러한 보안 취약성이 가상자산의 약점으로 작용해 투자자들에게 위험 부담을 안기고 있다.이 사건에 대해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QBZ 재단이 3차례 해킹을 당해 보안 취약점을 보여 계정 입출금 제한 조치를 했고, 보안 강화를 위해 거래소에서 재단의 스

  2022-02-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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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욘사마코인 '퀸비' 왜 쓰레기가 됐나·(1)] 화려한 등장과 이어진 상폐 지면기사

  부동산 폭등, 주식 광풍과 함께 불안정 자산시대의 한 축엔 가상자산 투자 열풍도 있다.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개설된 계좌 수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550만명에 달하는데, '넘사벽'이 돼버린 부동산값에 좌절한 2030세대가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중장년층까지 투자에 가세한 형국이다.이 덕에 가상자산 거래금액은 이미 코스피 거래대금의 2배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불확실성이 넘쳐나는 이 시장은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High Risk)'가 분명한데도 날이 갈수록 급성장 중이다.이에 정부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허가제를 통해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투자자와 코인 상장사를 보호할 안전장치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혼란한 틈을 타 개미 투자자들을 노린 코인 범죄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경인일보는 '욘사마 코인'으로 불린 퀸비컴퍼니의 상장과 몰락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의 허점과 규제 미비로 인한 피해를 낱낱이 파헤쳤다. → 편집자 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위인 '빗썸'에 상장한 이른바 '배용준 코인'이 디지털 쓰레기로 전락했다. 퀸비컴퍼니(Queenbee company·이하 퀸비)는 2020년 2월 가상자산사업자 빗썸코리아 거래소를 통해 코인 '퀸비(QBZ)'를 1QBZ당 거래가격 0.021달러(우리돈 약 25원)에 상장했다. 퀸비는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이사 배용준씨와 신세계 노브랜드, 허니버터칩 등 브랜드를 개발한 숙명여대 김기영 교수 등이 투자한 코인 'QBZ'를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하고 증권형 토큰으로 부동산, 저작권, 미술품 영화 제작 등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설계됐다.빗썸코리아도 8천만QBZ를 퀸비재단으로부터 넘겨받아 무상 배분하는 에어드롭(air drop) 이벤트를 진행하며 초기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불확실성 가득한 코인시장에 인지도, 신뢰도 높은 인사들이 참여한 퀸비의 출현은 투자자들을 열광하게 했다. 상장 첫날, 퀸비는 1QBZ당 25원에서 275원까지 변동률 1천100%를

  2022-02-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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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욘사마코인 '퀸비' 왜 쓰레기가 됐나·(1)] 몰락의 전말 지면기사

  '욘사마 코인'인 퀸비의 상장폐지 사건을 두고 가상자산 업계는 빗썸 대주주가 개입한 '기획 탈취'를 의심하고 있다.유명인이 참여한 코인 재단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 총 거래액이 커지면, 코인 시세를 조정하는 브로커가 매도해 다른 소액투자자와 코인 발행 재단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이 같은 방식은 주식시장의 작전 세력을 동원하는 주가 조작과 유사하나, 이를 주도한 세력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상장 직전의 수상한 계약 퀸비 사건에는 결말을 예측케 하는 전조가 있었다. 상장 전에 퀸비는 조세회피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 뉴컨센서스캐피탈(이하 NCC)과 계약을 맺었다. 빗썸코리아와 빗썸글로벌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퀸비를 상장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NCC는 현재 빗썸의 대주주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전 이사회 의장과 연관된 싱가포르 소재 법인 비티에이치엠비(BTHMB)의 조세 포탈 목적 법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상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공언해 온 가상자산거래소가 공개적으론 상장료를 안 받는 대신, 조세회피처의 유령법인 의혹을 받는 NCC를 통해 우회적으로 상장료를 받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게 가상자산 업계의 주장이다. '빗썸 패밀리' 등기이사와 계약가상자산거래소 상장 도움받아유령법인에 우회적 상장료 의심 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퀸비는 2020년 1월말 NCC를 중국계 브로커를 통해 접했고, 그 시기 가상자산 전문가로 꼽히는 A씨와도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의 골자도 빗썸 상장을 위해 A씨가 퀸비에 금전적·전략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씨는 '빗썸 패밀리' 볼트러스트의 비상장 주식을 소유한 등기이사였고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매주 빗썸코리아 공식 위클리 리포트 작성 용역을 하던 회사 헥슬란트 대표였다.A씨는 퀸비를 대신해 NCC에 총 75만 유에스테더(USTD)를 대여 성격으로 대납한 인물이기도 하다. 퀸비는 A씨가 대가를 지불한 뒤 BTHM

  2022-02-2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