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결제가 이뤄졌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식당과 술집 등 26곳에서 비용을 내지 않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천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식당과 술집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뒤 800만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물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닌, 업소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KEY IN) 결제' 방식을 악용했다. 키인 결제 시 카드사 승인번호가 아닌 허위 번호를 입력하면 결제는 이뤄지지 않지만 영수증은 출력된다는 점을 노렸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권순정 "허위선동 국민호도"김유철 "매사 공정하게 수사"
16일 신임 권순정(50·29기) 수원고검 검사장과 김유철(55·29기) 수원지검 검사장의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두 검사장의 취임 일성은 사뭇 달랐다. 권 고검장은 '법정에 선 범죄자의 말 한마디', '허위 선동' 등의 표현을 써가며 최근 야권의 공세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쏟아낸 반면, 김 지검장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권 고검장은 이날 수원지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한 진술이 법정에 선 범죄자의 말 한마디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굳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또 "안타깝게도 현재 사법시스템은 피고인이 말을 뒤집고 거짓 주장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구조이다. 이런 허점과 흠결은 범죄자들이 거꾸로 법집행기관을 공격하고, 허위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토대가 된다"고 지적했다.이는 현재 법정 밖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오는 6월 선고기일이 예정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 소위 '술판 회유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쌍방 입장문을 주고받는 등 공세를 벌이고 있다.다만 관련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김 지검장의 일성은 상대적으로 신중했다. 고검장 취임식에 이어 열린 지검장 취임식에서 그는 "일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조직을 강조하고 싶다"며 "매사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지난 13일 법무부의 대검검사급 인사로 임명된 두 검사장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권순정 신임 수원고검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5.16 /연합뉴스김유철 신임 수원지검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
수원시·경찰·법무부, 긴급회의보호관찰심사위 지자체 참여 건의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 전입신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5월16일자 7면 보도=수원에 전입, 돌아온 '연쇄 성폭행범'… 불안 휩싸인 이웃들)되는 가운데, 수원시와 경찰·법무부가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치안 강화를 위한 합동대응책을 마련했다.시는 이날 오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등 관계 기관의 기관장들도 참석했다.시는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에 24시간 운영되는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청원경찰을 추가 채용해 배치할 예정이다. 또 박병화 거주 건물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곳 일대에 '셉테드(도시 환경을 설계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 사업을 추진,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키로 했다.박병화의 거주지 인근을 특별방범강화구역으로 지정한 경찰은 전담수사대응팀 운영에 착수했다.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인력도 투입해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대일 밀착 관리를 통해 박병화를 24시간 상시 추적할 계획이다.시는 이 밖에도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지난 2022년 박병화 출소 당시 법무부에 건의했던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재차 건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박병화처럼 전자장치 부착명령 후 보호관찰 상태인 출소자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이상이 맡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도소장 등의 직군에 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심사위원회 참여를 적극 건의해 출소자의 거주지 판단 과정에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했던 연쇄 성폭행범 '
영남권서 설치 법안 보류 '주도'22대 당선인중 법사위 희망 '0명'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 소위원회가 지난 7일을 마지막으로 이날까지 다시 열리지 못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로, 28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법사위는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천고법 설치와 관련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5월8일자 1면 보도=인천고법 설치 법안, 상임위 심사서 보류)했다. 반면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은 소위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들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 보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은 부산과 경쟁하고 있는데,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처리하려면 인천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고 한다. 이에 인천 정치권은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인천고법 유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함께 협력해 인천고법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공동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희망 상임위원회를 조사한 결과, 인천지역 당선인 14명 가운데 법사위 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결국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현장. /경인일보DB
法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행세도"
빚을 갚으라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살해 후 방치했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본인의 계좌에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까지 했다"며 "24세 나이에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유족 또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두 손을 모은 채 판결을 들었다.애초 이 사건 선고공판은 3월21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양형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두 달가량 미뤄졌다. 검찰은 3월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피해자 돈을 자기 계좌로 입금해 사용했다"며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동기를 두고 "금전적 이유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신임 수원고검·지검장으로 임명된 권순정(50·29기) 수원고검장과 김유철(55·29기) 수원지검장의 취임식이 16일 오후 열렸다. 권 고검장은 취임 일성부터 '법정에 선 범죄자의 말 한마디', '허위 선동' 등의 표현으로 최근 야권의 공세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내놓은 반면, 김 지검장은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두 검사장의 취임식은 이날 수원지검 3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20분께 권 고검장 취임식이 먼저 열린 뒤 오후 3시10분께 김 지검장 취임식이 이어서 진행됐다. 먼저 행사를 치른 권 고검장은 취임 일성부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한 진술이 법정에 선 범죄자의 말 한마디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굳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안타깝게도 현재 사법시스템은 피고인이 말을 뒤집고 거짓 주장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구조이다. 이런 허점과 흠결은 범죄자들이 거꾸로 법집행기관을 공격하고, 허위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토대가 된다"며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정책부서만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찾아내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까지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법정 밖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오는 6월 선고기일이 예정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 소위 '술판 회유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쌍방 입장문을 주고받는 등 공세를 벌이고 있다. 다만 관련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김 지검장의 일성은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일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조직을 강조하고 싶다"며 “매사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공직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검찰에서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늘 긴장
현직 경찰관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방문해 담임교사에게 항의성 협박 발언을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오산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이자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인 A씨를 혐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 학교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의 직을 걸고 B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8일 경기도교육청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A씨 수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연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판단했고, 교육청이 법률 자문을 거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수사를 맡은 오산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현재 B씨 등 학교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곧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의 A씨 고발에 앞서, A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A씨 측이 자녀 생활지도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던 가운데 학교 항의방문을 하면서 일이 고소·고발전으로 커진 것이다.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가 고소한 게 아닌 교육청이 고발한 사건이어서 자칫하면 2차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것 외에 더 이상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결제가 이뤄졌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식당과 술집 등 26곳에서 비용을 내지 않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식당과 술집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뒤 800만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물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닌, 업소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KEY IN) 결제' 방식을 악용했다. 키인 결제를 할 때 카드사에서 받은 승인번호가 아닌 허위 승인번호를 입력할 경우 실제 결제는 이뤄지지 않지만 단말기에서 영수증은 출력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은 지난 8일 한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주로 카드 단말기 사용이 서툰 60~70대 고령층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장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경찰 수사 전까지 대다수 업주들은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 카드 없이 손님이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것은 사기의 한 수법일 수 있다"며 “이런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빚을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살해 후 방치했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본인의 계좌에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까지 했다"며 “24세 나이에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가늠하기 어렵다. 유족 또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두 손을 모은 채 판결을 들었다. 애초 이 사건 선고공판은 3월21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양형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두 달가량 미뤄졌다. 검찰은 3월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피해자 돈을 자기 계좌로 입금해 사용했다"며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동기를 두고 “금전적 이유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6일 오후 2시31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갓길에 주차된 B씨의 차량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남성 C씨와 함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함께 발견된 C씨는 살인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빌린 돈은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
박재억 신임 인천지검 검사장이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일체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장은 16일 인천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절차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불법 대부업, 유사수신 등 다중피해 범죄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삶의 근간까지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러한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고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사건 관계인 주장을 경청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 수사 관행이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없는지 늘 살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법치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고성 출신인 그는 한양대 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법학과)에서 공부한 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공익법무관을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대검찰청 마약과장, 법무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또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창원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불리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