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 소재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은 박모씨 명의의 주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 소재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은 박모씨 명의의 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만 헌정사 세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례 변론 종결후 재판관 평의 3일 오후·당일 오전께 평결 무게 윤석열 대통령의 명운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인 오는 4일 판가름난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2024헌나8’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지 전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총 16명의 증인을 부르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 등의 위헌·위법성을 심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하면 파면 선고기일 방송사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
백화점 상품권을 시가보다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챙긴 뒤 본인의 암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에게서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반값인 1천590만원에 판매하겠다”며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에 보내주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구매자들을 속였다. A
1·2차 무죄·집유 판결 악영향 ‘재정악화 인지 시점’ 관련 언급 피해자들, 앞선 결과 참고 ‘걱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 대부분이 3차 기소 사건에서 이전 재판의 판결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일당의 법률대리인들은 “사기 범행과 관련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2년 5월27일 이후의 임대차계약 부분에 대해서만 고의를 인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 생계 부담 속 재판땐 4~5년 소비 최고 형량 고작 1년, 문제 그대로 ‘SNS 신상 공개’ 통해 투쟁 계속 이혼한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주장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해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3월 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이는 “최고 형량이 고작 1년 이하 징역이다 보니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재판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 사례가 적다”며 “실형 선고를 받더라도 대부분 6개월 이하로, 10년 동안 1억원의 양육비
친밀관계 살인, 진상규명…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 법제실 검토중 가정폭력 등 친밀 관계에서 발생해 살인으로 치닫는 참극을 막기 위해 ‘사망검토제’가 법률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공적 자원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해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친밀한 관계 살인의 해부: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정폭력방지법에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 등 친밀 관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 중 김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4월 14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변호인은 이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증인 신청 의사를 밝히고 지난 25일 전 경기도 의전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
![[4월4일 윤석열 탄핵 선고] 전원일치땐 ‘선고요지’부터… 의견 나뉘면 ‘주문’ 먼저 읽는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2/news-p.v1.20250401.2793d62d6fc143e981b1c8c40622ee32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