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화성 리튬공장 화재] 수원지검, 범죄피해자 지원팀 구성
    법조

    [화성 리튬공장 화재] 수원지검, 범죄피해자 지원팀 구성

    검찰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공장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돕는 '범죄피해자 지원팀'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범죄피해자 지원팀 구성을 통해 법무부와 경기도, 화성시청, 화성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 등을 통한 법률지원과 심리치유 지원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은 “어제 화재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자 지원과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조직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영장을 발부받고 직접 검시에 나섰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사망자 22명에 대한 부검이 진행되고 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화성 리튬공장 화재] 검찰, 화성 리튬공장 화재 전담수사팀 편성
    법조

    [화성 리튬공장 화재] 검찰, 화성 리튬공장 화재 전담수사팀 편성

    검찰이 30명의 사상자를 낳은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25일 조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점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며 전날부터 사망자 검시 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소속 검사 7명, 수사관 9명이 동원됐다. 수사팀은 정확한 사인 규명 등을 위해 시신이 안치된 병원 장례식장 5곳에서 직접 검시에 나섰다. 이날 오전 중 검시가 마무리된 뒤 부검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유족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도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130여명 규모 전담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화재는 전날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전지 1개에 불이 붙으면서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지하철에서 아버지뻘 승객 폭행한 10대… 촉법소년 해당 안돼
    사건·사고

    지하철에서 아버지뻘 승객 폭행한 10대… 촉법소년 해당 안돼

    경인전철 1호선 열차 안에서 40대 승객을 폭행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3일 오후 8시께 경인철도 제물포역~도원역 구간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40대 남성 B씨 때려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동차에 있던 승객이 “중학생이 성인을 때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관할기관인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첩할 예정이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 최재영 목사 경찰 출석 "디올백 사건 물타기"
    법조

    최재영 목사 경찰 출석 "디올백 사건 물타기" 지면기사

    이철규 의원 명예훼손 등 혐의"김건희 여사 변호하려…" 주장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4일 이와 별개 혐의의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저를 '디올백' 사건과 무관하게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최 목사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기 전 출입기자단에게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변호한다고 (이철규 의원이) 이런 일을 자꾸 벌이시는데 오히려 그게 김 여사에게 누가 되고 더 많은 혐의점을 국민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목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목사는 두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와 함께 자신이 '디올백 사건' 영향으로 부당한 고발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지만, '디올백 사건'과 무관하게 저에게 불리한 것만 뽑아서 고발하거나, 인터뷰 발언의 워딩만 뽑아서 고발을 하는 것은 물타기라고 보고 있다"며 "김 여사가 수수한 선물들에 대해서도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6.24 /최은성기자 ces7198@kyoengin.com

  • 사회

    고교 동창 감금·폭행 20대 '집행유예' 지면기사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11일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고교 동창 B(20)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며 B씨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무릎에 25㎏짜리 아령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배 등을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달 25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를 수차례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최재영 목사, 공직 선거법 조사 차 경찰 출석… “디올백과 무관한 물타기”
    사건·사고

    최재영 목사, 공직 선거법 조사 차 경찰 출석… “디올백과 무관한 물타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4일 “저를 '디올백' 사건과 무관하게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기 전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변호한다고 (이철규 의원이) 이런 일을 자꾸 벌이시는데 오히려 그게 김 여사에게 누가 되고 더 많은 혐의점을 국민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최 목사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최 목사는 강연회에서 이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제보를 받고 공적인 차원에서 그 발언을 잠시 했던 것일 뿐"이라며 “그 발언의 방점은 김 여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의원의 명예훼손과는 무관한 내용이며 '긁어부스럼'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고향이 양평인 만큼, 양평지역에서 수십 년을 산 후보가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발언한 것"이라며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발언했을 때 직무관련성이 있어 선거법 위반에 걸리는 것이지 공공의 영역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지만, '디올백 사건'과 무관하게 저에게 불리한 것만 뽑아서 고발하거나, 인터뷰 발언의 워딩만 뽑아서 고발을 하는 것은 물타기라고 보고 있다"며 “김 여사가 수수한 선물들에 대해서도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조사받

  • 검찰, 민주당 ‘안부수 불법 면회’ 등 의혹 제기에 “사실 아냐”
    법조

    검찰, 민주당 ‘안부수 불법 면회’ 등 의혹 제기에 “사실 아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핵심 관계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쌍방울 측의 불법 면회를 검찰이 주선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다. 수원지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오늘(23일) 수원지검이 지난해 3월 18일 안부수에게 자녀 및 쌍방울 관계자와 검찰청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며 “안부수의 자녀는 당시 안부수의 휴대전화 등 참고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3년 3월 안부수와 쌍방울 관계자와 대질조사는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기소를 앞두고 자금 세탁 등 자금 국외 밀반출의 상세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쌍방울 측에서 지난해 3월 안 전 회장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안부수는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 사내이사“라며 "회사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사택 제공 등에 관해 검찰은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안 전 회장의 진술 번복을 대가로 보석 석방을 약속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보석 결정은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검찰이 약속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2023년 4월 피고인의 보석 청구에 대해 '불허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1심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는 지난해 5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안 전 회장위 직권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검찰은 "민주당은 이른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이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 진술 등에 의해 허위라는 게 밝혀지자 또다시 검찰과 관련 없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왜곡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안 전 회

  • “내 연락 왜 안 받아” 고교 동창 감금·폭행한 20대 ‘집유’
    법조

    “내 연락 왜 안 받아” 고교 동창 감금·폭행한 20대 ‘집유’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고교 동창 B(20)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며 B씨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무릎에 25㎏짜리 아령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배 등을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달 25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를 수차례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미성년자 성폭행하고 국내 도피한 미국인 송환
    법조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미성년자 성폭행하고 국내 도피한 미국인 송환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미국에서 미성년 양녀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미국인 50대 남성 A씨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성폭행 등 총 16개의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013년 2월 국내로 도피했고, 며칠 뒤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더릭 법원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2022년 1월 이 같은 범죄 사실을 근거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미국 여권을 직권 취소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여권이 취소돼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불법체류 중이던 A씨를 2022년 6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지난해 6월 출소한 A씨는 미국 송환을 지연시키기 위해 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약 1년간의 A씨와의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한미국대사관과 임시여권 발급, 송환 일정 등을 협의해 지난 20일 A씨를 본국으로 추방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에 본국에서 마약, 살인미수 혐의로 수배된 외국인 3명을 검거해 본국으로 강제 퇴거했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익을 위해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본국으로 추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 경기남부청장 김봉식·북부청장 김호승 임명
    법조

    경기남부청장 김봉식·북부청장 김호승 임명 지면기사

    인천경찰청장엔 김도형 정부는 지난 21일 경찰청 고위직 인사를 통해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김봉식(57) 경찰청 수사국장을, 경기북부경찰청장에 김호승(55) 경기북부청 공공안전부장을 각각 내정했다. 김도형(58) 경기북부청장은 인천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김봉식 경기남부청장 내정자는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를 나와 경찰대(5기)를 졸업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과장과 경산경찰서장,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을 거쳐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이후 대구청 광역수사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치안감 승진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맡았다. 수사분야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히며, 경기남부청이 관할하는 공직 관련 사건 등 굵직한 수사 사안을 원활히 지휘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대전 출신의 김호승 경기북부청장 내정자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 간부후보생 43기로 1995년 경찰에 입문했다. 충남경찰청에서 보령서장, 서울청에서 용산서장 등을 지냈으며 경찰청 정보장비기획담당관, 범죄분석담당관, 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경찰청 국방대학원 파견 이력도 있다. 최근까지 경기북부청에서 근무해 지역과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온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치안의 총책임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강원 삼척 출신인 김도형 인천경찰청장 내정자는 간부후보생 42기로 인천청 남동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 인사 명단 ([인사] 경찰청) /황성규·조수현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