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화폐 리포트] 반복되는 ‘티케팅’ 몸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1/news-p.v1.20250204.0379f5406224439390b517694eb055ed_R.jpeg)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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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주기…'천막' 떠난 광화문에 아이들이 돌아왔다
'1반 고해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2반 강수정 강우영 길채원…'광화문광장에 들어선 '기억·안전 전시공간'의 한쪽 외벽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쓰여 있었다. 이른바 '추모의 벽'이다. 벽 아래에는 조명을 설치했다. 밤이 오면 어둠 속에서 이름을 끌어 올린다. 건물 반대쪽 전시공간엔 단원고 학생들의 단체 사진 10장을 액자로 세워놨다. 참사 1년 전 학교 수련회에서 웃으며 찍혔다. 벽면에 걸린 대형 TV에선 영정을 옮기는 '이운식' 장면이 반복해 나왔다. 영정이 사라졌음에도, 마치 세월호 희생자들이 광화문으로 다시 돌아온 듯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추모시설인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개관했다. 옛 세월호 천막 자리다. 2014년 7월 설치된 천막은 서울시의 광장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약 4년 8개월만인 지난달 18일 자진 철거됐다.박 시장은 "세월호 천막은 사라졌지만 아픔의 기억을 넘어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재난과 그런 부실한 국가가 없도록 다짐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를 위해 이 장소는 여전히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억·안전 전시공간은 79.98㎡(약 24평) 규모의 목조 건물이다. 이곳에는 희생자들의 흔적과 함께 이들을 추모하고 천막의 의미를 재구성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 침몰하는 세월호와 진도 앞바다를 지도처럼 그린 풍경화, 같은 해 9월 30일 광화문 세월호 단식농성장을 둘러싸고 단식참여자, 반대 집회자, 시민 등을 세밀히 담은 그림 등이 대표적이다. 암막 커튼을 설치한 안쪽 전시공간에는 안쪽에 불빛이 들어오는 흰색 봉들을 세워놨다. 봉을 손으로 당기면 아래에 있던 빛이 위로 올라온다. 이는 아이를 만질 수 없는 부모의 마음과 촛불이 확장되는 모습을 추상화한 것이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바닷소리는 자연으로 돌아갔을지 모르는 희생자를 기리는 의미다.전시관 한쪽 벽면에는 세월호 침몰 과정을 시간대별로 기록해놨다. 처벌된 국가책임자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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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경찰 수거한 '세월호 녹화장치'에 편집·조작 정황"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폐쇄회로(CC)TV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특조위에 따르면 해군과 해경은 CCTV 증거자료를 사전에 미리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해당자료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관련 조사 내용 중간 발표'를 열고 특조위는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공개했다.특조위는 "정황상 수거 과정에 대한 해군 관계자의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인멸의 증거가 상당하고, 관련 증거에 관한 제보가 절실한 점과 사안의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조사 내용을 중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14년 8월 검찰이 세월호 CCTV를 복원한 결과,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과 선내 구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었다.그러나 일부 생존자는 사고 당일 세월호가 이미 기운 오전 9시30분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을 봤다고 증언했다.이런 상황에서 해경은 선박사고 조사의 기초 증거인데도 참사 발생 두 달 이후에야 공식적으로 CCTV DVR을 수거했다.특조위는 DVR 수거 경위에서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고, 수거 직후 해경 및 해군 관계자들이 보인 태도 등에 의혹이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특조위는 먼저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온 DVR과 이후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르다고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특조위는 "DVR 수거 담당자인 A중사는 2014년 6월 22일 밤 11시 40분께 안내데스크에서 DVR을 확인하고 그 본체를 케이블 커넥터의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분리해 수거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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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나온 동물뼈, 인부들이 버린 음식물쓰레기였다
세월호의 수색 과정에서 선체 내외에서 발견된 수천점의 동물뼈 대부분이 잠수부 등 인부들이 먹고 버린 음식물쓰레기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선체 인양이 장기화하면서 미수습자가 유골 형태로 발견될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양업체와 감독 당국인 해양수산부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요구로 이뤄진 세월호 인양 관련 감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 검토 결과,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추정되는 돼지·닭뼈 등 동물뼈 6천705점(세월호 내부 3천880점, 외부 2천825점)이 미수습자의 유골 144점과 같이 수거됐다. 특히 세월호 외부에서 발견된 동물뼈 2천825점의 82%에 해당하는 2천318점이 세월호 인양 후 2차 수중수색 중 선체가 누운 자리(펄)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수거된 반면 미수습자 유해 유실방지망 전체 구역에서는 507점밖에 수거되지 않았다.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동물뼈들이 세월호 침몰지점의 수면 위에서 아래로 버려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의 당시 작업총괄자로부터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해양에 투기하였다는 진술 영상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뼈로 남을 수 있는 음식이나 육류 등이 일절 없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3개월 후인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구조와 시신 수습을 위해 투입된 잠수 인력에 식사로 소·돼지·닭 등 육류가 제공됐고 이들은 식사 후 바지선 갑판 등에서 세월호 침몰지역 해양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인양작업 전인 2015년 9∼11월 유실방지망을 선체 창문 등에 설치해 선체 내에 동물뼈 등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뒤집는 증거들이 나온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게 돼 있다.그런데도 해수부는 수색·구조 활동이 이뤄진 2014년 4월 말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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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세월호 천막, 다음주 자진 철거…천막 자리에 '기억공간'
세월호 참사 유족이 이르면 내주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한다. 2014년 7월 14일 천막이 광장에 처음 들어선 지 약 1천700일 만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월호 유족들은 조만간 천막 안에 있는 희생자 304명의 영정을 옮기는 '이운식'을 하고 천막을 직접 철거하기로 시와 협의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도 전날 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세월호 추모기억 전시공간'(기억공간) 설치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광화문광장 소재지인 종로구에 가설물 설치 인가를 신청하고 15일 전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억공간은 2∼3주간의 설치 기간을 거쳐 참사 5주년인 내달 16일 이전 일반에 공개된다.현재 광장 하단에 좌우로 7개씩 늘어선 천막 중 오른쪽 7개의 위치에 비슷한 크기로 들어선다. 천막의 가로·세로가 각 3ｍ인 점을 고려하면 20ｍ가량 길이다.목조로 만들어지는 기억공간은 여러 개의 여닫이문으로 개방되며, 내부에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각종 전시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월호뿐 아니라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등 앞선 대형참사를 기억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일깨우는 콘텐츠를 넣는 방안도 검토된다.기억공간 조성에는 시설물 골조 및 전기배선 공사 등에 1억5천만원, 전시작품 설치 및 공간연출 등에 5천만원 등 총 2억원가량이 투입된다.기억공간이 임시 시설이라는 서울시와 공간을 상설화해야 한다는 유족 간의 입장차는 아직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는 새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경우 기억공간이 광장에 계속 남아 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기억공간 운영 기간은 올해 중 유족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세월호 추모기억 전시공간'(기억공간) 설치안을 승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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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 흘러넘친 강당… '안전 사회' 숙제 되새긴 어른들 지면기사
아이들 의자에 유가족 대신 앉아"화랑 유원지 안치되길" 바람도유은혜 부총리·이재정 교육감 참석불참한 이재명 지사, SNS 추모글시끌벅적해야 마땅한 고등학교 졸업식에 웃음은 사라지고 고요한 침묵만 남았다.12일 안산 단원고등학교 강당에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당한 학생들을 위한 '명예졸업식'이 열렸다. 학생들이 앉아있어야 할 의자에는 유가족이 된 부모형제들이 앉았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친구들과 단원고 재학생들이 강당을 메웠다. 졸업식은 시작 전부터 슬픔으로 가득했다. 희생 학생들을 위한 묵념이 끝난 후 단상에 오른 양동영 교장은 희생된 학생 250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객석은 들썩였고 힘겹게 참고 있던 울음소리가 간간이 새어 나왔다.학생들의 이름이 전부 불리고 난 후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 전명선씨가 단상에 올랐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전 운영위원장인 전씨는 희생 학생들과 유가족을 대표해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전씨는 "세월호 참사가 없었더라면 대학 졸업반이 되었을 아들, 딸이다. 교복 입고 친구들과 함께 자리했어야 할 졸업식장에 엄마, 아빠들만 공허한 마음으로 앉아있다"고 울먹였다.이날 졸업식을 찾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유 장관은 "도무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총리로서,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인식하고 책임을 다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명예졸업장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4·16 교육 체제를 통해 우리 교육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또 희생 학생들의 후배이자 단원고 졸업생인 이희윤씨가 희생자를 위한 편지를 낭독하며 식이 마무리됐다.고(故) 김건호 군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 모두 화랑 유원지에 안치됐으면 좋겠다. 배 타고 수학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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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생존자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1명당 8천만원씩 배상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사고 생존자 1인당 8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해경 및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4일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천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천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아울러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인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또한 이 같은 위법행위와 세월호 생존자, 그 가족들이 사고 후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원 측은 "이 사건 판결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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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국민 99.4%, 참사 전면 재조사·수사에 찬성"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민 대다수가 참사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4·16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 재수사 촉구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5천116명을 대상으로(개인 4천529명·시민사회단체 587곳) 참사 재조사와 수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99.4%가 '전면적인 재조사 강력한 재수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6%는 '아직도 제대로 정확하게 규명된 것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명해야 참사 관련 내용으로는 '원인 규명'이 36.6%로 가장 많았고, '박근혜 7시간·기무사 문건 등 책임자를 밝혀 처벌해야 한다'(29.6%),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19%), '왜곡 보도 지시, 유가족 민간인 사찰 등 기타 의견'(14.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예은 아빠'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재수사와 조사의 목적은 참사의 진상을 우리가 납득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실이 밝혀졌구나'라고 납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세월호 안팎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초 단위'로 아는 것이 진상규명"이라며 "청와대가 앞장서서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를 지시해달라"고 강조했다. 권혁이 전교조 세월호 특별위원장 역시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생활한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리본을 뗄 수 없다"며 "진상규명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이 은폐하고 왜곡한 참사의 원인 규명은 인정할 수 없다"며 "침몰 원인과 구조 방기 책임자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하고, 국민생명을 농락한 기무사와 국정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세월호, 전면 재조사 촉구" (사)4.16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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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아픔 나눈 '팽목항 분향소' 3년 7개월만에 철거… '기다림의 등대' 등 추모 조형물은 보존
세월호 참사 희생자 넋을 기리려고 마련된 전남 진도 팽목항 분향소가 3년 7개월 만에 철거된다.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3일 오후 4시부터 팽목항에 있는 분향소 영정 사진과 유품을 정리할 계획이다.이후 분향소와 희생자 가족이 머물던 컨테이너 철거 작업이 이달 말까지 이뤄진다. 팽목항 분향소가 정리되는 것은 지난 2015년 1월에 설치된 지 3년 7개월 만이다.다만 팽목항 방파제에 설치된 '기다림의 등대'와 추모 조형물은 그대로 보존된다.세월호 가족이 선체 인양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진도 동거차도에 설치한 감시·기록 초소는 전날 철거됐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사진은 지난 4월 12일 전남 진도 팽목항 분향소 주변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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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협착구역서 발견한 치아 1점, 기존 수습자로 확인
세월호 직립 후 선체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뼈(치아) 1점이 기존 수습자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양수산부가 25일 밝혔다.해수부는 이달 13일 전남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3층 객실부 협착구역에서 사람의 앞니로 추정되는 뼈 1점을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원 확인을 의뢰한 바 있다.해수부는 국과수 감식 결과 해당 뼈가 기존 수습자 한 사람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골은 이날 가족에게 인계하기로 했다.유족 요청으로 해당 수습자의 신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해수부는 지난 5월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는 직립(直立) 작업 이후 미수습자 5명의 흔적을 찾기 위한 '마지막 수색'을 벌이고 있다.세월호 사고로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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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기무사 고발… "특별수사단 설치해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자신들을 사찰한 기무사 군인들을 고발하는 한편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안순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동대표 등 14명은 22일 이름을 알 수 없는 기무사 소속 군인들과 관련자를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이번 고발은 이달 2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기무사령부 의혹 특별수사단이 수사 경과보고를 통해 "기무사가 별도의 TF를 조직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사찰 내용 중에는 유가족의 성향,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기무사 고발과 더불어 세월호 참사를 전담할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국방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고발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등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의 주인공인 국정원 역시 세월호 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전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속 서채완 변호사는 "오늘 고발장의 내용은 최소한으로, 지금까지만으로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는 충분히 성립한다"며 "국정원, 기무사 두 기관에 대해 세월호 참사 시작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도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오늘 고발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미명 아래 싸구려 흥신소보다 못한 짓을 했다"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에 관련된 기무 요원들이 원대 복귀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들은 범법자인 만큼 군대가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디지털뉴스부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개입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세월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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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아픔 간직한 팽목항 분향소에 여객선 터미널 들어선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간직한 진도 팽목항에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선다.세월호 유가족이 분향소를 철거하기로 하면서 건립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10일 전남도와 진도군에 따르면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등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팽목항 분향소와 동거차도 초소를 철거하기로 했다.참사 초기 수습 거점이었던 팽목항에 있는 합동분향소는 2015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동거차도 초소는 세월호 가족들이 2015년 8월 말부터 사고 해역에서 벌어지는 인양 과정 등을 지켜보던 곳이다.분향소가 있는 지점에는 진도항 2단계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선다. 진도항 2단계 사업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82억원을 들여 여객·화물 부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부두와 함께 여객선 터미널이 완공되면 관매도 등 진도 조도 권역 관광지를 찾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여객선 터미널은 지상 2층, 1천100㎡ 규모로 여행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현재 팽목항에는 연면적 128㎡, 2층 규모의 매표소만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요즘 같은 더위에도 대기시간에 쉴 공간이 마땅치 않아 팽목항을 거쳐 가는 여객선 이용객이 불편을 겼었다"며 "여객선 터미널이 생기면 진도 관광객 증가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팽목항 여객선 이용객은 2013년 28만8천507명을 기록했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급감했지만, 지난해에는 26만4천85명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4월 12일 전남 진도 팽목항 분향소 주변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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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팽목항 분향소·동거차도 초소…기억의 뒤안길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선체인양 과정을 지켜봤던 전남 진도 팽목항 분향소와 동거차도 초소가 기억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는 이달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팽목항 분향소와 동거차도 초소를 철거해 현장을 정리한다고9일 밝혔다.이달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정리 작업이 이어진다.세월호가족협의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선체인양에 대한 유가족 참관 요구가 거절당하자 2015년 8월 29일 사고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동거차도의 산마루에 감시·기록 초소를 만들고 상주했다.가족들은 세월호 선체인양이 끝나고 나서 사고해역 해저면 수색이 이어지던 지난해 5월 4일까지 동거차도 초소를 지켰다.참사 초기 수습 거점이었던 팽목항에 자리한 합동분향소는 시민 도움으로 2015년 1월 14일 문을 열었다.이후 기다림의 등대가 서 있는 팽목항 방파제와 함께 지금도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져 왔다.세월호가족협의회는 팽목항 일원에서 진행 중인 진도항 배후지 종합개발 공사와 국민해양안전체험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선체인양과 해저면 수색이 끝나면 초소, 분향소를 정리하겠다고 진도군민과 약속했다.분향소 안에 모신 영정은 가족들이 수습하기로 했다.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안내판을 세우고, 분향소 주변에 설치한 추모조형물 전부 또는 일부를 2021년 개관 예정인 국민해양안전체험관으로 옮기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세월호가족협의회 관계자는 "동거차도와 팽목항은 진도군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집"이라며 "진도군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동거차도 초소와 팽목항 분향소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지난 4월 12일 전남 진도 팽목항 분향소 주변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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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배상책임 판결에 항소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안전조치와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72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항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친부모 등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포함해 총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손해배상금은 약 723억원이다.당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과적과 고박(固縛·단단히 고정함)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먼저 퇴선했으며,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다만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유족들 역시 2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 받기 위해 항소 기한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 중 상당수는 지난달 28일 판결을 전달받아 이달 11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심 선고 직후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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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유죄"…2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전씨의 경력이나 업무의 특성, 전씨가 작성한 경사시험결과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전씨는) 세월호의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신규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됐다.전씨는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씨는 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경사시험을 하면서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나 올라갔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여객운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1·2심은 "검사 당시 전씨는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전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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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결정에 유가족 "당연한 결과… 배상보다 구체적 책임 기록이 중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배상을 판결한 법원 결정에 희생자 유가족들은 "배상보다 국가 등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배상 판결 직후 취재진에 자신들이 바라는 건 "판결문에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을 넘어 아예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참사 이후엔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피해자들을 등급 매기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며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물어 희생자에게 2억 원, 부모에겐 각각 4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만이자 참사가 일어난지 4년여 만이다. /디지털뉴스부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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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청해진해운, 세월호 유족에 배상해야"…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망인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며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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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 "희생자 1명당 2억원, 부모엔 4천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이렇다 할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이상현)는 19일 오전 10시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희생자 1명당 2억원의 위자료를, 친부모들에게는 각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망인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특히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판결은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됐다.앞서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지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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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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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청해진해운 세월호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물어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만이자 참사가 일어난지 4년여 만이다.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과 보상을 거부했다./디지털뉴스부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여 만에 바로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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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화랑유원지내 추모공원 선거에 악용 말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와 4·16생명안전공원(화랑유원지 내 추모공원) 조성문제를 선거에 악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사)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5일 안산시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과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슬픔을 넘어 꿈과 희망을 나누기 위한 생명안전공원을 '납골당'으로 폄훼하는 비열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일부 적폐정치꾼들이 '집안의 강아지가 죽어도 마당에는 묻지 않잖아요!', '화랑유원지 납골당 결사반대!'는 식으로 시민들을 자극해 표를 얻으려 하고 있다"며 "안산이 슬픔을 딛고 내 자녀의 꿈과 희망이 꽃을 피우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정치생명 연장에만 혈안이 된 정치꾼들이다"라고 비난했다.피해자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들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억해야만 또다시 내 자녀가 희생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4·16생명안전공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미래의 교훈,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포토]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807/20180719001039376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