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 세월호 구조 초동조치 부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영장 모두 기각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9일 영장을 기각했다.임민성 판사는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련의 수사·조사 진행 경과, 확보된 증거의 수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주거 관계 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신종열 부장판사도 이들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신종열 판사는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에 당시 해경 간부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1-09 이현준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아버지 숨진채 발견

  세월호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화성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A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 같은 부고 소식을 전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2-29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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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월호 참사 당일 지휘계통·교신내용 면밀 분석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참사 당일의 '부실 구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단서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특수단은 전날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과 전남 목포의 서해지방경찰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에 수사 인력 수십 명을 보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다.특수단 출범 이후 벌인 첫 강제수사로, 해경 본청의 상황실과 정보통신과, 수색구조과, 특수기록관, 특별조사위원회 태스크포스(TF) 사무실, 구조 현장 지휘선이었던 목포해경 소속 3009함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참사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과 함정 근무자 명단, 3009호의 항박 일지와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어제(22일) 해경 압수수색 과정에서 교신기록 원본 등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언급한 '교신기록'은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TRS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구조 주체들이 서로 교신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특수단이 첫 압수수색에서 TRS를 확보한 것은 참사 당시의 구체적인 교신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검찰은 TRS 외에도 전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참사 당일 해경의 지휘계통과 지휘 내용, 구조에 참여한 이들의 시간대별 활동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헬기 이송 의혹을 비롯해 부실구조 논란을 빚은 정부 당국의 대처 과정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따져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 모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조위는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임군 대신 헬기에 타 있었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2019-11-23 연합뉴스

• 세월호 특조위, '헬기 구조지연' 의혹 수사요청서 검찰 제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공식 요청했다.특조위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찾아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세 번째 수사요청서"라며 "추가 수사 요청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참사 당일 구조 방기에 대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요청서에 담았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4명의 해경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다. 100여건의 증거기록을 USB에 담았다"고 강조했다.특조위는 전날 오전 제46차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 요청을 의결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 수사를 담당한다.특조위에 따르면 해경 지휘부는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께 발견된 A군에 대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지속할 것과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받고도 A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 A군은 발견 시각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 5분께 병원에 도착했다.특조위는 지휘부의 구조 방기가 결국 피해자를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특조위는 세월호 특수단 측과 곧 만나 요청사항 등을 전달할 방침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수단 측과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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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수단, 특조위 수사기록 확보…"유족 만날 것"

  세월호 참사후 약 5년7개월 만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아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 이르면 이번주 유가족과도 만난다.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출범 브리핑에서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고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태도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임 단장은 "특조위에서 수사 의뢰한 기록은 확보했다"며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과 청해진 해운의 산업은행 대출 관련 조사 의뢰가 (특조위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각각) 왔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특조위는 산업은행이 세월호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운항사인 청해진해운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해왔다.특수단은 향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책임자에 대해 추가 고발을 할 경우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임 단장은 "우선순위가 정해진 바 없다"며 기존 기록과 추가 고발 등의 내용을 종합해 수사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이 첫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헬기 이송 의혹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특조위 2기의 지난달 조사결과 발표에 근거를 두고 있다.CCTV 조작 의혹은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특조위 2기가 지난 4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임 단장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유족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빠르면 이번 주에라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족 측과 협의 중이라는 점을 밝혔다.수사 기간이나 절차 부분은 "아직 (수사) 시작단계"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임 단장은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

  2019-11-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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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수사단장 첫 출근…현판식 생략하고 업무 착수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만에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단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출범을 준비했다.세월호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7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12층에 마련된 특별수사단 사무실로 출근했다.임 단장의 첫 출근길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고검 1층에서 기다렸지만, 임 단장은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통해 사무실로 향했다.특수단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도 따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대형 인명피해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대한 조용히 특수단 출범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수장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수사 대상으로 점쳐지고 있어 검찰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더욱 신중할 태도를 취하고 있다.수사팀 구성은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8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임관혁 단장을 비롯해 조대호(46·연수원 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44·연수원 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은 특수단 합류가 사실상 확정됐다.본격적인 수사 시작은 다음 주쯤이 될 전망이다.현재 활동 중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와 자료 제출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있던 관련 사건의 이송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15일에는 세월호 유족들이 '참사 책임자'로 지목한 122명을 검찰에 대거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이 건 역시 특수단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특별수사단은 특조위 2기가 제기한 해경청장 헬기 탑승 문제와 세월호 내 CCTV 은폐 의혹 등을 중심으로 참사의 원인과 이후 조사과정에서의 외압 등을 폭넓게 수사할 계획이다.이번 특수단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특별수사 조직이다.그간 꾸준히 세월호에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온 윤 총장은 특수단 설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임관혁 단장은 특수단 출범 발표 후 "특조위를 비롯해 각계에서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검찰은

  2019-11-07 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 수사단장에 임관혁 안산지청장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한다.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권을 가진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고검 청사 12층에 꾸려지는 수사단의 단장은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안산지청장이 맡는다.지휘는 한동훈(46·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이끄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한다.수사단은 대검 산하 직속 조직으로 일선 지검 차장검사, 지청장급 검사 등 검사 8명으로 구성한다.앞선 2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국민고소고발인대회를 열고 세월호참사 책임자로 규정한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을 밝혔다.122명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부책임자 9명,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현장 구조·지휘 세력 29명 등이 포함됐다.수사단은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부터 기록을 이관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특조위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현장 투입 헬기를 해경청장 등 현장 지휘관들이 이용하는 바람에 희생자 발견과 이송이 늦어졌고, 사망 판정 시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1-06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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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조위 "세월호 참사 당일 헬기, 병원 이송할 학생 아닌 해경청장 탑승"

  4·16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으며 당시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기자회견을 열었다.위원회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라며 "조사 결과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인 A 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에 발견됐다. A 학생은 오후 5시 30분께 해경 3009함으로 옮겨졌으며, 35분 원격 의료시스템이 가동됐다.당시 영상에 따르면 해경 응급구조사는 A 학생을 '환자'로 호칭하며 응급처치를 했고, 바이탈사인 모니터에는 당시 A 학생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69%로 나온다.위원회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산소포화도가 69%라는 것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며 100% 사망이라고 판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A학생은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어야 한다"고 전했다.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A 학생이 3009함에 올라와 있던 오후 5시 40분께 해경의 B515헬기가 3009함에 내렸지만, 이 헬기는 오후 5시 44분께 A 학생이 아닌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태웠다.또한 오후 6시 35분에도 B517헬기가 착함했으나, 오후 7시께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운 뒤 돌아갔다.박 국장은 "당시 영상을 보면 오후 6시 35분께 '익수자 P정으로 갑니다'는 방송이 나온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P정은 시신을 옮겨오던 배"라고 말했다.결국 A 학생은 오후 6시40분 3009함에서 P22정으로, 오후 7시 P112정으로, 오후 7시 30분 P39정으로 옮겨진 뒤 오후 8시 50분 서망항에 도달했다. A 학

  2019-10-31 유송희

• 세월호참사 추모시설 안산 화랑유원지에 2022년까지 조성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설(가칭 4·16 생명안전공원)이 2022년까지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조성된다.같은 기간 화랑유원지의 '명문화공원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안산시는 3일 "국무조정실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산시 추모 시설 건립 계획'을 어제 국무조정실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 계획에 따르면 추모 시설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내 남측 미조성 부지 2만3천㎡에 국비 368억원, 도비 43억원, 시비 84억원 등 모두 495억원을 들여 조성된다.추모 시설은 추모비와 추모기념관, 추모공원, 시민편의시설로 구성된다.시는 추모 시설을 문화·편의시설 등이 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원, 희생자 가족과 함께 시민들이 일상적이고 지속해서 찾아 문화와 건강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 친화적 공원, 디자인·설계 국제공모로 세월호참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최대한 살린 세계적 명소화 및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특히 희생자 봉안시설은 일반인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예술적 요소를 가미한 가운데 지하화 등 비노출 형태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추모 시설 조성과 함께 화랑유원지 62만여㎡ 전체를 시민휴식 및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명품문화공원화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국비 208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41억원 등 289억원이 투자될 명품문화공원화 사업을 통해 화랑유원지에는 시설 재정비와 함께 치유·회복시설, 문화공연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이 들어서고 경관도 개선된다.세부적으로는 ▲갈대 반딧불이 ▲어울림 마당 ▲희망트리 쉼터 ▲호수 데크로드 ▲기억의 정원 ▲특화 분수 ▲화랑 F＆B ▲경관 조명 ▲아이들 파크 ▲복합 체육시설 ▲X-게임장 등이 조성된다.추모 시설 조성 및 명품문화공원화 사업은 내년 디자인 공모 및 실시설계, 2021년 착공, 2022년 준공된다.국·도비 보조를 받아 안산시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이 두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각 시설은 안산시가 운영한다. 특히 추모 시

  2019-10-0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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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 특별강연서 광주 정착 배경 언급 "광주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도시"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51)씨가 2일 "광주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도시"라며 광주에 정착하게 된 배경을 언급했다.김 씨는 이날 광주 서구청의 초청을 받아 '4·16 그리고 생명과 인권'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안산에서 팽목까지 행진을 할 때 여러 도시를 들렀지만, 광주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나와 제일 뜨겁게 응원해 줬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시 광주 상주모임 관계자에게 세월호 진상규명이 끝나면 광주에 와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면서 "실제 광주에서 생활해보니 마음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그는 시민과 학생이 가지고 있거나 가게 곳곳에 걸려있는 노란 리본이 큰 힘이 된다고 털어놨다.김 씨는 "다른 사람들이 세월호가 지겹다고 말하며 그만하라고 할 때 노란 리본을 보면 아직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힘이 난다"고 말했다.강연 중간에 세월호 참사 전후로 유민이와 얽힌 사연이 나오자 청중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씨는 또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특조위 2기가 활동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1기 특조위가 조사한 내용을 재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 특별 수사단을 통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진상규명은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필요하다"며 "다시는 우리 가족처럼 길에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2일 오전 광주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서구청이 특별 초청한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4·16 그리고 생명과 인권'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2 유송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