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집값 더 안 보태줘” 60대 어머니 살해하려 한 40대 실형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줬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11시51분께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 어머니 B(6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사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보지 말자"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당시 A씨는 어머니에게 “1억을 준다고 해놓고 왜 7천500만원만 주느냐"며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복부와 흉부 3곳에 자상을 입었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신체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국정감사] 민주당, 경기도교육청 ‘유해 성교육 도서’ 조치 비판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교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유해 성교육 도서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도교육청의 행위가 '도서 검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도서관 유해한 성교육 도서선정 유의 및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조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일부 유해한 성교육 도서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다수 민원이 있어 학교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조치로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쓴 '채식주의자'가 도내 일부 학교에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자 논란이 일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에서만 2천여권에 달하는 성교육 도서가 검열 폐기됐다"며 “경기도교육청의 해당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주의 환기 차원에서 당시에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 임 교육감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가 교육감 취임 전 자신의 이력서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선거 나가기 전에 이력서를 명태균 씨에게 보여준 적이 있냐"는 질의에 임 교육감은 “전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 사람이 이력서를 봤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추천을 받은 적도 없고 누구와 의논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시의 고등학교 학군이 2개뿐이어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며 학군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광교 지역 웰빙타운에 사는 학생 1명이 수원 남서쪽 끝에 있는 영신여고에 다닌다"며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1시간 반, 승용차로도 50분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인천 해역서 19명 탄 낚시어선 좌초… 승선원 전원 구조

인천 해역에서 19명이 타고 있던 낚시어선이 좌초됐으나 승선원 전원이 구조됐다. 22일 오전 9시2분께 인천 옹진군 자월도 남방 3.3㎞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투입해 오전 9시39분께 선장 등 승선원 19명 전원을 구조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승선원 대부분은 인근에 있던 다른 낚시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이 조업지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암초에 좌초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해양 오염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6년… “갑질·폭언 여전해요”

과천 정부청사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 A씨는 지난 2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망 시스템'의 도입 이래 8개월간 지금까지 7명의 동료가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새로 들어선 시스템이 세액 조회 오류 등 숱한 문제를 낳으면서 관련 항의가 정부콜센터로 빗발친 탓이 결정적이었다. A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거나 성대결절을 겪고 끝내 동료 몇몇이 퇴사를 결심하고 떠났다"면서 “'닭장'처럼 한데 모여 근무하는 환경도 과거와 바뀌지 않은 것을 보면 상담사들을 지키는 법 개정 이후 변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6년을 맞았지만, 전화상담사 등 현장에서 일하는 고객응대 노동자들은 여전히 민원인들의 폭언과 '갑질'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지난달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 177개 사업장의 노동조합 안전보건 관계자를 상대(각 사업장 1명씩)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법 시행 이후 '고객의 악성행위가 줄어들었느냐'는 물음에 사업장의 68.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사업주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71.2%가 부정적인 의견을 남길 정도로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22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현장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상담전화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안내멘트가 흘러나오지만 쉽게 전화를 끊을 수 없다"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사업장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회사 측의 의지"라면서 “사업장 실태가 어떤지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게

시흥 술집서 다른 손님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시흥 배곧동의 한 술집에서 40대 B씨 등 일행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가게 손님으로 술을 먹던 A씨는 다른 테이블의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주방 안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일행은 손과 목 부위 등을 다쳐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만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지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발달장애인 동생 생계급여 빼돌린 70대 친형 유죄 지면기사

발달장애인 동생의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70대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윤종)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 B씨 명의로 나오는 생계급여 등 910여만원을 41차례에 걸쳐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전북 순창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하던 B씨를 퇴거시킨 후 보호자 자격으로 동생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범행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지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A씨는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의 보호자 신분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진정성이 의심되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배상신청인인 동생에게 횡령한 돈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76개 동 잿더미' 인천 서구 왕길동 공장 화재원인 찾는다 지면기사

소방당국, 발화지점 합동감식… 업체 "건질 게 거의 없다" 푸념 건물 70여개 동을 태운 인천 서구 왕길동 기계 제조 공장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해 소방당국 등이 합동 감식을 벌였다. 인천소방본부,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감식팀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기계 제조 공장 내부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인천 서구 왕길동 공장지대는 매캐한 냄새로 숨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뼈대만 남은 공장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미처 옮기지 못한 화물차 등은 까맣게 탄 상태였다.전날 오전 8시44분께 공장지대 기계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11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 45분께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고, 인근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끝에 가까스로 불을 껐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6개 업체의 공장 건물 76개 동이 불에 탔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피해 상황을 살피던 공장 관계자들은 한숨부터 내쉬었다.화재 피해를 본 김치공장 한 관계자는 "어제 화재가 났을 때 멀리서 지켜만 보다 오늘 나와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건질 게 거의 없다"며 "공장은 물론 화물차도 타버렸다. 그나마 타지 않은 화물차 1대 정도만 건졌다"고 푸념했다.소방당국은 인접한 공장 건물들이 샌드위치 패널 등 불에 잘 타는 구조로 지어져 피해가 커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식팀은 합동감식을 진행한 뒤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2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왕길동 기계공장 화재 현장 일대가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10.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포토] 빵처럼 부푼 만학도의 꿈 지면기사

의정부 평생학습관 '노성야간학교' 만학도 학생 15명이 최근 경동대학교 양주 메트로폴캠퍼스 호텔조리학과 초청으로 진행된 제과 실습 강좌를 듣고 있다. 경동대 호텔조리학과 봉사동아리 '투게더' 소속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이론 강의와 실습을 진행, 홍차 파운드케이크와 오트밀 쿠키 등을 만들고 함께 나누는 다과 시간을 가졌다. 2024.10.21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사진/경동대 제공

[오늘 날씨] 10월 22일(화) 지면기사

단기계약 여전한 '아파트 경비'… "휴게시간 늘려 임금 삭감 꼼수" 지면기사

'1년 이상 계약' 경기도 준칙 유명무실근로기준법 미적용 감단직 악용도 경비노동자 고용불안정의 주범인 '3~6개월 단기계약'이 경기도의 제도 개선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경비노동자 임금을 줄이기 위한 업계의 꼼수도 여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기도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경비 용역업체 등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경비노동자 중 6개월 이하 단기계약 비율이 49.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단기계약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 3개월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다는 성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 조모(66)씨는 "계약기간이 짧으니 밉보이면 다음 계약을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다"고 토로했다.노동 당국의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도 경비노동자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감시·단속 근로자는 관련법 상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 업무와 일이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이를 말한다. 경비 용역업체가 경비노동자를 채용한 뒤 노동 당국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 당국이 이를 승인하면 감단직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 기준과 휴일·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물론, 휴일·야간 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업체가 휴게시간을 늘리면 임금이 감소한다.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는 경비원 박모(72)씨는 "휴게시간이 주간 4시간30분, 야간 5시간으로 하루에만 9시간30분을 쉰다"며 "휴게시간에 온전히 쉬지도 못해 휴게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더 받는 게 낫다"고 털어놨다.경비업체 측은 경비노동자의 업무능력 확인차 단기계약을 진행하고 수익성 보장을 위한 감단직 승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비노동자들은 엄연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관계자는 "용역업체는 감단직 승인 후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