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비하인드] 이삿짐 노동자 '에어컨 실외기 해체' 위험해도 거부 못해 지면기사

작업 범위 불명확… 잇단 추락사집주인, 기술자 부르는 대신 요구"작업 중지권 없어… 위험 전가" 이삿짐센터 노동자들이 에어컨 실외기 해체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명확한 작업 범위와 거부권 없는 노동 환경 등이 노동자들을 위험한 작업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9일 안양시의 한 아파트 8층 난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해체하던 이삿짐센터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이중 1명이 사망(10월 19일 인터넷 보도=안양 아파트서 이삿짐 센터 노동자 2명 작업 중 추락…1명 사망)했다. 당시 이들은 아무런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부서진 난간과 함께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남양주시 한 아파트 9층에서도 동일한 추락 사고가 있었다. 이때 숨진 노동자도 에어컨 설치 전문업체 직원이 아닌 이삿짐 노동자였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반복되는 에어컨 실외기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작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이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수리 전문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작업에 빈번하게 투입되는 이삿짐 노동자에겐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상황이 이렇지만, 이삿짐 노동자들은 여전히 작업 현장에 내몰리고 있다. 수원의 한 이삿짐센터는 이사비 견적에 에어컨 해체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해당 센터 관계자는 "에어컨 해체 작업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기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업체 직원을 불러서 하면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많이 요구한다"고 했다.문제는 이삿짐 노동자 대다수가 해당 작업을 거부하지 못한 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난간 등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상당수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시설물인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크고, 안전장비 없이 해체하는 작업은 더 큰 위험성이 수반된다. 그럼에도 일당을 더 챙겨준다는 식의 회유 아래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용인의 한 이삿짐센터 관계자는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작업 자체도 위험하다 보니 인부들이

[오늘 날씨] 10월 23일(수)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수원지방법원 국정 감사] "성교육 책 2천권 폐기는 검열"… 임태희 "주의 환기 차원" 지면기사

野, 학교에 '유해도서 공문' 질타명태균 이력서 논란 "사실 무근"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의 대표 키워드는 '한강'과 '명태균'이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도교육청이 학교 도서관 소재 유해 성교육 도서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행위가 '도서 검열'을 초래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도서관 유해한 성교육 도서선정 유의 및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조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여기에는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일부 유해 도서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다수 민원이 있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도내 일부 학교에서 폐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경기도에서만 2천여권에 달하는 성교육 도서가 검열 폐기됐다"며 "도교육청의 해당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느냐"고 임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주의 환기 차원에서 당시에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교육감 취임 전 임 교육감의 이력서를 봤다는 명태균씨의 주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선거에 나가기 전 이력서를 명태균 씨에게 보여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임 교육감은 "전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력서를 봤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추천을 받은 적도 없고 누구와 의논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해 성교육 도서 폐기 조치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연합뉴스

"생활폐기물, 관외 민간소각 처리 20년도 넘었다" 지면기사

자원순환조합, 지자체 모를리 없어안산시·인천시, 타지역 반입 점검 경기·인천 지역의 민간소각시설 조합이 생활폐기물의 경우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된 지 20년이 넘었다며 적법함을 강조했다.서울에서 넘치는 생활폐기물이 경인지역으로 유입되는 논란(10월8일자 1·3면 보도='종량제 폐기물'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서울시 편드는 환경부) 속에 지자체 현장점검이 시작된 상황이다.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시와 인천시는 최근 산업단지에 소재한 민간소각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나가 서울시 등 타 지역 생활폐기물 반입을 점검했다.안산시 관계자는 "시는 민간소각시설의 영업대상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허가하지 않았다. 허가 받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고, 적발되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인천시 역시 타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관내에서 처리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업체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지자체 대응이 잇따르자 전국 산업폐기물처리업체 55곳을 회원으로 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조합) 관계자는 경인일보에 "시화공단의 업체들은 2000년 이후, 반월공단의 폐기물업체는 2005년 이후 시작했다. 20년도 더 된 사업이다. 그 기간 동안 지자체가 몰랐을 리 없다"고 맞섰다.또 "자신들도 입찰공고를 내 넘치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 밖에서 처리하면서 경인지역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을 문제삼는 것은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며 이중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특히 이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은 매년 2월 전년도 처리실적을 지자체에 보고한다.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도 그 실적을 보고한다"고 밝히고 "이때 폐기물 종류를 기록하는데, 생활폐기물이 기록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에 보고된 것 중 '종랑제폐기물'로 기록된 건은 없었고, 서류상 폐기물 분류만으로는 타 지자체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의 반론은 생활폐기물 반입을 가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순

특수교사들이 행동 중재까지?… "전문과정 확대, 업무과중 될것"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 올해 연수 대폭 늘려… "차라리 인력 충원을" 반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확대했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특수교사 업무가 가중된다며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민·수원정)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에 140명의 현직 특수교사가 연수를 받고 있다.지난 2022년엔 30명, 지난해에는 25명의 특수교사가 교육을 이수했는데 올해 규모를 대폭 확대한 셈이다.행동중재는 장애학생의 돌발행동 등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생활환경을 분석해 문제행동이 개선될 때까지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이에 도교육청은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교육을 확대했다.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행동중재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 충원 없이 교육을 이수한 교사가 행동중재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교사에게 책임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행동중재전문관 등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교사에게 교육 이수를 통해 관련 업무를 맡긴다는 정책은 교사로 돌려막기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행동중재전문관을 도입해 개별 학생에 대한 행동중재를 집중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전문 인력 배치가 전무해 교사가 전담해야하는 상황이다.서울시교육청은 기존 2명의 행동중재전문관을 올해 4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지난 2022년엔 38명, 2023년엔 47명의 장애학생을 집중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장애학생 외에 일반학생까지 행동중재전문관 활동 영역을 확대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김준혁 의원은 "지금처럼 기존 교사에 업무를 더하는 방식은 현장의 갈등을 더 늘리게 될 것"이라며 "교육청은 예산을 들여서 연수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중재 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교사의 부담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무산땐 대안 뭔가"…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는 진행 상황 보고 추진" 지면기사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공방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실효 여부가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도마에 올랐다. '대체매립지 공모'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계획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인천시 대책이 미비한 점이 지적됐다.인천시의회 김명주(민·서구6) 의원은 22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일문일답)에서 경기·서울 등이 대체매립지 조성에 의지가 없는 점을 강조하며 "(4차 공모를 해도) 정치적으로 어느 지자체장도 대체매립지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조성 정책 방향을 뚜렷하게 세워 실행하지 않으면 4차 공모도 무산될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에)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경기도뿐 아니라) 인천시 역시 인천 내 대체매립지 조성 의향이 없고 서울은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추가 매립을 할 수 있다는 4자합의 사항을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인천시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공모 정책의 전환을 주장했다.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역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매립하도록 하는 자체매립지 정책을 추진했는데 민선 8기 유 시장은 그 정책을 폐기했다.유정복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민선 7기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됐다"며 "(대체매립지 공모) 결과로 얘기할 부분이다. 나름대로 (지역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니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달라"고 했다.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유 시장이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부지를 찾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천공약 추진현황 점검회의 자료'를 꺼내 든 영상

중소기업이란 유리천장에… 특성화고 취업반, 차라리 진학 지면기사

2022년 61.5%… 매년 취업률 하락"대기업·공기업 연계 없어 아쉬움""더 준비해 안정적인 길 찾아갈 것"중기진흥공단 "일·학위 병행 지원"특성화고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3학년 학생들이 모인 '취업맞춤반' 재학생들의 취업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정부의 취업 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는 탓에 취업을 주저하게 된다고 토로한다.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특성화고 198개교(경기도 28개교)에서 취업맞춤반을 운영하고 있다. 맞춤반은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3학년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산업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워 학교와 연계된 중소기업에서 실습을 거친 뒤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문제는 취업을 목전에 둔 맞춤반 학생들의 취업률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이다. 지난 2017년 82.8%에 달했던 맞춤반 학생들의 취업률은 2021년 64.1%, 2022년 61.5%까지 떨어졌다. → 그래프 참조취업을 선호해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도, 졸업을 앞두고 실제 기술 역량을 키우는 맞춤반 학생들이 결국 취업 대신 점차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셈이다.특성화고 학생들은 중소기업이라는 일자리의 한계선이 취업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일찍 일을 시작하고 싶어도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선뜻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날 수원의 한 특성화고에서 만난 맞춤반 학생 최모(AI융합전자과) 군은 다음주부터 취업 연계 현장실습을 앞두고 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최군은 "맞춤반은 실제 현장의 도구를 다루고 방학에도 집중적으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취업 통로가 중소기업으로만 한정돼 있는 점은 고민거리"라며 "차라리 더 준비해서 공기업의 고졸 채용 문을 두드리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털어놨다.특성화고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취업을 권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안양의 한 특성화고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정부의 특성화고 지원사업은 열악한 일자리는 그대로 둔 채 사업명만

'전기차 화재' 주민 피부·호흡기 질환 호소 지면기사

청라 아파트, 발진·눈 충혈 등 증상전문가 "연소 발생 미세먼지·가스건강 위협… 피해 보상 등 대책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 입주민들이 피부나 안과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 등이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의료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 아파트 주민들은 임시 거주시설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후 원인 모를 피부 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 김모(50)씨는 "아이들은 피부 발진이나 눈 충혈 등의 증상이 있고, 노인들은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다"며 "화재로 인해 발생한 분진이 집 안까지 들어오면서 그런 것 같은데, 지자체나 벤츠(전기차 제조사) 측으로부터 진료비 등의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인천시는 화재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숙박비, 식비, 목욕비,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고, 현장 진료소를 운영해 상비약 처방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피부·안과·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함승헌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연소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독가스는 건강에 직·간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기차 배터리 주요 구성 요소는 니켈(Ni)과 코발트(Co) 등이다. 국제접촉피부염연구회(ICDRG)는 이 물질들을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알레르겐(allergen)'으로 규정한다. 또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HF)는 강한 부식성과 독성을 지닌 가스로, 피부와 눈에 심각한 손상을 주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함 교수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화재가 발생한 공간의 실내공기질(미세먼지·중금속 등)을 측정해 결과를 피해 주민과 공유해야 한다"며 "의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종합적 진단과 치료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

'광견병 위험 차단' 너구리 미끼 백신 살포 지면기사

인천시, 주요 출몰지 29곳 대상 추진 인천 각지에 광견병 감염 위험이 있는 너구리 출몰이 잦아지자 인천시가 '미끼 예방약'(백신) 살포에 나선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들어 인천에서 발생한 너구리 출몰 민원은 모두 45건이다. 부평구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양구 15건, 중구·연수구 각 4건, 서구 2건 등이다.11월 동면에 들어가는 너구리는 동면 전 먹이 활동을 위해 도심지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인천에서 너구리가 목격된 곳은 중구 영종도 선사공원과 백운산 일대, 운서동 15·27호 공원, 동구 송현·인천교 근린공원 일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공원 및 승기천 일대, 부평구 굴포천·청천천·갈산천 일대, 계양구 서부간선수로와 계양꽃마루, 서구 천마산·가현산 등이다.인천시는 너구리, 오소리 등 야생동물에게 전파될 수 있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주요 출몰지 29곳을 중심으로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한다. 인천시는 미끼 예방약을 중구·동구·서구 각 한 상자(120개), 계양구 두 상자(240개), 부평구 네 상자(480개), 연수구 일곱 상자(840개)를 배포했다.미끼 예방약은 물고기 가루로 만들어진 갈색 사각형 블록 안에 액체 백신이 들어있는 형태로 뿌려진다. 야생동물이 먹으면 체내 점막을 통해 약이 흡수된다. 반려동물이 먹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사람이 미끼 예방약을 만지면 체취로 인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다"며 "접촉 시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한 모습. /인천시 제공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 지면기사

민원 내용에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6월14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김포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된다.개정안은 민원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될 경우 담당자 권한으로 종결 처리할 근거를 담았다.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를 고려해 종결 처리토록 했다. 비정상적으로 전자민원을 반복 청구해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민원인에게는 전자민원 운영기관의 장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관련 내용은 법률로 상향했다.당장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에 대한 종결'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김포 공무원 사건 이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또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민원인을 퇴거 또는 일시출입제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 대응지침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근조화환. 2024.3.7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