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분담·규정변경 등 잇단 지연올해만 16건… 통과 차량들 불안수원과 용인을 잇는 하동IC 고가차도의 공사가 장기화하며 이곳 일대가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 되고 있음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진행 중이다. 하동IC 고가차도는 지난 2020년 8월 주행 중이던 차량의 화재로 인해 총 길이 500m 중 200m 구간이 소실됐다. 이후 도로 관리주체인 수원시는 복구공사를 위해 하동IC 고가차도 구간을 공유하고 있는 용인시에 비용 분담을 요구했으나 용인시는 반발했고, 2년 넘는 지자체 간 갈등 끝에 결국 수원시 단독 예산으로 지난해 1월 도로 시설물 제작 용역업체 A사에 발주를 맡겨 공사를 시작했다.그러나 공사는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2월 5명이 숨진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발생으로 국토교통부의 안전 관련 규정이 변경돼 설계 수정과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공사가 지연된 것이다. 이 때문에 완공 시점은 당초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19일로 미뤄졌으나 여전히 공사가 지지부진을 거듭, 기약없이 늦춰질 전망이다. A사 관계자는 "최대한 12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했다.공사가 장기화하면서 통행량이 많은 해당 구간은 사고가 속출, 교통사고 다발구간으로 전락했다. 이 곳에서 지난 8월 차량 긁힘 피해를 당했다는 시민 B씨는 "튀어나온 공사 구조물에 차가 긁혀 150여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해당 구조물로 피해를 입은 차주가 나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B씨가 사고를 당한 날 A사에 같은 이유로 4명의 운전자로부터 보험비가 청구됐다. 올해만 해당 구간에서 총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수원시의 설명이다. 이곳엔 현재까지도 도로에 잔해물 등이 남아 있어 사고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이후 해당 구간 속도를 40㎞/h로 제한하고 도로 폭 역시 안전을 위해 규정(2.75m)보다 넓게 3m로 하는 등 현재로선
경기도 A법인 45명중 7명만 기재법적 절차 불구 "업체도 관리 안해"부산서 마을버스 기사 음주사고도숙취운전도 위험… "수시 감독을"
경기도 내 법인택시 기사들이 법에 정해진 운행 전 음주 측정과 기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여객자동차법에는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인해 안전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차량 운행을 금지하도록 한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택시 업체 A법인의 지난달 28일자 오전 운행 전 음주 측정 관리일지에는 9명의 근무 인원 중 단 2명만 음주 측정 결과를 기재했고, 다음날 오후 역시 45명의 근무 인원 중 7명만 기재했을 뿐이다. 나머지 기사들의 음주 측정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음주 상태도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도내 한 법인택시 업체 관계자는 "과거엔 음주 측정·기록 절차를 대체로 지키는 편이었지만, 갈수록 기사들이 이를 귀찮아하면서 일지에 사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규정상 하게 돼 있는 걸 알면서도 사실상 업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전했다.이처럼 기사들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등한시하면서 실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법인택시와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법의 적용을 받는 버스 업계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지난 5월 부산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 경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승객 신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 부산시는 시와 버스조합 정기 합동점검, 안면인식 음주측정기 도입,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승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 김모(35)씨는 "가끔 택시를 탔을 때 술 냄새가 나는
근무 모텔 객실 침입해 범행 혐의
경기지역 한 기초 지방의회 의장 출신 남성이 모텔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다음달 13일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준유사강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5월 기소됐다. A씨는 모 지방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해당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市 '단기 근로자 지원' 추진중소기업 육휴제도 활성화 일환조례개정 후 내년 상반기께 시행
인천시가 중소기업 육아휴직자를 대체해 단기로 근무하는 인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인천시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일환으로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업장이 비정규직으로 단기로만 일해야 하는 근로자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 등을 대체하는 인천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다.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대체인력 근로자가 입사 초기에 이직하지 않고 육아휴직 대체 기간을 모두 채워 근속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개월 근무 시 100만원, 6개월 근무 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다.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대체인력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우선 '인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년 초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 이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현재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긴 하지만 이는 구직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각 지자체에 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해줄 것을 권고했고, 인천시는 이를 긍정적으로 봤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장들이 육아휴직을 권장하긴 하지만 대체인력이 없으면 육아휴직 당사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닌 데다 최저임금인 경우가 많아 별도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취임사 언급"10년 사이 노년 준비시켜야" 주장신임 대한노인회장이 노인기준 연령 상향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이중근 제19대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이중근 회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실태를 언급하며 노인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2050년 노인인구는 2천만명이 된다. 20세 이하 인구를 제외한 남은 중추인구 2천만명이 노인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노인 인구를 상향 조정해 노인 숫자를 줄여나가 2050년에 노인인구가 1천200만명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또 정부가 정년 이후의 나이에는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해 65~75세의 인구는 노인이 되기 전 준비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지난 8월 투표를 통해 대한노인회장으로 당선된 이 회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8년까지 4년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17~2020년 제17대 회장을 지내다 중도 사퇴한 뒤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범시민본부, 시청서 기자회견환경부·대통령실 적극 해결을내년 상반기까지 4차 공모 주장'총리실 전담기구' 설치도 요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무산되고 4개월이 다 되도록 차기 공모 일정이 나오지 않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조속한 공모 시행'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범시민운동본부는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내년 상반기 중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1년 전까지 공모 결과가 나오지 않고 선거 국면이 시작되면 대체매립지 현안 해결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주장했다.범시민운동본부가 요구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유정복 인천시장뿐 아니라 경기도·서울시도 전담기구 설치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앞서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행안위 국감에서 "환경부 장관, 인천·서울시장과 (대체매립지) 논의할 때마다 여러 한계를 느낀다"며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범시민운동본부 김송원 집행위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경기·서울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를 찬성하고 있지만 환경부만 정확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가 분명한 태도를 갖고, 4차 공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전 주민 동의 요건 삭제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체매립지 규모 대폭 축소 ▲공모 신청 주체 확대 ▲특별지원금 규모 확대 등 공모 조건을 완
남은 예산 시·군 협의로 비율 산정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내 시·군이 갈등(6월17일자 1·3면 보도=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지자체 따로, 또같이 '하향' 외친다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上)])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학교급식 경비부터 한발 양보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토로하는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해 2025학년도부터 학교급식경비 중 인건비는 단계적으로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겠다고 21일 밝혔다.이에따라 전체 학교급식경비의 약 12% 정도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그동안 도교육청과 시·군이 분담했다면, 내년부턴 도교육청이 더 내는 것으로 점차 조정돼 지자체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올해의 경우 3천349억원의 인건비 중 시·군이 1천153억원을 분담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절반 수준인 642억원 정도만 시·군이 내고 내후년부터는 인건비는 모두 도교육청이 내게 된다.도교육청은 인건비를 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선 시·군과 협의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 정산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의 이같은 변화는 대다수 기초지자체들이 재정부담이 큰 학교급식경비의 분담 비율을 하향 조정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기 때문이다.최근 수년간 각 시·군은 경기도정책협의회 건의, 시장군수협의회 안건 제출 등의 방식으로 학교급식경비 분담률 완화를 요구해왔으며 일부 지자체는 2025학년도 학교급식경비 분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도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도교육청의 발표를 접한 시·군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한 지자체 학교급식경비 담당자는 "그동안 분담률 조정 요구에 침묵하던 도교육청이 일정 부분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선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2025학년도 학교급식경비의 세부내역을 도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은 상태여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줄어드는지 등을 알 수 없다. 세부내역을 보고
정박 훈련만 수행 '보여주기식' 지적"체계적 대책 마련·장비 보급 필요"
바다 위 소방 역할을 하는 해양경찰이 대형 인명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선박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민·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97개 해경파출소와 21척의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청은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 대해서만 진화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바다 위에서 발생한 각종 화재는 해경이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선박 운항 중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해경이 선박을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특히 인천 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이 전기차 화재 사고에 취약(10월10일자 6면 보도)해 해경의 미흡한 대응은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 인천 연안여객선 12개 선박 중 4개 항로(대부~덕적, 대부~이작, 강화 선수~주문도, 삼목~장봉) 6개 선박에는 질식소화포 등 전기차 화재 진압용 장비가 아예 없다.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경의 훈련도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해경은 올해 총 18회 대응 훈련을 실시했는데, 해상이 아닌 항만에서 정박 훈련만 수행하는 등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것이다.서 의원은 "상향식 분사장비나 이동식 수조 등 효과적인 장비도 없이 어떤 훈련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해경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도 못하고 불에 타는 선박을 항만까지 끌고 와야 한다.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남양주시가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를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늘린다.시는 내년 상반기 동부보건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현재 남양주보건소에 과 단위로 있는 동부보건지소를 분할해 보건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력도 증원한다.동부보건소의 관할 지역은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등 4곳이다. 동부보건소가 신설되면 남양주시 내 보건소는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와 함께 3곳으로 늘어난다.남양주보건소 담당은 금곡·다산동과 와부·진건·퇴계원읍으로 조정되고, 풍양보건소는 기존대로 진접·오남읍과 별내동(면)을 맡는다.남양주는 2008년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뒤 별내, 진접, 다산 등 신도시가 잇따라 들어서며 현재 73만명으로 늘었다. 3기 신도시인 왕숙 1~2지구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추진되고 있어 오는 2035년 이전에 1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주광덕 시장은 "효율적인 보건 업무 체계를 갖추고자 동부보건소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조성될 혁신형 공공의료원과 함께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내달말까지 담배자판기 등 대상
인천시가 10개 군·구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다음 달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각 군·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인천시는 지난 8월1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된 교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흡연행위 위반이 잦은 버스·택시 정류소, 금연거리, 도시공원, 광장,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한 금연시설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등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