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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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예비맘들을 향한 '경기도의 응원' 지면기사
오늘은 임산부의 날!… 각종 지원 혜택 확인하세요 10월 10일은 제19회 임산부의 날로,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저출생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경기도는 임산부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출산휴가를 앞둔 직원들을 찾아 격려와 함께 선물을 전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배려와 존중문화가 점차 확산되길 바라고, 경기도도 임산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의 임산부 대상 정책을 시행중이다.먼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을 통해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연 48만원 상당의 유기농수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배송받을 수 있다. 또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출산진료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다. 다둥이 임신에 대해서는 태아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도내 거주 중인 임신·출산예정 부부 55쌍을 대상으로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도 시범 운영 중이다.경기도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양육자는 '내 생애 첫 도서관'(www.library.kr)을 통해 공공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책을 집에서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다.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출산·양육을 포기하려 하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광명 '아우름'에 설치됐으며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010-4257-7722 또는 국번없이 1308을 통한 유선 상담 이후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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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흥화력 온배수 어업 피해 '첫 인정' 지면기사
허종식 의원 용역 45억 보상 산정 남동발전 뺀 공공·민간 조사 필요"거버넌스 구축·재활용 등 조치"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가 온배수 바다 배출로 인한 어민 피해를 처음 인정해 어업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영흥화력 1~6호기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 조사 용역'을 벌였다. 발전소 배수구에서 영흥·자월·승봉·이작도 수역까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업생산 피해를 확인, 약 45억원의 보상금을 산정했다.한국남동발전을 제외한 인천의 공공·민간 발전사는 아직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업 생태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허종식 의원은 강조했다.허 의원실이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해 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 한국중부발전 인천본부,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등 5개 발전사로부터 받은 '2020~2024년 8월 온배수 배출 현황' 자료를 보면 이들 발전소가 내보낸 온배수는 301억t이다. 연평균 60억t 이상의 온배수가 배출되고 있는 셈이다. 온배수 배출량은 영흥화력(162억t), 포스코에너지(68억t), 한국중부발전(27억t), 한국남부발전(25억t), 한국서부발전(19억t) 순으로 나타났다.허종식 의원은 "영흥발전본부 온배수로 인한 어민 피해가 처음 공식화된 만큼 발전소 온배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꾸려야 할 것"이라며 "온배수 재활용 방안을 비롯해 해양환경 생태계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에서 영흥화력발전소의 굴뚝과 송전탑.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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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새벽시간 주차된 '택배차량' 전소, 방화범 짓일까… "미상 차량 오가" 지면기사
화성 팔탄면… 경찰 "가능성 염두" 새벽시간 화성시의 한 택배터미널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이 나 차가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했다.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인근 공터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이 현장에 출동해 불을 껐으나, 차량은 이미 전소된 뒤였다. 다행히 차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은 인근 건물이나 차량으로 옮겨붙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차량 소유주인 택배기사 A씨는 새벽 시간 갑작스레 차가 불에 탄 것을 두고 방화를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비추던 인근 건물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화재를 앞둔 시간에 신원 미상의 차량이 화재 지점을 오갔다"며 "운행 중인 상황도 아니고 화재가 발생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방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가 전소된 이후 배송 업무도 멈춘 A씨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화재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경찰은 CCTV영상을 확보하는 등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화재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고, 관계자 조사와 현장 차량 등에 대한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방화나 자연발화와 같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방당국도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합동감식 등을 통한 원인 규명을 진행 중이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CCTV에 발견되기도 했고, 차량 소유주가 방화를 의심하는 것도 있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에 주차돼 있던 택배 차량에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차량 소유주 A씨는 방화를 의심하며 화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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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22대 총선 '선거법' 10일 공소시효 만료… 현역, 검찰에 '쏠린 눈' 지면기사
205명 '기소범위 포함' 관심 민주 양문석·이상식, 재산축소 혐의국힘 김은혜, 대중교통서 유세 고발다수 야권… 여야 의석 변동 가능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경찰이 혐의자 646명을 수사하고 이중 205명을 검찰에 넘긴 가운데 검찰의 기소 범위에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들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현재 거론된 현역 의원에는 다수의 야권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여야 의석 지각 변동 가능성까지도 주목된다.9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22대 총선 실시 후 6개월이 되는 10일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입건된 사람은 2천300여명이고 이중 25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1천300여명은 수사 중이다. 이미 여야 의원 10여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기소 여부 결정만 앞두고 있다.경인지역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재산 신고 시 3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21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해 사기 대출 의혹도 일어 관련 수사도 받고 있다.같은당 이상식(용인갑) 의원도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선거운동 당시 현금 재산과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다.이병진(평택을)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다.국민의힘에선 검찰이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선거 유세가 불가한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 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김 의원은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향후 정치활동의 장애물을 걷어냈다.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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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이없는 동네엔 '어른이 놀이터' 지면기사
'율목' 등 구도심 어린이 공원방학·주말 외엔 어르신들 차지노인 휴식공간으로 활용 상황"인천시 새로운 정책 필요" 지적인천 구도심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가 아닌 노인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현실이 인천시의 새로운 공원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8일 오후 인천 중구 율목 어린이공원 놀이터. 안내판에 '이곳은 어린이 전용 놀이터로 청소년 및 어른들의 이용을 금지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시까지 이곳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볼 수 없었다. 노인 20여명이 놀이터 가장자리 벤치에 앉아있거나 지팡이를 짚고 주변 '산책 트랙'에서 걷기운동을 했다. 놀이터 한복판을 차지한 미끄럼틀과 그네는 덩그러니 비어 있었다.한 노인이 시소를 벤치 삼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올해 83세라는 이 여성은 "수년 전 허리 수술을 했는데, 딱딱한 벤치보다 시소가 편하다"고 말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언덕을 오르는 길에 성인용 운동 기구가 마련돼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여성 노인(86)은 "겨우겨우 걷는데 무슨 큰일을 당하려고 운동 기구를 쓰겠냐"고 반문하고 "운동기구는 건강한 노인들이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만난 놀이터 이용자 대부분은 공원 인근 거주자로 '거의 매일 놀이터를 이용한다'고 했다. 답답한 집보다 놀이터에서 쉬는 것이 편하고 나무가 많아 찾는다는 이들도 있었다. 어린공원 물놀이장이 개장하는 여름방학 기간과 주말을 제외하면 이 놀이터는 주로 노인들이 이용한다고 했다.율목 어린이공원은 1996년 7월1일 준공됐다. 율목풀장으로 쓰이던 공간이 공원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율목동 20대 미만 주민 비율은 10년 전 16%에서 최근 6%로 감소했다. 이 지역 전체 주민수는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은 오히려 증가했다.이곳 어린이 놀이터에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딱히 보이지 않았다. 어린이 놀이터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곳 노인들 대부분은 "놀이터에 부족함이 없다" "이만하면 됐다" "고치면 다 세금이다"며 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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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연안여객선 26%만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지면기사
인천 4개항로 6개선박 장비 없어매번 1~2대… 구비 의무사항 아냐"인천시 참여 안전체계 구축해야" 인천 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들의 전기차 화재 대비책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안여객선은 차량을 빼곡히 실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삽시간에 화염이 번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소방당국 등의 신속한 대응도 어렵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국힘·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차량을 선적하는 전국 연안여객선 114척 중 37척(26%)만이 질식소화포 등 전기차 화재 진압용 장비를 갖췄다.인천 연안여객선 12개 선박 중 대부~덕적, 대부~이작, 강화 선수~주문도, 삼목~장봉 등 4개 항로 6개 선박에는 이런 장비가 없다.인천 한 선사 관계자는 "매 항차마다 전기차가 1~2대 선적된다"며 "우리가 운용하는 선박 중에도 일부는 질식소화포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식소화포 구비가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화재 대응을 위해 어떤 방안이 좋을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그나마 일부 선사들이 구비했다는 전기차 화재 진압용 장비는 대부분 질식소화포인데,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립대 함승희 방재공학과 교수는 "질식소화포는 열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어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액체질소를 뿌리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비싸고 관리가 어려워 선박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함 교수는 이어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전기차 화재 가이드라인'도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충전율 50% 이하 차량만 선적', '사고이력 전기차량의 선적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전기차 충전율과 화재 발생의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며 "화재 발생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더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급을 추진하는 상방향 물 분사 스프링클러는 열 차단과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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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실화해위원회 "한국전쟁 우익·기독교인 행방불명, 북한에 사과 요구해야" 지면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시기에 강화군 등지에서 거주하던 7명이 행방불명된 사건에 대해 북한 정권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인천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진실화해위가 특정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조사를 종료하는 것을 일컫는다.이 사건은 1950년 7~10월에 강화군 강화면(현 강화읍)·교동면·길상면·송해면 등에 거주하던 주민 7명이 우익인사 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또 인민군에게 협조하지 않아서 북한으로 끌려간 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이다.진실화해위원회는 북한 정권을 향한 사과 촉구,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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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하대 후문 상인들 "신규 기숙사 철회하라" 지면기사
공청회 도중 자리 떠 총장실서 피켓2027년 건립에 "생존권 위협" 반발수용률 12.6% 전국 23.5% 못 미쳐오는 2027년 문을 여는 인하대학교 신규 기숙사 건립을 두고 인하대 후문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지난 8일 오전 10시께 인하대 본관 소강당에서 열린 '인하대 행복기숙사 건립사업 공청회'에 대학 후문 원룸 주인 등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100여명이 참석해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기숙사 건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이날 공청회는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1천7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15층 규모의 '행복기숙사'(가칭) 건립사업을 앞두고 지역주민과 재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9월13일자 7면 보도=인하대 '15층 행복기숙사' 건립… 학생·지역 의견반영 내달 공청회)공청회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대위는 학교 측을 향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자리를 떴다. 이어 본관 건물 2층에 있는 총장실 앞으로 향한 이들은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이현덕 비대위원장은 "학교 측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며 "비대위가 지난 9월 26일 의견서를 보냈지만, 학교에선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인하대 학생들은 그동안 기숙사 설치를 학교에 요구해왔다. 현재 기숙사 수용 인원은 올해 기준 전체 학생 1만9천131명 중 2천406명으로, 수용률은 12.6%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 평균인 23.5%에도 미치지 못한다.김진규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다수의 학생들까지도 기숙사 입주를 원한다"면서 "기숙사 수용 인원이 적어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학생들은 최근 전·월세 사기가 늘면서 혹시라도 보증금을 잃지 않을까 걱정도 커졌다"고 했다. 이어 "주안역에서 학교로 통학할 때 탑승하는 511 버스 노선도 매일 학생들로 포화상태이지만, 증차나 대체 노선 신설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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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퀴어축제 내달 2일 '거침없이 멈춤없이' 지면기사
法 패소에도 부평역 광장 사용신청 없이 집회 신고 후 진행 예정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다음 달 2일 인천 부평구에서 열린다.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인천 부평구 부평역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거침없이 멈춤없이 오늘도 무지개 인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조직위원회는 "존엄과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를 저버리는 시국에도 다시 부평역 광장을 환대의 무지갯빛으로 채우려 한다"며 "혐오와 차별의 말이 아닌 미소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존엄을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로, 인천에서는 2018년부터 열리고 있다. 이 축제를 둘러싼 잡음이나 갈등도 있어 왔다.조직위원회는 지난해에도 부평역 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담당 구청이 광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아 부평시장 로터리 일대로 장소를 옮겨야 했다. 당시 퀴어문화축제 반대 집회를 계획한 기독교단체가 먼저 부평역 광장 사용 승인을 받아서다.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다. 조직위원회는 이 기독교 단체가 구청의 광장 사용 규칙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어겼는데도 구청이 사용 승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 수리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그러나 법원은 "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재량 준칙"이라며 "규칙이 정한 기간 이전에 사용 신고를 수리했어도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올해 초 1심에 이어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조직위원회는 올해 축제를 부평역 광장 사용 신청 없이 집회 신고 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광장 사용 규칙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기독교 단체 등은 반대 집회를 위해 예년처럼 광장 사용 승인을 받았다.앞서 2022년에는 인천대공원사업소가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지로 결정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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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시, 서해 최북단 백령병원 의료 현장 점검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의료 체계 점검에 나섰다. 인천시는 7~8일 이틀간 옹진군 백령도에 있는 백령병원, 백령보건지소를 방문해 섬 지역 의료 현장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백령병원과 백령보건지소에는 전문의 배치 인력이 줄어든 상태다. 백령병원은 지난해만 해도 전문의 7명으로 구성됐는데, 올해는 전문의 2명·일반의 6명이 배치됐다. 일반의는 레지던트, 인턴 등 의사를 의미한다. 백령보건지소 역시 도서지역 특성 상 전문의가 배치돼야 하지만 의정갈등으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로 현재는 3명의 일반의가 배치된 상태다. 인천시는 우선 백령병원·백령보건지소의 의료공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백령병원은 지난 4월부터 정형외과 분야 진료를 시작했고, 7월엔 산부인과 진료를 재개한 상태다. 24시간 응급실도 계속 운영하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는 백령병원과 백령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각각 8명, 3명)에게 차질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강경희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장에서 “백령병원은 전문의로만 구성돼야 하지만 의정갈등 등의 여파로 일반의가 함께 배치된 상황이다. 내년에 보건복지부가 백령병원에 의사를 어떻게 배치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