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넘어온 서울 생활쓰레기
경기지역 폐기물 주민 민원 우려공공소각 시설 확보 시간 벌기용"민간소각장 위탁 더 부추겨" 지적서울지역 폐기물이 경기·인천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는 환경부는 이를 방관하는 모양새다.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이 시행되는데, 환경부는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이 고스란히 드러날 경우 주민 반발 등 혼란을 막고자 반입협력금을 매우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종량제 폐기물이 공공소각시설로 반입되는 경우'에만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종량제 폐기물이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는 3년을 유예해 오는 2028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과 함께 공개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생활폐기물은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반입되어 처리 중으로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 공공시설 우선 시행 후 민간시설은 단계적 확대"한다고 돼 있다.국회는 지난 2022년말,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반입협력금을 도입했다. 반입하는 지자체가 반출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송파구가 인천서구의 민간소각장으로 반출하려 할 때 송파구는 민간소각장 이용 비용 외에도 인천서구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소각장은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반입하는 쓰레기 물량을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내로 들어오는 타 지자체 폐기물 물량을 확인하고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인 셈이다.하지만 '공공→민간소각장'으로 이동하는 종량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면서 '폐기물 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유예한 이유에 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이어가다가 결국 "민간에(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동경로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공
해외 서버 커뮤니티·익명성 악용남부청, 모방범죄 우려 수사 온힘경찰이 '성남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익명·보안성을 자랑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범인이 특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노려 '모방범죄'로 이어지진 않을지 수사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A사이트에 '야탑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인물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 "익명성을 표방하는 해외(주소)사이트이다 보니 신원 특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7일 밝혔다.국제공조와 함께 A사이트와 연결된 유관 사이트를 추적하는 등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A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둔 데다 별도 회원가입이나 글을 게시할 때 인증 절차가 없는 등 사실상 '완전 익명성'을 표방하고 있다.실제 경기남부지역에서 지난해 8월 최원종의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살인 예고' 게시물 작성자 중 40%가 검거되지 않았을 정도로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기간 경찰에 발생·접수된 관련 사건 146건 가운데, 58건은 검거되지 않은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모방범죄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크게 알려지지 않은 해외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이번 수사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오리무중에 빠진 상황이 외려 '광고 효과'로 악용될 여지를 염려하는 것이다. 유사 사건 발생 때마다 범행 예고 지역에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행정력 낭비 논란도 끊이지 않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유사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수사당국에서 강하게 감지된다.경찰은 대중을 향한 살인예고 등 강력범죄 예고자를 상대로 행정력 투입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방범죄 등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국제 공조를 띄우
교육부 '휴학 승인' 대책에 반발"전시도 아닌데…" 부실화 주장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과 수업 거부로 의과대학 학사 일정이 8개월째 멈춘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고자 의대 교육과정 단축을 검토하고 나섰으나, 의대생과 교수들은 일방적 결정에 의한 '교육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지난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 1학기 학교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학이 미복귀 학생의 휴학 사유를 검토하고 학칙에 따른 휴학이 확인되면 이를 승인해 유급과 제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문제는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의대생들과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의대생의 교육권을 해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수원의 한 의대생은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하면 의대생 전체가 유급되니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내년 예과 1학년 수업에는 8천명 가까이 수업을 듣게 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지만 결국 의대생이 받을 교육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생들의 8대 요구안(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학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도내 한 의대 교수도 "많은 수업과 시험량 때문에 전체 의대생 중 20% 가량이 제때 마무리 못하는 게 현 과정인데, 5년으로 줄이면 의대 교육을 더 부실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미국에서 전시·파병 등 상황에 커리큘럼을 압축하는 경우가 있다는 교육부의 설명에 김성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은 "의대는 짜여진 시간표대로 운영돼 교육과정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 우리나라가 전시는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7일 정례 브리핑에 나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5년 단축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대학이 선택하면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진화에 나섰다. /한규준기자 kk
서울지역 민간 소각장 '전무'공공 소각장 못가는 폐기물인천·경기 업체서 민간 입찰2023년 1월부터 5만여t 태워영업 신고 의무 없어 '감시밖'서울에서 자체 소각되지 못한 폐기물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경인일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기초단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입찰 공고를 확인한 결과, 송파구는 9천t을 인천 서구로 보내고, 금천구는 8천t을 경기 안산시로 넘겨 소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초단체를 비롯해 동대문·동작·은평·영등포·용산·중구 등이 인천·경기지역에 약 5만t을 보내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생활폐기물(종량제쓰레기)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서울 기초단체들은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 소각장이 없거나 서울시내 공공소각장이 정비 중이라는 이유로 타 지역에 폐기물을 떠넘기고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서울 4개 소각장이 정비에 들어가는 동안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비상용"이라고 설명했다.송파구는 인천 서구 민간소각장에서 5천t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물량이 넘쳐 9천t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소각장의 할당량을 넘어서는 종량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입찰 공고다. 현재까지 7천200t을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서구의 이 소각장은 서울 공공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도 처리하고 있다. 용산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 불가한 폐합성수지 등을 이 업체에서 태우는데 올 한 해 계약 물량은 3천200t에 이른다.서울지역 공공소각장 인근 주민 반발에 못이겨 인천·경기의 민간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기초단체도 있다. 서울에는 민간소각장이 없다. 금천구는 연간 3만2천t의 생활폐기물을 서울시내에서 처리하지 못해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각각 7대3의 비율로 처리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서울시 공공소각장 네 곳 중 하나를 이용하려 했으나, 주민협의체 반발로 인해 최종 단계
이자형 도의원 조례안 입법예고道 차원 행·재정 지원 규정 마련노후화된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안전점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경기도의회는 7일 이자형(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는데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로당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또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과 안전점검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 공문에 따라 연 2회 안전점검이 이뤄지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하절기 안전점검 실시 안내 공문이 미하달됐는데 도내 5개 시군은 지난해 동절기에도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15.6%인 212만3천명이며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도내 1만138곳이었던 도내 경로당은 올해 1만377곳으로 증가했다. 경로당 이용자도 전체 노인 인구의 23% 수준인 45만여명에 달한다.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안전점검 시행 공문이 하달되지 않았다고 안전점검을 미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안전관리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경로당 안전 관리, 시니어 안전점검원 확대 등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전교조 조사… 교복업무 분리 시급
경기지역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 업무로 인해 수업 준비 등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행정 업무 분리를 촉구하고 나섰다.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경기지역 유·초·중등·특수교사 3천4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사행정업무 분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교사 절반 이상(51.8%)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 준비와 학생 생활지도 등에 하루 근무시간 중 1시간도 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들은 분리돼야 할 가장 시급한 행정 업무로 '교복 업무'를 꼽았다.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경기도에서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건 일선 학교의 몫으로, 교사가 관련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은데 큰 금액이 거래되다 보니 업체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민원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한 교사는 "더욱이 교복 업무는 의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교사가 원단 함유량까지 파악해 골라야 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행정 업무가 단순히 업무 과중을 넘어 비전공 분야의 업무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업무를 감당해 내기에 급급한 교사들에게 행정업무를 분리하라"고 촉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들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지난해 '학교업무개선담당관' 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최근 2년간 도내 지반침하 86건지자체 '중점관리 대상' 지정 전무기준 불투명 이유… 관련법 외면"법률 개정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경기도 도심 곳곳에 지반침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법적으로 '지반침하 중점관리 대상'에 지정된 시설이나 지역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지자체들은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대상 지정에 소극적인 상황인데, 자칫 우려되는 지반침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하수관 손상, 굴착공사 부실 등으로 수미터 깊이의 지반침하 사례가 총 86건 발생했다. 발생 깊이는 0.05~4.5m, 폭은 0.4~17m 수준이었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중 지반침하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긴급복구공사 완료', '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 우려 발생',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실시 명령 접수'의 경우 해당 위험도 평가 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위험도를 검토한 뒤 지반침하 중점관리 대상을 지정·고시한다.하지만 지자체들은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만 내세우며 위험 지역이나 시설물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한 건물 지하층 콘크리트 기둥이 지반침하에 따라 크게 파손되며 시민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앞서 위험도 평가 등은 실시되지 않았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반침하 발생 사례는 있지만, 위험도 평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봤다"며 "위험도 평가나 중점관리 대상 등 기준이 수치로 명시되지 않아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관련 법률상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피해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중점관리 대상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중점관리 대상이 되면 해당 시설 혹은 건물에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고 침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물 사용 제한이나 긴급 보수 등을 진행해야 한다
개농장 주인 "100여 마리 남아"인천시, 정부 지침 등 대책 고심아직 市에 소유권 이전 없어"개를 팔 곳도 점점 줄어드는데 2년 안에 농장을 정리하긴 어렵죠. 아마 수많은 개들이 갈 곳을 잃을 겁니다."인천 서구 당하동에서 25년째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정미(65)씨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개 번식을 멈춰 폐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식용견 100여마리가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식용견 도축, 유통, 식당도 점점 줄어들면 농장들은 식용견 수를 자체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오는 2027년 2월부터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돼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개 식용 업계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개 농장주들에게 식용견 번식을 멈춰 그 수를 줄이라고 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남아있는 식용견은 광역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인도받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보호하라고도 했다.그러나 인천은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없는 데다 위탁 센터들도 모두 포화 상태다.인천시는 동물보호센터 12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11곳은 동물병원이어서 크기가 큰 식용견을 장기간 보호할 수 없다. 인천수의사회가 운영하는 계양구 동물보호센터 1곳도 이미 수용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다. 앞서 인천시는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려다 부지를 찾지 못해 지난해 사업을 중단했다.인천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아직 인천시에 식용견 소유권을 넘긴 농장주는 없지만, 현재로선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도 식용견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적인 지침을 기다리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 유예기간 동안 식용견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농장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고, 지자체가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식용견을 보호하기 어렵다면 임시로 개 농장 시설을 이용해 보호하거나,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
지역 전통시장 최초 서비스 도입상인들 "품질 자신… 경쟁력 충분"초기라 210개 점포 중 20곳만 시작"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인천 전 지역 당일 배송 갑니다!"7일 찾은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시장 상인회 사무실은 오전부터 밀려든 배송 주문 확인 작업에 분주했다. 온라인으로 들어온 주문 상품을 일일이 확인하고 각 점포에 필요한 물품을 알렸다. 준비된 상품은 인천 전 지역에 당일 배송된다.석바위시장은 이달부터 '원데이 배송관'을 도입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인천e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e음 장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 시장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구역 내에서만 당일 배송이 가능했는데, 석바위시장이 인천지역 전통시장 중 처음으로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전 지역과 경기 부천, 서울 일부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이날 주문도 시장이 있는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인천 서구, 연수구, 남동구, 경기 부천 등지에서 들어왔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김 가게를 운영하는 홍소리(32)씨는 "e음 장보기 서비스는 배송이 근거리만 가능해 아쉬움이 있었는데, 원데이 배송관은 지역이 확대돼 기대가 크다"며 "바빠서 시장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도 이 서비스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신창식(68)씨도 "품질면에서는 온라인 유통 업체보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원데이 배송관) 홍보만 잘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생길 것 같다"고 했다.석바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이같은 원데이 배송관을 구축했다. 정부는 온라인 유통 업체와 대형 식자재 마트 등에 밀려 경쟁력이 약화된 전통시장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각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비용과 인건비 등 최대 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석바위시장을 비롯해 계산시장, 토지금고시장 등이 디지털전통시장으로 선정됐다.김상희 석바위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단 팀장은 "아직 도입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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