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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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시, 서해 최북단 백령병원 의료 현장 점검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의료 체계 점검에 나섰다. 인천시는 7~8일 이틀간 옹진군 백령도에 있는 백령병원, 백령보건지소를 방문해 섬 지역 의료 현장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백령병원과 백령보건지소에는 전문의 배치 인력이 줄어든 상태다. 백령병원은 지난해만 해도 전문의 7명으로 구성됐는데, 올해는 전문의 2명·일반의 6명이 배치됐다. 일반의는 레지던트, 인턴 등 의사를 의미한다. 백령보건지소 역시 도서지역 특성 상 전문의가 배치돼야 하지만 의정갈등으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로 현재는 3명의 일반의가 배치된 상태다. 인천시는 우선 백령병원·백령보건지소의 의료공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백령병원은 지난 4월부터 정형외과 분야 진료를 시작했고, 7월엔 산부인과 진료를 재개한 상태다. 24시간 응급실도 계속 운영하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는 백령병원과 백령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각각 8명, 3명)에게 차질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강경희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장에서 “백령병원은 전문의로만 구성돼야 하지만 의정갈등 등의 여파로 일반의가 함께 배치된 상황이다. 내년에 보건복지부가 백령병원에 의사를 어떻게 배치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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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용우 의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4차 공모 조건 완화, 인센티브 대폭 확대해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를 또다시 거듭하지 않으려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체매립지 공모 시 사전 주민동의 조건을 삭제하고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부지 면적도 축소해 지자체들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환경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조건들은 지난 2005년 경주로 결정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공모 성공 사례에서 착안했다. 당시 방폐장 공모는 사전 주민동의 여부, 지원금 규모 등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대체매립지 공모보다 훨씬 더 유인책이 컸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봤다. 방폐장은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지 선정 이후 주민투표로 결정한 반면, 대체매립지 공모에서는 지자체가 주민 50% 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선거로 당선되는 지자체장이 공모에 나서기 쉽지 않은 구조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는 4조원대 일반·특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반면 대체매립지의 경우 현재 3천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명시한 게 전부다. 이 의원은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환경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공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체매립지를 두고 입장차가 있는 인천시·경기도·서울시 3개 지자체 중심의 논의에만 맡겨서는 공모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지자체 찾아다니면서 공모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아무런 노력 없이 기다리면 4차 공모는 또다시 실패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3개 지자체에 공모를 맡기게 되면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 의원이 제시한 공모 조건 완화 등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4차 공모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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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한밤 중 불에 타버린 택배차… ‘방화 의심’에 경찰 조사
지난 4일 새벽 시간 화성시의 한 택배 터미널에 주차해둔 택배 차량에 불이 나 차가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인근 공터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공동 대응에 나선 소방이 현장에 출동해 불을 껐으나, 택배차가 전소된 뒤였다. 다행히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근 건물이나 차량으로도 불은 옮겨붙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 소유주인 택배기사 A씨는 새벽 시간 갑작스레 차가 불에 타버린 것을 두고 방화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비추던 인근 건물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화재를 앞둔 시간에 신원 미상의 차량이 화재 지점을 오갔다"며 “운행 중인 상황도 아니고 화재가 발생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방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가 전소된 이후 배송 업무도 멈춘 A씨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조사당국의 화재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경찰은 CCTV영상을 확보하는 등 화재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화재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관계자 조사와 현장의 차량 등에 대한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방화나 자연발화와 같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도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합동감식 등을 통한 원인 규명에 나섰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CCTV에 발견되기도 했고, 차량 소유주가 방화를 의심하는 것도 있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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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7명 숨진 부천 호텔화재, 경보기 끈 ‘2분24초’가 피해 키웠다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발생 당시 작동된 화재경보기를 호텔 직원이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보기가 재작동하기까지의 '2분24초' 공백이 인명피해가 커진 한 원인으로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8월 22일 해당 호텔에서 발생한 사고 수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시 호텔에서 근무하던 매니저 A씨는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자 화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경보기를 껐다. 이어 8층으로 올라가 객실 내 불을 목격한 후 1층으로 다시 내려온 A씨는 경보기를 재작동시켰다. 사고 당일인 8월 22일 오후 7시37분 14초에 경보기를 차단한 뒤 2분 24초가 지난 오후 7시39분 30초에 경보기를 다시 켠 것이다. 경찰은 경보기가 멈춘 결과 사망자 5명이 발생한 8·9층 객실 투숙객의 피난이 지연됐다고 보고 있다. 투숙객들이 화재를 인지하고 전력 공급이 멈추는 '블랙아웃' 이전 시간에 건물 아래로 대피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객실에 설치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운 한 원인으로 봤다. 방화문이 항상 닫혀 있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함에도 호텔 전 객실에 도어클로저가 미설치돼 화염과 연기가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주차장 방향의 비상구로 연결되는 방화문도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층의 방화문을 열어놓고 물건을 쌓아둔 바람에 위아래층으로 연기가 빠르게 확산됐다. 8층뿐 아니라 7·8층의 방화문도 모두 열려 있어 피해를 키웠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호텔 소유주, 운영자 2명, 매니저 A씨 등 4명에게 화재발생과 사고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합한 전기배선 시공 및 방치, 방화문 등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안전교육 미흡에 따른 화재경보기 임의 차단 행위 등이 더해져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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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서 차량 훔쳐 달아난 외국인들 구속 송치
수원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18)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 권선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내에 주차된 중고 승용차 2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중고차 판매원 B(29)씨에게 “불법 차량도 가져오면 팔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20)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차량 안에 열쇠를 보관 중인 차량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3명은 모두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도난 차량은 대포차로 재판매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중고차 매매단지에 주차된 상품용 차량의 열쇠를 차량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유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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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웃집 현관문 두드리며 위협한 30대 여성 체포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웃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불상의 크림을 바르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그의 주거지에 방문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아울러 A씨는 경찰에 수차례 상습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허위신고 여부를 파악해 이에 대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응급 입원 처리할 예정이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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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재산 신고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병진 의원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최용락)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서 지난해 6월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천만원을 경기남부수협에서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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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성남 분당 아파트서 불… 1명 심정지
8일 오전 8시49분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2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 3층 입주민 1명이 심정지로 병원에 옮겨졌다. '아파트에서 연기가 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8대와 인력 80여명을 동원해 신고접수 20여분 만에 불을 다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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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성남서 택시가 승용차 충돌 후 인도로 돌진… 10대 보행자 중상
성남시 수정구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났다. 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성남 수정구 양지동에서 60대 A씨가 모는 EV6 전기차 택시가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B양을 친 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A씨 차량은 앞서 차로에서 직진하다 유턴하던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한 여파로 튕겨져 나가면서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양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EV6와 아반떼 차량 운전자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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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부천 호텔 화재도 ‘예고된 인재’… 호텔 소유주·운영자 구속영장 신청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호텔 소유주와 운영자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천원미경찰서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화재 발생 및 확산 원인에 대한 수사 결과 소유주 A(66) 씨와 운영자 B(42)·C(여·45)씨, 매니저 D(여·36)씨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소방시설법 위반(B·C·D씨)과 출입국관리법 위반(B·C씨), 건축물관리법 위반(A씨) 혐의 등도 추가됐다. 앞서 지난 8월22일 부천시 원미구 중동 한 호텔에서는 810호 객실 에어컨의 실내·외기 연결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열려있던 810호 객실 문과 비상구 방화문을 통해 화염과 연기가 급속하게 복도와 9층으로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화재 발생을 알리는 화재경보기가 작동됐음에도 이를 먼저 끄고 화재 현장을 확인한 후에야 재작동 시킴에 따라 투숙객들의 피난이 늦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호텔 측의 안전 관리 책임 소홀도 화재 발생 요인을 키우는 등 '예고된 인재'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0월 준공된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뒤 이듬해인 2018년 5월께 객실 에어컨 교체 과정에서 공사 난이도와 영업 지장 등을 우려해 배선 교체가 아닌 노후 전선 사용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에어컨 설치업체는 기존의 에어컨 실내·외기 전선의 길이가 짧아 작업이 어려워지자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면서 절연테이프로만 허술하게 마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에어컨 수리 기사가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수차례 권고했지만 호텔 측이 이를 무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호텔 측이 설계도와 다르게 모든 객실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은 데다 평소 비상구 방화문을 열어둬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없었고, 간이완강기 역시 부적절하게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