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날씨] 10월 2일(수) 지면기사

아리셀 참사 100일, 이주노동자 원론적 안전교육만… "사업장 감독 강화해야" 지면기사

'F' 비자 대상 확대… 현장 '글쎄' 노동계, 책임자 처벌규정 요구도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흐른 시점에서 향후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아리셀 참사 이후 정부는 이주노동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남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8월13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업안전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전체 비자 대상 외국인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자를 기존 고용허가제(E-9) 비자 외에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F계열' 비자 노동자로 확대했다. 이는 아리셀 참사로 사망한 노동자 23명 중 14명이 F계열 비자(재외동포 11명, 영주권자 1명, 결혼이민자 2명)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시 전문교육기관에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그러나 아리셀 참사 유족들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의 이러한 일괄적인 안전교육 대책이 실제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경찰은 아리셀 참사 관련 수사 브리핑에서 사망자들이 소방과 안전교육이 없어서 전지 폭발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피난훈련을 포함한 대피요령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 내 실전 교육이 중요함에도 정부가 제시한 부분은 원론적인 안전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한상진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아리셀 관계자도 초반에 자신들은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단순히 비자 체류 자격에 따른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노동계는 책임자 처벌 규정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혐의도 '징역형'… 민주 "무죄 나올것" vs 국힘 "상식적 구형" 지면기사

검찰이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여권의 공세와 야권의 방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는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의 구형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검찰에 반발하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일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검찰에 의해 증거가 상당히 왜곡됐고, 조작된 증거들이 많다"면서 "증거 재판주의에 따르면 유죄가 나오기 매우 힘들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 구형"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위증교사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했던 사건"이라며 "정치생명을 이어온 것은 위증교사 사건 때문"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만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권이 박탈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경기도내 중증치매 8만7천명… '안심병원'은 고작 2곳 지면기사

1곳은 재정난에 내년 계약해지 공문병상 147개 중 111개 사라질 위기"고령사회 진입 환자 빠르게 늘어" 경기도 내 중증 치매환자가 8만7천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은 도내 단 2곳에 불과하고 병상은 150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내년에 110개 가량의 병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은 폭력 성향, 섬망 등 중증 치매 증상을 보여 민간요양병원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자를 전담하는 공공의료시설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신청 공공의료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입원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주는 치매 기능 보강사업을 실시했는데, 지원 조건으로 '향후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걸어뒀다. 지원을 받아 병상을 갖춘 공공병원이 이후 신경과 전문의, 치매전문 간호사를 갖춘 전담팀 등 인력을 확보해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그러나 현재 도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 곳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단 2곳 뿐이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도내 공공 노인전문병원 8곳(부천·남양주·시흥·평택·안산·여주·동두천·용인)이 시설 지원을 받았지만,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은 건 2곳이 전부다.문제는 2곳 중 부천병원이 내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이다. 부천병원의 경우 그간 위탁 운영해 온 혜원의료재단이 불어난 적자 등을 이유로 오는 12월 이후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부천시에 제출한 상태다. 부천병원이 운영 중인 중증 치매환자 병상은 111개로, 남양주병원(36개)을 포함한 도내 전체 147개 병상 대비 75%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없어질 위기에 놓인 셈이다.병원들이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지정됐더라도 운영 중단에 나서는 건 결국 재정난이 원인으로 꼽힌다. 경기남부의 한 노인전문병원 관계자는 "인력 채용은 수가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병원 자비가 드는데,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포토] 일본 신임 총리, 이시바 시게루 총재 지면기사

일본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총재가 1일 도쿄 국회 중의원(하원)에서 신임 총리로 지명된 후 박수가 나오자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이날 임시국회에서 치러진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지명 선거에서 각각 과반을 얻어 새 총리로 지명됐다. 1885년 내각제 도입 후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 이후 제102대 총리다. 이후 이시바 총재는 나루히토 천황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친임식 등을 거쳐 새 내각을 정식 발족하게 된다. 2024.10.1 /AP=연합뉴스

[나의 의정일지] 오세풍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의원 지면기사

"과밀학급 지역, 학교 신설·원거리 통학 개선" 교육청·지자체와 소통 성과 달성김포시에 이민청 설립 정책 제안"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오세풍(김포2·사진) 의원은 '민생'을 의정 목표 중심에 둔 정치인이다.오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 내 현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 이를 통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정치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직접 도의원이 되겠다는 결심에 지역 주민들이 선택해 주셨고, 당시의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교육행정위원회에 소속된 그는 과밀학급 지역의 학교 신설과 학교 환경 개선 등 교육 현안에도 관심이 많다.오 의원은 "과밀학급 지역의 학교 신설 문제와 원거리 통학 개선 그리고 학생 안전 문제는 제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기도 하다. 신도시 개발 및 인구 유입에 따라 합리적인 학교 배정과 필요한 지역에 학교 신설은 필수 사항"이라며 "교육청 및 소관부서,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경기지역 학생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성과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역구인 김포시의 현안 해결에도 관심이 크다.오 의원은 "김포시의 이민청 설립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다문화 거점도시이며 글로벌 시티로 자리 잡기 위한 정책"이라며 "라비니체 문화의 거리는 지역 특색이 반영된 아름다운 공간이지만 볼거리와 놀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야간 경관을 단장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후반기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사회수석을 맡은 오 의원은 "도정 전반에 관심을 갖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미래가치를 담고 경쟁력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고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오세풍 경기도의원은

고독한 채식가 "비건식당 어디 없소" 지면기사

국내 250만명 정보 부족 어려움'화장품 집중' 식약처 인증 없어서울 맵 공유, 경기도는 수원만"계란·다진고기 빼달라 요청" 10월1일 '세계 채식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수원의 한 채식뷔페식당에서 만난 정모(36)씨는 "속이 예민해서 이곳을 종종 찾는다"고 전했다. 보통 집에서 자극적이지 않은 채소 위주로 조리해 먹고 외식을 할 땐 동물성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비건식당에 가곤 하지만, 적절한 식당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정씨는 "집 주변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경험적으로 알지만, 다른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밥 먹을 곳을 고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채식 인구가 과거에 비해 늘어 국내 전체 인구 대비 5% 가량을 차지하면서 음식점들도 비건 메뉴를 추가하는 등 변화에 발맞추고 있지만, 비건 식당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해 채식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1일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육류·유제품·달걀·꿀 등 모든 동물성 원료를 먹지 않는 비건뿐 아니라, 때때로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면서도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수치다. 지난해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채식을 하는 이유는 건강(73%), 환경 보호(29%), 동물 보호(20%) 순으로 나타났다.현재 국내에는 비건식당에 부여하는 공식적인 인증은 따로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한국비건인증원이 검증 역할을 일부 담당하지만, 화장품 등의 제품에만 집중돼 있다. 이에 채식인들은 앱이나 SNS 등을 활용해 주로 식당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토로한다. 이날 채식뷔페 식당에서 만난 비건 김모(29)씨는 "주로 앱을 활용해 식당을 찾는데 사람들의 참여 위주로 정보가 만들어지다 보니 세부적인 확인도 어렵고 틀린 정보도 많다"며 "배경 정보로만 확인하고 메뉴, 재료, 영업 유무 등은 다시 검색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서울시의 경우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지도 형태로 비건식당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수원

'보고싶다' 잊힐세라… 더 나부끼는 아리셀 공장 울타리 '파란 리본' 지면기사

폭발한 배터리 파편 아직 남아 심경 묻는 직원 표정엔 그늘만화성 분향소 찾는 발길도 줄어 화성시 서신면 1차 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앞에는 아직도 그날 폭발한 배터리 파편이 남아있다.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발생 100일째, 다시 찾은 화재 참사 현장은 여전히 당시의 흔적을 안고 있었다.지난달 30일 오전 9시 아리셀 공장 정문 앞엔 연신 담배를 태우는 남성들이 눈에 띄었다. 아리셀 직원이라고 밝힌 이들은 참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말에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한 남성은 답변을 거부한 채 건물 내부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아리셀 공장을 둘러싼 울타리에는 파란 리본들이 묶여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팽목항에 묶인 노란 리본을 연상케 했다. 하얀 울타리에 묶인 파란 리본들에는 보고 싶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책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아리셀 직원들이 식사를 했던 인근 민지가족식당의 직원들은 참사가 100일이 지났다는 소식에 연신 '아이고' 소리를 연발했다. 주방에서 일하던 한 여성 직원은 "그날 휴대전화로 찍은 참사를 아직도 못 지운 채 갖고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난 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리셀 공장에서 가장 가까운 장례식장인 송산장례문화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곳에는 참사 당시 가장 처음 발견된 사망자의 시신이 옮겨졌고, 총 6구의 시신이 안치됐다. 참사 당일 아리셀에서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겼던 실무자 김영표(61) 부장은 당시 새까맣게 전소된 시신들을 옮긴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유족과 협의되지 않은 시신 1구가 아직도 이곳 안치실에 남아있다"며 "그날 옮긴 6명의 희생자가 마음에 자꾸 남아, 다니는 절에 가서 명복을 빌었다"고 전했다.아리셀 참사는 이제 사람들 기억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다. 이날 정오께 찾은 화성시청 합동분향소는 전에 비해 규모가 줄었고 일부는 흰색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9월부터는 분향소를 찾는 발길도 드물어졌다는 게 화성시 관계자의

더 일하고 덜 받는 인천 근로자들… 월 임금 375만원 '수도권 최하' 지면기사

168.5시간 업무… 서울은 165.5시간제조·운수·창고업 등 비중 높은 탓 인천지역의 근로자들은 수도권 3개 시·도 중 가장 오래 일하고 있는 반면, 임금 총액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인천지역의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와 초과·특별급여를 합한 임금총액은 1인당 375만1천원으로 전국 평균(410만원)에 못 미쳤다. 이는 서울(459만9천원)보다 84만8천원이 적었고, 경기(409만9천원)보다 34만8천원이 낮은 수준이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인천보다 임금총액이 높은 곳은 울산(454만8천원), 충남(438만5천원), 세종(397만9천원), 경북(390만4천원), 경남(382만원), 충북(375만4천원) 등이었다.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을 보면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321만8천원)보다 1.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기는 2.8%, 서울은 0.5%의 증가율을 보였다.수도권지역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인천(168.5시간), 경기(167.6시간), 서울(165.5시간) 등 순이었다. 인천의 1인당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6시간(2.8%) 증가했고, 전국 평균(167.7시간)보다 0.8시간 길었다. 인천에는 제조업, 운수·창고업 종사자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은데 이 업종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길다. → 표 참조인천의 4월 산업별 임금 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627만4천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33만1천원), 수도하수폐기물업(472만4천원), 건설업(454만1천원) 순으로 높았다. 산업별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건 숙박음식업(261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상대적으로 제조업 근로자가 많은 인천 남동공단. /경인일보DB

'복지부 평가 B등급' 인천의료원, 등급 상향 부푼꿈 지면기사

하반기 평가 앞두고 이행 실적 점검市 "대부분 지표 정상적으로 추진" 인천의료원이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혁신계획 평가'를 앞두고 있다. 상반기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던 인천의료원이 등급 상향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인천시는 최근 인천의료원과 '인천의료원 경영개선 및 역할 정립을 위한 TF' 회의를 갖고 인천의료원의 경영 혁신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의료원의 경영 혁신계획은 지난 3월 마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평가 대상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하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등급을 평가한 바 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각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돕겠다는 취지로, 복지부가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에 지급되던 '손실보상금' 사업을 중단하면서 새로 시행한 사업이다.복지부는 각 지방의료원의 경영 혁신계획을 평가해 지난 5월 등급을 매겼다. 인천의료원은 1그룹(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중 B등급을 받아 복지부로부터 24억원을 지원받았다. A등급을 받은 서울의료원은 32억원, C등급의 부산·홍성·대구의료원은 2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복지부는 기존에 제출된 각 지방의료원의 경영 혁신계획의 이행률을 이달 중 다시 평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와 인천의료원은 복지부 평가에 대비해 TF회의를 열고 각 항목별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경영 혁신계획에는 외래 연계 방안, 공공의료사업 활성화방안 등 의료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며 "대부분의 지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의료원 전경. /경인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