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삭감에 시·도교육청 '비상'활용할 '안정화 기금'도 고갈 위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연내 각 교육청에 줘야 할 남은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청들이 일종의 '비상금'으로 모아둔 기금은 점차 바닥을 보이고, 특히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도 국비 지원 없이 각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놓일 처지다.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교육청에 세수 결손에 따라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모두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 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이 10~12월에 쓰는 예산이다.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액(예상보다 덜 걷힌 세금)이 총 29조6천억여원이며, 이에 따라 전국 교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 규모도 애초 예산보다 5조3천억여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몫으로는 각각 1조2천582억여원, 2천600억여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교부금은 주로 유·초·중·고교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교내 전산망 구축, AI 디지털 기기 보급 등), 교육환경 개선(노후시설 개선 등), 각종 교육과정(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추진 등에 활용한다.교육부는 교부금 지급이 어렵다며 각 교육청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단 활용하라고 했다. 교육청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적립했다가 긴급한 예산 부족 상황이 생길 때 쓰는 '비상금'인 이 기금도 많이 줄어든 데다 올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잔액은 1조1천700억원 정도다. 올해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교부금 1조2천582억원 중 8천191억원은 급한 대로 기금을 써 시급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러려면 올해 사용 가능한 기금의 한도를 전부 소진해야 한다. 기금을 쓰고 나서도 부족한 예산 4천391억원은 기존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문제는 내년에 재정 위기가 더욱 악
'대의원 자격상실' 31명 선거인 저촉문제"대한체육회 지침 적용" 공동대응 방침인천지법 민사14부는 최근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9월 29일 인터넷 보도=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판결... ‘항소 예고’)이에 3일 이규생 회장과 인천시체육회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법원에선 강 전 부회장이 제기한 이 회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은 기각한 가운데, 2022년 12월에 열린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구성된 선거인 중 일부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시체육회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장과 10개 군·구체육회장, 군·구종목단체장, 전문체육 육성팀(학교)의 장 등으로 391명의 선거인을 구성했다. 대한체육회의 선거인 자격 가이드라인을 이행했으며, 민선 1기 선거 때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인을 구성한 바 있다.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인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규정에 군·구체육회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천시체육회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저촉되는 31명의 선거인이 문제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선거인 자격 가이드라인에선 이는 총회에서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 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장과 군·구체육회장은 시체육회 임원이 되더라도 권고안에 따른 선거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규생 회장은 "선거인단 구성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와 228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가 동일하게 적용받은 대한체육회의 지침"이라면서 "선거인단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대한체육회의 협조를 받아서 공동 대응하는 등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지방재정교부금 삭감' 시·도교육청 재정난 비상
인천, 올해 배분 규모 2600억 줄듯디지털 기반·고교학점제 등 차질활용할 '안정화기금'도 고갈 위기'고교 무상교육 특례' 올해로 끝나교육감 총회 갖고 긴급 현안 논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연내 각 교육청에 줘야 할 남은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청들이 일종의 '비상금'으로 모아둔 기금은 점차 바닥을 보이고, 특히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도 국비 지원 없이 각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놓일 처지다.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교육청에 세수 결손에 따라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모두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 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이 10~12월에 쓰는 예산이다.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액(예상보다 덜 걷힌 세금)이 총 29조6천억여원이며, 이에 따라 전국 교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 규모도 애초 예산보다 5조3천억여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몫으로는 각각 2천600억여원, 1조2천582억여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교부금은 주로 유·초·중·고교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교내 전산망 구축, AI 디지털 기기 보급 등), 교육환경 개선(노후시설 개선 등), 각종 교육과정(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추진 등에 활용한다.교육부는 교부금 지급이 어렵다며 각 교육청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단 활용하라고 했다. 교육청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적립했다가 긴급한 예산 부족 상황이 생길 때 쓰는 '비상금'인 이 기금도 많이 줄어든 데다 올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삭감되면서 각종 교육사업비 5천540억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기금 8천억여원 중 2천346억원을 꺼내 썼다. 인천시교육청이 현재 보유한 기금은 3천881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기금 사용 한도는 1천862억원(잔액의 70%)이다. 교부금 삭감
[이슈추적] '지방재정교부금 삭감' 시·도교육청 재정난 비상
매년 쓰이던 담배소비세 교육재정특례 올해 끝나 인천 1300억원 내야'어린이집+유치원' 제도도입 앞두고2026년부터 교육청 예산부담 '긴장'재정난에 처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을 더 걱정한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촉발된 재정 악화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제도 도입 등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 표 참조전국 교육감들이 지난달 26일 참석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종료 ▲지방세법 부칙(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 포함) 연장 등 긴급 현안들이 다뤄졌다. 뾰족한 대책이 없어 총회 분위기가 평소보다 많이 무거웠다는 전언이다. 상대적으로 재정난이 더 심각한 인천·경기·광주·충남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특례 연장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내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 문제다.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한 특례에 따라 정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한다. 특례 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라 내년부터는 교육청들이 전액 부담해야 할 처지다. 필요 예산은 인천시교육청 1천300억원, 경기도교육청 6천9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지방교육세에 포함되던 담배소비세도 내년부터는 교육재정으로 쓰이지 않는다. 국회는 이 특례를 3년마다 연장했는데, 더 이상 논의 없이 올해로 특례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담배소비세는 교육청의 주요 세입 항목 중 하나다. 올해 인천시교육청은 담배소비세로 900억여원, 경기도교육청은 4천억여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정부의 세수 결손은 내년도 교육청 본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달 2일까지 인천시의회에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넘겨야 하는데, 비슷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재정소요 현황
경인지역 ASF 46차례 1824억 집행김선교 의원, 농가 책임강화 지적도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된 예산이 총 5천289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경기 인천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같은 기간 총 46차례 발생,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천332마리가 살처분돼 총 1천824억원(올해 산정 제외)의 살처분 보상금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 표 참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이 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총 5천289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5년여간 총 46차례 발생했다.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천332마리가 살처분돼 총 1824억원(올해 보상금 제외)의 살처분 보상금이 사용됐다고 밝혔다.구제역(FMD)은 2019년 3건(29호, 소 2천272마리), 2023년 11건(11호, 소 1천510마리, 염소 61마리) 발생했고, 피해액은 각각 126억원, 62억원에 달했다.
구제역 피해지역은 ▲2019년 경기 안성(2), 충북 충주(1), ▲2023년 충북 청주(9), 증평(2)에서 발생했다.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는 통상 10~11월에서 다음 해 3~5월까지 발생하는데, 2018년 연말부터 2020년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닭 136건, 오리 138건, 기타 11건으로 총 263건이 발생했다.농가 794호에서 4천751만7천마리의 조류가 살처분돼, 약 3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럼피스킨(LSD)의 경우, 2023년도 국내 최초로 발생해 107호 농가에서 소 6천455마리가 살처분돼 271억7천만원의 재정이 쓰여졌고, 올해는 5호 농가에서 소 48마리 살처분(보상금 미산정)이 발생했다.김선교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을 살
미지급 문제 해결 위한 제도 시행시민단체 "20만원은 턱없이 부족"절차 간소화·제재 조치 강화 과제
이혼한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먼저 미지급 양육비를 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양육비 선지급액을 늘리고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가 아이의 보호자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월 552만원) 이하 가구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매달 20만원씩 지원받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 1만3천여명이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두고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전체 양육비 미지급 피해 가구 중에서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만원이라는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가구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양육비 이행 소송 절차 간소화와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조치 강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정부는 지난달부터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행 명령과 더불어 감치명령까지 거쳐야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만약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절차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처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피해자인 김
전국 검거 1166명 중 징역 86명뿐473명 벌금형… 대부분 처벌 미약"반복 폭행·폭언 제지 방안 필요""구급대원을 폭행해도 겨우 벌금 200만원이라니…."인천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 A(32)씨는 주취자를 이송할 때마다 1년 전 악몽을 떠올린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시 만취한 남성이 구급차에서 난동을 부리며 휘두른 주먹에 다쳐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 남성이 받은 처벌은 벌금 200만원이 전부였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1천501명의 구급대원이 근무 중 폭행을 당했다. 인천에선 구급대원 73명이 피해를 봤다. 추석 연휴였던 이달 18일에도 인천 서구청 인근으로 출동한 구급대원 B(32)씨가 폭행을 당해 안경이 깨지고 얼굴에 외상을 입었다. (9월20일자 4면 보도)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이 기간에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가해자 1천166명 중 징역형은 86명(9.9%)뿐이다. 473명은 벌금형(54%), 36명은 기소·선고유예(4.1%), 279명은 공소권 없음·집행유예·내사종결 등 기타(32%)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차에서 주취자 등이 난동을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구급대원은 이송을 거부하기 어렵고, 만약 이들을 제압한다면 되레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원들에 대한 반복되는 폭행과 폭언 등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송을 거부하거나 폭언·폭행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소방서 신기119 안전센터에서 출동을 마친 구급대원이 차량에 설치된 폭행방지 신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2024.10.
시민단체 토론회 연결망 마련 강조재원·사업 주체 빠진 법안 지적도"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 역량과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지금보다 더 촘촘한 돌봄 연결망을 구축해야 '돌봄통합지원법'이 효과를 낼 것입니다."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은 "법안은 뼈대만 마련돼 있다. 사업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도록 돼 있지만 재원 마련 방식, 사업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회장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지난 2일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천시는 돌봄통합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 연결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인천지역 준비 상황을 전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요양, 의료,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회장은 "가파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다른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라면서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용 주택을 제공하며, 주거복지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토론자로 나선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박양희 이사장은 "방문진료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통합에 필수적인 서비스"라면서 "각 구에 1~2개 의료기관만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했다.이외에도 '돌봄통합지원법 민관 추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거나, 노인과 장애인 중심인 돌봄통합 서비스 대상에 아동·청년·장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이 지난 2일 '인천시 지역사
전날(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3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 항소심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청문회의 주된 증인은 '불법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화영이고, 어제 청문회에서의 그의 주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반복한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라며 “'술자리 회유와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러한 허위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판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청문회에서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내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 '이 대표가 구속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처럼 신뢰할 수 없고 중대 범죄로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 없다"며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재판의 시작 전·진행 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6분께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에 있는 어망 보관용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력 135명과 장비 44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화재 당시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는 같은 신고 39건이 접수됐다. 불은 4시간 16분 만인 이날 오전 7시 42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번 화재로 비닐하우스 총 15개동 중 7개동, 컨테이너 1개가 완전히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 1개동도 일부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세수펑크 희생양' 지방재정] 비상금도 마르는 '교육 텅장'](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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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교부금 깎이고, 비상금 마르고… '교육 텅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04010000249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