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강화 8개월, 다시 난립
총선때 571개, 사그라들다 8월 945개로 증가철거 업체 불찰·'초선' 내용 미숙지 등 원인지난 4·10 총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현수막이 최근 또 다시 난립,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선거철마다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을 통해 표시기간 15일 이내, 정당명·설치업체 연락처·표시기간 기입 등의 기존 규정 외에 읍면동별 최대 2개 설치 가능,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불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하지만 이처럼 규정을 강화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당현수막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달 발표하는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총선을 앞둔 3월에 정비된 정당현수막이 1천331개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4월 571개, 5월 423개로 감소하며 사그라드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6월 570개, 7월 822개, 8월 945개를 기록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정당현수막 설치·철거의 책임을 지닌 정당과 현수막 설치 업체의 무감각한 의식 수준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뿐 아니라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서도 '나몰라라식'으로 자진철거 없이 그냥 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26일 오전 9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역사거리에는 표시기간이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철거되지 않은 정당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도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수두룩했고, 심지어 추석 연휴가 지난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명절 인사가 적힌 정당현수막마저 눈에 띄었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사거리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2.5ｍ 이상 띄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횡단보도 바로 옆임에도 바닥에서 1.6ｍ 가량 띄워 설치해 둔 상태였다
2026년 직매립 금지 대란 우려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하루 평균 1천900t의 소각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종량제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이 1년여 남짓 남은 가운데, 그 사이 추가될 수 있는 소각용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2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이 환경부 및 경기 인천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와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 인천 서울은 각각 하루에 5천592t·901t·3천52t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이중 하루에 4천662t·772t·2천202t을 각각 소각했다.각 지자체는 경기 인천 서울 순으로 하루 931t·129t·850t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직매립하거나 각 지자체가 가진 쿼터를 넘어서면 보통 3배 정도 비용을 더 내고 민간소각장에 위탁해 소각하고 있다.문제는 지난 2021년 환경부가 예고한 '2026년1월1일부터 수도권 지자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년여 남짓 남았지만, 그 사이 추가될 소각용량이 없다는 점이다.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13조와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 1월1일 이후 생활폐기물은 재활용과 소각을 거쳐 그 재만 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기도내 31개 지자체중 낡은 시설을 보수하며 증설하거나, 소각시설 신규설치 등 소각장 증설 사업 중 2026년 1월1일 전 사업이 마무리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빨리 마무리되는 곳은 성남시로 2027년 11월 예정이다.용인, 고양, 화성, 부천, 안산, 시흥, 평택, 안양, 의왕, 연천 등 10곳은 부지선정도 마치지 못한 단계였고, 광주·파주·김포·남양주·의정부·광명·이천·과천·양주 등이 부지선정 이후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다. 수원·구리·안성·군포 등은 대보수에 들어가 한동안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2027년 말께면 전용량 관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용우 의원은 "21년에 예고됐던 직매립금지가 지금껏 진척이 더딘 것은 환경부의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경인여대,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
지역명 뺀 재능대 글로벌 교육 지향두 대학, 최근 신입생 정원 못채워"연령 다양화"… 재정난 탈출 전략수도권 대학들도 위기다.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교육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육동인 경인여대 총장은 "국내 학생들만 모집해서는 더 이상 대학이 살아남기 어렵다"며 "임기(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절반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공언했다. 이달 초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육 총장의 구상은 국내 대학에 불어닥친 위기가 인천 등 수도권에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학령인구의 꾸준한 감소로 수도권 대학들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인여대와 재능대는 최근 3년간 신입생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경인여대가 자구책으로 세운 것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204명)에 다소 줄었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398명(이상 대학알리미 공시)으로 최근 3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 현재 인천지역 전문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다.경인여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개설을 준비 중이다. 지난 6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힌 이후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육 총장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모집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국내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해 정착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능대는 교명까지 바꿨다. 지난해 11월 비전 선포식을 연 재능대는 학교 앞에 붙어 있던 지역명 '인천'을 뺐다. 글로벌 교육을 지향하고, 평생직업교육대학이 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재능대는 직업·평생교육 분야 등을 특화하기 위해 25세 이상 '성인학습자'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2022년부터 성인학습자를 위한 외식조리창업과, 복지케어과, 마케팅빅데이터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대
송상례씨 수년간 가정폭력 피해 한달만에 재신고 '처벌의사' 밝혀警, 위험신호 전송 스마트워치도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0년 넘게 양말을 기부해 온 송상례(57·인천 남동구)씨에게 수년간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9월23일자 6면 보도='양말 기부천사' 송상례, 가정폭력 피해사실 고백)인천논현경찰서는 폭행, 협박, 상해 등 혐의로 송씨의 남편 A(5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수년 전부터 아내인 송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씨는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신문 등에 여러 차례 소개된 인물이다.애초 송씨는 이달 초 "남편이 죽이겠다고 협박해 불안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 이후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송씨 의사에 따라 A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송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위험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그러던 26일 송씨가 처벌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곧바로 '긴급임시조치'에 들어갔다. 이 조치에 따라 가정폭력 피의자는 피해자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등 격리되고, 100ｍ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다. 또 경찰은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한 상태다. 위반 시 과태료 처분하는 긴급임시조치와 달리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송씨의) 진료 기록 등 증거를 봤을 때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씨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주변에서 위로와 응원하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며 "덕분에 용기를 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
함박마을 '하우리 인천' 축제 현장
전통의상 입고 풍물놀이단 길놀이우즈베크 빵 시식 등 문화 공유"역사 몰랐는데 이해하는 시간""인천에 정착한 고려인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축제 '하우리 인천'이 인천 연수구 장미공원 일대에서 지난 28일 열렸다. 축제 이름인 하우리는 '하나 되고 아우르고 어울리다'라는 뜻이 담겼다.고려인은 1860년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계, 항일 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의 이유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지로 이주한 이들과 그 후손을 말한다. 1864년 기근에 시달리던 함경도 농민 13가구가 연해주 지신허 마을로 이주한 것이 고려인 이주 역사의 최초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때를 기준으로 삼아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맞았다. 이날 축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의상을 입은 연수구 '함박마을' 주민들과 풍물놀이단의 길놀이 퍼레이드로 문을 열었다. 함박마을은 전국에서 고려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 '다문화' 마을이다.10년 전 아버지의 모국인 한국에 왔다는 서묘진(71·러시아)씨는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아버지로부터 고려인의 아픈 역사를 배웠고, 한국의 문화를 접하며 자랐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인과 인천시민들이 모여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가 열려 기쁘다"고 했다.축제에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한국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빵 '리뾰쉬카' 등을 시식하거나, 한국의 부채와 장구 모형 등을 만들어보기도 했다.안영자(70)씨는 "함박마을에 살아 고려인 이웃들을 자주 만나긴 했지만, 이들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며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전통 의상을 입는지 등 고려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선학중학교에 다니는 김율리아나(15·우즈베키스탄)양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에
수도권 대학도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인천도 학령인구 감소·재정난 등 곤경, 인건비·시설보수비 등 절감만 한계 봉착·교육 질 저하 우려… 교육부 정원 감축 유도에 커지는 고민
'대학의 위기'가 더는 비수도권 대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천 대학들도 학령인구 감소와 신입생 결원, 재정 부담 등으로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모집 확대, 국책사업 유치 등에 대학들이 사활을 거는 이유다.■10여년간 동결된 등록금, 매년 오르는 교육비교육부 권고에 따라 인천 대학들도 2011년부터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다. 국립대인 인천대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등록금을 낮추다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사립대인 인하대도 2011년부터 올해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인천의 다른 대학들도 학생 수 감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한두 차례 인상했을 뿐이다. 10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온 인하공전은 2022년에만 1% 미만으로 등록금을 올렸다. 경인여대는 2022년(1.1%), 2023년(3.8%) 두 차례 올렸다. 재능대는 올해 16년 만에 신입생만 등록금을 4.9% 인상했다.물가 상승 등으로 각 대학이 지출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도서 구입비, 기계·기구 구입비, 실험·실습비 등 매년 대학의 교육활동에 쓰이는 총교육비를 그해 재학생 수로 나눈 비용이다. 교육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지표를 보면 인하대, 인천대는 최근 5년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재능대는 2020년 이후, 경인여대는 2021년 이후 매년 올랐다. → 그래프 참조이달 1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분석해 내놓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2024' 자료를 보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3천573달러로, OECD 평균 2만499달러의 66.2%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 지표에서 공교육비는 정부, 가계 등이 공교육에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김남원 의원, 서구청 간부에 보내권익위 행동강령에도 반해 '물의'
인천 한 기초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달여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본인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청첩장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인천 서구의회 김남원(민·청라3동·당하동·오류왕길동·마전동) 의원은 최근 서구청 소속 팀장·과장급 공무원 등에게 결혼한다며 모바일 청첩장과 종이 청첩장을 보냈다. 모바일 청첩장 하단에는 의원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10년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이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은 친족이나 같은 지방의회 의원·직원 등을 제외한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다.특히 김 의원이 오는 11월 서구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 청첩장을 보낸 것이어서 더욱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구 한 공무원은 "의회의 감사를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 의원이 보낸 청첩장을 나 몰라라 하기는 어렵다"며 "행정사무감사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더 부담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경인일보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몰랐다"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서장급 공무원에게만 일부 청첩장을 돌렸고, 잘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는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사진은 서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2019년부터 9차례 공모 끝내 실패정부·인천시에 예산 지원 건의키로
인천에서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 취항이 잇따라 무산(9월 27일자 4면 보도=인천~백령 대형 여객선 취항 잘나가다 '원점')되자 선박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령도 대형 여객선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인천시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옹진군과 한솔해운은 지난 7월 '대형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최근 선사가 사업을 포기했다. 2019년부터 진행된 9차례의 공모가 끝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옹진군은 그동안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원 방안을 대폭 확대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자 더는 공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첫 공모 때 옹진군이 약속한 지원금은 정액으로 100억원이었다. 2020년 120억원으로 향상됐다가 지난해에는 18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해 하반기에는 정액 지급에서 결손금 지원으로 지원 방식이 변경됐다. 20년간 선박 운항으로 인한 결손금을 100%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옹진군은 이 기간에 300억~400억원을 결손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옹진군은 선박 건조를 위한 예산 지원을 정부와 인천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1천억원 안팎인 선박 건조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다.옹진군 교통과 관계자는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선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백령도를 운항했었던 쌍동 쾌속 카페리 하모니플라워호. /경인일보DB
"성장 로드맵 깔아주는 대안학교, 대학서 다차원적 평가를"
"진로 프로그램 덕에 미래 고민·대학 진학"'체험·적성 위주 수업' 학교 관계자들 모여무의미한 인성 교육·수능의 문제점 지적'학생부 교과전형 지원 불가' 어려움 호소경기도교육청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대학입시 제도 개혁을 위해 도내 대안학교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다.도교육청은 대입 제도 개혁 관련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27일 수원 대명고교에서 '대안학교 교사 및 졸업생과의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임태희 도교육감은 지난 7월30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미래 대입 개혁을 위한 특별전담기구 첫번째 협의회에 참석했을 당시 "대입 제도가 바뀌어야 진정한 교육의 혁신,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교육이 가능하다"며 "수십 년 간 조준하지 못한 대입 문제를 정조준해 한국 교육의 근본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이 연일 강력하게 대입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담 기구까지 만들며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와 교육복지과 대안교육팀이 협업해 추진했다.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대입 제도 변화의 필요성, 대안학교 특색 프로그램 공유, 대안학교 학생들의 대입 준비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의 한 형태로 체험 교육과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다. 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뜻한다.이번 토론회에는 광성드림학교(고양), 중앙예닮학교(용인), 노비따스음악중고(가평), 군서미래국제학교(시흥) 등 4개 대안학교와 대명고(수원), 이우고(성남), 두레자연고(화성) 등 3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등 총 7개교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일반 학교와 달리 특색있는 교육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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