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관할' 6곳… 분리 가속화
경기도 내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지자체를 관할) 분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기존 대통령령 대신 조례로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교육청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생긴 셈이다.교육부는 이날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신설·폐지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으로 이양하는 것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인구수와 학생수에 따른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인구수와 학생수에 따라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이 세분돼 있다. 교육부는 학생수 감소와 교육행정의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이로써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국·과 등의 조직을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해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에서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육부 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는 임태희 도교육감이 그동안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라고 했다.그러면서 "지자체의 교육 협력에 기반한 지역별 격차 없는 균등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교육지원청 신설 시 발생하는 청사 신축비, 인건비, 운영비 등의 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경기도내 통합지원청 중 하나인 화성오산교츅지원청. /경인일보DB
법규 위반 급증, 道남부 10만여건낯선 환경 불구 안내 등 과정 없어"출국뒤 고지서… 납부 청구 애로""경찰,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해야"외국인이 운전하는 렌터카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교통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생소한 국내 도로와 교통문화 등이 이유로 꼽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찰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은 경기남부지역에서 10만2천58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최다 건수로 같은 기간 서울의 6만1천466건에 비해 67%가량 높은 수치다. → 표 참조경기남부지역의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9년 5만192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5만7천8건, 2021년 7만1천668건, 2022년 8만5천602건 등 최근 5년간 36만7천55건을 기록했다.문제는 낯선 환경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교통법규와 문화 등을 안내하거나 교육하는 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직접 차량을 렌트하는 외국인에게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렌터카 업체 운영자 40대 김모씨는 "여행 온 외국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고지서가 업체에 날아오는데, 당사자는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라 애로가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국내 교통법규나 문화를 안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찰의 교통법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고지서가 발급돼도 업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납부자 변경 신청이 필요해 행정력 낭비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 금액을 결제하는 신용카드 가승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씨는 "2년 전 과태료에 대한 신용카드 가승인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무산됐다"며 "과태료 미지급액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을 막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전문가 역시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연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내용 빠져 소각장 없는 지역만 페널티 부과市 설치 유인책 활용 계획도 차질"현행 10% 가산금 상한 폐지해야"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처리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반입협력금 대상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제외되면서 광역소각장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인천에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반입협력금 제도를 군·구 소각장 설치 유인책으로 활용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보낸 지자체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준 지자체에 주는 비용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소각장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반입협력금 적용 대상과 단가 등을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세부 내용을 보면, 반입협력금 대상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로 한정됐다. 광역소각장 처리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은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인천에는 송도·청라 소각장(자원환경센터) 등 광역소각장에서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다. 소각장을 갖고 있는 연수구와 서구는 반입협력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당초 폐기물관리법 개정 당시만 해도 인천시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군·구 소각장 확충 사업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반입협력금이 페널티로, 반대로 소각장이 존재하는 지역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결과적으로 반입협력금 제도가 인천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 인천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반입협력금과 유사한 '반입수수료 가산금' 제도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현재 폐
'복지부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소재·규모 따라 5~15% 병상감축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키로 했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의 대가다.26일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도 5∼15% 감축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천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는 동시에 이들에 밀도 있는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다만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방향성은 의료계도 인정하지만, 어디까지 중증으로 볼 수 있느냐의 모호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아울러 환자들의 수요에 대한 정책인지에 대한 공감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지원사업 정보 지역기관 통합 필요성
한부모가정 많아… 일상여유 부족"어려울땐 행복센터 방문 인식 커"보건소·지자체 등 분산, 개선 요구
위기임산부 대다수가 홀로 아이를 키워 높은 양육 부담을 안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담당기관들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탓에 실제 원활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선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위기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에서 경제·심리·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뜻한다. 정의가 폭넓은 만큼 개별 위기임산부들이 처한 상황은 각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정폭력 등 부정적 환경에 내몰린 경험을 안고 있어 원가정의 지원 없이 홀로 양육을 도맡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실제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가 올해 위기임산부와 영아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금을 제공한 현황자료를 보면 지원가정 13곳 중 8곳이 친모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었다. 이 중 3곳은 친부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어 분리 거주하는 상태였고, 다른 4곳은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고립돼 주변에서 경제·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이에 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 대상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아이를 잠시 맡길 곳조차 찾기 어려운 위기임산부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일일이 찾아 나서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위기·취약가구 지원사업만 살펴봐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보건소)', '드림스타트사업(지자체)',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가족센터)' 등으로 쪼개져 있다.이와 관련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기임산부들 중에는 수급지원 등 복지사업 대상인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으면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며 "공공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뿐 아니라 민간에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도 다양한 만큼
내년말 준공 주안센트럴파라곤 추가공사비 880억 증액 요구로조합, 시공사 교체 소송 등 검토인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던 한 시공사가 계약 사항을 어기고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조합원들은 입주 지연 등을 우려하며 시공사의 일방적인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인천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안센트럴파라곤' 단지 공사가 지난달 19일 중단됐다. 이 정비사업은 미추홀구 주안동 590-22번지 일원에서 지하 2층~지상 40층 12개동, 총 1천32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5월께 착공해 내년 11월 중순께 준공될 예정이다.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 자회사 라인건설은 지난달 6일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지난 2022년 12월 체결한 시공사와 조합 간 3차(최종)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실착공 후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뒤집는 요구였다.시공사는 물가와 인건비 등이 올랐다며 추가 공사비로 총 880억5천400만원을 조합에 요구했다. 기존 공사비는 총 2천556억4천여만원으로 시공사의 요구대로 공사비가 인상되면 조합원(497명) 1명당 1억7천여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조합은 공사비 인상이 어렵다고 밝히자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고 주장한다. 조합과 시공사는 지난달 20일과 26일, 이달 10일 등 총 3차례 만나 공사 재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 달 넘게 공사가 중단되자 조합원들은 내년 12월 말로 예정된 입주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는 공사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해놓고 이제 와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조합은 이달 6일과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미추홀구청에 공사비 분쟁 관련 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시공사 교체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오는 30일엔 시공사 본사 앞에서 시공사의 무단행
2022년 인천 9.2명 '전국평균 두배'고위험군 "정서 지지체계 없다" 많아 웹툰 영향 스트레스 회피 수단 인식 예방센터, 사회적 안전망 필요 제언
인천 청소년 중 정서적 안정을 도와줄 주변인이 없을수록 자살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소년은 미디어를 통해 자살 콘텐츠 등을 접할 확률이 높은데, 이 또한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인천시자살예방센터는 26일 '인천시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 및 자살 예방 인식도 관련 요인 분석: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자살 예방 전략 수립'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역 청소년 중 자살 고위험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해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난해 진행됐다. → 표 참조이번 조사에서 센터가 인용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지역 청소년 자살률은 2019년 3.8명, 2020년 7.9명, 2021년 8.1명, 2022년 9.2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2022년에는 전국 평균(4.0명)의 두 배를 넘어서 청소년 자살 요인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센터는 지난해 만 12~18세 청소년 2천225명을 대상으로 '평소 자살을 생각하는 빈도' 등을 조사해 점수를 매긴 결과, 316명(14.2%)을 자살 고위험군, 1천909명(85.8%)을 자살 저위험군으로 분류했다.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 여부를 확인해보니 고위험군은 19.6%(62명)가 '없다'고 답해 저위험군(4.0%·77명)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지체계는 부모뿐 아니라 교사, 상담사 등 누구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이 믿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이들을 말한다.또 '주변인 중 자살 사망자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고위험군이 17.1%(54명)로, 저위험군(5.9%, 112명)보다 높았다. 미디어를 통한 자살 관련 장면 등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고위험군은 72.5%(229명), 저위험군은 51.2%(977명)로 각각 나
교육부, 현장 지원 제도개선 발표대통령령 정하던 구역·명칭·위치시도교육청 조례로 정하도록 추진
경기도교육청의 해묵은 고민이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교육부는 26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표를 통해 그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은 각 도시의 규모에 맞게 분리될 전망이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교육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통합교육지원청은 1개의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지자체를 담당하는 곳을 일컫는다. 도내에서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곳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 중이다.도교육청은 수년 전부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도시의 인구가 늘어 교육 행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해 왔음에도 성사되지 않았지만(9월24일자 1면 보도=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정부 미온적 대처에 '하세월'), 이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능해졌다.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유연한 디지털 대응" 교육부, 통합지원청 제도 개선 … 道교육청 "소통 결과" 환영)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인일보DB
헤어진 여자친구의 근무지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오창섭)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양주시 삼숭동의 한 방화문 생산공장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4~5년 전 1년간 교제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기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자를 부양했고,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며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고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긴 채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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