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후 2명 숨지고 1명 심정지대책위 "국회청문회·전수조사를"
쿠팡에서 택배·분류작업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유족과 노동계가 쿠팡의 심야·장시간 작업에 대한 공적 규제 방안과 산재 사고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9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쿠팡 물류센터인 시흥2캠프에서 물류작업을 하던 김모(48)씨가 숨지고, 같은 캠프에서 10일 뒤인 지난달 28일 다른 노동자가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앞서 지난 5월28일에는 쿠팡 남양주2캠프에서 배송기사 정슬기(41)씨가 생전 업무과중을 호소하다 과로로 사망(8월23일자 5면 보도="배송기사 과로사" 쿠팡CLS 중처법 고발)하기도 했다.
쿠팡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노동계는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쿠팡 노동자들의 죽음과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쿠팡 청문회'를 9월 중 열어주길 촉구한다"며 "숨겨지거나 은폐된 쿠팡 산재 사고가 없는지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산재 사고가 새벽시간대 과중한 업무 중 주로 발생하는 데다 야간 노동이 연속되는 부분 등을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심야 위험작업을 유형화하고 규제의 첫 발을 뗄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운영위원(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지난 2일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을 다룬 토론회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야간 노동시간 전·후방 규제가 필요하다"며 "규제는 한 달, 한 주의 노동 총량이 아닌 하루 노동일을 기준으로 해야 건강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밤에 자지 못하고 낮에만 자면 신체화 장애뿐 아니라 사회화 장애도 발생한다"며 "고정 야간노동이 위험해서 생긴 게 교대노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원장은 격주 2교대 근무, 주5일제
의뢰업주·편집대행 등… 12억 몰수
성매매업소에서 촬영장비 수십대로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이를 온라인에 후기 형식으로 게재한 뒤 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에서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남과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의 성매매업소 수백여 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의 렌즈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사진)을 범죄에 활용했다. 업주들에게 의뢰받고 온라인에 후기를 올리는 이들을 업계에서 '작가'로 칭하는데 '검은 부엉이'는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 세부 항목에 별도 등재돼 있을 정도로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이름이 퍼진 인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사진 등 프로필을 제작·편집한 전문 광고대행업자 7명과 성매매 업주 8명, 이들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 4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이익 12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기간 연장 반영 안해줘 집중공사'추가비용 산정서 받은 시행사 반발"공사중 협의사항·일부 근거 부족"시공사 "책임준공 협약에 일단 진행"고양시 덕양구의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 연관된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대금 책정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시행사는 앞서 완공 당시 정산이 끝났음에도 준공 이후 시공사가 돌연 4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마저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9일 해당 시행·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시행사 A사는 완공을 앞둔 지식산업센터 시공사이자 계약 관계인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건설사 B사로부터 200쪽에 달하는 추가 비용 산정보고서를 전달받았다. 보고서에는 설계 변경과 노동조합 파업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했지만, 시행사 측이 반영해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완공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돌관공사까지 진행했고, 결국 해당 비용과 물가상승분 등을 A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보고서 발송 2개월여 뒤인 지난 4월 해당 건물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자, B사는 곧바로 A사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다. 추가로 요청된 비용은 무려 399억여 원에 달했다. 이는 당초 계약 공사비 1천243억여 원 대비 32%가량에 달하는 액수다.A사는 B사의 추가 비용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B사가 작성한 추가 비용 산정보고서에 나온 공사기간 지연 사유 중 노조 파업일 계산 부분에는 주말 등 기준 외 기한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폭우 등 기상악화로 공사가 미실시 혹은 지연됐다고 기록된 날짜에도 실제 현장 날씨는 '흐림'으로 적혀 있고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도 B사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나선 시점도 적절치 않다는 게 A사의 입장이다. 설계 변경과 공사대금 추가 지급 등은 공사기간 중 협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됐는데, 준공 이후 요청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400억원은 시행사가 벌어들인 수익금을 훨씬
市, 하중차 부등침하 등 원인 추정사고 관로 유사 지점에 보강 공사2027년까지 노후설비 202㎞ 정비
인천시가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의 원인을 지반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부등침하'와 염분에 의한 '부식' 등으로 추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9월9일자 6면 보도=송도 상수도관 잇단 파열 사고… 간척지 토양 염분 원인 가능성)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송도 1·3공구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들과 관련해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수도관들을 잇는 연결지점이 수충격(물의 움직임을 갑자기 멈추거나 바꿀 때 생기는 압력)에 의해 파열되는 등 복합적 요소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콘크리트로 된 공동구와 그 주변 지역의 하중 차이에 따른 부등침하, 염분에 의한 상수도관 부식 등도 사고 원인으로 추정했다.올해 들어 송도 1·3공구에서는 상수도관 파열로 총 3건의 누수사고가 났다. 이 중 2건은 공동구와 상수도관들을 연결하는 '수직관'에서 발생했다. 공동구는 상수도관, 전기선, 통신선 등 지하 매설물들이 공동으로 묻혀있는 관을 의미한다.송도 1·3공구의 상수도 배수본관은 지하 8ｍ 깊이에 매설된 공동구 내부에 총 9.4㎞ 길이로 2009년 설치됐다. 공동구 내 배수본관과 공동구 밖 도로의 배수지관(지하 2m 매설)을 연결하는 수직관은 총 17곳에 있다.인천시는 우선 누수가 발생한 관로와 매설 조건이 유사한 2개 지점에 대해 보수·보강공사를 한다. 염분에 강한 강철관(피복 강관)으로 교체하고, 관로 연결지점의 토사를 염분이 적은 토사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배수지관 연결지점에 방수포와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등 누수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한다.인천시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을 통해 토양 시료를 채취, 부식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누수가 우려되는 지점(13곳)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밖에 구도심인 부평·주안 등지의 노후 상수도관 50㎞를 교체하는 등 2027년까지 202㎞의 노후 상수도관을
길병원 방문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당부백령병원 의료진과 원격 영상회의 '소통'서해 최북단 백령병원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천대길병원까지 인천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이 추석 연휴 비상의료체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오전 남동구 구월동 가천대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 방문해 추석연휴에 대비한 응급의료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유 시장은 원격 영상회의를 통해 옹진군 백령면 백령병원 의료진과 소통하며 연휴 기간 섬지역 비상의료체계 유지를 당부했다.유 시장은 "연휴 기간 응급의료시스템이 정상 작동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응급체계를 유지하고 배후진료를 강화해 달라"고 했다.
이날 유 시장이 방문한 가천대길병원은 전공의 공백을 전문의가 대신 채우며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의 6~8명이 12시간씩 당직을 맡으면서 응급환자를 치료한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전까지만 해도 이 병원 응급실에서는 전문의 18명, 전공의 16명이 근무했다.양혁준 가천대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인천은 상급종합병원이 응급환자를 받고 있어 타 지역 같은 '응급실 뺑뺑이'는 없지만 여기서 추가 공백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추석 연휴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양혁준 권역응급의료센터장에게 비상진료체계와 닥터헬기 운항 상황 등 의료현황을 설명받고 있다. 2024.9.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양혁준 권역응급의료센터장에게 비상진료체계와 닥터헬기 운항 상황 등 의료현황을 설명받고 있다. 2024.9.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겉도는 '숙련기능인력 추천제'
비자 전환 한국어시험 '토픽' 필수교육이수 충족·선착순 접수도 부담 '수백만원 과외' 등 사기 피해 많아뿌리산업 주거지원책은 내국인만
법무부는 지난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쿼터를 2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광역지자체의 E-7-4 비자 전환 추천 제도를 도입했다. 인구 감소와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한 산업계의 인력난을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해소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숙련기능인력 쿼터만 늘어났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걸림돌 '한국어 시험'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한국어 능력'이 필수다. 한국어 능력 시험(토픽·TOPIK) 2~4급 이상 급수를 충족하거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이수하면 된다.외국인 노동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보다 토픽을 선호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려면 100시간 내외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잔업이 많아 교육 이수 시간을 채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픽 역시 '넘기 힘든 벽'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다.토픽 PBT(지필고사)는 1년에 여섯 번 가량 시행된다. 외국인이 시험을 보기 위해선 정해진 일정에 맞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인천에서는 인하대, 경인여대, 인하공전 등 3곳에서만 시험이 치러지는데, 시험 인원이 제한돼 있고 선착순 신청으로 이뤄진다. 인천지역 시험장 접수가 마감되면 타 지역 시험장을 찾아 신청할 수밖에 없다.인천 서구 표면처리협동조합 관계자는 "토픽 신청이 보통 평일 오전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는데 (인천지역 시험장 선택은) 경쟁률이 높고, 근무시간 중에 토픽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며 "응시 비용(4만원)도 큰 부담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정보 탓에 외국인 간 사기 행각까지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들이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도 이어지고
의료계 협의체 조건 '전면 백지화'정부 "요구 실현 불가능" 못 박아여야 '논의 테이블 독려' 합심키로추경호 "당 차원 다방면 접촉 시도"
의대증원과 관련한 의정갈등 속에,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9일 시작됐다.의과대학들 역시 이번 수시로 전체 모집인원의 68%를 선발하면서 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난 의대를 향한 대입 레이스가 본격화 됐다.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이번 수시에서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는 총 3천11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정원 외를 합한 올해 39개 의대 총모집인원(4천610명)의 67.6%에 해당한다.특히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수시 지역인재전형으로 1천549명을 선발한다.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1천913명)의 81%를 수시에서 뽑는 셈이다.이날 의대 수시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의료계는 1990년대 한의대 집단유급 사태로 이듬해 정원이 감축된 사례가 있으며, 수시 합격자 발표 시점인 12월 13일까지 증원 규모를 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은 이제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여야 정치권은 이날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공동 대응키로 했다.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의료계가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역제안한 데 대해 의료계를 일단 논의 테이블에 합류시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라며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
남양주서 '학년 절반 신고' 반발
초교내 요구사항 일부 수용 불구장학사 교체·학생간 분리 등 고수교육지원청 "완전 분리는 어려워"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수십여 명이 '허위 학교폭력 신고'를 주장하며 학교와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8월22일자 8면 보도='학폭 신고 남발'… 학부모들 등교거부 대응)하는 가운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대응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섰다.하지만 학부모들은 이 같은 방안이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응을 촉구하면서 도교육청과 국회 등에서 집회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 소재 A초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은 교내 CCTV 설치(62대), 정문 앞 초소 설치, 실버도우미 배치, 시설물 개선 등 최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는 최근 이 학교에서 6학년 전체 2개반 학생 41명 중 절반 수준인 20명이 '학교폭력'으로 총 46건이 신고되는 등 '허위 학폭'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하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내놓은 조치다.그동안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 등에 개선을 요구한 뒤에도 진척이 없자 보이콧 차원에서 등교 거부를 감행하고 학교지킴이 활동을 자처해 교내 순찰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학생 및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만류와 보육, 진학을 위한 출결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등교 거부 장기화 계획을 철회한 상태다.그러나 이 같은 교육지원청의 대응에도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면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행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해 여전히 대치 국면을 보이는 모양새다.학부모 대표 B씨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에)1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규정을 방패 삼아 피해자만 더 많이 양산한 셈"이라며 "담당 장학사 교체와 학생 분리 조치, 학폭 신고 체계 개선 등 학부모들의 모든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도교육청, 국회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적극적
인천경찰청과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추석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정부가 시행하는 '비상응급 대응주간(9월 11~25일)' 동안 의료기관 주변 거점 근무, 집중 순찰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응급실 난동·폭행 등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의료진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또 인천경찰청은 최근 금융기관과 현금 취급업소(편의점·금은방)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해 각 점포에 자체 방호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1인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인천경찰청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묘지·전통시장·대형마트·터미널 등과 인근 교차로에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집중 배치한다. 고속도로·연계국도에 대한 귀성·귀경길도 집중 관리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이번 추석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경기도내 27개 시군에 폭염주의보
가을을 알려야 하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분간 여름 무더위는 이어질 전망이다.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진다는 절기 '백로'(白露)도 이틀이 지난 9일 오전 10시 현재 전국 183개 기상특보구역의 80%인 148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경기지역의 경우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고양·용인·안성·가평에 폭염경보까지 발효됐다.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수원 등 도내 나머지 27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이다.'9월 폭염경보'는 기상청이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엔 한 번도 없었다.기상청은 지상에 발달한 고기압 때문에 날이 대체로 맑은 점도 더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땡볕더위'가 나타나고 있다.지금 같은 더위가 최소 추석 연휴까지는 이어진다는 것이 기상청 전망이다.기상청은 이날 중기 전망에서 이번 주 목요일인 12일부터 열흘간 기온이 아침 18~26도, 낮 25~32도로 평년기온(14~21도와 24~28도)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경기도 누적 온열질환자수는 지난 7일 기준으로 700명을 넘어섰다.지난 5월 22일 올해 첫 온열질환자가 나온 이후 7일까지 모두 70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전체 온열질환자 683명보다 19명 많고, 온열질환자가 최다 발생한 2018년(937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18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일대에서 양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6.18/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