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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강제 권한' 지자체 힘 실어주는 법 제정 [경기도 빈집 리포트·(4·끝)] 지면기사

일본 빈집 문제 관리 권고받고 이행 안하면 과태료매년 꾸준히 행정대집행 진행 경기도와 일본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는 지자체의 권한에 있다. 일본의 경우 빈집 관리의 주체는 지자체로 정비에 적극적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자체의 빈집 정비 문턱을 낮추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도 작용했다.일본의 지자체는 방치된 빈집을 직권으로 정비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요소도 마련돼있다.소유주는 빈집을 정비해달라는 지자체 요청을 받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움직여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권고를 받고도 일정 기간 안에 빈집을 정비하지 않으면 나대지와 주택 등에 부과되는 고정자산세를 기존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해주던 특례가 없어진다. 빈집을 방치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일종의 유인책인 셈이다.만약 소유주가 빈집 정비 의향이 없다면 지자체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자체가 소유주에게 빈집 정비를 명령하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유주는 50만엔(한화 450여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과태료를 부과한 뒤에도 소유주가 빈집을 정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이뤄진다. 경기도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일본에서는 매년 꾸준히 대집행이 진행됐다.일본의 최근 5년간 행정대집행 건수는 28건(2019년), 24건(2020년), 47건(2021년), 39건(2022년), 33건(2023년)이다.사유재산인 빈집을 지자체 직권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빈집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뤄졌고 지난 2014년 빈집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빈집법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더해 정비가 시급한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지자체는 약식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조처다.일본은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76건의 약식대집행이 이뤄졌다. 약식대집행 추진 건수는 2019년 67건, 2020년 67건, 2021년 84건, 2022년 71건, 2023년 94건이다. → 표 참조→ 관련기사 ("빈집 문제, 지역 맞춤형 정비가 해답" [경기도 빈집 리포트·(4·끝)]) /공지영·이시은·이영지기자 see@kyeongin.com※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일본 조후시의 한 빈집을 정비한 공간인 '토비바코' 담장을 아이들이 직접 꾸미고 있다. 토비바코는 아이들의 놀이방이자,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다. /토비바코 제공
2024-10-17 공지영·이시은·이영지
"빈집 문제, 지역 맞춤형 정비가 해답" [경기도 빈집 리포트·(4·끝)] 지면기사

일본의 빈집 관리와 전문가 제언 태풍 위험땐 지도·명령 과정 생략철거·활용 방안 등 지자체 중심인구유입·편의시설 등 조성해야"현 추세, 절대적 빈집 증가 확실" 일본 사례로 살펴본 빈집 대책의 방향성은 '지역성'에 있었다.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에 맞는 활용 방안을 찾는 게 제대로 된 빈집 정비 사업의 핵심이었다. 도농복합도시, 대도시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지역이 혼재하는 경기도에 적합한 방안이기도 하다.■ 빈집 관리 지자체, 서포트하는 일본 정부"철거뿐 아니라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어디까지나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야 지역 사정에 맞는 방안이 나오니까요."일본 국토교통성은 빈집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해 빈집법(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했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법 개정 전에는 소유주나 상속자 등 이해관계인만 빈집에 대한 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었다. 소유주를 찾지 못하면 빈집 정비의 첫발조차 뗄 수 없었던 것이다.그러나 개정법은 빈집 소유주를 찾지 못하면 지자체가 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소유주를 대신해 빈집을 관리하는 사람인 재산관리인을 통해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이외에도 개정법은 지자체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빈집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활용방안을 다양화 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이른바 '빈집 등 활용촉진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빈집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도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진행할 수 있다.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쓰러질 것으로 보이는 빈집은 지도, 명령 등 빈집 정비 과정 중 일부를 생략하고 철거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빈집 대책 방향성은 국내에서 만난 전문가들도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농촌과 도심 속 빈집 활용 방안이 달라야한다고 강조했다."농촌 빈집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택이 몰려있는 도심이라면 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로 조성해야 합니다. 일본도 지자체마다 빈집 활용 방향성이 제각각인데, 최근 사례를 보면 다문화 가정이 많은 일본 효고현은 빈집을 다문화 셰어하우스로 정비했어요. 요코하마는 노숙자나 배낭여행객 등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설로 정비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1기 신도시 등을 빗대 경기도 빈집의 현주소를 짚었다."빈집 정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돼야 합니다. 지역에 맞지 않게 정비가 되면 다시 수풀만 무성한, 쓸모없는 공간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탁상행정인데요. (공동화로 인해 곳곳에서 빈집이 발생하고 있는) 분당,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만 봐도 지역에 대한 수요가 다 다릅니다. 빈집도 개발가능성이 있으면 민간이 들어오게 돼있거든요. 지역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겁니다."그렇다면 지역맞춤형 빈집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시행 중인 빈집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 교수는 지자체의 빈집 관리 문턱을 낮추고 소유주가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행 제도를 보완해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미 빈집 관리법은 지자체가 소유주를 찾지 못할 경우 직권으로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재산권 침해·소송 등의 위험으로 지자체가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다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빈집은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의 부산물이다. 이는 도심 속 빈집 문제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빈집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저출생 고령화, 경제 성장 속도에 따라 빈집 문제의 심각성도 달라지겠죠. 빈집 문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서운거죠. 다만 현 추세라면 절대적인 빈집의 수가 늘어나는 건 확실합니다. 일본의 선례를 참고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공지영·이시은·이영지기자 see@kyeongin.com ※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지난달 24일 찾은 일본 조후시의 빈집을 정비한 공간인 ‘토비바코’ 전경. 2024.9.24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이 지난달 9일 인터뷰에서 “지역맞춤형 빈집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9.9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가 지난달 11일 인터뷰에서 “빈집 정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4.9.11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공동화로 인해 경기도에서 도심 속 빈집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게 됐다. 수원 인계동 구천교 일대 구도심에 위치한 빈집.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10-17 공지영·이시은·이영지
[영상+] 주민이 합심해 탄생시킨 '토비바코(뜀틀)'… 아이들 놀이방·어른들 사랑방으로 [경기도 빈집 리포트·(3)] 지면기사

경기도 지리적 특성 닮은 조후시 준공 40여년·수년째 비어있는 집치안 문제 등 지역 골칫거리 전락민관협력 통해 새 활용 방안 모색 "토비바코는 일본어로 '뜀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합심해 개조한 동네 빈집을 발판삼아 다음 단계의 도전을 응원한다는 의미예요."토비바코는 일본의 조후시가 주민들과 합심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개조한 빈집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 이름은 인근의 쿄리츠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지었다. 토비바코는 준공한 지 40여년이 지났고 수년째 비어있는 집이었다. 현재는 개조돼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지역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자연스레 발걸음을 토비바코로 옮긴다. 아이들은 토비바코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기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 떠들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간식거리까지 마련돼있어 인기가 좋다. 또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오래 비어있던 탓에 치안 문제 등으로 지역의 골칫거리였던 빈집이 어떻게 지역 주민의 아지트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토비바코가 위치한 조후시는 도쿄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다. 도쿄의 중심부인 신주쿠 도심에서 약 15㎞ 거리에 있다. 신주쿠역에서 게이오선 급행으로 20분, 일반 지하철로는 40분 정도만 달리면 도착한다. 지리적인 특성만 봐도 조후시는 경기도와 상당히 닮아있다.이런 점 때문에 조후시의 성격도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도시들과 매우 유사하다. 도쿄와의 접근성이 좋고 타마강과 아지노모토 스타디움과 같은 대형 경기장 등 각종 여가 시설들이 잘 마련돼 편의성이 높아 한때는 도쿄를 오가는 직장인과 학생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조후시도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는 피할 수 없었다. 2020년 조후시가 직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90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5년 조사(576동)보다 19.8% 늘어난 수치다.사태가 점점 심각해짐을 느끼고 조후시는 빈집정비사업에 뛰어들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속되는 만큼 빈집 문제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후시의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재, 특히 혼자 살던 노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에 시간이 걸리거나 상속자를 찾지 못할 때 빈집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조후시가 주목한 것은 '민관 협력'이었다. 빈집을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하려면 주민들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일본 조후시, 연결 서포터 '공공'… 핵심 활용은 전문가 협업 '민간' [경기도 빈집 리포트·(3)]) 일본/공지영·이시은·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일본 조후시의 한 빈집을 정비한 공간인 '토비바코' 담장을 아이들이 직접 꾸미고 있다. 토비바코는 아이들의 놀이방이자,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다. /토비바코 제공지난달 24일 찾은 일본 조후시의 빈집을 정비한 공간인 ‘토비바코’ 내부. 2024.9.2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지난달 24일 찾은 일본 조후시의 빈집을 정비한 공간인 ‘토비바코’ 내부. 2024.9.2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지난달 24일 찾은 일본 조후시의 빈집을 정비한 공간인 ‘토비바코’ 전경. 2024.9.24/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토비바코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포스트잇에 써붙여 토비바코의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토비바코 제공
2024-10-16 공지영·이시은·이영지
[영상+] 일본 조후시, 연결 서포터 '공공'… 핵심 활용은 전문가 협업 '민간' [경기도 빈집 리포트·(3)] 지면기사

일본의 빈집 정비 사례는 日 지자체, 빈집은행 플랫폼 운영임차인 계약까지 가격 조율 도와市, 빈집 사회적 문제 인식 공들여대학 등과 협업 '빈집 신문' 발행도 폭우가 내리면 혹여 쓰러질까,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한몸에 받던 조후시의 빈집이 한번에 뚝딱 토비바코로 재탄생한 것은 아니다.토비바코는 빈집 소유주(임대인), 활용자(임차인), 프로그램 제공자 그리고 조후시까지 각 주체의 노력이 투입된 결과물이다. 빈집 소유주의 동의 하에 활용자는 빈집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자를 만나 토비바코는 지역의 놀이터로 거듭나게 됐다.이 과정 속에서 조후시는 빈집 소유주와 활용자, 그리고 프로그램 제공자를 이어주는 연결다리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유연한 빈집 활용 가능성 토비바코가 재탄생될 때 처음부터 지역 주민을 위한, 특히 아이들을 위한 비영리 공간으로 계획되지는 않았다.조후시는 '리노베이션 촉진 사업'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의 전액(50만엔 상한)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의 문제로 지적되는 빈집을 정비해 활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역활성화라는 목적만 충족한다면 용도에 제한은 없다.일단 조후시는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주를 설득했고 임차인을 찾아 적절한 가격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임차를 하게 된 니시무라 부부는 처음엔 예술활동을 위한 아틀리에 혹은 주민을 위한 미술 전시공간으로 빈집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토비바코가 만들어지기 이전 조후시가 정비를 지원한 빈집에서 미술 프로그램 제공자로 일했던 경험 때문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빈집 활용을 두고 부부의 고민이 깊어지자 조후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보자고 제안했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 빈집의 활용방안과 구체적인 방향성을 함께 의논하고 공유하는 작업을 거쳤다. 특히 마쓰바라 미키씨가 임시로 진행했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이들이 토비바코에서 모이고 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부부는 이곳을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공간으로 제공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민간과의 협업 조후시 빈집 대책의 또다른 특징은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빈집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사업, 인식개선과 상담까지 일련의 대책에 민간의 역할이 포함돼있다.토비바코 또한 쿄리츠여대의 건축·디자인학과 교수인 다카하시 다이스케씨, 건축사무소 대표이사인 스가와라 다이스케씨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된 공간이다.조후시 빈집 담당자는 공공에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빈집 대책에서 민간의 역할이 필요한 건 빈집이 상속이나 활용 방안 등 여러가지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공공의 역할은 연결다리일본에서 공공은 민간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붙여주는 '서포터' 역할이다.토비바코의 경우도 조후시는 빈집 소유주를 찾아 연락하고, 빈집정비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임차인과의 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가격 조율 등을 도왔다. 민간 사이의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또 빈집의 활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고민하며 활용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뒀다.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빈집은행 플랫폼 또한 민간을 잇는 공공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다. 빈집 소유주가 빈집은행 플랫폼에 빈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빈집을 매입하고 싶은 수요자는 정보를 얻는다. 특히 조후시는 홈페이지에 빈집 활용 방안을 제시해놨는데 이를 보고 연락해온 빈집 소유주도 있다고 한다.조후시가 앞으로의 빈집 대책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홍보와 인식개선이다. 빈집이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후시 인근의 고마에시, 미타카시 등도 빈집 문제에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라 쿄리츠여대와 부동산 회사 등과도 협업해서 빈집 신문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토비바코 같은 사례를 소개해 주의를 환기하려는 목적이죠. 동시에 빈집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창구도 운영해 빈집정비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일본/공지영·이시은·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지난달 24일 찾은 일본 조후시의 한 빈집을 정비한 '토비바코'. 니시무라 부부는 이곳을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4.9.24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토비바코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마쓰바라 미키씨는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즐거움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9.24/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토비바코 관계자, 조후시, 전문가 등이 모여 토비바코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토비바코 제공토비바코를 찾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모습. /토비바코 제공
2024-10-16 공지영·이시은·이영지
'흉물로 남은 빈집' 정비하려 해도 소유주 찾기부터 난관 [경기도 빈집 리포트·(2)] 지면기사

권리와 의무 사이 동두천 동광극장 인근 구도심활력 잃고 '비행 장소'로 전락돌봄센터 등 변신 시도하지만허가없이 사유재산 개발 불가동두천 생연동 구도심 골목길에 우뚝 선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은 이곳 주민들의 '단골 민원거리'다.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빈집이 된 지 오래됐고, 낮인데도 으슥한 기운을 뿜어낸다. 빛바랜 건물은 노숙인들이 아무 때나 드나드는 거처가 됐고, 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겐 어른들 몰래 비행을 즐기는 장소로 전락했다.한때 월세를 놓으려 해봤지만 들어와 살려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낡아서 팔리지도 않았다. 주민들의 눈초리만 받게 되자 급기야 빈집 소유주는 출입구를 막아놓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사실 이 지역은 동두천 동광극장에서 도보로 7분 정도 떨어진 구도심이다. 동두천 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였던 동광극장을 중심으로 한때는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됐다고 한다. 인파가 몰리는 시내였던 만큼 이 지역 집들은 잘 나가는 매물이었지만, 이제는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엔 빈집만이 남았다.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 동두천시도 나섰다. 현재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해당 빈집건물을 아동돌봄센터로 리모델링해 개관을 앞두고 있다.지역 애물단지를 탈바꿈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단 빈집 소유주를 찾는 것부터 첫번째 난관이었다. 그 다음 난관은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난관이기도 하다. 실제로 빈집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지자체 관계자는 빈집 소유주를 설득하는 과정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공공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빈집일지라도 결국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다. 어렵게 빈집 소유주를 설득해도 한순간 변심해버리면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동두천시 또한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소유주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소유주를 설득하는 데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됐습니다. 아무래도 소유주가 한번에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설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기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잘 설득해 다행히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는 소유주와 경기도, GH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지자체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힌다. 지자체마다 약간씩 사정은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건 사유재산인 빈집을 소유주의 허가 없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다.지자체가 직접 빈집을 정비·철거하거나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이를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권력을 통해 빈집 정비를 하더라도 향후 사유재산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고 그 역시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 관련기사 (사유재산·소송까지 부담… 지자체가 빈집 정비 이끌 환경 만들어야 [경기도 빈집 리포트·(2)]) /공지영·이시은·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지자체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힌다. 사유재산인 빈집을 소유주의 허가 없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진은 동두천시 빈집정비 예정지 모습. 2024.10.1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지자체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힌다. 사유재산인 빈집을 소유주의 허가 없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진은 동두천시 빈집정비 예정지 모습. 2024.10.1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10-15 공지영·이시은·이영지
사유재산·소송까지 부담… 지자체가 빈집 정비 이끌 환경 만들어야 [경기도 빈집 리포트·(2)] 지면기사

권리와 의무 사이 소유주 자발 철거 세금 부담 커져도심선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영향농촌선 인구구조에 지역쇠퇴 엮여발생 원인따라 접근방식 변화 필요빈집 문제가 경기도 도심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정비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는 소유주 반발에 부딪혀 빈집 정비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고 직권으로 철거하려면 법적 다툼까지 고려해야만 한다.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요인도 사실상 없다시피 한 게 지금의 현실이다.게다가 도내 빈집은 각 지자체마다 처한 상황도 제각각이다. 도심 속 빈집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경기 악화 등이지만, 농촌 빈집은 지역쇠퇴 등의 문제가 맞물려있다. 원인이 다른 만큼 해결방법도 지역에 따라 달라야 한다.■ 사유재산이라 소송 위험성…지자체 쉽사리 손 못대국내 빈집 정비 법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도시 지역 빈집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촌 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에는 지자체 직권으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때 조건은 다음과 같다. 빈집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안돼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등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이런 경우 지자체는 빈집 소유주에게 안전조치나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내에 명령을 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직접 빈집을 정비하거나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빈집을 강제로 철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빈집이 일종의 사유재산인 탓에 철거 후 지자체가 소유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부담이 커서다.지난해 도내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수원시가 망포동의 빈집 소유주에게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행하지 않자 지난 1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수원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유주가 법인 대표였기 때문"이라며 "자금력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는데, 보통은 빈집을 개인이 소유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게다가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할 만한 요인도 부족하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빈집을 철거하면 되레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빈집을 그대로 두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데, 이를 철거할 경우 나대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이 없어지고 빈집 터만 남는데 해당 토지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보다 1.5배 더 많다.■ 경기도 빈집 사정 시군별 제각각도내 빈집은 빈집이 위치한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규모가 큰 도시의 빈집은 개발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미분양이 주를 이뤘다. 반면 농촌 성격이 두드러지는 도농복합지역은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 지역 쇠퇴 문제가 엮였다. 그래서 주택이 한데 몰려 있는 도시지역은 농촌과 비교해 동일면적 대비 빈집 비율이 높은 반면 농촌은 지역의 전체 주택 수를 기준으로 도시와 비교할 때 빈집의 절대적인 수가 많다. → 표 참조실제로 지역별로 빈집 발생의 원인이 다르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접근 방식도 달랐다.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 첫사례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와 평택의 도시 지역 등이 그 예다.돌봄센터가 들어서는 부지는 대표적인 경기외곽지역 구도심이다. 이곳은 지역쇠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뜸한 지역이다. 개발을 하거나 새로운 거주를 유도하기보다,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게 방안으로 검토됐다. 실제로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앞선 사례의 다가구주택과 인근의 빈집을 합쳐 복지시설인 아동돌봄센터를 만들었다. 한옥석 동두천 자치행정국장은 돌봄센터가 구도심 활성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두천은 교육 발전특구 시범 지역인데다 아동돌봄 시설이 부족한 구도심에 센터를 개소하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조리실, 암벽 등반, 미끄럼틀 등이 갖춰진 놀이실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꾸며진 방들이 여러개 들어올 겁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평택은 동두천과 사뭇 상황이 달랐다. 향후 개발수요를 의식해 빈집이라도 정비되는 걸 꺼리는 분위기가 커 고민이 깊다.평택시 빈집 정비 사업 담당자는 "내년부터 시 자체적으로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개발에 대한 기대 탓에) 농촌이어도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 투자라는 인식이 많아 정비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중앙에서 주도하는 일관된 정책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빈집 정비 대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지영·이시은·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가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소유주 반발에 부딪히는 등 여러 문제로 빈집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15일 동두천 구도심에 위치한 빈집정비 시범사업으로 11월 개관을 앞둔 아동돌봄센터. 2024.10.1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지자체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힌다. 사유재산인 빈집을 소유주의 허가 없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진은 동두천시 빈집정비 예정지 모습. 2024.10.1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지자체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힌다. 사유재산인 빈집을 소유주의 허가 없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진은 동두천시 빈집정비 예정지 모습. 2024.10.1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지자체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힌다. 사유재산인 빈집을 소유주의 허가 없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진은 동두천시 빈집정비 예정지 모습. 2024.10.1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10-15 공지영·이시은·이영지
수원 번화가 인계동마저 '공동화' 도심 속 흉물 [경기도 빈집 리포트·(1)] 지면기사

"계십니까?" 물으면 2곳 중 1곳은 '…' 흡연하고, 소변 보고… 관리 사각우범지대 우려, 부동산 거래 기피 경기도도 늙는다.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고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젊은 경기도지만 나이 들어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방증하는 게 '빈집'이다.그간 빈집은 주로 농어촌 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 등에 버려진 집을 떠올렸다. 하지만 도시가 많은 경기도 역시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도심 속 빈집이 늘어났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문제가 불거지며 잠재적 빈집들도 생겨났다.경인일보는 경기도 빈집 실태를 추적했다. 한국보다 먼저 빈집의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에 고심 중인 일본 현지 사례를 통해 도내 빈집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살폈다. → 편집자 주수원 인계동 도심 속에도 빈집이? 노숙자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막 갖다놓고 불도 나고 고양이 배설물까지…말로 다 못해 유정순(71)씨가 50여년째 살고 있는 수원 인계동 구천교 일대는 팔달구 중앙에 있는 마을이다. 대도시인 수원에서도 특히 인계동 일대는 번화가지만, 유씨가 사는 마을은 늘 한적하다. 도심공동화로 인해 젊은층이 빠져나간 전형적인 구도심이다. 마을을 거닐다보면 빈집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건물 외부 슬레이트는 누렇게 변했고, 반쯤 뜯겨나간 건물 벽면이 곳곳에 나뒹굴었다. 일부 빈집 대문에는 '이 지역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찰관 순찰 강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여져 있었다. 온갖 나무와 잡초가 빈집 지붕까지 덮었다.유씨의 안내를 따라 이른바 '빈집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 입구에는 빈집을 비집고 나온 쓰레기 더미가 있었다. 성인 한명이 가까스로 지나갈 정도의 이 골목에는 양옆으로 빈집 4호가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골목에 맞닿은 집들 중 절반 이상이 빈집이었다.유씨는 이곳을 '골치아픈 동네'라고 소개했다. "한때 도로가 생긴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계획이 철회되면서 다 떠나갔어요. 그 뒤로 사람들이 싹 빠졌고요. 지금은 혼자 사는 할머니들만 남았죠. 보통 집 하나당 7~8평 규모이구요."동네 주민들은 늘어만 가는 빈집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박종례(87)씨에게도 관리되지 못한 빈집은 골칫거리였다. 그는 속사정을 털어놨다."학생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필 때마다 아주 속상해요. 냄새가 집에 다 들어오거든요. 골목 하수도에 소변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다들 이 골목만 오면 얼굴을 찌푸리고 지나가요. 지난해 폭우로 빈집 외벽이 무너져내려 간신히 메워두기도 했어요. 동네에 빈집이 늘어난 건 10년 전 쯤인거 같은데… 이제는 차라리 집들을 허물고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이곳에서 한평생 살고 있다는 또다른 주민도 말을 보탰다. "수원시에서 빈집을 매입했는데 풀이 막 자라고 벌레가 들끓어서 어쩔 수 없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빈집 부지에 화분이라도 두고 키우면 일대가 그나마 관리가 되니까요.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빈집이 한데 모여있는 곳은 인근이 우범지대로 전락하기 쉽다. 자연스레 부동산 거래도 뜸해진다.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이 마을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동네에 빈집이 열곳 정도 있는데 주민들이 밤에 돌아다니기가 무섭다는 말을 자주한다"며 "빈집으로 인한 도시 슬럼화, 치안 문제 등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거나 일대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경기부진에 준공 후 미분양 속출… 도심 속 흉물 '잠재적 빈집' 쌓인다 [경기도 빈집 리포트·(1)]) /이시은·이영지기자 see@kyeongin.com※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최근 도심 공동화로 인해 경기도내 빈집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수원 팔달구 인계동 구천교 일대 구도심에 위치한 빈집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2024.10.1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최근 도심 공동화로 인해 경기도내 빈집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수원 팔달구 인계동 구천교 일대 구도심에 위치한 빈집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2024.10.1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최근 도심 공동화로 인해 경기도내 빈집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수원 팔달구 인계동 구천교 일대 구도심에 위치한 빈집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2024.10.1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10-13 이시은·이영지
경기부진에 준공 후 미분양 속출… '잠재적 빈집' 쌓인다 [경기도 빈집 리포트·(1)] 지면기사

구도심 1243호… 평택 239호 최다 '도내 미분양' 8월 기준 9567가구작년 동월比 77.1%인 4166가구↑"금리 부담 얼마나 버티느냐 관건"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는 '1년 이상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있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명시됐다. 반면 통계청은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집, 미분양, 공공임대주택 등까지 빈집으로 집계한다. 조사 목적에 따라 빈집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부부처마다 다르다는 뜻이다.경기도 빈집 현 상황은?경기도내 빈집은 일반적으론 도농복합도시·경기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앞선 수원의 사례처럼 도심에도 빈집이 생겨나고 있다. 대체로 구도심에서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 도내 도심 속 빈집(1천243호)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평택(239호)이 가장 많았다. 동두천(163호), 부천(122호), 의정부(103호), 수원(76호) 등이 뒤를 이었다.사람들이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찾아 이동하는 게 주된 이유였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주택 수명, 경제인구구조의 변화, 주택에 대한 눈높이 상승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광역 지자체 안에서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집중하는 (일반적인 빈집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화로 인한거죠. 경기북부만 봐도 사람들이 동두천에서 양주 옥정신도시로 이사를 많이 가요. 낡은 도시에서 신도시로 가는거죠."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발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경기도의 도시빈집 감소세도 정체됐다. → 그래프 참조정 단장은 "전국적으로 보면 도는 전체 주택 수(지난해 기준 472만5천372호)에 비해 빈집(3천726호) 비율(0.079%)이 낮은 지자체에 속한다"면서도 "내수경제가 침체돼 부동산 투자가 줄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기도 도심 빈집은 엄중히 다뤄야할 사회 문제"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 악화… 미분양 아파트 속출하는 경기도도내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고 있다.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결국 빈집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미분양 주택은 '잠재적 빈집'인 셈이다.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 8월 기준 9천567호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월에 비해 4천166호가 늘어난 것으로, 증감률로는 77.1%에 달한다.통계청은 국제기준(UN권고안)에 따라 조사일인 11월1일 기준으로 비어있는 미분양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빈집으로 판단한다. 정부부처 중에서 미분양을 빈집으로 보는 곳은 통계청이 유일한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공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처다.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도내 미분양 주택 문제를 두고 "부동산경제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부동산 주기를 보통 10년이라고 보는데 이 또한 경제 정책이 정권 기조와 맞물리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라고는 볼 수 없어요. 결국은 금리의 문제입니다. 아파트를 구매한 이들이 금리 부담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현 상황으로 보면 오래 버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올해말 국내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인데, 이는 분양이 제대로 안됐다는 거거든요. 분양금을 갖고 건설사들이 다음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게 끊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 같고요."실제 도내 미분양 물량은 3년 만에 12배 이상 늘었다. 미분양 주택은 부동산 경기가 정점이었던 지난 2021년 바닥을 친 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1년부터 도내 미분양 주택 수(매년 8월 기준)는 789호, 3천180호, 5천401호, 9천567호를 기록했다.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악성 주택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매물이 쌓인 것이다. 즉,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주인을 찾지 못한 집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한국,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아직 부동산 버블이 빠지지 않았어요. 일본은 집값이 가장 높을 때, 그러니까 1980년대 말부터 15~20년간 사실상 모든 주택 신규 건립이 멈췄거든요. 도쿄 중심부터 (부동산 활황기 때에 비해 집값이) 3분의 1까지 떨어지고 아직 회복이 안됐습니다. 그런 시기를 겪어봐서 부동산도 언젠가는 값이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한국은 아직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공급되면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적정 수준은 5배 이하인데, 한국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갔어요. (지금처럼 경기가 안좋으면) 장기 불황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시은·공지영·이영지기자 see@kyeongin.com※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13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빈집 모습. 2024.10.1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10-13 이시은·공지영·이영지
낯선 햄버거, 꺼지지 않는 불빛… 설렘 가득했던 ‘평택국제중앙시장’ [레트로K: 보통의 역사]

36년의 참혹했던 일제 치하, 광복을 가슴에 안고 희망과 혼란이 공존했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벌어진 잔혹한 내전, 깊은 상흔만 남은 채 폐허가 된 한반도. 20세기가 시작된 후로 장장 반세기를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그럼에도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희망이 교차되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죠. 감히 가늠해보건대 1950년대는 결국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랬던 시대에 평택국제중앙시장은 유일하게 눈과 귀와 코를 사로잡는 공간이었습니다. 1958년에 '중앙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범한 평택국제중앙시장은 1952년 오산공군기지가 송탄에 건설되면서 미군 주둔지가 형성됐고, 이들 미군을 상대로 한 상점들이 들어서며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헐벗던 시절이었죠. 유일한 소비자였던 미군을 잡기 위해 미군부대 앞 가게들이 하나둘 생기고 송탄역 철로길을 넘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연히 소비 공간도 커졌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자, 점차 보통의 우리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생필품을 구하기위해 오는 큰 상권이면서도, 사실 이때부터 평택국제중앙시장을 찾는 일은 놀거리 볼거리 하나 없던 흑백시절에 '컬러TV'를 구경하는 일과 같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 오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국제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정창무 평택국제중앙시장 상인회장의 기억도 그랬습니다. “미군기지가 생기면서 신장쇼핑몰이라고 해서, 미군을 상대로 한 상점들이 하나 둘 늘어난 거리가 생겼어요. 그땐 우리가 워낙 못 살때잖아요. 그런 경제규모로 비교해보면, 주한미군 씀씀이가 (우리한텐) 엄청나니까 정말 좋은 상권이었죠. 오죽하면 그때 이 시장을 부르는 별명이 '달러박스'였어요. 그렇게 물건들이 넘치고,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내국인을 상대로 한 중앙시장이 같이 생겨났구요. 그땐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면 다 구할 수 있으니, 그때 규모가 엄청 컸어요.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을 정도로." '다양성'의 상징… 원조 식당들 즐비 수제 햄버거·피자 1세대들 모였던 곳 미군 양장점 인기… 혼수 이불도 구매 민웅기 경인일보 기자는 평택사람입니다. 평택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인 그의 어린 기억에, 지금은 매우 흔한 '버거킹 햄버거'는 아버지를 떠올리는 추억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전화국에 다니셨어요. 한번씩 미군부대에 전화 관련 업무를 위해 출입을 하시곤 했는데 그런 날엔 꼭 아버지가 버거킹 햄버거를 사서 포장해오셨어요. 그땐 한국에 버거킹이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기도 했고, 전국 미군기지 중에서도 버거킹이 입점한 데는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이야 햄버거가 흔하지만 그때 버거킹 햄버거는 다 못먹을 정도로 너무 크고, 맛있는데 미국음식이 그렇듯 너무 짜고, 그래도 신기해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민 기자의 추억처럼 당시 송탄은 유일하게 한국에서 햄버거와 피자를 맛볼 수 있는, '세련된' 동네였습니다. 한국에 버거킹, 피자헛 같은 미국 햄버거와 피자 프랜차이즈가 90년대 들어 하나 둘 공식적으로 매장을 내기 한참 전부터 수제 햄버거와 수제 피자가 성행했던 곳이기 때문이죠. 정창무 회장도 피자를 굽는 그 냄새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들은 기억에는, 대한민국에서 피자를 처음 구운 1세대들이 여기에 다 있었어요. 처음 이 곳에서 피자집을 시작하신 (지금은 작고한) 분께 들은 건 김포공항에 미군이 처음 들어왔을 때 피자 굽는 기술을 배우셨대요. 첫 피자집 사장님 직원으로 일하며 피자굽는 기술을 배우신 분들이 또 주변에 피자가게를 차렸구요. 미군기지 내부에 도미노피자가 있었지만 또 이렇게 수제 피자들이 맛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자 프랜차이즈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주춤해졌죠." 반대로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햄버거들은 지금도 '수제'의 맛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스진버거' '미스리버거'가 당시 평택 미군부대 햄버거의 원조격으로 지금도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죠. 양상추와 토마토에 얇은 고기패티를 넣는 요즘 햄버거들과 달리, 잘게 썰은 양배추에 두툼한 고기패티를 넣은 게 특징입니다. 먹을거리 뿐 아니라 패션도 앞서나갔습니다. 맞춤 양복을 제작하는 양장점이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미군들이 수제 의류를 정말 좋아했어요. 출장오거나 훈련왔을 때 여러벌을 맞춰가고, 가족 옷까지 맞춰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처음부터 양복 제작기술이 좋았다기보다, 이때 양장점을 창업한 1세대들이 영어를 말할수 있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영어로 소통하면서 (필요에 맞게) 양복을 제작하고 기술이 늘면서 장사가 잘되니 직원들이 늘고, 그 직원들이 기술을 배워 양장점을 차려 운영해서 2세대까지 이어졌죠. 아직까지 2세대들은 옛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중앙시장에서 오랫동안 이불가게를 해온 정남주 동신이불 사장도 달러박스라고 불리던 그때 그 '호시절'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장사한 지 57년 됐거든. 송탄이 쑥고개로 불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맨손으로 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환전소를 그때는 미군달러박스라고 불렀는데 이 지역이 (미군 통해) 외화획득이 잘 되다보니 상인들에게 면세를 해줬어요. 그만큼 모든 수입원이 미군들한테 나오던 시절이 있었지. 예전엔 미군들이 본국에 부치는 소포들이 엄청 많았어요. 가게들 문 앞마다 미국에 부칠 소포가 한가득 쌓여있을 정도로. 이불도 인기품목 중에 하나였어요. 미군들이 직접 사기도 하고, 여기서 미군하고 만나 국제결혼하는 사람들이 혼수로 사가기도 많이 했지. 우리는 그걸 '한식이불'이라고 불렀는데 예단으로 많이 해갔어. 처음엔 미싱 하나 놓고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수를 놓았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서 2층에 미싱 대여섯대 놓고 직접 원단 사다가 수놓고 이불을 만들어 팔았지." 관광특구 지정 후 새벽 4시까지 운영 수원·천안서 찾아와… 주말은 북새통 나이키 등 패션브랜드 최초 입점도 한국사회 보수적 기조 볼 수 없던 곳 주말이면 서로 어깨를 부딪히고 걸어야 했어요 70~90년대 평택국제중앙시장은 밤새도록 놀고 싶은 청춘들의 탈출구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관광특구'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는데요. 관광특구라고 해서 별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거나 정부가 정책지원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노는 것에 엄격했던 그때 그시절을 감안하면, 이 곳은 유일하게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놀수 있다는, 엄청난 혜택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전엔 통금이란 것도 있었고 또 90년대까지도 유흥업소는 밤 12시까지만 영업을 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새벽4시까지 영업이 가능했거든요. 위로는 수원권역에서, 아래로는 천안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 이 곳에 왔어요. 자기들 동네에서 먹다가도 시간이 끝날 쯤 여기로 넘어와서 술을 먹고 놀았죠. 지금은 시장 초입에 삼보데파트 건물이 사실은 예전에 '삼보극장'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장사가 잘 됐죠. 그때는 주말이면 서로 어깨를 부딪히고 걸어야 할만큼 사람이 몰렸어요." 인근 지역의 젊은이들이 몰려든 건 비단 시간의 자유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곳은 한때 가장 인기가 많은, 외국의 패션브랜드들이 공식 진출을 하기 전에 매장들이 줄지어 있던 곳이기도 했죠. “국내에 나이키가 본격 진출하기 전에 먼저 나이키 매장이 문을 연 곳이 이 곳입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나이키 매장일거에요. 시장 한 라인이 전부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의류 브랜드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여기는 당시에 보수적인 사회분위기로 통용 안 되는, 이를테면 탱크탑 같이 노출이 좀 있거나 아방가르드한 의류들도 먹힐 만큼 자유스러웠어요."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볼거리에 도전하고 싶은 청춘에게 평택국제중앙시장은 당시 주변에선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놀기 좋은 놀이터였던 셈입니다. 2000년대 다양한 국가 문화 접목돼 주차·간판 등 고쳐야할 부분도 존재 이국적 분위기, 세대를 잇는 '레트로' 지금도 여전히 500여개의 점포가 평택국제중앙시장에서 운영 중입니다. 규모도 변하지 않았고, 상당수 점포들도 수십년째 그 명맥을 이어가며 다양성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미스진과 미스리 버거가 이어온 송탄 햄버거의 맛은 송스버거 같이 청년 창업자들이 요즘의 맛을 잘 섞어 송탄을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는 동남아, 유럽 등 현지인들이 직접 시장 안에 자국 음식을 선보이는 가게를 창업하며 여전히 평택국제중앙시장만의 '다양성'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야성 같던 인기는 예전만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창무 회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상권, 그래서 '레트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관심이 가끔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창업1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새롭게 창업도 많이 하는 분위기이지만, 1세대들이 했던 그 환경 그대로라는 게, 속상해요. 우리끼리 뭔가 우리 시장만의 특색을 좀 더 만들어보려고 벽화사업도 해보고 하지만 보도블럭, 간판 하나 모두 옛날 거 그대로이니 변하지 않는 상권에 누가 오겠어요. 가끔 시장 찾는 옛날 분들이 '레트로'해서 좋다고 하는데 차 하나 대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오기 불편한 시장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젊은 세대의 소비지향을 읽으려고 노력해도 투자가 없으니 쉽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시장의 특징은 내국인 상권과 외국인 상권이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재미를 주는 건데 기본적인 환경이 좀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장을 한바퀴 돌아보니, 이 곳은 이국적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독특한 시장이었습니다. 강산이 7번을 변해도 그 색깔이 죽지 않고 여전히 진한 바탕으로 남아있는 것이 소중하다고 느낄만큼. 옛 손님들에겐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레트로한 정취를, 새로운 손님들에겐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길 바랍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24-09-17 공지영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6·끝)] 기후위기, 지금이 승부처… 승리 위한 단 한가지의 수 ‘저탄소’

눈감고 귀닫으며 무시하고 싶어도 지구온난화는 이제 '경기도온난화'다. 매년 여름을 겪어낼 때마다, 우리는 체감하고 있다. 화상을 염려할 만큼 여름 한낮의 태양이 두렵고, 소나기가 더이상 여름의 낭만이 아니라 공포라는 것을. 기상청은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기후변화상황지도'를 지역별로 제공한다. 기후변화상황지도는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의 시나리오를 이미지화한 자료다. 재밌는 건 이대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때, 즉 고탄소 대기가 계속될 때와 탄소를 줄이기 위한 행동을 했을 때, 즉 저탄소 혹은 탄소중립을 노력할 때 달라지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 시나리오를 가상의 인물, 2024년에 경기도에서 태어난 한지은씨의 57번째 여름을 가정해봤다. 2081년, 2024년생 경기도민 한지은씨의 57번째 여름. 지은씨에게 여름은 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다. 여름더위라는 말보다 지은씨에게 '폭염'이 더 익숙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여름마다 찾아오는 '재난'이었고 나이가 들수록 '재앙' 수준이 되고 있다. 여름은 점차 길어지더니, 이제는 일년 중 절반(181일)에 이르렀다. 여름의 시작도 4월로 앞당겨졌다. 재난 수준의 더위는 10월 말까지 이어졌다. 말 그대로 더위는 삶을 옥죄고 있다. 일 최고기온이 43.4도를 기록하는 것도 예삿일이 됐다. 지은씨의 57번째 여름내내 '역대 최장 폭염일수' 기록은 갱신돼왔을 만큼 진절머리가 난다. 폭염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대재앙이 돼버린 기후 앞에서 지은씨는 한없이 무력함을 느낀다.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현상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한씨는 소름돋는 일을 겪었다. 차를 타고 막 출근길에 올랐던 때다. “퍽"하는,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 순간 눈을 의심했다. 지은씨의 앞 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달리던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생긴 것이다. 뉴스에서 보긴 했지만, 눈 앞에서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다. 지은씨는 공포에 바르르 몸을 떨었다. 이런 땅꺼짐 현상은 매년 수십차례 벌어졌다. 단기간에 비가 쏟아지는 이른바 '스콜성 소나기'가 빈번해진 뒤로부터였던 듯 하다. 지은씨가 겪은 이상기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하루에 내리는 최대 비의 양(206.5mm)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경기도의 연평균 기온은 17.6도를 기록해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됐다. 겨울은 따뜻해졌다. 10년 전쯤부터였을까.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는다. 지은씨가 태어났던 해와 비교하면 겨울은 절반 가까이, 가을은 열흘 정도 짧아졌다. 겨울이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기상청 기후변화상황지도 고탄소를 기반으로 가상 시나리오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될 경우 이르면 57년 뒤 경기도민에게 닥칠 '현실'이기도 하다. 더이상 기후위기는 SF 영화가 아니다. 논픽션이 됐다. 지금부터라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까. 저탄소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은씨 일상을 다시한번 재구성했다. 저탄소 시나리오는 온실가스를 현저히 감축하여 2070년께 탄소중립에 이르는 경우를 가정한다. 지은씨가 사는 2070년 경기도는 5월부터 여름이 찾아온다. 보통 5월18일이 되면 일 평균 기온이 20도까지 올라 며칠 간 이 수준을 유지한다. 넉달 가까이 여름이 이어지는데, 9월말이면 날씨가 선선해진다. 여름의 길이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유지된다. 일년 중 한달(31.6일)은 폭염이다. 일 최고 기온이 38.5도를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지은씨는 어느덧 이정도 더위는 익숙해졌다. 한씨는 매해 비슷한 수준의 찜통더위를 경험하며 살아왔다. 폭염이 이어지며 열대야도 한달 가까이 지속된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폭염에 대처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됐다. 겨울에는 매해 일주일 정도 한파가 이어진다. 어릴 적보다 빈도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강도는 세졌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결빙 소식도 종종 들려온다. 결빙일수를 세어보면 일년에 11일 정도 지속되는데, 지은씨가 어렸을 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경기도에 사는 우리가, 한국에 사는 국민들이, 전세계 사람들이 지난 몇십년간 저탄소를 꾸준히 노력한 덕에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나름의 '해피엔딩'이다. IPCC의 기후위기 시나리오는 역설적이게도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경기도온난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는 걸 경고하면서도, 다만 노력 여부에 따라 기후위기가 진행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마침 정부가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도 최근 나왔다. 지난 29일 탄소중립법 8조1항은 헌법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같은 결정은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조처라는 판단이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의 법원 판단이다. 정부는 향후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지금보다 강화된 기후위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줄이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다. 기후위기소송 대리한 변호인단의 김영희 변호사는 “일부 위헌 판결이 났지만, 전제된 사실을 보면 헌법재판소 역시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후속법 개정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한 이병주 변호사도 “독일연방기후보호법 3조를 독일연방의회에서 개정하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5%에서 65%로 강화했다"며 “독일연방기후보호법도 한국 기후소송과 마찬가지로 일부 위헌 결정이 났지만, 사실상 전부 위헌의 효과를 냈다"고 했다. '인식변화' '사회적대응'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저마다의 방법을 제시했다. 농산물, 질환, 생태계 등 이상기후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따라 구체적인 해법은 달랐지만, 취재팀이 만난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우리의 인식이 변해야 하고' '국가·사회 전체의 종합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2개의 키워드였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진단한 기후위기 실태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하는거죠. 예를 들면, 농산물 같은 경우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생각하고 체감하는 것만큼, 이런 가치소비를 해야합니다. 국민 인식이나 소비 체계, 나아가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합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주문했다. 온열질환은 예방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온열질환자 증가에 대해선 의학적 인프라보다 (사람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거나 취약계층 혹서기 쉼터 등을 충분히 마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농촌, 작업장 등에서 온열질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절실합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미친 사회 곳곳의 변화를 짚어냈다. “한라산, 지리산 고산지대에는 구상나무가 사는데 이 구상나무는 낮은 온도에서 사는 한반도 고유종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서식하다보니 보통 산 꼭대기에 사는데 기온이 올라가며 중턱이나 아래 사는 식물들이 산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상나무가 이제는 더이상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밀 자급이 안됩니다. 세계적으로 밀 수확량이 떨어져서 밀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밀로 된 걸 많이 먹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20%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런 나라는 앞으로 더 심각할 것입니다." 그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강수량과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자연도, 사람도) 모든게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를 막는다는 건 늦은 일이고요. 지금이라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81년 당신의 여름을 위해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끝 /이시은·공지영·김지원기자 see@kyeongin.com
2024-08-31 이시은·공지영·김지원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5)] 00년생이 말했다, 우리는 살고 싶다고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다 싶어졌을 무렵부터 생각해보면 학교 수업시간에 종종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등이 학습의 주제로 다뤄졌다. 스물네살, 2000년생인 한여빈씨의 기억도 그렇다. 신림동 살 때 같은 동네 반지하 침수된 기억 기후위기가 먼나라 얘기 아닌 것 깨달아 교육영상 나오는 빙하 위 북극곰은 우리였다 “학교 다닐때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교육을 매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북극곰이 빙하 위에 떠 있고 동물들이 죽어가는, 그런 문제들로." 익숙하고 낯익은 지구 온난화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북극곰의 위기였을 뿐이다. 내가 직접 겪기 전까지는. “서울 신림동에 살았었는데, 거긴 아직 달동네가 있어서 저지대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2022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우리동네 반지하가 침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충격이었죠. 기후위기가 먼나라 얘기가 아니구나 하고." 학교 교육영상에서 봤던 빙하 위의 북극곰이 바로 우리였다. 그걸 깨닫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다. 알면 알수록, '무기력'해졌다. “대학생 기후행동 단체에 들어가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 솔직히 너무 암울했어요. 세계 기후정책, 우리나라 기후정책 수준을 교육받았는데, 와 이정도 수준이면 해결 못하겠다 싶었어요. 저 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친구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에 무기력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봤자 바뀌겠느냐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가만히 보면, 카페 가서 빨대 안 쓰려고 노력하고 분리수거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 모두 무서운 거다. 언젠가는 닥칠 그 불행이. 그래서 여빈씨와 친구들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한다. 별것 아닌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다. “요즘 부쩍 많아진 벌레들을 보면 기후위기가 일상 속 내 문제로 느껴져요. 벌레들 가만히 보시면, 어렸을 때 보던 그런 곤충들이 아니에요. 저희 단체에서 매년 7월 셋째주 주말에 기후페스티벌을 여는데, 날씨가 매번 너무 달라요. 작년엔 너무 더웠는데 올해는 폭우가 내렸어요. 기후 문제가 나의 문제인거죠." “기후위기는 소행성 충돌처럼 한번에 날아와 죽는게 아니라, 서서히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것이라 생각해요. 마치 청주 오송지하차도 사고처럼 언제 어디서 내 문제로 닥쳐올 지 모르는 불안감과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3월 '한국인의 기후불안 수준 및 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연구원은 전국 만 19~65세 성인 2천 명을 대상으로 기후불안 척도를 조사했다. 평균 결과값은 5점 만점에 '1.9점'. 지난해 발표된 기후불안 평균 점수 '1.49점'보다 상승했다. 5점 만점에 1.9점이라 다소 낮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결코 낮지 않다.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캐나다는 평균 1.66점, 독일은 1.81점을 기록했다. 특히 이 조사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연령별 기후불안 수준이다. 기후불안 점수는 젊은 연령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19~29세는 평균 2.02점을 기록했다. 30~39세는 1.99점, 40~49세는 1.94점, 50~59세는 1.77점으로 점차 낮아졌다. 60~65세는 1.75점으로 가장 높은 연령대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미국 심리학회에선 이미 기후위기로 인해 우울한 증상을 겪는 현상을 '기후 우울증'으로 명명했다. 예측할 수 없이 변하고 있는 기후 앞에 한없는 무기력감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병철 한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의학적으로 우울증을 원인에 따라 '기후 우울증'이라고 분류하고 있진 않지만, 날씨 변화와 매스컴에서 접하는 기후에 대한 내용이 우울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혼 7년 차, 성남에 사는 이혜인(33)씨는 '비출산'을 결심했다. 어렸을 땐 그도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일상으로 다가오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회를 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스스로 대한민국의 평범한 모범생이라고 밝힌 혜인씨가 출산을 고려하며 맞닥들인 고민은 “아이는 목숨과도 바꿀 그런 존재인데, 아이가 (미래에) 너무 불행해지는 게 두렵다"는 감정이었다. 우리가 마주하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는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에게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치권에서도 기후 관련 의제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게 혜인씨 눈에 보였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혜인씨 선택을 두고, 남편도 양가 부모도 주변 지인들도 결코 비난할 수 없는 이유다. 4남매의 엄마 민주희(46)씨에게도 기후 위기는 이미 당면한 현실이다. 내 아이들이 겪게 될, 아주 가까운 미래의 불행이다. 기후위기가 '내 문제'라고 생각한 계기는 사실 우연이었다. 15년 전 안성으로 이사 온 주희씨는 바리스타 양성 강사로 활동하며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왜 한국에선 재배가 안될까'라는 궁금증에서, 커피와 기후의 연관성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커피공부를 해야 하니까 커피 재배지역의 기후와 우리 기후의 차이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기후강사 양성과정 수업을 들었는데, 1순위와 2순위가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선, 기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구나. 무언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포기하고 싶을 때 주희씨는 아이들을 생각한다. 지금 주희씨는 기후환경 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만나는 모두에게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스스로를 긍정주의자로 자처하는 주희씨도 가끔은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큰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라서다. 그냥 나도 편하게 살자, 다 포기하자 싶을 때 주희씨는 '아이'들을 생각한다. “기후위기를 접할 때,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고 텀블러 쓰고 이런 행동도 중요한데, '이걸 왜 해야 하나' 그걸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해요. 왜 라는 질문을 채우기 위한 공부를 해야 활동도 끊임없이 가능해져요." “어떤 큰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나올 힘이 없어서 그 안에 갇혀 있다 누군가 손에 이끌려 나오는 상황들이 있어요. 기후위기 교육을 하다보면 저도 가끔 느끼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기후위기가 일어났고 지구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멸종할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졌죠. 그래도 누군가는 의지를 갖고 해나가야 해요. 나 스스로 바뀌고 개선해나가는." 2000년생 여빈씨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이제 경제성장을 멈추고 덜 소비하고 덜 생산해야 한다고 방법을 말하면, 윗 세대들이 살아온 삶과 상충돼 이해를 못받긴 해요. 그들에겐 경제성장이 곧 삶이었으니까, 경제성장을 좀 놓자는 말이 '다 굶어죽자는 거냐'고 들리시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미래는 지금의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의 것이기도 하니까요. 말하고 싶어요. '저희는 살아야 하니까요'." /김지원·공지영·이시은기자 zone@kyeongin.com
2024-08-30 김지원·공지영·이시은
'기후 인플레' 심각… 무서워진 밥상, 막막해진 농심 지면기사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4·끝)] 종잡을 수 없는 날씨, 피해 급증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에 가축재해보험 지급액 매년 증가 추세공무원들 '예측불가' 예산편성 딜레마… 사과·대파 가격 폭등도 ■ "평생 일군 농장 한순간에 쑥대밭"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 막막한 농가"손 쓸 새가 없었지…."파주시 적성면의 한 축사에서 만난 한지훈(가명)씨 목소리에 허탈함이 가득했다. "자연이 벌인 일인데, 어쩔 수가 있나."한씨의 축사가 위치한 파주시 적성면은 지난달 17일 오전 7시 시간당 80㎜의 폭우가 쏟아졌다.그 시각, 파주시 곳곳이 물난리를 겪고 있었다. 시청에서 한시간 동안 관측한 강우량은 4㎜ 정도였지만, 당시 진동면의 시간당 강우량은 66㎜, 파평면 82.5㎜, 장단면은 90㎜가 기록됐다. 임진강 근처 기상청 측정기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도 나왔다. 말 그대로 '재난'이었다.비는 이튿날까지 이어졌다. 파주에 살며 이미 세차례 물난리를 겪었던 한씨도 이번 폭우는 감당할 수 없는 '재해'였다.한씨는 "한평생 일궈온 젖소 축사가 쑥대밭이 됐다"며 "축사에 물이 차오르고 풀과 사료가 물위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고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말했다. 비를 맞은 젖소 중 일부는 유방염이 생겨 한동안 우유 공급에 막대한 손해를 봤다.예측이 불가능한 이상기후로 피해를 겪는 농가는 비단 한씨만의 일은 아니었다. 폭염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이제 경기도는 가축을 기르기 힘든 환경이 되고 있다.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경기도 가축재해보험' 지급액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집계한 가축재해보험 사고유형별 보험금 지급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5년(2019~2023년)간 폭염으로 피해를 본 경기도 농가에 지급한 보상액은 연평균 100억7천600만원에 달했다.구체적으로는, 가축재해보험 보상액이 2019년부터 매년 134억8천200만원→64억7천600만원→96억9천600만원→74억5천600만원→132억7천만원을 기록했다.금융원 관계자는 "폭염은 보험가입자 중 절반 가량만 가입한 특약이라는 점, 손해율에 따라 자기보상금이 20~40%의 편차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도 자연재해로 인해 전반적으로 보험 지급 건수와 보상액이 늘고 있는 건 맞다"라고 설명했다. ■ 기후변화로 재난 대응하기 '어렵다'지난달 18일 침수된 평택 세교지하차도 통행을 미리 통제한 임영훈 평택시청 도로정비팀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운이 좋았다"라고 회상했다.당시 평택은 오전 9~10시 88.5㎜의 비가 내렸다. 동시간대 경기도 최대 시우량(한시간동안 내린 강우량)을 기록했다. 당시 세교지하차도는 20분 만에 완전히 물에 잠겼다.올해 여름, 경기도는 문자 그대로 '극한'의 비로 인한 피해가 잇달았다.지난달 16일 오후 5시부터 18일 오후 2시까지 파주의 누적강우량은 639.5㎜를 기록했다. 이는 파주 일년 강수량(1천295.8㎜)의 절반에 달하는 양이다.삽시간에 쏟아진 비로 파주 곳곳에선 집이 무너졌다. 산 비탈면에서 흙더미와 나뭇가지가 무너져내리며 인근 주택을 덮쳤다. 당시 파주시 법원읍 가야3리의 김선주 이장은 동네 주민 송대석(75)씨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이장님 밥 먹고 있었는데 퍽 소리가 나서 보니까 집 둑이 무너져서, 흙이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냉장고도 밀리고…."이렇게 순식간에 벌어진 자연재해에 인명피해가 덜한 게 그나마 '운'이라고 재난 대응 공무원들은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하차도를 제때 차단하지 못했다면? 지하차도에 예비 펌프 2대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면? 서해 물때가 높아 파주지역 하천 수위에 영향을 줬다면? 운이 좋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이들 공무원은 기후위기를 '공포'로 여겼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기후 현상의 횟수와 빈도, 규모를 예측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도내 한 공무원은 "예측이 어려워서 적절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부터 어렵다"며 "예산을 많이 세워뒀다가 못쓰면 낭비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비상 상황 대처가 어려워 딜레마에 빠진다"고 털어놨다.■ 급변하는 날씨에 "기후인플레이션 대비해야"예측이 불가능한 이상기후는 밥상물가도 위협한다. 온난화로 인해 때에 맞지 않는 일시적인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농산물 생산량과 재배적지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역대급 한파가 이어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과·대파 가격이 폭등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특정 품목의 소비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품목별로 보면 사과는 지난해 9월 165.87, 올해 3월 176.5를 기록했다. 대파의 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해 9월 116.08, 올해 3월 154.78로 고공행진했다.이처럼 급변하는 기후는 농산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수량, 기온 등 농산물 생육환경의 주된 요소가 기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한 폭염, 서리 등은 과수 열병 및 냉해로 이어지면 곧 가격이 출렁인다. 쉽게 말해 예측이 안되는 날씨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어떤 작물에 영향을 줄지 예상할 수 없다.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후 변화가 심각해진다는 것은 평년 기후와 다르게 기후 변동성이 커진다는 뜻"이라며 "최근 경기도에 말라리아 모기가 발생한 것처럼 한국에서 생존하지 못했던 곤충까지 생겨나 병충해 양상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지영·이시은·김지원기자 jyg@kyeongin.com파주시 법원읍은 7월 17,18일 두 차례 폭우로 산사태 피해를 겪었다. 사진은 법원읍 산사태 복구 현장. /파주시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제공7월 18일 평택시 세교지하차도가 인근 농경지 범람으로 완전 침수되자 출입을 통제하고 배수펌프로 물을 퍼내고 있다.2024.7.18./평택시청 제공
2024-08-29 공지영·이시은·김지원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4)] 예측 불가능한 재난 위험성… 1차 산업의 ‘잿빛 미래’

“손쓸수가 없었지..." 파주시 적성면의 한 축사에서 만난 한지훈(가명)씨 목소리에 허탈함이 가득했다. “자연이 벌인 일인데, 어쩔 수가 있나." 한씨의 축사가 위치한 파주시 적성면은 지난달 17일 새벽 7시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졌다. 그 시각, 파주시 곳곳이 물난리를 겪고 있었다. 시청에서 한시간 동안 관측한 강수량은 4mm 정도였지만, 당시 진동면의 시간당 강수량은 66mm, 파평면 82.5mm, 장단면은 90mm가 기록됐다. 임진강 근처 기상청 측정기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도 나왔다. 말그대로 '재난'이었다. 비는 이튿날까지 이어졌다. 파주에 살며 이미 세차례 물난리를 겪었던 한씨도 이번 폭우는 감당할 수 없는 '재해'였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몰렸기 때문이다. 미처 대비할 새도 없었다. 한씨는 “한평생 일궈온 젖소 농가가 쑥대밭이 됐다"며 “축사에 물이 차오르고 풀과 사료가 물위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고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말했다. 비를 맞은 젖소 중 일부는 유방염이 생겨 한동안 우유 공급량에도 막대한 손해를 봤다. 농가 뿐 아니라 삽시간에 쏟아진 비로 집 일부가 무너지기도 했다. 산 비탈면에서 흙더미와 나뭇가지가 무너져내리며 인근 주택을 덮쳤다. 당시 파주시 법원읍 가야3리의 김선주 이장은 동네 주민 송대석(75)씨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이장님 밥 먹고 있었는데 퍽 소리가 나서 보니까 집 둑이 무너져서, 흙이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냉장고도 밀리고…" 송씨의 집은 여전히 복구 중이다. 냉장고 옆에 있던 벽으로 흙이 뚫고 들어왔다. 풍선 터지듯 순식간에 벽이 무너졌고, 안방과 부엌에도 들어와 장롱과 화장대 모두 무너졌다. 이번 산사태로 법원읍에서 피해를 입은 가구는 4세대인데, 대부분 독거노인이었다. 예측이 불가능한 이상기후로 피해를 겪는 농가는 비단 한씨만의 일은 아니었다. 폭염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이제 경기도는 가축을 기르기 힘든 환경이 되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나타난다. 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경기도 가축재해보험' 지급액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집계한 가축재해보험 사고유형별 보험금 지급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5년(2019~2023년)간 폭염으로 피해를 본 경기도 농가에 지급한 보상액은 평균 100억7천600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축재해보험 보상액이 2019년부터 매년 134억8천200만원->64억7천600만원->96억9천600만원->74억5천600만원->132억7천만원을 기록했다. 금융원 관계자는 “폭염은 보험가입자 중 절반 가량만 가입한 특약이라는 점, 손해율에 따라 자기보상금이 20~40%의 편차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도 자연재해로 인해 전반적으로 보험 지급 건수와 보상액이 늘고 있는 건 맞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운이 좋았습니다." 지난달 18일 침수된 평택 세교지하차도 통행을 미리 통제한 임영훈 평택시청 도로정비팀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운이 좋았다'고 회상했다. 당시 평택은 오전 9~10시 88.5mm의 비가 내렸다. 동시간대 경기도 최대 시우량(한시간동안 내린 강수량)을 기록했다. 당시 세교지하차도는 20분 만에 완전히 물에 잠겼다. 올해 여름, 경기도는 문자 그대로 '극한'의 비로 인한 피해가 잇달았다. 평택 지하차도 침수뿐 아니라 파주에서는 반년 동안 내릴 비가 이틀 사이에 내리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오후 5시부터 18일 오후 2시까지 파주의 누적강수량은 639.5mm를 기록했다. 이는 파주 일년 강수량(1295.8mm)의 절반에 달하는 양이다. 취재팀이 만난 재난 대응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하차도를 제때 차단하지 못했다면? 지하차도에 예비 펌프 2대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면? 서해 물때가 높아 파주지역 하천 수위에 영향을 줬다면? 이런 최악의 가정을 하다보면 올여름 경기도를 강타한 폭염과 폭우 등은 인명피해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고 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기후위기를 '공포'로 여겼다. 이유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 이상기후 현상의 횟수와 빈도, 규모를 예측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도내 한 공무원은 “자연현상은 예측이 어려워서 적절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부터가 어렵다"며 “예산을 많이 세워뒀다가 못쓰면 낭비지만, 필요한 만큼 예산을 늘리지 못하면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 늘 딜레마에 놓인다"고 털어놨다. 예측이 불가능한 이상기후는 밥상물가도 위협한다. 온난화로 인해 때에 맞지 않는 일시적인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농산물 생산량과 재배적지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대급 한파의 여파가 이어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과·대파 가격이 폭등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특정 품목의 소비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품목별로 보면 사과는 지난해 9월 165.87, 올해 3월 176.5를 기록했다. 대파의 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해 9월 116.08, 올해 3월 154.78으로 고공행진했다. 이처럼 급변하는 기후는 농산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수량, 기온 등 농산물 생육환경의 주된 요소가 기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한 폭염, 서리 등은 과수 열병 및 냉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변동으로 이어진다. 쉽게 말해 예측이 안되는 날씨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 지 알수 없고, 그 결과 어떤 작물에 영향을 줄지 예상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애를 먹는다. 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기후 양상에 대해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후 변화가 심각해진다는 것은 평년 기후와 다르게 기후 변동성이 커진다는 뜻이다"며 “최근에는 경기도에 말라리아 모기가 발생한 것처럼 한국에서 생존하지 못했던 곤충까지 생겨나 병충해 양상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한다는 분석도 있다. 기후위기가 농산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면,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 국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는 “폭염 등 일시적으로 기온이 1℃ 상승하면 농산물가격 상승률은 0.4 ~ 0.5%p,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07%p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며 “기온 상승 충격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1년 후 농산물가격 수준은 2%,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은 0.7%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시은·공지영·김지원기자 see@kyeongin.com
2024-08-29 이시은·공지영·김지원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3-1)] 시간당 100㎜ ‘하늘에서 시작된 홍수’… 파주 폭우 악몽의 그날

7월 17일 오전 3시 20분 기상청은 파주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날인 16일, 이미 호우예비특보가 예고돼 파주시청 자연재난예방팀을 비롯해 안전총괄과, 주택가,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등 유관부서들 모두 17일 새벽 상황실에 모여 비상근무 중이었다. 재난예방팀 강재경 팀장과 박용 주무관은 구름 레이더를 주시했다. 이제껏 본 적 없던 구름의 모양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까지 총 6번의 예비특보를 겪어왔던 강재경 팀장도 가로로 길게 늘어진, 검정색 구름이 파주 하늘을 덮고 있었다. 장마철마다 구름떼를 관찰해온 박용 주무관도 검정색 구름은 처음 마주했다. 구름의 색깔은 구름 속 강수의 강도를 나타낸다. 0~0.5mm는 파랑, 1~4mm는 초록, 5~9mm는 노랑, 10~25mm는 빨강, 25~60mm는 보라, 70~90mm는 짙은 남색이고, 100mm 이상이 검정색이다. 그간 강수의 강도로 봤던 구름의 색은 보라색까지였다. 문제는 당혹스러운 색깔 만큼이나, 구름의 모양은 더 낯설었다. 그동안 파주에 비를 뿌린 구름은 대개 인천, 김포에서 생성됐다. 완만한 대각선 모양으로 서서히 고양을 지나 파주를 거쳐 연천, 포천으로 향하며 태백산맥에서 소멸하는 것이 통상적인 이 지역 비구름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번 구름은 달랐다. 파주 바로 옆 서해에서 구름이 생성됐고, 각도가 아주 날카로운 대각선 모양으로 정확하게 파주를 향해 있었다. 박용 주무관은 당시 구름을 이렇게 기억했다. “구름이 날이 선 대각선 모양인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구름이 정확히 장단면 등 파주 북부만 치고 가게끔 모양이 형성돼 있었어요." 7월 17일 오전 4시 10분 화살 같은 검은 구름떼가 빠르게 파주를 근접해왔다. 호우주의보는 호우경보로 전환됐다. 비는 더욱 거세져 시간당 최고 44mm가 기록됐다. 이정도 강수량이라면 차량 운행시 와이퍼 속도를 최대로 놓아야 겨우 운전이 가능한 수준이다. 중점 시설 위주로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부서별로 맡은 구역 예찰을 돌았고, 산책로·야영장 등 위험 지역엔 계속 대피 방송을 송출했다. 매뉴얼은 문제없이 작동했다. 딱 평소 장마철 정도만 비가 왔다면 말이다. 7월 17일 오전 6시 진동면, 장단면 파주시 읍면동 곳곳에서 자연재난예방팀으로 기록을 보내왔다. 시청에선 고작 시간당 4mm 정도밖에 관측되지 않았지만, 당시 진동면의 시간당 강수량은 66mm, 파평면 82.5mm, 장단면은 90mm가 기록됐다. 임진강 근처 기상청 측정기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도 나왔다. 예방팀 전원이 여지껏 처음 보는 수치들이었다. 강재경 팀장을 비롯한 팀원 모두 '재난'임을 직감했다. 50년 빈도로 예측해서 설계한 하수도는 최대 70mm까지 감당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 90mm 넘는 비가 1~2시간만 내려도 그 많은 물을 감당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파주시 법원읍 가야3리의 김선주 이장은 동네 주민 송대석씨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이장님 밥 먹고 있었는데 퍽 소리가 나서 보니까 집 둑이 무너져서, 흙이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냉장고도 밀리고..." 법원읍은 상류 지역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폭우 피해가 덜했던 지역이다. 90년대 파주에서 일어난 세 차례 홍수 피해는 대부분 물이 많이 유입됐던 임진강 하류 지역에 집중돼 피해를 크게 받은 적이 없었다. 특히 큰 물난리가 났던 1999년 당시에도 시간당 60mm가 왔었다. 하지만 이번 폭우는 규모가 달랐다. 시간당 68.5mm가 쏟아졌는데 유독 상류에 집중됐다. 특히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쏟아진 게 화근이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났고 토사가 민가 곳곳으로 쓸려 내려왔다. 7월 17일 오전 8시 한차례 폭풍 같은 빗줄기가 파주를 훑고 갔다. 출근 시간에 이르자 간신히 진정됐다. 적성면 등 일부 지역에선 아직 시간당 20mm 정도 비가 내리긴 했지만 대부분 지역은 소강상태가 됐다. 다행히 해가 나면서 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 풀어졌다. 오후 1시를 기점으로는 호우경보도 해제됐다. 강재경 팀장은 관계 부서 직원들과 함께 복구 작업에 나섰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차례 비가 쓸고 지나갔으니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7월 17일 오후 4시 10분 잦아들었던 비구름이 다시 파주 북부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기상청은 또다시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시간당 강수량은 파평면 24mm, 조리읍 21.5mm, 진동면 19mm 등 비구름이 재차 꿈틀대기 시작했다. 박용 주무관은 마음이 다급해졌다. 이미 새벽에 내린 비로 파주 북단에 주거지역으로 향하는 당동IC가 침수됐고 복구작업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주무관은 가용할 수 있는 배수펌프를 활용해서 당동IC에 고인 물을 퍼냈다. 오후 5시를 기점으로 IC 통행은 재개됐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7월 17일 오후 8시 30분 장단면, 진동면에 시간당 4~50mm의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시각 기상청에선 다시 호우경보를 발령했다. 새벽 내내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안 된 지역들은 또 쏟아지는 비에 상황이 악화됐다. 열심히 물을 퍼낸 당동IC도 다시 비에 잠겼다. 재차 통제를 시작했다. 강재경 팀장은 곳곳에서 들어오는 피해 신고를 파악하며 관계 부서에 안내하기 바빴다. 7월 18일 오전 0시 하루를 꼬박 시청에서 비상근무를 해야 했다. 자정이 넘어서도 파주시에는 500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분주히 움직였는데,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하천 범람이었다. 파주시 하천은 서해안의 물때에 따라 달라진다. 파주시에서 세 차례 큰 홍수가 발생했던 1996, 1998, 1999년 모두 많은 비가 오는 상황에 밀물까지 겹쳐 하천이 범람했다. 다행히 이 시기에 물때는 저점이었다. 당시 근무했던 파주시 공무원들은 입을 모아 “운이 좋았다"라고 말한다. 하천과 강이 낮은 수위 상태였기 때문에 거세게 오는 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 7월 18일 오전 3시 50분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경보들이 울리기 시작했다. 하천 홍수 범람 경보였다. 아무리 낮은 수위의 하천도 수 시간째 들이붓는 폭우로 불어난 수량을 감당할 수 없었다. 문산천, 갈곡천, 동문천, 놀노천 인근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파주시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비상 3단계를 발령했다. '비상 3단계 격상'은 자연재해를 의미한다. 시는 가용 인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했다. 본청 뿐 아니라 각 읍면동까지 나서 주민들의 대피 지원에 나섰다. 박용 주무관에겐 새벽 6시까지 당동IC의 물을 퍼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이곳이 막히면 파주의 물류 차들의 발이 묶인다. 시민들의 출퇴근 길도 마찬가지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비가 내리는 양보다 더 빨리 배수펌프가 IC에 찬 물을 빼야 했다. 박 주무관과 용역 업체들은 모두가 달려들어 물을 퍼냈다. 7월 18일 오전 6시 비는 다시 시간당 10mm 이내로 떨어졌다.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당동 IC도 통행이 재개됐다. 그러나 안심할 순 없었다. 모두 언제 또 비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틀에 걸친 폭우로 파주시내 피해신고는 수백건에 달했다. 열심히 대비했지만, 결국 자연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통제, 대피, 배수 외엔 없었고 그마저도 역부족이었다. 오후 1~2시쯤이 돼서야 비가 완전히 그쳤다. 해가 났지만 파주시는 비상 3단계를 풀지 않았다. 이전같으면 좀 더 빨리 풀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누구도 더 이상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후 4시가 되자 기상청은 기상특보 발효를 해제했다. 이에 맞춰 파주시도 비상 3단계를 해제했다. 17일 오전 4시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36시간 동안 벌어진 두 차례의 폭우로 파주시는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 212건이 발생했고, 주택, 차량 침수 등 사유 시설 661건이 발생했다. 그 피해액만 69억 1천8백여만원이 넘었다. 악몽같던 여름밤의 폭우는 그쳤지만, 이상기후가 남긴 상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김지원·공지영·이시은기자 zone@kyeongin.com
2024-08-29 김지원·공지영·이시은
경기도, 기후변화 위험도 '세계 66위' 지면기사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3)] 예측불가능이 가장 무섭다 호주 기후분석 전문기업 XDI 보고극단 기상현상시 경제 손실 수치화인구밀도 더 높은 서울보다 상위권"대규모 제조업 집중·주요 江 요인"호주 기후분석 전문기업 '크로스디펜던시이니셔티브(XDI)'는 세계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그로 인한 위험도를 분석한다. 올해 3월, XDI는 2050년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와 물리적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경기도'가 66위를 기록했다. 전세계 2천639개 지역을 대상으로 홍수·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지역 건물 등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 정도를 수치화해 위험지역 순위를 매긴 것인데, 세계 유수의 위험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 특히 한국에선 100위권 안에 들어간 '유일'한 지역이다.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기후로 물리적 위험이 큰 지역으로 꼽힌 데 대해 취재팀은 XDI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XDI 보고서의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극한 기상이 계속될 때 주택, 다리, 항구, 공항, 고층건물, 공장 등 물리적 구조물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위험도를 측정한 것이다.경기도가 상위 100대 기후 위험지역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XDI는 "경기도의 건축환경 인프라는 홍수로 인한 피해 위험이 매우 높은데, 이는 지구 온난화와 함께 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도시화, 인구밀도 등이 더 높은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위험하다고 분석된 이유에 대해선 "서울은 수도지만 지리적으로 (경기도보다) 작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경기도는 대규모 제조업이 집중돼 있고 해안선과 여러개의 주요 강이 있어 홍수가 일어날 요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결국 경기도가 지닌 선천적·후천적 환경요인과 예측불가능한 이상기후가 결합하면 물리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이다. 이는 장차 경기도의 경제적 투자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XDI는 "투자자들은 극한 기상으로 인해 물질적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매우 유의해서 보고 있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는지도 관심이 깊다"고 말했다.경기도의 이번 여름은 말 그대로 '극한 기후'였다. 순식간에 쏟아진 비에 평택 세교지하차도가 침수되고 파주 등 경기북부는 물바다가 됐다. 한쪽에선 비가 쏟아지는데, 다른 한쪽에선 폭염으로 허덕였다. '예측 불가능'한 경기도 이상기후를 증명하는 단적인 사례다. 전세계 66위,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 관련기사 ('예측불가' 평택 세교지하차도에 깔린 먹구름… 캄캄한 대낮, 앞길도 캄캄) /공지영·이시은·김지원기자 jyg@kyeongin.com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시흥시의 한 열대과일 농장주는 "올해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온도가 올라 다른 때보다 조기 수확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시흥 한 농장에서 재배되는 바나나, 패션프루트 등 다양한 열대과일들.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8-28 공지영·이시은·김지원
'예측불가' 평택 세교지하차도에 깔린 먹구름… 캄캄한 대낮, 앞길도 캄캄 지면기사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3)] 그날의 아찔했던 침수 순간 평택시 도로정비팀 전원 비상대기… CCTV 계속 지켜봤지만 시간당 최고 강수량 예상 30~35㎜ 뛰어넘어 88.5㎜ 까지 '격변'■ 침수 7시간 30분 전7월 18일 오전 2시30분. 기상청은 안산과 시흥, 평택, 화성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시각, 평택시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0.5㎜로 관측됐다. 기상청 예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평택시청 도로정비팀 전원이 비상대기 근무로 전환했고 사무실로 모였다.도착하자마자 최희곤 주무관은 사무실 옆 작은 방에서 시청에서 관리하는 7개 지하차도 내부 상황을 비추는 CCTV와 배수 펌프 상태를 나타내는 시스템부터 점검했다. 세교 지하차도엔 배수 펌프가 4개 중 2개가 정상 가동 중이었다. 다른 2개는 비상시 예비 펌프로 가용된다.임영훈 팀장은 CCTV에서 물이 튀는 정도를 파악했다. 국토교통부 지침상 지하차도 바닥으로부터 15㎝ 이상 물이 차오르면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15㎝ 가량 물이 고였을 때는 차가 물을 지나칠 때 양옆이 갈매기 날개 모양처럼 확 튀어야 하거든요. 당시 지켜봤을 때 그렇게 튀지 않고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침수 3시간 30분 전오전 6시 30분. 새벽 5시까지 시간당 1㎜ 이내로 오던 비는 6시를 넘기자 평택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안산, 시흥, 수원, 오산, 평택, 군포에 발령된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상향했다. 이때 평택은 시간당 최고 강수량이 35㎜였다. 이 정도는 매년 장마철에 충분히 발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세교지하차도가 있는 원평동과 통복동 인근엔 타 지역보다 낮은 강수량인 시간당 10㎜ 내외의 비가 오고 있었다. 그러나 날씨는 예상을 뛰어넘으며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침수 1시간 30분 전오전 8시 30분. 조병훈 주무관은 8시가 넘어서부터 비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같은 시각 임 팀장 역시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 임 팀장은 팀원들에게 지하차도 CCTV와 배수 펌프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란 말을 남긴 채 지하차도로 출동했다. 이때 평택시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60㎜였다.CCTV 등을 모니터링하던 최 주무관은 펌프 2개가 작동하던 세교지하차도가 펌프 전체가 가동 중인 상황을 포착했다. 현장에 나간 임 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외부 용역업체에도 혹시 모를 통제를 위해 지하차도 인근에 대기를 부탁했다.■ 침수 발생 25분 전7월 18일 오전 9시 35분. 임 팀장은 폭우를 뚫고 평택시내 지하차도들을 둘러보았다. 세교지하차도 외에도 은평노을 지하차도, 비전지하차도 등 바닥으로부터 15㎝ 가량 물이 차오른다는 보고가 속속 들어왔다. 이때 평택시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88.5㎜. 임 팀장은 불현듯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떠올랐다. 곧바로 도로정비팀에 전화했다."당장 용역업체 우회 표시 사인카가 없으면 평택시청에 사이렌 달린 차량을 가지고서라도 일단 막으라고 지시했죠. 차량이 없다면 일반 차량을 대각선으로 막고 못들어가게 손 들고라도 서있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전화를 받은 조 주무관은 지하차도 전면 통제를 시작했다.임 팀장은 예비펌프까지 모두 작동 중이라는 세교지하차도로 다급하게 향했다. 세교지하차도는 도심에 있는 다른 지하차도와 달리 인근에 논경지가 있어 범람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평택 세교지하차도 침수 발생7월 18일 오전 10시. 도착하자마자 임 팀장은 두 눈을 의심했다. 논밭과 논밭 사이에 커다란 강이 보였다. 2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단 한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다. 높이 760m, 폭 19m의 세교 지하차도가 잠겨 아예 자취를 감춘 것이다.이날의 침수는 인근 논밭을 지나는 지방하천인 '도일천' 때문이었다. 도일천의 수위를 보고 범람을 우려한 행정 당국에서 도일천으로 유입되는 수문을 닫았다. 그러자 인근 농경지와 배수로에 급속도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농경지에 쌓인 물은 기어이 도로로 넘쳤고 세교지하차도까지 덮친 것이다.임 팀장은 그 날만 회상하면 아직도 오금이 저린다."물이 차는 게 보여서 혹시 하는 마음에 미리 차단한 것이지, 농경지가 범람해서 완전 침수될 거라곤 예상할 수 없죠. 나중에 결과를 보고 그때 차단했던 게 맞았던 선택이었다 하는거지, 사실 전혀 예측이 안되는 거잖아요." /공지영·이시은·김지원기자 jyg@kyeongin.com평택시청 공무원들이 지하차도 침수를 대비해 실시간 배수펌프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2024.8.8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7월 18일 당시 침수됐던 평택 세교지하차도 현장. 2024.7.18 /평택시 제공
2024-08-28 공지영·이시은·김지원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3)]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공포’… 평택 세교지하차도 침수의 날

호주 '크로스디펜던시이니셔티브(XDI)'는 세계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그로 인한 위험도를 분석하는 전문기업이다. 올해 3월, XDI는 2050년,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와 물리적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경기도'가 66위를 기록했다. 전세계 2천639곳을 대상으로 홍수·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지역 건물 등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 정도 등을 수치화해 순위를 매긴 것인데, 세계 유수의 위험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 특히 한국에선 100위권 안에 들어간 '유일'한 지역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기후로 물리적 위험을 겪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 데 대해 취재팀은 XDI에 서면질의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XDI의 이번 분석의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극한 기상이 계속될 때 주택, 다리, 항구, 공항, 고층건물, 공장 등 물리적 구조물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위험도를 측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기상 및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고 건축환경 등 공학적 원형을 결합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상위 100대 기후 위험도시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XDI는 “경기도의 건축환경 인프라는 홍수로 인한 피해 위험이 매우 높은데, 이는 지구 온난화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홍수를 경험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도시화의 정도, 인구밀도 등이 더 높은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위험하다고 분석된 이유에 대해선 “인구나 도시밀도는 분석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단순히 극한 기상으로 인해 건축물의 피해 가능성을 현재와 미래에 걸쳐 살펴보는 것이다. 서울은 수도지만 지리적으로 (경기도보다) 작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경기도는 대규모 제조업이 집중돼있고 해안선과 여러개의 주요 강이 있어 홍수가 일어날 요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기도가 지닌 선천적·후천적 환경요인과 예측불가능한 이상기후가 결합하면 물리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이다. 이는 장차 경기도의 경제적 투자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XDI는 “투자자들은 극한 기상으로 인해 물질적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매우 유의해서 보고 있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는지도 관심이 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기업은 자산이 기후 현상에 어떤 물리적인 영향을 받을지, 그 영향이 어떤 경제적 피해로 나타날지를 고려해서 향후 투자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번 여름은 말 그대로 '극한 기후'였다. 순식간에 쏟아진 비에 평택 세교지하차도가 침수되고 파주 등 경기북부는 물바다가 돼버렸다. 한쪽에선 비가 쏟아지는데, 다른 한쪽에선 폭염으로 허덕였다. '예측 불가능'한 경기도 이상기후를 증명하는 단적인 사례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결과는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니다. 평택 세교지하차도 침수 17시간 전 7월 17일 오후 5시. 퇴근시간이 가까워졌지만 평택시청 도로정비팀 조병훈 주무관은 기상청 날씨예보에 바짝 예민해져 있었다. 기상청은 18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경기남부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효했다. 매년 장마철마다 뜨는 예비특보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요즘 장마는 예전의 장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다. 이미 전날인 16일부터 국지성 폭우로 파주 등 경기북부가 초토화됐다. 조 주무관을 비롯해 임영훈 팀장 등 도로정비팀 4명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언제든 비상근무로 전환할 수 있게. 이때만 해도 매뉴얼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평택 세교지하차도 침수 7시간 30분 전 7월 18일 오전 2시30분. 기상청은 안산과 시흥, 평택, 화성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시각, 평택시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0.5mm로 관측됐다. 기상청 예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도로정비팀 전원이 비상대기 근무로 전환했다. 평택시에는 15개 지하차도가 있다. 최희곤 주무관은 사무실 옆 작은 방에서 시청에서 관리하는 7개 지하차도 내부 상황을 비추는 CCTV와 배수 펌프 상태를 나타내는 시스템부터 점검했다. 모든 것은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었다. 세교 지하차도엔 배수 펌프가 4개 있지만 2개는 평시에 사용되고, 다른 2개는 예비 펌프로 가용되는데, 당시 펌프 2개가 정상 작동 중이었다. 임영훈 팀장은 CCTV에서 물이 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했다. 국토교통부 지침상 지하차도 바닥으로부터 15cm 이상 물이 차오르면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당시 육안으로 볼 때 물이 튀는 정도는 심 각해보이지 않았다. “15cm 가량 물이 고였을 때는 차가 물을 지나칠 때 양 옆이 갈매기 날개 모양처럼 확 튀어야 하거든요. 당시 지켜봤을 때 그렇게 많이 튀지 않았어요" 임 팀장은 당장 현장에 나가 예찰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평택 세교지하차도 침수 3시간 30분 전 7월 18일 오전 6시 30분. 새벽 5시까지 시간당 1mm 이내로 오던 비는 6시를 넘기자 평택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mm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안산, 시흥, 수원, 오산, 평택, 군포에 발령된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상향했다. 이때 평택은 시간당 최고 강수량이 35mm였다. 이정도는 매년 장마철에 충분히 발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세교지하차도가 있는 원평동과 통복동 인근엔 타 지역보다 낮은 강수량인 시간당 10mm 내외의 비가 오고 있었다. 그러나 날씨는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변하고 있었다. 평택 세교지하차도 침수 1시간 30분 전 7월 18일 오전 8시 30분. 조병훈 주무관은 8시가 넘어서부터 비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같은 시각 임영훈 팀장 역시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예감했다. 임 팀장은 팀원들에게 지하차도 CCTV와 배수 펌프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란 말을 남긴 채 지하차도로 출동했다. 이때가 평택시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60mm였다. CCTV 등을 모니터링하던 최희곤 주무관은 펌프 2개가 작동하던 세교지하차도가 예비펌프 2개까지, 전체가 가동 중인 상황을 포착했다. 현장에 나간 임 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외부 용역업체에도 지하차도 인근 대기를 부탁했다. 평택 세교지하차도 침수 발생 25분 전 7월 18일 오전 9시 35분. 임영훈 팀장은 폭우를 뚫고 평택시내 지하차도들을 둘러보았다. 세교지하차도 외에도 은평노을 지하차도, 비전지하차도 등 바닥으로부터 15cm 가량 물이 차오른다는 보고가 속속 들어왔다. 이때 평택시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88.5mm. 임 팀장은 불현듯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떠올랐다. 곧바로 도로정비팀에 전화했다. “당장 용역업체 우회 표시 사인카가 없으면 평택시청에 사이렌 달린 차량을 가지고서라도 일단 막으라고 지시했죠. 차량이 없다면 일반 차량을 대각선으로 막고 못들어가게 손 들고라도 서있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임 팀장은 긴급하게 차량 통제를 지시하면서, 지하차도 통행 전면 통제를 결정했다. 이때부터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조병훈 주무관은 시청이 직접 관리하는 평택 남부권 지하차도 중 5개소(비전, 은실, 원평노을, 신대, 세교)를 통제했다. 송탄 출장소가 관리하는 북부권 지하차도 3개소(권성, 서탄, 서정) 역시 통제됐다. 한편 예비펌프까지 4개가 계속 돌고 있다는 세교지하차도의 상황을 최희곤 주무관에게 전달받은 임영훈 팀장은 다급하게 세교로 향했다. 세교지하차도는 도심에 있는 다른 지하차도들과 달리 인근에 논경지가 있기에 범람 위험이 충분했다. 평택 세교지하차도 침수 발생 7월 18일 오전 10시. “눈을 의심했다" 세교지하차도에 도착하자마자 임영훈 팀장은 말문이 막혔다. 논밭과 논밭 사이에 커다란 강이 보였다. 2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단 한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다. 강이라고 표현한, 큰 물 아래 높이 760m, 폭 19m의 세교 지하차도가 잠겨 아예 자취를 감췄다. 세교지하차도가 침수됐다. 당시 도일천은 범람하지 않았다. 도일천의 수위를 보고 범람을 우려한 행정 당국에서 도일천으로 유입되는 수문을 닫았다. 그러자 인근 농경지와 배수로에 급속도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농경지에 쌓인 물은 기어이 도로로 넘쳤고 세교지하차도까지 덮친 것이다. 임 팀장은 그 날만 회상하면 아직도 오금이 저린다. “비가 다 내린 다음에야 시간당 얼마가 왔느니, 이런 것을 해야했다, 말할 수 있지. 당시에는 비가 어디에 얼마만큼, 언제까지 올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물이 차는 게 보여서 혹시 하는 마음에 미리 차단한 것이지, 농경지가 범람해서 완전 침수될 거라곤 예상할 수 없죠. 나중에 결과를 보고 그때 차단했던 게 맞았던 선택이었다 하는거지, 사실 전혀 예측이 안되는 거잖아요." /김지원·공지영·이시은기자 zone@kyeongin.com
2024-08-28 김지원·공지영·이시은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2)] 1년에 폭염만 104일… 경기도온난화의 미래는 ‘재난영화 현실판’

지구온난화를 듣고, 북극과 남극에서 녹아 떠내려가는 빙하만 떠올렸다면 정말 오산이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경기도온난화다. 경기도는 이미 뜨거워지고 있고, 앞으로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불행하게도 지금 당신에게 닥친 현실이다. 기상청의 '2023년 경기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를 분석했다. 경기도 연평균 기온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2.2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21세기 중반(2041~2060년)에 이르면 1.7~3.1도, 21세기 후반(2081~2100년)에는 2.4~6.7도 상승할 전망이다.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말이다. 지구온난화, 아니 '경기도온난화'는 폭염·폭우·겨울강수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폭염이 잦아지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뜻한다. 2000~2019년 기준 경기도의 폭염일수는 12.4일이다. 기상청은 2021~2040년 경기도의 연평균 폭염 일수는 26.3~28.6일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2배가 넘는 예측치로, 올해만 해도 23일 기준 17.3일로 이전 기준을 넘어섰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하다. 21세기 중반이 되면 33~48.9일, 21세기 후반에 이르면 37.3~104.6일까지 연평균 폭염일수가 급증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21세기 후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경우 폭염일수가 연간 104일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1년 중 3개월 이상 재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 온열질환자 연평균 증가율도 경기도가 압도적이다. 지난 2011~2022년 온열질환자 연평균 증가율은 경기도(3.5%)가 전국(1.8%)을 앞섰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경기도(24.9%)가 전국(8.4%) 평균을 크게 웃돈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정보센터장은 경기도의 온열질환자 증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경기도에는 건설업 공사장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18년 이후 중앙정부에서 폭염을 재난 대응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면서 “폭염 대응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서도 물을 많이 마셔라, 외부 활동을 자제해라와 같은 계몽 운동 격인 여러 수칙을 전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온열질환자 발생 지역과 취약계층, 도시구조적으로 더 더운 지역 등 폭염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야한다"고 경기도만의 폭염관리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온난화는 비단 폭염에만 그치지 않는다. 올해 경기도를 집어삼킨 강수량도 매년 늘어난다. 2000~2019년 기준 경기도의 연강수량은 1천264.6mm인데, 국내 연강수량 평균(1천325.9mm) 보다 조금 적은 수치다. 그러나 이대로 온난화가 계속 진행됐을 경우를 가정해 21세기 중·후반이 되면 경기도의 연강수량은 각각 현재보다 13.7%, 19.2% 까지 증가할 수 있다. 같은 시기 국내 연강수량 증가율 예측치인 16%를 능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로 세부적인 예측치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김포는 최악의 경우 22.6% 까지 늘어날 수 있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강수량은 계절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 '겨울 강수량'이 늘어나는 점을 눈여겨 봐야한다. 겨울은 일년 중 가장 건조하고 추운 계절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겨울 강수량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겨울비가 잦아졌고 '겨울장마'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기상청은 경기도의 겨울강수량이 2021~2040년에는 60.2~75.1mm, 2041~2060년 66.8~88.7mm, 2081~2100년에는 61.3~96.1mm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도 겨울 강수량이 96.1mm에 이르는, 최악의 경우엔 최대 62.64% 늘어나는 셈이다. 경기도 겨울강수량이 늘어난 배경에도 '경기도온난화'가 있다. 겨울철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해상에 진입하면 해수면 온도차로 강수 구름대가 형성된다. 이때 온도차가 클수록 구름대가 많이 생겨나는데, 최근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 겨울철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이전보다 강해진 것도 겨울강수량이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최영식 경기대학교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이상기후는 북극, 남극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경기도가 마주한 현실"이라며 “기후위기는 인간의 생산 활동으로 인한 필연적인 문제이며 그 수준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경기도 미래기후는 '갈수록 더워질 것'이 기저에 있다. 지금 겪은 것보다 훨씬 덥고 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문제는 더워지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더워질 건 자명한데, 도무지 오늘만 더울지, 내일은 비올지, 아니 한시간 뒤 어떤 지역에 폭염이 올지 폭우가 내릴지, 전문가조차 '예측할 수 없다'데 있다. /이시은·공지영·김지원기자 see@kyeongin.com
2024-08-27 이시은·공지영·김지원
지구온난화 = 경기도온난화… 현실로 다가온 '뜨거워진 경기' 지면기사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2)] 2041~2060년 연평균 기온 1.7~3.1도 상승·폭염일수 3배 급증21세기 후반 겨울 강수량 최대 62.64%↑… 예측 불확실성 커져지구온난화를 듣고, 북극과 남극에서 녹아 떠내려가는 빙하만 떠올렸다면 정말 오산이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경기도온난화다. 경기도는 이미 뜨거워지고 있고, 앞으로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불행하게도 지금 당신에게 닥친 현실이다.■ 향후 경기도가 더워지면서 겪어야 하는 일들기상청의 '2023년 경기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를 분석했다. 경기도 연평균 기온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2.2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21세기 중반(2041~2060년)에 이르면 1.7~3.1도, 21세기 후반(2081~2100년)에는 2.4~6.7도씩 더 상승할 전망이다.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지구온난화, 아니 '경기도온난화'는 폭염·폭우·겨울강수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폭염은 더 잦아진다.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뜻한다. 2000~2019년 기준 경기도의 폭염일수는 12.4일이다. 기상청은 2021~2040년 경기도의 연평균 폭염 일수는 26.3~28.6일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2배가 넘는 예측치로, 올해만 해도 23일 기준 17.3일로 이전 기준을 넘어섰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하다. 21세기 중반이 되면 33~48.9일까지 연평균 폭염일수가 급증할 것으로 관측했다.특히 21세기 후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경우 폭염일수가 연간 104일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1년 중 3개월 이상 재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온열질환자 연평균 증가율도 경기도가 압도적이다. 지난 2011~2022년 온열질환자 연평균 증가율은 도(3.5%)가 전국(1.8%)을 앞섰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도(24.9%)가 전국(8.4%) 평균을 크게 웃돈다.김한수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정보센터장은 도내 온열질환자 증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경기도에는 건설업 공사장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폭염 대응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온열질환자 발생 지역과 취약계층, 도시구조적으로 더 더운 지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갖춰야 한다"며 경기도만의 폭염관리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겨울비 내리는 경기도, 강수량 전국 최대 증가 예측경기도온난화는 비단 폭염에만 그치지 않는다. 올해 경기도를 집어삼킨 강수량도 매년 늘어난다. 이대로 온난화가 계속 진행됐을 경우를 가정해 21세기 중·후반이 되면 경기도의 연강수량은 각각 현재보다 13.7%, 19.2%까지 증가할 수 있다. 같은 시기 전국 연강수량 증가율 예측치인 16%를 능가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강수량은 계절을 가리지 않을 전망이다. '겨울 강수량'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겨울은 일년 중 가장 건조하고 추운 계절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겨울비가 잦아졌고 '겨울장마'라는 말까지 등장했다.기상청은 경기도 겨울강수량이 2021~2040년에는 60.2~75.1㎜, 2041~2060년 66.8~88.7㎜, 2081~2100년에는 61.3~96.1㎜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도 겨울 강수량이 96.1㎜에 이르는, 최악의 경우엔 현재보다 최대 62.64% 늘어난다.겨울강수량이 늘어난 배경에도 '경기도온난화'가 있다. 겨울철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해상에 진입하면 해수면 온도차로 강수 구름대가 형성된다. 이때 온도차가 클수록 구름대가 많이 생겨나는데, 최근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 겨울철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이전보다 강해진 것도 겨울강수량이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결국 경기도 미래기후는 '갈수록 더워질 것'이 기저에 있다. 지금 겪은 것보다 훨씬 덥고 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문제는 더워지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더워질 건 자명한데, 도무지 오늘만 더울지, 내일은 비올지, 아니 한시간 뒤 어떤 지역에 폭염이 올지 폭우가 내릴지, 전문가조차 '예측할 수 없다'는데 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무더위에 양산을 쓴 시민. /경인일보DB
2024-08-27 공지영
핫(HOT)반도… 넘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넘어온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무더위 생존게임 지면기사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1)] 올 여름 날씨 기사 분석해보니 # 녀석에게 물리지 않게 조심해안산서 말라리아 감염자 발생경기남부 남하 가능성에 찝찝# 물속에서 느껴지는 낯선 존재보름달물해파리, 서해로 북상수온상승이 개체수 증가 영향# 숨통을 옥죄는 축축한 기운들체감 온도 높이는 습도의 습격경기도 누적 온열질환자 652명날씨가 하 수상하다. 수상해도 보통 수상한 게 아니다. 지구온난화, 그간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인양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올 여름 대한민국, 경기도, '우리 동네' 날씨가 심상치 않다. 더워도 너무 덥고, 비가 와도 너무 온다. 7월엔 장마가 오고, 8월엔 더위가 온다는 날씨 기사의 공식이 있었는데, 더이상 관성대로 쓸 수 없게 돼버렸다. 날씨 관측이 '틀렸다'고 기상청을 욕하는 일도 사라졌다.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어서다. 이 날씨, 더이상 예측이 불가능하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의 날씨가 흉흉하다.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실제 우리 동네 여름 '기후괴담'의 실체를 쫓았다. → 편집자 주■ 북한 인접한 경기북부 말라리아, 경기남부 남하한 까닭안산의 A 보건소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말라리아 감염자가 나타났다. 아주 가끔, 경기북부지역에서 군복무하다 휴가 나온 군인들 중에 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경기남부인 안산에서 군인이 아닌 이의 말라리아 감염은 발생한 적이 없었다. 이 감염자는 경기 북부와도 관련성이 없었다. 이상함을 느낀 A 보건소는 집요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감염자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인천에 캠핑을 다녀온 적이 있고,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렸을 것으로 '일단' 추정했다.그러나 여전히 뒷맛은 개운하지 못했다. 감염자가 안산에 서식하는 모기에 물렸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찝찝함의 이유를 두고, A 보건소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기후'를 언급했다. "이상 기후로 경기 북부에 서식하던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남하했을 수도 있습니다." ■ 서해바다에 북상하는 해파리, 상승하는 수온지난 6일 경기도해양수산연구소(이하 경수연) 갯벌연구팀은 도내 바다 10개소에 대한 환경조사를 시행하던 중 의미심장한 결과를 마주했다. 통상 남해에 대규모 출현해 어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보름달물해파리'가 경기도에 인접한 서해에서 눈에 띄게 늘었다.지난달 초 100㎡당 1개체에 불과했던 보름달물해파리가 지난달 말에는 10개체, 이번달 조사에선 20개체로 증가했다. 당시 조사에 나섰던 배재용 연구사는 "물때가 맞아서 간혹 경기도 바다로 밀려오는 보름달물해파리가 있긴 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꽤 많은 수가 떠다니는 것을 확인, 특이사항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경수연의 보고를 받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국수원) 기후변화연구과 역시 경기 바다에 북상한 해파리떼를 예의주시한다.김경연 국수원 해파리 모니터링 연구사는 아직까진 경기 바다의 보름달물해파리의 경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순 없다. 왜냐면 보름달물해파리는 8~28℃의 표층 수온에서 서식하는 개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선 표층 수온이 30℃가 넘어가거나 영하 2℃가 기록되는 바다에서도 살아있는 것이 관측돼왔기 때문이다.문제는 점차 따뜻해지는 경기 바다가 보름달물해파리에게 적정한 수온 조건을 마련해주는 건 대발생을 우려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 사람이 느끼는 '동남아보다 더운 한국'생태계만 이상한 게 아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더위는 지금 이순간, 일상에서 우리의 목을 죈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31개 시군 전역에 폭염특보를 발령한 이래 한 달이 넘게 해제하지 않았다. 일 최고 기온이 33℃가 넘는 날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폭염일수는 이달 23일 기준, '17.3일'째다. 지난해 14.2일의 기록은 이미 넘어섰다.온열질환자는 폭염일수와 비례해 급증했다. 22일 기준 경기도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652명으로, 지난해 경기도 전체 온열질환자 수 683명에 근접했고 곧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달 들어선 18일 동안 최소 13명 이상의 두 자릿수대 온열질환자가 줄곧 발생했다.그런데 폭염 속 온열질환은 단순히 기온이 '높아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상기후로 높아진 '습도'의 습격이다.평택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출신의 원석유씨는 올 여름 평택날씨를 이렇게 말했다. "동남아는 덥지만 습도가 낮고 바람도 좀 선선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그냥 덥기만 해서 힘들어요."'한국 더위'에 백기를 든 원씨는 습도를 꼬집었다. "(제가 느낄 때) 2년 전부터 여름철 습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전 더위를 타지 않는 편인데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에어컨을 구매했어요."그의 말이 맞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겪는 폭염이 힘든 건, 습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체감 온도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 → 관련기사 (말라리아 모기·해파리 낙원된 경기도… 사람은 여름 생존 위협)/공지영·이시은·김지원기자 jyg@kyeongin.com보름달물해파리. /경기도제공
2024-08-25 공지영·이시은·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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