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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완화?… "거대양당이 되레 심화" 지면기사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中)] 변화, 한걸음 부족했다 위헌과 합헌 사이 '교집합' 주목정당법 전국정당조항 현실 지적49개 중 의석확보 6개·수명 짧아목적 달성 실효적 수단 기능 의문"정당법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위헌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정당네트워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분은 정당법에서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둬야한다는 전국정당조항이었다. 이에 대해 "전국정당조항은 정당의 등록 및 등록유지 요건으로 작용하는데 그러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이 된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또 "현재 존재하는 49개 정당 중 국회에서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6개에 불과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 설립된 정당의 평균수명은 3년도 채 되지 않는다…이처럼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고 소수당이 사라져가는 정당정치의 현실에서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당등록요건을 갖추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거대양당의 그늘 속에 봉우리도 피우지 못하는 소수정당의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사전에 배제하여 정당체계를 폐쇄적으로 만들고,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관점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눈여겨 봐야 할 지점은 전국정당조항에 대한 위헌과 합헌의 의견 사이 '교집합'이다. 바로 '지역주의'. 합헌의견에는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 풍토에서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반면 위헌의견에는 "지역주의 심화의 문제는 정당등록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정치문화적 접근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국 어디에서든 정치 참여가 가능하고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정당이 중앙당을 수도에 두고 정당활동을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지역대립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전국정당조항이 과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는지, 모든 전국정당들이 특정 지역의 민심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여 왔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지역주의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현실을 돌아보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당사자는 오히려 '전국정당', 현재의 거대양당인 셈이다.구자동 과천풀뿌리 대표는 "재판부는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이라는 프레임에서 이들의 세력만 커질 것이라는 지역주의에 빠져있다"며 "우리가 말하는 건 지역의 고민과 문제점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것,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정치가 이뤄지는 걸 뜻한다"고 강조했다. /공지영·김산·이영선기자 jyg@kyeongin.com지역정당 설립을 금지하는 정당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역정당네트워크' 등 지역정당 활동 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직접행동영등포당 제공
2024-03-13 공지영·김산·이영선
[영상+] 기성정당 전략공천에 지역의제 실종… 이제 '껍데기는 가라'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

우리는 '지역정당'을 원한다 ③ 2024년 봄, 국민들이 또 회초리를 쥐고 섰다.우리동네 대표선수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성향을 분류하자면 크게 2가지다. 아무도 못 믿거나, 아묻따 믿거나. 참고로 아묻따는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는다'는 요즘 은어다. 아무도 못 믿는 이들을 집계해보니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좋게 말해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이정도면 무당층이 하나의 정당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아묻따 믿는 이들은 아이돌 사생팬과 모습이 흡사한데 강력한 '팬덤'으로 무장한 극렬지지층으로, 이들 역시 양극단에 30%대씩 차지하고 있다.기이한 현실을 두고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라고 진단한다. 3김 시대보다 더한 극단의 정치를 만들어놓고는 선거철이 다가오니 정치인들도 양당정치가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서 '제3지대' '신당' 바람을 일으켰다. 제3지대가 성공하면 우리 정치가 달라질까. 정치가 우리 삶에, 내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 경기도민이 겪는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천시민이 고통받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동네 대표선수를 자처하며 표를 달라 구걸하던 이들이 선거가 끝난 후 '서울 여의도 후보선수'로 전락하는 현상이 끝날 수 있을까.그래서 묻는다. 아니 따진다. 이준석 신당도 되고, 이낙연 신당도 되고, 하물며 허경영당도 되는데왜 지역정당은 안되느냐고총선 D-28, 지역 정치 없는 한국 정치 현주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8일 앞둔 현재,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단어는 '전략공천'이다. 어떤 선거구에 특정 상대후보를 겨냥해 거물급 인사 또는 상징적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다. 오직 '이기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최대 목표라면 주민은 잊혀지기 쉽다. 지역은 오직 쟁취해야 하는 '선거구'일 뿐, 인지도와 경력, 힘으로 무장한 후보를 내세운다.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전략공천을 두고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어티 상임이사는 "불쾌하다"고 잘라 말했다. 주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중앙당에서 지역에 지역과 관련없는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해요. 이들에겐 공천권이 투표보다 더 중요하다 보니 유권자인 주민을 신경쓰는게 아니라 본인 정당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명룡대전'이라 불리는 인천 계양을이다. 현재 계양을을 지역구로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기 위해 국민의힘이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로 지명한 사람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선거기사 중 보도량이 가장 많을 만큼 인물 면에선 화제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계양을은 없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쟁터'로 계양을을 빌려줬을 뿐, 주민도 없고 의제도 없다.실제로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전략공천 지역은 전체 지역 중 약 10%를 차지해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53개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은 28곳에 후보자를 전략공천했다. 그 중 11곳이 경기도 지역구였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도 253석 중 23곳에 전략공천했으며 그 중 경기지역은 6곳이었다.이번 선거도 양상은 비슷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의미하는 '우선추천 지역구' 선정 기준에 따라 경기지역 최소 34곳에 전략공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선정 기준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한 곳, 재·보궐 선거를 포함해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연패한 곳 등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경기지역 17개 선거구에 전략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전국 전략선거구로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 7곳과 현역의원 탈당 지역 10곳을 선정했다. 그중 경기지역은 6곳이다. 이 17곳 외에 새롭게 추가한 경기지역 전략선거구는 12곳으로, 총 18곳이 경기도 전략선거구가 됐다.지역정치에서 '주민'이 사라지고 '지역의제'가 실종되는 폐단은 비단 이 뿐이 아니다.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선 494명 후보자가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이른바 '무투표당선'. 로또같은 행운의 주인공들은 그 이전인 7회 지방선거(89명) 때보다 4년 새 5배 이상 증가했다. 경기지역에서는 기초의원 50명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4명이 투표없이 당선됐다. 7회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무투표 당선자는 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배가 넘는 증가다. 중대선거구제 하에선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후보자 수가 선거구 당선인 수와 같으면 등록 후보자 전원이 당선되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런 행운 역시 기성정당들이 독식한다는 점이다. 지난 지선에서 무투표당선자의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뿐이었다. 두명을 선출하는 지역구는 거대 양당에서 한명씩 공천하는 현상이 비일비재다. 지방자치의 꽃인 지방선거조차 거대정당 중심으로 치러지다보니, 특정 정당이 우세한 '텃밭'에는 소수정당들조차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거대양당이 굳건히 자리잡은 탓에 무소속이나 군소정당에선 출마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물과 명함을 받아볼 수도 없고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조차 볼 수 없다. 이를 개정하려는 법안이 2022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계류중이다.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법대로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다.윤현식 노동정치사람 연구위원은 "무투표당선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획일화됐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현식 연구위원은 지난해 '주민에게 허하라 지역정당'을 공동출간한 데 이어 '지역정당'을 출간한 지역정치 전문가다. 무투표당선자들 현황을 살펴보면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군소정당에서 후보를 내봤자 떨어질 것을 아니깐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정치적 다양성이 말살됐고 선거법상 무투표당선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어 유권자의 선택권과 통제권도 박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흘렀다. 자치는 둘째치고, 지역에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당 하나 못 만드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의 정치는 '실종'됐다.왜 지역정당인가 OECD 회원국 중 정당 설립 요건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국가는 한국과 독일 정도다. 정당법이 아예 없는 국가가 상당수며 있더라도 설립요건을 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독일의 경우도 정당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중앙당의 위치·시도당의 갯수와 같은 구체적인 설립 요건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히 다양한 지역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유럽 분위기로 인해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등은 지방선거에서 지역정당이 20%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가까운 일본도 지역정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정당조성법 등에 따라 정치단체 중 국회의원 5명 이상이 소속된 단체, 최근 실시한 중·참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수 중 2% 이상의 득표를 한 단체를 정당 설립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같은 요건만 맞출 수 있다면 지역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역정당이 가능한데, 실제로 일본의 지역정당은 지역의 자율성 회복을 위해 기존 정당정치가 반영하지 못한 다양한 의제를 설정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윤현식 연구위원은 "우리같은 정당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당법을 비교할만한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을 많이받는데 선진국 중에 정당법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특히 민주국가에는 더욱 그렇죠. 복수당적금지규정 정도만 있습니다. 정당의 존립 자체가 유권자의 권리로 결정하는 게 자연스러운 생리인데,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1962년 군사독재정권에 만든 법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정당법의 탄생은 사실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독재정권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연고의 경쟁자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었다. 지역정당을 막는 '전국정당조항'은 1962년에 제정될 당시의 체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당 설립 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정당법은 정당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되고 있다. 군사독재시절, '독재'를 공고히 하는데 악용된 정당법이, 민주주의가 무르익은 지금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공고히 하는 데 쓰이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정당법이 개정된다면 지역정당은 물론, '의제정당'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다양한 색채의 정당들이 생기고 국회의 구성 자체가 다변화되면 현재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받는 거대 양당정치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것. 윤현식 연구위원은 "지역정당이 가능해진다면 특별한 의제를 기치로 내건 단일의제정당도 가능해진다. 유럽에는 노동당, 페미니즘당도 있고 해적당도 있는데 이 당은 지적재산권 등 정보통신분야를 주로 다루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정당 운동은 정치의 체계를 더 크게 확장시켜보자는 데 그 힘이 있다"며 "대구가 국민의힘의 아성이라고 하지만 대구시민 모두가 국민의 힘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고, 광주광역시 역시 민주당이 마냥 좋아서, 옳아서 찍는 게 아니다. 20대 총선에 국민의힘이 호남을 휩쓸었던 현상도 민주당에 실망한 상황에서 대체재가 등장하니 가능할 수 있었다. 생각해보라 지금 87년 이후에 양당 이외에 정권을 가져간 당이 없다"고 꼬집었다.지역정당 창당을 목표로 달려온 주민들은 다시 도움닫기에 나섰다.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는 대중에게 관중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보자고 적극 제안할 생각이다. 이용희 대표는 "지역정당 단체들은 그간의 활동을 통해 지역정당이 무엇이고,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영등포당은 '청소년 정치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생각하는 첫 정치란 무언인가를 고민하고 청소년들이 기득권의 정치 모습과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과천풀뿌리가 지역정당을 선언하고 만든 '과천시민정치당'은 헌재 판결 이후 구성원이 2~30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활동이 축소됐다. 하지만 남은 이들은 다시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2026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조직을 재정비 중이다. 지난해 열었던 주민 현안 토론회 '정치살롱', 영화상영회, 하계 정치학교 등 기존 활동과 함께 바뀐 시대에 따라 시민사회 활동에 전략을 세워 과천의 새로운 바람을 꾀고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저 과천에 살면서 수의사로, NGO 출신 활동가로, 회계사로, 지역활동가로 생업에 몸담으며 내가 사는 지역을 함께 책임지고 변화시키기 위해 수년간 애써온 평범한 이웃이다. 지역정당은 현재 정치체제를 깊게 고민하며 지역에서부터 정치의 변화를 이뤄가자는 시도이고, 차근히 그 경험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기만 하지말고, 매주 동네 조기 축구회에 나가서 우리도 직접 우리만의 플레이를 하며 세상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공지영·김산·이영선기자 jyg@kyeongin.com사진 왼쪽부터 원희룡, 이재명2014년 지방선거 과천풀뿌리 주민후보 선거운동. 2014.5.
2024-03-13 공지영·김산·이영선
서울 중심 못박은 '정당법'… 배신 당한 '과천 풀뿌리 정치' 지면기사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上)] 말 안듣는 머슴, 주민이 직접 정치 나섰다 당적 관계 없이 뽑아준 시의원들'중앙당 핑계' 주민과 엇갈린 결정대표성 의문에 "지역정당 만들자"헌재에 헌법소원… 찬성 5·반대 4정족수 미달로 합헌… 창당 막혀"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정당법 제3조)."2023년 9월 26일. 정당법 제3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문제 없음(합헌)' 결론을 내렸다. 현행 정당법은 지역에 중앙당을 둔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조항이 '지역정당'을 금지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가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속사정을 알고 보면 묘하다.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 중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 의견을 내고 첨예하게 갈렸다. '지역정당 허용'을 뜻하는 위헌의견이 다수였는데도 결정 정족수(6명)에 1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결과적으로 현행법이 유지됐다. 쉽게 말해 지역정당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겠다는, 참으로 야속한 결론이다.2년여의 심리 끝에 난 결과였지만 대중에게 지역정당은 개념도 생소했고 기성정치권에선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다만, "우리를 정당으로 인정해달라"며 2년 전 헌재를 처음 찾은 4개 단체만이 외로이 들고 일어섰다.서울 영등포·은평, 경남 진주, 경기 과천 등 모두 다른 지역의 4개 단체는 수년 동안 지역에서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이어온 자칭 지역정당들이다. 무시와 무관심속에 헌법재판관들마저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화두'를 던져냈다. 그리고 이들의 중심에 '과천풀뿌리'가 있다.과천은 인구 8만여명, 면적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좁다. 작아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시 행정을 비롯해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고 가기 쉽고, 그 안에서 의견을 교류하는 것도 용이하다. 옹기종기 모여 살다 보니 지역 현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는 게 문화처럼 자리잡았다. 대안학교학부모회, 친환경먹거리모임, 지역화폐모임, 마을기업운영위원회…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생활과 연계한 지역 모임들이 여럿 생겨났다.내친김에 '지역정치'를 통해 과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는 데 생각이 모아졌다. 당적에 관계없이 주민들의 생각을 실현시켜줄 만한 후보를 골라 '밀어주기'를 실행했다. 그 결과 2006년 지방선거에 과천시의회 의석 7명 중 주민들이 밀어준 후보가 2명, 2010년 지방선거엔 4명이 당선됐다. 주민들 덕에 '배지'를 달았고 주민들을 위해 배지를 활용할 거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현안을 두고 '중앙당의 기조'를 핑계로 시의원들은 주민 다수의 의견과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가 하면, 과천을 전혀 모르는 외지인 출신 정치인이 선거철에 지지받을 요량으로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이런 일이 계속되자 과천주민들 사이에선 "우리가 밀어준 시의원들이 진정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가 커졌다. '이럴 바엔 직접 나서자'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 관련기사 (창당 불가 '주민후보들' "집회·후원금 모금도 못해") /공지영·김산·이영선기자 jyg@kyeongin.com
2024-03-12 공지영·김산·이영선
창당 불가 '주민후보들' "집회·후원금 모금도 못해" 지면기사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上)] 말 안듣는 머슴, 주민이 직접 정치 나섰다2013년 지역내 '과천풀뿌리' 뭉쳐자발적 봉사 의지 시의원 2명 배출꼼꼼한 의정 지적 '모의 시의회'도 산발돼 있던 과천 주민 모임들이 '과천풀뿌리'라는 빅텐트로 모였다. 2013년 11월. 과천풀뿌리는 창립준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이듬해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 대비에 착수했다. 목표는 시의원 당선. 10명으로 시작한 조직원은 공개토론회와 회원모집 등을 거쳐 금세 세 자릿수로 불어났다.하지만 예상치 못한 데서 암초를 만났다. '지역정당 불가(不可)'. 과천풀뿌리는 정당으로 등록되지 못했다.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전국단위 당원 규모를 충족해야 한다는 정당법 창당조항에서 발목이 잡혔다. 과천은 '서울'이 아니라서, 한마디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 중앙당을 만들면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다.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가 됐고 많은 제약이 따랐다. 집회를 개최하는 일도,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금지됐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에 많은 부분을 의지해야 했다. 2014년 1월부터 총회를 열고 공천 절차, 주민후보가 지켜야 할 원칙 등을 확정했다. 3월에는 '시민공천파티'를 열어 2개 선거구에 각 1명씩, 시의원 후보 2명을 최종 확정했다.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본부가 5월에 출범됐다. 주민들은 본인들의 차에 주민 후보를 홍보하는 스티커와 공보물을 붙였다. 지하철역 앞, 사거리마다 20~30명 주민들이 연두색과 분홍색 옷을 맞춰 입고 율동을 곁들인 선거운동도 했다. 민선 6기 과천시의회 당선결과는 새누리당 3석·새정치민주연합 2석·무소속 2석. 무소속 2석은 간호사, 회계사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과천의 '주민후보들' 몫이었다.주민후보에서 주민'의원'이 된 이들은 의정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주민일 때는 잘 볼 수 없었던 깜깜이 예산심의도 회계사 출신 주민의원의 꼼꼼한 지적 앞에선 꼼짝하지 못했다. 본예산은 물론 추경안까지 심의때마다 앞서 주민을 대상으로 '모의 시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증액·삭감한 예산들은 매 심의마다 주민의원이 직접 전달했다.2018년 지방선거가 도래하자 과천시장 후보까지 내기로 결정했고 정의당, 녹색당 등 소수정당과 연대도 주도했다. 여전히 정당법은 지역정당을 금하고 있어 '과천시민정치 다함'(이하 다함)이라는 소수정당 연합을 결성해 제3지대 단일후보를 내는 차선책을 선택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암초'가 등장했다. 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두고, 11년만에 남과 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리선을 오가는 남북정상회담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말 그대로 선거판에 민주당 바람이 불었다. 과천시정 20년 만에 민주당 시장후보가 과반 지지로 당선됐다. 시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 5석, 자유한국당이 2석을 차지했다. 주민후보는 단 한명도 당선되지 못했다.현재의 정당법이 계속되는 한, 주민들의 지역정치는 여전히 '무소속'일 수밖에 없고 자치를 쟁취하기 위한 분투도 어쩌면 결말이 정해져 있을지 모른다. /공지영·김산·이영선기자 jyg@kyeongin.com
2024-03-12 공지영·김산·이영선
[영상+] 소속 가린 채 달린 '토박이 주자'… 한걸음 부족했던 '법 개정 마라톤'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

1표 차이로 멀어진 지역정당, 지역엔 정치가 있을까 ② 2024년 봄, 국민들이 또 회초리를 쥐고 섰다우리동네 대표선수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성향을 분류하자면 크게 2가지다. 아무도 못 믿거나, 아묻따 믿거나. 참고로 아묻따는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는다'는 요즘 은어다. 아무도 못 믿는 이들을 집계해보니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좋게 말해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이정도면 무당층이 하나의 정당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아묻따 믿는 이들은 아이돌 사생팬과 모습이 흡사한데 강력한 '팬덤'으로 무장한 극렬지지층으로, 이들 역시 양극단에 30%대씩 차지하고 있다.기이한 현실을 두고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라고 진단한다. 3김 시대보다 더한 극단의 정치를 만들어놓고는 선거철이 다가오니 정치인들도 양당정치가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서 '제3지대' '신당' 바람을 일으켰다. 제3지대가 성공하면 우리 정치가 달라질까. 정치가 우리 삶에, 내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 경기도민이 겪는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천시민이 고통받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동네 대표선수를 자처하며 표를 달라 구걸하던 이들이 선거가 끝난 후 '서울 여의도 후보선수'로 전락하는 현상이 끝날 수 있을까.그래서 묻는다. 아니 따진다. 이준석 신당도 되고, 이낙연 신당도 되고, 하물며 허경영당도 되는데왜 지역정당은 안되느냐고지역풀뿌리들, 지역정당을 위해 뭉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보수와 진보, 진영정치를 넘어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역대급 '비호감' 대통령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었다. K-팝 아이돌에서 보아온 '팬덤'정치가 도를 지나쳐 서로를 물어뜯기만 하는, 참인지 거짓인지도 알수 없는 정보들이 난무했다. 정작 우리 삶과 직결된 정치적 비전과 정책의 구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이 시기, 지난 지방선거의 '참패' 이후 과천풀뿌리도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2016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을 배출한 이후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편됐던 조직 체계도 시의원이 사라지면서 버팀목을 잃었다. 공교롭게도 이 즈음 과천은 재개발이 본격화되며 새로운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됐고, 구도심 주민이 중심이었던 공동체 활동도 침체기를 맞았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그러다, 그들을 만났다. '지역정당네트워크'. 전국 각지에서 과천풀뿌리처럼 지역자치 공동체를 운영해 온 40여개 단체들이 결성한 연합체다. 이들이 뭉친 목적은 지역에만 정당하지 못한 '정당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 지역정당을 향한 공동체들의 움직임은 과천풀뿌리만이 아니었다. 서울 은평구와 영등포구에서, 경남 진주에서도 지역정당을 향한 갈망이 컸다. 이들 지역자치 공동체를 모아 지역정당네트워크를 결성한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는 "과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풀뿌리 정치 활동들이 활성화돼있지만, 벽에 가로막힌 이유는 지역정당을 금지하는 정당법의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며 "지역정당 합법화라는 하나의 목표로 지역자치공동체의 활동에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네트워크의 취지를 설명했다.이들 단체들은 머리를 맞댔다. 정당법의 불공정함을 제대로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 소원'을 선택했다. 2021년 10월 가장 먼저 과천풀뿌리가 '과천시민정치당'을 출범했다. 현행법상 뻔히 등록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접수를 했고, 반려 회신을 받았다. 연이어 서울 은평구·영등포구, 경남 진주에서도 '지역정당'으로 출범해 선관위에 창당접수를 했지만 "서류는 완벽하신데, 안되는 거 아시면서 왜 이러세요"라며 역시 반려됐다.'정당법은 위헌이다' '지역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정당법은 위헌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당법은 역설적이게도 정당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독재정권에서 만들어 낸 법의 틀을 끌어안은 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는 어땠는가. 중앙정치가 단단하게 움켜쥔 독점 권력을 휘두를 때마다 지역정치는 그야말로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기만 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원 선출 선거에 다름아니지 않았는가. 지역민의 인정을 통해 지역에서 선출되는 지역의 민주적 정치인이 아니라 중앙당의 지지도와 공천에 따라 중앙정치에 줄대고 줄서는데에만 급급한 중앙정치의 하수인에 불과하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현실에는 '중앙정치가 지역정치를 식민화했다'는 표현도 과하지 않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정당의 거센 바람의 앞에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사회는, 한국정치는 처절히 반성해야 한다.' 지역정당네트워크 정당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문 中 2022년 2월. 선관위로부터 받은 4개 회신을 근거로 지역정당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에 '정당법 위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동시에 시민공천절차를 거쳐 주민후보 1명을 후보등록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 과천풀뿌리는 낙선했다. 지난 4년 양당에 치우친 시의회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전체 의석 7석 중 국민의힘 5석, 더불어민주당 2석을 채웠다. 거대양당 정치는 더 강고해졌다. 암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과천 주민들에게 헌법 소원은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심리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해를 넘기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지역정당을 꿈꾸는 공동체들은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9월26일. 헌법재판소는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정당법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의견을 냈다. 수치상으로 5 대 4, '이겼다'. 그런데 졌다.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당했다. 현재의 정당법은 결국 지역정당을 허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내용으로는 이겼는데, 형식에서 진 것이다.위헌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정당네트워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분은 정당법에서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둬야한다는 전국정당조항이었다. 이에 대해 "전국정당조항은 정당의 등록 및 등록유지 요건으로 작용하는데 그러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이 된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현재 존재하는 49개 정당 중 국회에서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6개에 불과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 설립된 정당의 평균수명은 3년도 채 되지 않는다. 참신하게 등장하는 신생정당이나 유력한 제3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제3당이나 군소정당이 성공한 사례도 찾기 힘들다. 이처럼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고 소수당이 사라져가는 정당정치의 현실에서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당등록요건을 갖추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거대양당의 그늘 속에 봉우리도 피우지 못하는 소수정당의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사전에 배제하여 정당체계를 폐쇄적으로 만들고,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관점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특히 눈여겨 봐야 할 지점은 전국정당조항에 대한 위헌과 합헌의 의견 중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다. 바로 '지역주의'다. 합헌의견에는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 풍토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특히 문제시되고 있고,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반면 위헌의견에는 "지역정당의 출현으로 인한 지역주의 심화의 문제는 정당등록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정치문화적 접근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국 어디에서든 정치 참여가 가능하고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정당이 중앙당을 수도에 두고 전체 국민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정당활동을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또한 "지역대립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전국정당조항이 과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는지, 모든 전국정당들이 특정 지역의 민심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여 왔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건국이래 지역정당은 커녕, 소수정당조차 발디딜 틈 없이 거대 양당 중심의 전국정당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해왔는데, 합헌의 논리대로라면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균형있게 결집해온 전국정당들만 있던 우리 정치에는 애초에 '지역주의'가 성립될 수 없어야 한다. 지역주의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현실을 돌아보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당사자는 오히려 현재의 '전국정당'인 셈이다.구자동 과천풀뿌리 대표는 "재판부의 지역주의와 우리의 지역주의는 결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재판부가 보는 지역주의는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이라는 프레임에서 이들의 세력만 커질 것이라고 보는 거에요. 지역정당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건 지역의 고민과 문제점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는 삶의 주체인 시민이 실종돼있어요.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나의 삶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정치활동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정당이란 '의견을 모으는 그릇'이라고 규정했다. 지역정당은 전국정당이 담을 수 없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지역을 위한 공론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지난 2022년 지방선거의 참패에 이어 헌법소원 청구도 기각되며 지역정당네트워크는 동력이 떨어진 게 사실이다. 처음 풀뿌리를 시작했을 때와 달리 세태의 변화로 지역네트워크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 사회 공동체는 어느 순간 와해수준에 이르렀다. 이웃사촌처럼 붙어다녔던 주민문화가 사라지고 '개인'만 남은 세상이 돼버렸다. 지역정당네트워크 중 가장 활발하다고 평가받던 과천풀뿌리도 세자리였던 조직원 수가 두자리로 감소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며 조직 활동이 위축됐다."이겼지만, 진 결과를 받고나니 참 허망했습니다.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결과를 받았다면 지역기반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탄력을 받았겠지만 제대로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역에는, 양당이 담을 수 없는 목소리가 있어요. 이번 총선을 잘 보세요. 내리꽂는 사람으로 계속 지역 정치인이 바뀌면 자치력을 높이기보다 다음 공천 받는데 더 목을 맬거에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노력하지 않겠죠." /이영선·공지영·김산기자 zero@kyeongin.com/지역정당네트워크 페이스북 캡처2022년 정당법 위헌 주장 집회 모습. 2022.5.182021년 직접행동영등포당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1.11.30
2024-03-12 이영선·공지영·김산
[영상+] '풀뿌리 정치'의 떡잎이 자랄 수 없는 이유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

말 안듣는 머슴… 지역 주민이 직접 정치 나섰다 ①2024년 봄, 국민들이 또 회초리를 쥐고 섰다 우리동네 대표선수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성향을 분류하자면 크게 2가지다. 아무도 못 믿거나, 아묻따 믿거나. 참고로 아묻따는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는다’는 요즘 은어다. 아무도 못 믿는 이들을 집계해보니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좋게 말해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이정도면 무당층이 하나의 정당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아묻따 믿는 이들은 아이돌 사생팬과 모습이 흡사한데 강력한 ‘팬덤’으로 무장한 극렬지지층으로, 이들 역시 양극단에 30%대씩 차지하고 있다.기이한 현실을 두고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라고 진단한다. 3김 시대보다 더한 극단의 정치를 만들어놓고는 선거철이 다가오니 정치인들도 양당정치가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서 ‘제3지대’ ‘신당’ 바람을 일으켰다. 제3지대가 성공하면 우리 정치가 달라질까. 정치가 우리 삶에, 내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 경기도민이 겪는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천시민이 고통받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동네 대표선수를 자처하며 표를 달라 구걸하던 이들이 선거가 끝난 후 ‘서울 여의도 후보선수’로 전락하는 현상이 끝날 수 있을까.그래서 묻는다. 아니 따진다. 이준석 신당도 되고, 이낙연 신당도 되고, 하물며 허경영당도 되는데왜 지역정당은 안되느냐고경기도 지역정당의 태동 '과천'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정당법 제3조 2023년 9월 26일. 정당법 제3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문제 없음(합헌)'의 결론을 내렸다. 현행 정당법은 지역에 중앙당을 둔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조항이 '지역정당'을 금지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가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속사정을 알고보면 묘하다.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은 5명과 4명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심지어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지역정당 허용'을 뜻하는 위헌의견이 다수였는데도 결정 정족수(6명)에 1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결과적으로 합헌이 됐다. 쉽게 말해 지역정당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겠다는, 참으로 야속한 결론이다.수도 소재 중앙당·시 도당 구성해야 '정당' 인정지역에 중앙당을 둔 지역정당 허용하지 않는 법헌법재판소 두드린 4개 단체 "깊은 유감" 성명 2년여의 심리 끝에 난 결과였지만 크게 주목도 받지 못했다. 대중에게 지역정당은 개념도 생소할 뿐 아니라 정치변화를 '말'만 하는 기성정치권에선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아서다. 결정 사실도 8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알려졌고, 후속보도도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우리를 정당으로 인정해달라"며 2년 전 헌법재판소를 처음 두드렸던 4개 단체만이 외로이 들고일어섰을 뿐이었다. 2023년 10월1일. 4개 단체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동성명을 냈다.이 4개 단체는 수년 동안 지역에서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이어온 자칭 지역정당들이다. 비록 "안되는 거 알면서 왜 그러세요?" 라는 무시와 무관심 속에서도 이들은 끝까지 나아갔고 법의 정점에 있는 헌법재판관들마저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화두'를 던져냈다. 하마터면(?) 정당법 개정의 주역이 될 뻔한 이들이기도 하다. 이 유별난 단체 중에서도 가장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실제 지역정치에 뛰어들어 기성정치를 무릎꿇린 '형님' 지역정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형님은 경기도, 특히 '작은 계획도시' 과천에 터 잡고 있다. 과천은 1980년대 정부청사가 들어서면서 개발된 계획도시다. 인구 8만여명, 면적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좁다. 작아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시 행정을 비롯해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고 가기 쉽고, 그 안에서 의견을 교류하는 것도 용이하다. 옹기종기 모여 살다 보니 지역 현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는 게 문화처럼 자리잡았다. 대안학교학부모회, 친환경먹거리모임, 지역화폐모임, 마을기업운영위원회…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생활과 연계한 지역 모임들이 여럿 생겨났다.이렇게 자주 얼굴 보고 이야기하다보니, 무엇이라도 함께 해보는 일에 보람과 재미를 느꼈다. 내친김에 본격적으로 '지역정치'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데 생각이 모아졌다. 당적에 관계없이 과천 주민들의 생각을 실현시켜줄 만한 후보를 골라 '밀어주기'를 실행했고 밀어준 후보들은 시의회에 입성했다. 그 결과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2006년 지방선거에 과천시의회 의석 7명 중 주민들이 밀어준 후보가 2명, 2010년 지방선거엔 4명이 당선됐다. 주민들 덕에 '뺏지'를 달았고 주민들을 위해 뺏지를 활용할거라 기대가 커졌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머슴이 말 안들으면 주인이 직접 나선다2010년 지방선거 이후 굳건하다 믿었던 시의원과 주민들의 관계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지역현안을 두고 '중앙당의 기조'를 핑계로 주민 다수의 의견과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가 하면, 과천을 전혀 모르는 외지인 출신 정치인이 선거철에 지지받을 요량으로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과천주민들 사이에선 "우리가 밀어준 시의원들이 진정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가 커졌다.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지역행사가 열리면 끝날 때쯤 와서 사진만 찍고, SNS에 마치 자기가 다 한냥 홍보만 하는 경우가 많았죠. 선거철 전후엔 특히나 자주 찾아왔었구요.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지역정치에 대한 효능감도 떨어지고 상실감도 커져갔습니다 주민들의 성토가 커지는 중심엔 '파프리카'가 있었다. 생협, 공동육아, 학부모회처럼 당시 과천 주민모임들은 대체로 중년 여성들이 중심이었고 파프리카 역시 그런 모임 중 하나였고 조직력이 큰 편이었다. 특히 이들이 힘을 모아 밀어준 시의원들은 모두 남성이었는데, 각종 행사에서 여성 주민들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은 당연시 여기면서도, 주민공용 공간·양육시설 등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요구는 '무리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프리카가 느낀 박탈감은 비단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여러 모임 사이에서 분위기는 점점 심각해졌다. '이럴 바엔 직접 나서자'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마침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주민들은 특정 정치인 지지 모임을 박차고 나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 참여 공동체를 꾸리기로 했다. 산발돼있던 과천 주민 모임들이 '과천풀뿌리'라는 빅텐트로 모였다. 생각이 정리되고 뜻이 모이니 과천의 주민들답게 일사천리로 일이 추진됐다. 2013년 11월. 과천풀뿌리는 창립준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이듬해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 대비에 착수했다. 목표는 시의원 당선. 10명으로 시작한 조직원은 공개토론회와 회원모집 등을 거쳐 금세 세자리수로 불어났다.해볼만하다는 자신감은 커졌다. 하지만 예상치못한 데서 암초를 만났다. '지역정당 불가(不可)'. 과천풀뿌리는 정당으로 등록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정당법'을 통해 정당 설립에 조건을 두고 있는데,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전국단위 당원 규모를 충족해야 한다는 창당 조항에서 발목이 잡혔다. 과천은 '서울'이 아니라서, 한마디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 중앙당을 만들면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주민 의견과 반하는 의사결정… 시의원과 '균열'"진정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감과천풀뿌리, 창립위 출범과 동시에 지선 대비하지만 '지역정당 불가'하다며 인정 받지 못해무소속 후보가 됐고 많은 제약… 집회도 불가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가 됐고 선거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으레 정당의 후보들은 정당활동을 명분삼아 여는 집회조차 개최할 수 없었다.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조차 금지됐다. 선거는 '돈'이라고 하는데, 무소속의 주민후보는 어쩔 수 없이 뜻을 함께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에 많은 부분을 의지해야 했다. 그럼에도 개의치 않으려 했다.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과정에서 정당 체제는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되레 소속 없는 '진짜 주민후보'라는 진정성이 전해지길 기대했다고 한다. 법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정당 꼴을 갖춰 절차도 진행했다. 2014년 1월부터 총회를 열고 공천 절차, 주민 후보가 지켜야 할 원칙 등을 확정했다. 3월에는 '시민공천파티'를 열어 2개 선거구에 각 1명씩, 시의원 후보 2명을 최종 확정했다. 회원 121명 중 참석인원 69명, 찬성률 95.6%(66명)라는 압도적인 지지가 뒤따랐다. 회계사로 일하면서 주민후보 1호가 된 안영(54)씨는 처음 공천이 확정됐던 당시를 "얼떨떨했다"고 회상했다.(저는) 평소 나서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후보로 거론됐던 것도 아닌데, 의견을 나누다 보니 후보로 추천을 받게 됐어요.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나둘씩 같이 이뤄가다 보니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후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다같이 참여하는 주민들의 대표로 나선다는 생각에 점점 책임감도 커졌습니다진짜 주민자치가 나타났다 2014년 5월.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본부가 출범됐다. 주민들은 본인들의 차에 주민후보를 홍보하는스티커와 공보물을 붙였다. 지하철역 앞, 사거리마다 20~30명 주민들이 연두색과 분홍색 옷을 맞춰 입고 섰다. 처음 해보는 선거유세운동이라 어색했지만 율동도 함께 하며 신나게 운동을 해나갔다. 무소속이지만, '주민후보'라는 홍보문구를 신기하게 보는 이웃들에게 과천풀뿌리를 설명하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그렇게 선거의 달이 숨가쁘게 지나갔다. 2014년 7월1일. 민선 6기 과천시의회는 새누리당 3석·새정치민주연합 2석·무소속 2석으로 문을 열었다. 무소속 2석은 간호사, 회계사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과천의 주민후보들 몫이었다. 또 이 즈음 과천풀뿌리도 창립총회를 열고 비영리법인형태의 공식단체로 거듭났다. 주민후보에서 '주민'의원이 된 이들은 의정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의정활동을 해보니 의원이 가진 권한도 생각보다 막강했다. 주민일 때는 잘 볼 수 없었던 깜깜이 예산심의도 회계사 출신 주민의원의 꼼꼼한 지적 앞에선 꼼짝하지 못했다. 또 '예산 읽어주는 의원' 행사를 열고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 목록과 그 맥락을 쉽게 풀어 설명하기도 했다. 본예산은 물론 추경안까지 심의때마다 앞서 주민을 대상으로 '모의 시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증액·삭감한 예산들은 매 심의마다 주민의원이 직접 전달했다.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조직은 내실 다지기에 박차를 가했다. 과천풀뿌리는 활동소식지를 발간하고 자유롭게 참석 가능한 정기모임도 열었다. 동네에 입소문이 나면서 조직 규모도 나날이 커졌다. 내친김에 과천풀뿌리는 '판'을 키웠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자치(自治)'의 효능감이 높아지면서 다음 선거가 다가올수록 분위기가 고조됐다. 이윽고 2018년 지방선거가 도래하자 과천시장 후보까지 내기로 결정했고 정의당, 녹색당 등 소수정당과 연대도 주도했다. 여전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은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었기에 '과천시민정치 다함'(이하 다함)이라는 소수정당들과의 연합을 결성해 제3지대 단일후보를 내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다. 적어도 주민들에게 양당 이외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어엿한 정치참여 주체로 인정받기 위함이었다. 다함은 시민공천파티를 열었고, 소수정당 당직자들까지 포함해 경선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장과 시의원 후보 모두 과천풀뿌리 소속 주민후보들이 선출됐다.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암초'가 등장했다. 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11년만에 남과 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리선을 오가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말 그대로 선거판에 '북풍'과 함께 민주당 바람이 불었다. 과천시정 20년 만에 민주당 시장후보가 과반 지지로 당선됐다. 시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 5석, 자유한국당이 2석을 석권했다. 주민후보는 단 한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과천의 지역정치는 거대양당이 장악했다. 당시 시의원 주민후보로 출마했던 구자동(54)씨는 쓰라린 기억을 떠올렸다.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참여했고, 시장 후보까지 내면서 정치 참여의 규모도 커졌는데, 모조리 다 떨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남북정상회담은 얼마나 큰 변수였냐면, 과천이 소위 '보수 텃밭'이라 매번 민주당계 정당은 시의원 선거에서 1명만 입후보를 했었는데, 이때는 2명을 내더라구요. 아마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내부적으로 계산을 했겠죠자치 잃은 지방의회, 자치와 거리 먼 '정당법' '주민의원'이 없는 민선 7기 과천시의회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임기 시작한 지 채 반년도 안된 2018년 11월, 여당(민주당)의 한 시의원이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무해외연수를 통해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는 캐나다에 다녀온 사실이 폭로됐다.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자질 논란을 낳았고 해당 의원은 탈당했다. 민선6기부터 협치를 위해 이어온 의원 정례 간담회도 여·야 갈등이 계속되며 폐지됐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각 당의 내부 분란이 커지며 '서로를 오가는' 탈당과 입당이 반복됐고 여대야소(5:2)였던 원내 구성이 여소야대(3:4)로 역전되는 촌극도 빚어졌다. 다수를 차지한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고 의장직을 차지하기도 했다.주민들이 직접 지역정치에 참여하는, 신선한 '자치' 바람은 불과 4년 만에 '아사리판'으로 전락했다. 대중이 늘 보아왔던, 익숙한 그 지방의회의 전형으로 돌아왔다. 그 시점도 참 공교롭게 과천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거대양당이 의석을 모두 장악한 때였다. 거대양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당에 예속되면서 자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셈이다.중앙당의 영향력이 강한 한국의 정당 현실에서 정당공천은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도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기보다 중앙정치의 이슈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8) 연구보고서 中 지방의회에 거대양당 소속 의원의 비중이 클수록 지역 현안에 집중하기 힘든 구조로 변질된다. 이런 부작용이 드러난 사례가 2년 전 출범한 민선 8기 경기도의회다. 유례 없는 여야 동수(78:78)로 양당이 정확히 반씩 의석을 차지했다. 제3지대 몫은 단 1석도 없었다. 어느 때보다 협치가 원활한 의정운영에 핵심이 됐지만, 임기 시작 직후부터 의장단· 원 구성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고,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개원할 수 있었다. 여기에 도의회 야당(국민의힘)은 초반부터 당내 파벌 싸움으로 삐걱거리더니 대표의원 자리를 두고 법정 싸움까지 이어졌다. 이 여파로 지난해 일부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열지도 못하는 사상 초유 사태를 맞았다.현재의 정당법이 계속되는 한, 주민들의 지역정치는 여전히 '무소속'일 수 밖에 없고 자치를 쟁취하기 위한 분투도 어쩌면 결말이 정해져 있을지 모른다. 과천풀뿌리 대표를 역임했던 추경숙(58)씨는 과천에 살기 전, 서울시 도봉구에서 2002년부터 4년 동안 구의원을 지냈다. 2006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기 전, 지방의회를 경험한 경숙씨는이런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지방의원이 정당 영향력 바깥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관심 갖는 주제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정책으로 입안되는 흐름도 지금보다는 활발했었구요. (저는) 정당공천제 도입에 크게 반발했는데, 결국 저를 포함해 정당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모조리 떨어졌죠 과천으로 와서도 주민들과 함께 하나둘씩 직접 이뤄가면서 어쩌면 양당의 장벽을 허물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한계를 절감하게 됐죠. '삶이 정치고 정치가 삶인데, 이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게 정당법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김산·공지영·이영선기자 mountain@kyeongin.com2022년 정당법 위헌 주장 집회 모습. 2022.5.182014년 설립된 비영리법인 주민공동체 '과천풀뿌리' 전현직 대표들이 취재진에 10년간 활동 연혁을 설명하는 모습. 2024.2.20 /이영선기자zero@kyeongin.com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주민후보를 최종 확정한 과천풀뿌리 '시민공천파티' 모습. 2014.3.222014년 지방선거 과천풀뿌리 주민후보 선거운동. 2014.52014년 과천풀뿌리 창립총회 모습. 2014.7.12
2024-03-11 김산·공지영·이영선
[영상+] 우리가 '우리동네 일꾼' 할 수 없는 이유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

2024년 봄, 국민들이 또 회초리를 쥐고 섰다 우리동네 대표선수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성향을 분류하자면 크게 2가지다. 아무도 못 믿거나, 아묻따 믿거나. 참고로 아묻따는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는다’는 요즘 은어다. 아무도 못 믿는 이들을 집계해보니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좋게 말해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이정도면 무당층이 하나의 정당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아묻따 믿는 이들은 아이돌 사생팬과 모습이 흡사한데 강력한 ‘팬덤’으로 무장한 극렬지지층으로, 이들 역시 양극단에 30%대씩 차지하고 있다.기이한 현실을 두고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라고 진단한다. 3김 시대보다 더한 극단의 정치를 만들어놓고는 선거철이 다가오니 정치인들도 양당정치가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서 ‘제3지대’ ‘신당’ 바람을 일으켰다. 제3지대가 성공하면 우리 정치가 달라질까. 정치가 우리 삶에, 내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 경기도민이 겪는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천시민이 고통받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동네 대표선수를 자처하며 표를 달라 구걸하던 이들이 선거가 끝난 후 ‘서울 여의도 후보선수’로 전락하는 현상이 끝날 수 있을까.그래서 묻는다. 아니 따진다. 이준석 신당도 되고, 이낙연 신당도 되고, 하물며 허경영당도 되는데 왜 지역정당은 안되느냐고 /공지영·김산·이영선 jyg@kyeongin.com [[관련기사_1]]
2024-03-11 공지영·김산·이영선
불분명한 '피해자, 가해자'… 입장 따라 바뀌는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 지면기사

[기자들의 기억법]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용인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법원서 혐의 인정돼 직위해제교사 교체로 장애아동들 피해학부모들은 신고한 부모 원망2023년 7월13일 수원지방법원 403호. 특수교사 혜정(가명)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고 첫 증인신문 기일이었다. 이땐 세간에 이른바 '주호민 자녀(민수·가명) 사건'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그럼에도 방청석이 가득 찼다. 대부분 민수와 같은 반 장애아동 부모들, 그리고 혜정씨 지인들이다. 혜정씨는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윽고 민수 엄마가 증인석에 등장했다. 청중은 웅성였다. 판사는 덤덤히 신문을 이어갔다. 주고받는 질문과 답을 들으며 곳곳서 짜증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1시간30분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문이 끝나고 하나둘씩 방청석을 떠나며 민수엄마를 향해 말했다. "아이고 참, 저렇게 착한 선생님이 학대는 무슨", "정말 낯짝도 두껍네 두꺼워".12월18일 수원지방법원 403호. 마지막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사건이 기사화되고 논란이 컸던 터라 구름 청중이 몰렸다. 일부 청중은 법정 벽면에 찰싹 붙어 참관해야 할 정도였다. 이번 재판에도 같은반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왔다. 그리고 장애인 부모단체와 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도 모였다. "당시 교사 발언이 아이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인시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증언하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낌과 헛웃음이 섞여나왔다. 혜정씨 변호사가 아동학대가 아님을 강조하자 일부에서 "그게 왜 아동학대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다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고, 한데 모였던 청중은 정확히 두 방향으로 갈라졌고 각각 반대쪽 출구로 향했다.수사·사법기관으로 넘어간 민수 부모와 혜정씨의 갈등은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번졌고, 기사화된 후 학부모 대 특수교사의 갈등으로 확전됐다. 비슷한 어려움을 공감하며, 동지처럼 손잡았던 이들은 왜 서로를 찌르는 싸움을 시작했을까. 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용인 A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2022년 9월 학대 신고 이후 두달 뒤 혜정씨는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12월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같은달 27일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혜정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난해 1월 경기도교육청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학대 신고 이후 혜정씨는 심리적 불안이 커져 병가로 휴직했다. A초 특수반은 유일한 특수교사였던 혜정씨 부재 이후 3번의 학기가 흐르는 동안 정교사를 배정받지 못했고 계약직 교사로만 충원됐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혜정씨가 휴직한 후 A초에 배정된 특수교사는 1년4개월 동안 '7명'이 거쳐 갔다. 교사 1명당 2.2개월씩 근무한 셈이다. 이마저도 2022년 2학기 동안 혜정씨 휴직 직후 이후 5명이, 지난해 1·2학기에는 각각 다른 기간제 교사가 특수반을 맡았다. 기간제 교사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있지만, 중도에 갑자기 투입돼 장애아동과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았고 교내외의 어수선한 상황들에 부담을 느껴 퇴직이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복된 교사 교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에게 돌아갔다.특수반 부모들은 심하게 동요했다. 지난 2020년 혜정씨는 특수교실조차 없던 A초교에 발령 받아 직접 특수반 설립을 주도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특수반 부모들과 긴밀하게 소통했고, 누구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사였다. 하루 아침에 귀인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부모들은 민수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갈등이 번지게 된 배경에 학교관리자와 교육청의 방관, 교육당국의 시스템 부재가 있었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 수도 없었고 알았다손 치더라도 늘 약자였던 부모들은 민수부모를 원망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 관련기사 (비극적인 '녹음 엔딩'까지… 책임자 없었던 나날들) /공지영·김산·이영선기자 jyg@kyeongin.com
2024-02-25 공지영·김산·이영선
비극적인 '녹음 엔딩'까지… 책임자 없었던 나날들 지면기사

[기자들의 기억법]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초교 인사업무 뒷짐지던 도교육청사건 최초보도 5일만에 입장 발표"교사 복직" 녹음 불법성 앞세우고 정작 시스템 개선 외면… 무책임전쟁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동지와 싸우는 '내전'이 더 잔인하다. 장애아동 부모들은 특수교사를 사이에 두고 부모들이 서로 반목하는 상황이 적잖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교의 환경, 교사의 처우가 제각각인 특수교육 현실에서 혜정씨처럼 협력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수교사를 찾는 것은 '로또 당첨'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지적장애 3급인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부모는 "특수교사가 아이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아 온 사실을 동료 교사의 폭로로 알게 됐고 결국 아동학대로 고소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를 도왔다"며 "오죽하면 부모들끼리 그러겠는가. 특수교사 한명 한명이 귀해서 부모마다 입장이 달라지는 게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된다"고 토로했다.■ 방치된 교실, 중재 없는 다툼…남은 건 혐오 뿐사실, 원인은 교육당국의 무책임에 있다. 정교사 혜정씨의 빈 자리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맡을 수 있는 정교사인 특수교사가 충원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였다. 그러나 장기 휴직이었던 2022년 2학기와 직위해제 상태였던 2023년 1학기는 혜정씨가 정원에 포함된 상태였기에 다른 정규교사가 임용될 수 없었다. 때문에 A초교와 용인교육지원청은 기간제 교사 채용을 통한 충원이 절차상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제도적 배경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조치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이때까지도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초교 인사업무는 관할 교육지원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한 발 물러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소송전이 일부 매체 보도로 대중에 알려졌다. 여론이 크게 끓어올랐다. 2년 가까이 잠자코 있던 도교육청은 사건 최초보도 이후 5일 만에 전격 입장을 발표했다.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 SNS 中)"형사고소 이후 10개월여 지난 시점에 도교육청의 첫 공식 개입은 혜정씨의 전격적인 복직이었다. 교권보호의 관점에서 복직결정은 충분히 환영받을만하다.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걱정도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정작 시스템이 붕괴된 A초교 특수교육 시스템에 대해선 언급도 없고 달라진 것이 없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혜정씨가 곧바로 교실로 돌아오기 어려웠고 어쩔 수 없이 휴직할 수밖에 없었다. 세간에 시끄럽게 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혜정씨 없는 A초 특수반은 2023년 2학기 새로운 기간제교사 체제로 운영됐다. 결국 특수반 아동이 처한 상황은 변함 없었다.■ 교실 안 녹음, 새로운 갈등의 불씨될까대신 도교육청은 보다 쉬운 길을 택한 듯했다. 민수 부모와 혜정씨의 내전에 '불법 녹음 규탄'이라는 키워드로 연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건 초기, 중재 책임이 있었던 학교 관리자의 방치, 장애아동과 부모에 상처만을 남겼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경과, 아동학대 신고를 부추겼던 교육당국의 안내, 부모 간 내분을 야기한 특수반 상황을 두고도 자기성찰과 개선의 의지는 언급된 바 없다. 이에 대해 묻자 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열악한 특수교육 시스템의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재판 진행 상황과 별개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수교육 현장을 보완할 대책과 3개년 계획 등을 마련해 지난해 말부터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년 2월. 정기인사로 올해 1학기부터 A초에는 정교사인 새로운 특수교사가 배치된다. A초를 떠나게 된 혜정씨와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민수와 민수부모. 교실에서 처음 만난 그들은 1심 결과에 항소했고, '녹음의 불법성'을 주요 쟁점 삼아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학교현장에선 교실 안의 녹음을 용인할 때 교실은 어떤 미래를 맞을지 고민과 걱정이 많다. 그래서 서로 깨지고 아프더라도 반드시 치열하게 다퉈야 할 쟁점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녹음기를 넣지 않아도 되는 교실을 만드는 일은 왜 고민하지 않을까. 이들의 내전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일까. /공지영·김산·이영선기자 jyg@kyeongin.com기사 전문 온라인
2024-02-25 공지영·김산·이영선
교장·교육청 발빼는 사이… 특수교실 '원팀' 손놨다 지면기사

부모-교사간 잔혹한 내전… '주호민 사건' 왜 일어났나 발달장애 초등생 통합반서 학교폭력 접수피해아동 부모측, 분리조치·강제전학 요구특수교사가 조율 '개별화교육協' 열기로가해학생 등교거부하자 학부모 몰래 녹음교육協, 학폭심의위 변질 신뢰 깨지는 계기뚜렷한 매뉴얼 없이 학교장들 관행화 지적관리자 중재 뒷짐에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사태 회복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물건너가 이른바 '주호민 사건'으로 불리는 용인 장애아동·특수교사 간 정서적 학대 공방이 치열해질 때마다 강한 의문이 들었다. 이들이 치르는 지금의 여론전은 실상을 안다면 잔혹한 '내전(內戰)'이다. 이들은 왜 스승의 은혜를 배신한 부모와 제자에게 모진 말을 뱉은 매정한 스승이 돼버렸을까.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이들을 취재했고, 이를 통해 당시 상황을 교사와 부모의 입장에서 재구성했다. → 일지 참조·편집자 주■ 특수교사 곁에 아무도 없었다2022년 9월 5일. 용인 A 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됐다. 발달장애를 지닌 민수(가명)가 통합반 친구(비장애아동)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는 내용. 때마침 통합반 담임교사는 병가로 부재중이었다. 학교는 곧장 혜정(가명)씨를 불렀다. 혜정씨는 A 학교의 유일한 특수교사다. 특수반과 통합반을 오가며 수업을 듣는 민수를 잘 알고 있는 교사라는 게 불려온 이유다. 그렇게 혜정씨는 피해아동 학부모를 면담하는 자리에 참석해야 했다.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민수가 벌인 일을 말했다. 통합반에서 생활할 때 일어난 일이라 혜정씨가 알 길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아동 학부모에게 민수가 발달장애 아동이며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특수교사인 혜정씨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하는 역할이라 여겼다. 간곡하게 설명했지만, 피해아동 학부모의 화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확실한 분리조치를 요구하며 분리가 안될 시 강제전학까지도 요구했다. 면담은 긴 시간 이어졌다. 그리고 민수의 통합반 수업시간을 최대한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제자를 돕기위해 참석한 면담을 시작으로, 혜정씨는 어느새 이 사건의 주책임자가 됐다. 이번엔 민수 부모에게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부터, 면담 내용 등을 설명해야 했다. 피해아동 학부모와의 면담도 계속됐다. 신고가 접수된 5일부터 14일까지, 장장 열흘간 양쪽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서로에게 전달하고 조율하는 일을 계속했다.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여는 대신, 9월 15일 개별화교육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열흘간 혜정씨의 고군분투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고군분투가 빚은 비극취재진이 만난 대다수 특수교사들은 이 '고군분투'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혜정씨가 담당했던 A초 특수반은 법정인원 6명을 훌쩍 넘겼고 혼자 장애아동 8명을 가르치고 돌봐야 했다. 특히 통합반과 특수반을 오가며 수업을 듣는 민수 같은 장애아동은 가르치고 돌보는 정성이 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경기도에서 10년차 특수교사인 A씨는 "교장과 교감, 통합반 담임교사와 관계를 잘 맺는 것부터 큰 과제다. 특수교사는 교무실에 자리도 없고 학사일정도 제때 공지를 못 받기까지 하는데, 교내 상황 파악을 못했다가는 자칫 아이 문제상황을 키울 수도 있고 결국 특수교사 책임으로 돌아온다"며 "아이의 적응을 생각하면 시간을 쪼개 (통합반을 오가며) 직접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특수교사의 기본업무 자체가 과중한 상황에서 장애아동이 학교폭력사건에 휘말리면 특수교사가 받는 업무 하중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하물며 혜정씨와 같은 고군분투는 학교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가장 큰 문제는 특수교사가 온전히 장애아동의 편에 설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신고가 접수된 초기부터 학교 관리자와 통합반 교사가 주축이 돼 중재에 나서고, 특수교사는 민수를 대변하고 장애를 설득하는 데에만 역할이 부여됐다면 최소한 혜정씨가 고군분투하던 열흘 중에 민수 부모가 민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 특수교사를 향한 신뢰에 균열이 일어난 것이다. ■ 교사마저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다특수교사와 부모들은 서로를 향해 '긴밀하게 소통한다'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중증 자폐성 장애를 앓는 10살 아이의 엄마는 "부모들에게 특수교사는 '귀인' 같은 존재"라며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부모도 힘든데, 그 힘든 과정을 함께 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를 이끌어준다. 그 고됨을 잘 알고 있어 선생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고맙다"고 표현했다.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학교폭력이 신고되고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이하 개별화교육협의회)가 열릴 때까지, 열흘간 민수 부모 역시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신고 직후 민수가 좋아하는 통합반 수업을 약 2주간 받지 못하는 일시적 조치가 내려졌다. 이즈음부터 민수의 행동이 이전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뜸 "잘못했어요"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특정 어휘에 집착하는 경향도 심해졌다. 또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배변 실수도 잦아졌다. 학폭사건 이후 '민수가 이해받지 못하면 어쩌지' 불안과 의심이 커지고 있는 와중이었다.13일. 등교를 앞둔 아침 민수는 급기야 학교에 가기 싫다며 강하게 저항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괴로워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둔갑한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특수교사, 부모들 모두 민수를 상대로 열린 개별화교육협의회는 사실상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15일 개별화교육협의회에는 사건 발생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학교 관리자인 교감이 참석했다. 피해아동 부모가 민수와 분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통합학급 수업 지원인력 배치, 통합교육 점진적 참여 확대, 통합교육 원상 복귀 후 외부 전문가 긍정적 행동지원, 성교육 진행 등 사실상의 학폭 처분조치가 결정됐다.수원시장애인부모회 소속 한 부모는 "개별화교육협의회는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이지, 징계하는 기구가 아니다. 장애학생 학폭사건 관련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폭위 대신 개별화교육협의회로 진행한다지만, 부모 입장은 그 협의회에서 이런 일을 다루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으로 느껴지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개별화교육협의회를 믿었던 부모 입장에선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계기였을지 모른다. 이 지점에서 특수교사들은 학폭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화교육협의회가 변질되는 관행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원화 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개별화교육협의회는 학기마다, 때론 논의가 필요할 때마다 학생 개개인에 대해 교육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라며 "아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양상을 보이면 어떤 요인 때문인지 특수교사, 학교관리자, 장애아동 부모 등으로 구성된 개별화교육협의회가 원인과 대책을 같이 찾는다. 개별화교육협의회는 신뢰로 이뤄진 협력관계"라고 강조했다.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해선 뚜렷한 매뉴얼이 없다. 그러다보니 민원과 책임을 피하고 싶은 학교관리자들은 특수교사를 종용해 개별화교육협의회로 선회하려 하고, 특수교사와 부모들도 혹시 하는 걱정에 관행을 따르고 있다는 게 특수교육계의 설명이다. 김정선 전국교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장은 "통합교육이 안정화되려면 장애아동들도 학폭사안이 발생했을 때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 이후에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이 협의해 함께 교육을 고민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녹음 확인 후 민수 부모는 특수교사와 분리를 원했다. 경기도교육청에 절차를 문의했다. 교육청은 "아동학대는 최초 학대행위 발견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학부모도 해당되니 직접 신고를 해도 된다"고 답했다. 그래도 신고는 두려웠다. 교장을 만났지만 고소를 해야만 교사 분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뿐이었다. 결국 21일 민수 부모가 혜정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28일, 혜정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지만 '(신고는) 학부모의 권리'라는 이유로 묵살당했다고 전해진다. 학교 측은 "요청을 거절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사건에서) 학교 관리자가 부모와 교사의 중재를 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소를 이야기했다. 현재는 학교장과 자문해준 교육청은 쏙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그렇게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허무하게 지나갔다. /공지영·김산·이영선기자 jyg@kyeongin.com1일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자폐성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유죄를 받은 선고 공판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회견을 하고 있다. 2024.2.1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항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특수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는 두텁고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사진은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모습. /경인일보DB기사 전문 온라인
2024-02-22 공지영·김산·이영선
학교에 남겨진 ‘오직 두 사람’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내전(內戰)의 확전(擴戰), 혐오만 남겼다 ③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와 장애아동을 제자로 둔 특수교사 '사이'는 일반의 사제(師弟)의 정과는 조금 다르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현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절실하게 적용되는 곳이다. 말 그대로, 특수함을 지닌 아동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 부모와 교사가 '원팀'이 된다. 아니, 돼야 한다. 서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게 특수교육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들 사이를 설명할 때 '신뢰'는 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다. 이른바 '주호민 사건'으로 불리는 용인 특수아동·특수교사 간 정서적 학대 공방이 치열해질 때마다 강한 의문이 들었다. 신뢰를 기반으로, 그간 원팀이었을 부모와 교사. 이들이 치르는 지금의 여론전은 실상을 안다면 잔혹한 '내전(內戰)'이다. 우리는 이들의 내전을 깊숙히 파고들었다. 이들은 왜 스승의 은혜를 배신한 부모와 제자에게 모진 말을 뱉은 매정한 스승이 돼버렸을까.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이들을 취재했고, 이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교사와 부모의 입장에서 재구성했다. 2023년 7월13일 수원지방법원 403호. 혜정씨 아동학대 혐의 사건의 첫 증인신문 기일이었다. 이땐 세간에 사건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그럼에도 방청석이 가득 찼다. 대부분 민수와 같은 반 장애아동 부모들, 그리고 혜정씨 지인들이다. 혜정씨는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윽고 민수 엄마가 증인석에 등장했다. 청중은 웅성였다. 판사는 덤덤히 신문을 이어갔다. 주고받는 질문과 답을 들으며 곳곳서 짜증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1시간30분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문이 끝나고 하나둘씩 방청석을 떠나며 민수엄마를 향해 말했다. “아이고 참, 저렇게 착한 선생님이 학대는 무슨", “정말 낯짝도 두껍네 두꺼워". 2023년 12월18일 수원지방법원 403호. 혜정씨 사건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사건이 기사화되고 논란이 컸던 터라 구름 청중이 몰렸다. 청중 일부는 법정 벽면에 찰싹 붙어 참관해야 할 정도였다. 이번 재판에도 같은반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왔다. 그리고 이번엔 장애인 부모단체들과 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까지 모였다. “당시 교사 발언이 아이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인시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증언하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낌과 헛웃음이 섞여나왔다. 혜정씨 변호사가 아동학대가 아님을 강조하자 일부에서 “그게 왜 아동학대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다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고, 한데 모였던 청중은 정확히 두 방향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각각 반대쪽 출구로 향했다. 수사·사법기관으로 넘어간 민수 부모와 혜정씨의 갈등은 다양한 양상으로 확대됐다. 같은반 장애아동 학부모끼리 갈등으로 번졌다 기사화 이후 여론이 뜨거워지면서는 장애아동학부모와 특수교사의 갈등으로 판이 커졌다. 서로를 갉아먹는 이들의 공방은 미디어에 그대로 보도됐고, 대중에 확대·재생산됐다. 혜정씨와 민수부모의 전쟁이 혜정씨의 특수반 장애아동 부모들과 민수부모의 전쟁으로 확전됐고 이제는 장애아동 부모와 특수교사의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됐다. 전쟁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동지와 싸우는 '내전'이 더 잔인하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공감하며, 동지처럼 손 잡고 가던 이들은 왜 서로를 찌르는 싸움을 시작했을까. 고소 이후 사건이 벌어졌던 용인 A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 2022년 9월 고소장이 접수된 혜정씨는 두 달 뒤 첫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후 12월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12월27일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혜정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2023년 1월 경기도교육청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혜정씨는 교육청 공식 처분 전부터 자리를 비웠다. 민수부모의 고소이후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이 커졌고 2022년 9월 23일 결국 병가로 휴직을 했다. 교내 유일한 특수교사였던 혜정씨가 빠지자 특수반은 순식간에 붕괴되기 시작했다. 혜정씨를 대체할 특수교사를 구해 신속하게 빈틈을 메우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어야 할 교육당국은 학부모와 특수교사의 고소고발이 일어난 사건을 방관했던 것 처럼 특수반도 방치했다. 특수교사는 통상 학기 초마다 한 학기 운영을 두고 모든 학생의 부모를 개별로 만나 상담한다. 이때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가 등장하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한학기를 어떻게 보낼지 논의한다. 그만큼 아이 성장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협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수교육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를 지휘하던 특수교사 혜정씨가 중도하차한 셈이다. 용인 A초등학교 특수반은 혜정씨 부재 이후 3번의 학기가 흐르는 동안 정교사인 특수교사를 배정받지 못했다. 정규교사였던 혜정씨 자리에 계약직 교사로만 충원됐다. 특수교사, 교육청, 장애아동부모 등 다양한 취재를 종합해보면 혜정씨가 휴직한 후 A초교에 배정된 특수교사는 1년4개월 동안 '7명'이 거쳐 갔다. 교사 1명당 2.2개월씩 근무한 셈이다. 이마저도 2022년 2학기 동안 혜정씨 휴직 직후 이후 5명이, 2023년 1·2학기에는 각각 다른 기간제 교사가 특수반을 맡았다. 물론 기간제 교사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있지만, 중도에 갑자기 투입돼 장애아동과 관계를 맺어야 했고, 교내외의 어수선한 상황에 부담을 느껴 퇴직이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복된 교사 교체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에게 돌아갔다. 하물며 일반학급도 담임의 중도 교체는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특수반은 교사와 학생, 나아가 교사와 부모의 안정적인 관계가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수교사의 연속성 있는 관리가 없다면 장애아동이 적시에 필요한 처치와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받기 어렵게 되고, 특히나 1대1로 아동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만큼 짧은 기간 동안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방학 기간에도 발달 단계가 잠시 멈추거나 성장이 더뎌지는 경향도 있는데, 당시 학기 중에서마저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면 직접적으로 재단할수는 없지만 분명 발달단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익명을 요구한 특수교육전공 교수 특수반 부모들은 심하게 동요했다. 부모들에게 혜정씨는 '귀인'이었다. 지난 2020년 혜정씨는 특수교실조차 없던 A초교에 발령 받았고 직접 특수반 설립을 주도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민수 부모는 물론 다른 부모들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했다. 부모들에겐 누구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사였다. 하루 아침에 귀인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부모들은 민수 부모에게 표적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형사고소로 갈등이 번지게 된 배경에 학교관리자와 교육청의 방관, 교육당국의 시스템 부재가 있었지만, 이를 알 수도 없었고 알아손 치더라도 늘 약자였던 부모들은 민수부모를 원망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결국 교사와 부모의 갈등은 부모 사이의 내전으로 번졌다. 취재진이 만난 장애아동 부모들은 이같은 사례가 생각보다 흔하다고 씁쓸해했다. 특수교사 한 명을 두고 부모들이 서로 반목하는 상황이 적잖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교·교사마다 처우가 제각각인 특수교육 현실에서 혜정씨처럼 협력적 관계를 맺어 온 특수교사를 찾는 것은 부모들에겐 마치 '로또 당첨'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특수교사가 우리 딸을 비롯해 특수반 아이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아 온 사실을 동료 교사의 폭로로 알게 됐고 결국 아동학대로 고소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를 도왔어요. 본인 자녀들에겐 그래도 좋은 교사였고 또 이렇게 교육받을 기회를 뺏길까 하는 걱정이죠." “오죽하면 부모들끼리 그러겠어요. 특수교사 한 분 한 분이 귀해서 입장이 달라지는 게 큰 틀에서는 이해는 되죠. 자기 아이가 당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아이를 맘 편히 맡길 특수교사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 경기지역 지적장애 3급 고등학생 딸을 둔 엄마(50대) 사건이 기사화된 이후 여론의 비난이 커지자 민수 부모는 '고소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중에 머리를 숙였다. 동시에 교육당국을 향해 유감을 표하며 처절할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타인의 '밥줄'을 자르는 칼을 너무 쉽게 휘둘렀다는 비난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에야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저는 미처 거기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 부덕의 소치임은 분명합니다." 2023.8.2.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님. (중략) 개별사건, 이 재판을 보기보다는 일이 일어난 학교가 지금 15개월 동안 교사가 일곱 번 교체된 문제를 좀 살펴봐 주시고 특수교사가 좀 원활히 수급될 수 있게 제발 좀 그런 것들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2024.2.1. - 민수 부모 SNS 및 유튜브 방송 中 다시 교육당국 책임을 되짚을 때다. 1심 선고 직후 민수 부모는 왜 가장 먼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유감을 표했을까. 사건이 발생하고 고소가 진행되고 법정에 선 이후에도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차원에서 수습과 제도개선은 왜 우선순위가 아니었을까. 정규교사 혜정씨의 빈 자리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맡을 수 있는 정규직 특수교사가 충원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였다. 그러나 장기 휴직이었던 2022년 2학기와 직위해제 상태였던 2023년 1학기는 혜정씨가 정원에 포함된 상태였기에 다른 정규교사가 임용될 수 없었다. 때문에 A초교와 용인교육지원청은 기간제 교사 채용을 통한 충원이 절차상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제도적 배경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조치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초교 인사업무는 관할 교육지원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한 발 물러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소송전이 일부 매체 보도로 대중에 알려졌다. 여론은 크게 동요했다. 2년여를 잠자코 있던 경기도교육청은 사건 최초보도 이후 5일 만에 전격 입장을 발표한다.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SNS 中. 2023.7.31. 형사고소 이후 10개월여 지난 시점에 경기도교육청의 첫 공식 개입은 혜정씨의 전격 복직이었다. 교권보호의 관점에서 혜정씨의 복직결정은 충분히 환영받을만 하다.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걱정도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정작 시스템이 붕괴된 A초교 특수교육 시스템에 대해선 언급도 없고 달라진 것이 없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혜정씨가 곧바로 교정으로 돌아오기 어렵고, 재판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 휴직할 수 밖에 없었다. 혜정씨 없는 A초교 특수반은 2023년 2학기에도 새로운 기간제교사로 그대로 운영됐고 장애아동이 처한 상황도 변함 없었다. 대신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쉬운 길을 택한 듯 하다. 민수 부모와 혜정씨의 내전에서 '불법 녹음 규탄' 이라는 키워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혜정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변호 과정과 기자회견, 그리고 교육감의 SNS를 통해서다. 사건 초기 중재 책임이 있었던 학교 관리자의 방기, 장애아동과 부모에 상처만을 남겼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경과, 아동학대 고소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안내, 부모 간 내분과 확전을 야기한 특수반 상황을 두고 자기성찰과 개선의 의지는 언급된 바 없다. 다만 취재진의 물음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열악한 특수교육 시스템의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재판 진행 상황과 별개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수교육 현장을 보완할 대책과 3개년 계획 등을 마련해 지난해 말부터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도 집에서 케어 못해서 학교에 맡겼으면 죄인 된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녹음기 집어넣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해? 감히 민수 부모에게 묻고싶다. 입장을 바꾸어 봤을때 당신은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바지 내린거 한번 봐주면 아동학대 해도 됨? 어이가 없네. 그리고 여론전해서 남 인생 개박살 내놓고 자기는 일 계속하고 싶다는건 대체 무슨 심보냐?" - 사건 관련 기사 댓글 中 일부 발췌 2024년 2월. 정기인사로 올해 1학기부터 A초교에는 새로 정규직 특수교사가 배치된다. A초교를 떠나게 된 혜정씨와 전학조차 할수 없어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민수와 민수부모. 교실에서 처음 만난 그들은 1심 결과에 항소하며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요 쟁점은 '녹음의 불법성'이다. 교실 안의 녹음을 용인할 때 교실은 어떤 미래를 맞을지 고민과 걱정이 많다. 서로 깨지고 아프더라도 반드시 치열하게 다퉈야 할 쟁점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녹음기를 넣지 않아도 되는 교실은 왜 고민하지 않을까. 이들의 내전은 정말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일까. /김산·공지영·이영선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4-02-20 김산·공지영·이영선
[영상+] 교사-부모 간 신뢰 균열에 뒷짐… ‘흑막’ 학교에 있었다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신뢰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 누가 놓쳤나 ②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와 장애아동을 제자로 둔 특수교사 '사이'는 일반의 사제(師弟)의 정과는 조금 다르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현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절실하게 적용되는 곳이다. 말 그대로, 특수함을 지닌 아동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 부모와 교사가 '원팀'이 된다. 아니, 돼야 한다. 서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게 특수교육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들 사이를 설명할 때 '신뢰'는 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다. 이른바 '주호민 사건'으로 불리는 용인 특수아동·특수교사 간 정서적 학대 공방이 치열해질 때마다 강한 의문이 들었다. 신뢰를 기반으로, 그간 원팀이었을 부모와 교사. 이들이 치르는 지금의 여론전은 실상을 안다면 잔혹한 '내전(內戰)'이다. 우리는 이들의 내전을 깊숙히 파고들었다. 이들은 왜 스승의 은혜를 배신한 부모와 제자에게 모진 말을 뱉은 매정한 스승이 돼버렸을까.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이들을 취재했고, 이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교사와 부모의 입장에서 재구성했다. 굳건한 믿음에 균열이 생길때 파열음은 더 커진다. 민수 부모도 공식 채널(주호민작가 유튜브)을 통해 혜정씨와 민수엄마의 관계를 특수교육 세계에선 평범한 수준의 협력관계 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특수교사와 장애아동 부모들은 메신저,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아동의 일상부터 특별한 변화까지 아동의 모든 것을 종종 소통하며 상호협력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수교사와 장애아동부모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둘의 관계를 설명할 때 '긴밀하게 소통한다'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그만큼 교사와 부모 간의 신뢰는 두텁고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우리 부모들에게 특수교사는 '귀인' 같은 존재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일이 부모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 힘든 과정을 함께 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를 이끌어주니까요. 그 고됨을 잘 알고 있어서 선생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고마워요." -경기지역 중증 자폐성 장애를 앓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엄마(50대)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2022년 9월5일 민수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이 신고되고 9월 15일 개별화교육협의회가 열릴 때까지, 열흘간 민수 부모 역시 지옥같은 시간이었다. 신고 직후 민수가 좋아하는 통합반 수업을 약 2주간 받지 못하는 일시적 조치가 내려졌다. 이즈음부터 민수의 행동이 이전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굣길 민수의 첫 마디가 “재밌었어요"가 아니라 “잘못했어요"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특정 어휘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경향도 심해졌다. 또 사람과 가까이 있으려 하지도 않고, 배변 실수까지 잦아졌다. 민수의 학폭 사건을 두고 특수교사 혜정씨, 피해아동 부모와 소통하며 '민수가 이해받지 못하면 어쩌지' 불안과 의심이 커지고 있는 와중이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패턴이나 반복되는 행동에서 안정감을 찾고, 이 규칙이 틀어질때 불안과 두려움을 쉽게 느낀다고 한다.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탓에 심리 상태를 특정 몸짓이나 행동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행동 패턴 변화 하나하나를 부모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이가 중학생 시절 집안에서 불안행동이 늘어나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머리에 혹이 난 적이 있었어요. 교사가 아이를 따로 불러내 면박하고 머리를 때렸었다는 사실을 통합반 비장애학생 친구가 말해줘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기 전엔 내가 집에서 미처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나 자책하고 있었죠." “아이 스스로 자기 상태를 설명하지 못하니 어디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답답한 노릇이죠. 설령 학교에서 일이 있었다고 해도 모른 채 지나가는 상황도 많을테고, 결국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처지를 비관하게 됩니다." - 수원 30대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엄마(60대) 2022년 9월 13일. 등교를 앞둔 아침 민수는 급기야 학교에 가기 싫다는 반응을 강하게 보였다. 민수의 저항이 더욱 거세졌지만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저토록 괴로워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다. “또래보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정상적 소통이 불가한 장애 아이인지라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빠르게 교정하고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빠르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아이의 이상행동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 2023. 8. 2. 민수 부모 SNS 게시글 中 믿음에 균열이 간 결과물로 녹음기 사건이 발생했다면, 녹음내용이 단 6일만에 경찰에 고소하는 사태로 확대된 데 개별화교육협의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변질된 것이 그 배경이 됐다. 강력한 분리조치를 원하는 피해아동 학부모와 조금이라도 빨리 통합반 복귀를 원하는 장애아동 학부모 사이에서 특수교사 혜정씨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9월 15일 열린 개별화교육협의회는 사실상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일 수 밖에 없다고 특수교사들과 장애아동 부모들이 입을 모았다. 이날 개별화교육협의회에는 사건 발생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학교 관리자인 교감이 참석했다. 혜정씨를 비롯해 통합반 담임교사, 특수교육실무사, 그리고 민수 부모도 참여했다. 피해아동 부모가 민수와 분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통합학급 수업 지원인력 배치, 통합교육 점진적 참여 확대, 통합교육 원상 복귀 후 외부 전문가 긍정적 행동지원, 성교육 진행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이같은 결과에 민수의 부모는 적잖이 당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1심 판결 이후 개인 유튜브를 통해 입장을 밝힌 민수 부모는 발달장애아동은 생활패턴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루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반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했고 특수학급을 격리공간으로 여기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개별화교육협의회는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이지, 징계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물론 장애학생 학폭사건 관련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폭위 대신 개별화교육협의회로 진행한다지만, 부모 입장은 그 협의회에서 이런 일을 다루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으로 느껴지고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어요. 분리조치 처분도 부모조차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는 경우가 있을 때지, 그런 상황을 제외하면 보통은 분리조치를 받아들이거나 동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수원시장애인부모회 소속 발달장애인 부모 사실상의 학폭위 처벌과 다를바 없는 조치였다. 개별화교육협의회를 믿었던 부모 입장에선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계기였을지 모른다. 이 지점에서 특수교사들은 학폭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화교육협의회가 변질되는 관행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개별화교육협의회는 학기마다, 때론 논의가 필요할 때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개개인에 대해 교육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아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양상을 보이면 어떤 요인때문인지 특수교사, 학교관리자, 장애아동 부모 등으로 구성된 개별화교육협의회가 원인과 대책을 같이 찾습니다. 그래서 개별화교육협의회는 신뢰와 협력 관계로 이뤄진 협의체입니다." - 정원화 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 개별화교육협의회의 본래 목적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방법·내용 등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고 장애아동 부모는 이 협의체를 그렇게 이해하고 또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가 빠졌다. 학교폭력 사안과 같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다. 통합교육을 지향하면서도 통합교육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해선 명확한 매뉴얼이 없다. 그러다보니 민원과 책임을 피하고 싶은 학교관리자들은 학폭사안이 발생하면 특수교사를 종용해 개별화교육협의회로 선회하려 하고, 특수교사와 장애아동 부모들도 혹시하는 걱정에 이런 관행을 계속 따르고 있다는 게 특수교육계의 설명이다. “통합교육이 안정화되려면 장애아동들도 학폭사안이 발생했을 때 원칙에 따라 위원회 절차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관행에 학교장이 가장 잘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절차대로 진행된 다음,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이 함께 협의해 교육을 고민했어야 맞죠." -김정선 전국교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장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고, 개별화교육협의회에서 분리조치 처분까지 받은 후 민수 부모는 결정을 해야 했다. 분리조치로 특수학급에서 혜정씨와 계속 생활을 해야 할텐데,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더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이다. 민수 부모는 특수교사와의 분리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절차를 문의했다. 교육청은 “아동학대는 최초 학대행위 발견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학부모도 해당되니 직접 신고를 해도 된다"고 답변했다. 그래도 신고는 두려웠다. 학교를 찾아갔다. “교장실에서 녹음 속 상황을 말하며 녹음을 들어달라고 했으나 거절했다. 교장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 태도로 느낀 아이의 외삼촌이 교장선생님과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당시에는 결국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였다." - 2023. 8. 2. 민수 부모 SNS 게시글 中 9월 21일 민수 부모가 혜정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개별화교육협의회가 있었던 15일에서 신고가 접수된 21일 사이, 민수 부모 측이 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났지만 고소를 해야만 교사 분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뿐이었다. 교장 등 학교 관리자 중 누구도 혜정씨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혜정씨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21일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일련의 과정에서 학교관리자는 교사를 보호하지 않았다. 중재할 의지도 없었다. 그렇게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허무하게 지나갔다. 혜정씨는 28일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지만 '학부모의 권리'라는 이유로 이조차 묵살당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학교관리자의 답변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지침조차 없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교육부가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설문을 실시했는데 이중 '학교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성 강화' 질의에 특수교사들은 그 역할을 '매우중요 71.4%, 중요 21.3%'하다고 응답했다. 학교관리자의 역할이 강화돼야한다는 것에 특수교사들의 92.7%가 공감한 것이다. “학교관리자는 우선 학부모와 교사 간에 본인이 중재를 유도하고 되도록이면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하는데 오히려 고소를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학교장과 자문해준 교육청의 관리자는 빠져있습니다." - 김정선 전국교사노조 특수교육위원장 /이영선·공지영·김산기자 zero@kyeongin.com
2024-02-19 이영선·공지영·김산
[영상+] 비극의 ‘녹음 엔딩’, 책임자 부재 그날들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알려지지 않은 10일, 신뢰에 금이 갔다 ①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와 장애아동을 제자로 둔 특수교사 '사이'는 일반의 사제(師弟)의 정과는 조금 다르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현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절실하게 적용되는 곳이다. 말 그대로, 특수함을 지닌 아동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 부모와 교사가 '원팀'이 된다. 아니, 돼야 한다. 서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게 특수교육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들 사이를 설명할 때 '신뢰'는 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다. 이른바 '주호민 사건'으로 불리는 용인 특수아동·특수교사 간 정서적 학대 공방이 치열해질 때마다 강한 의문이 들었다. 신뢰를 기반으로, 그간 원팀이었을 부모와 교사. 이들이 치르는 지금의 여론전은 실상을 안다면 잔혹한 '내전(內戰)'이다. 우리는 이들의 내전을 깊숙히 파고들었다. 이들은 왜 스승의 은혜를 배신한 부모와 제자에게 모진 말을 뱉은 매정한 스승이 돼버렸을까.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이들을 취재했고, 이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교사와 부모의 입장에서 재구성했다. 2022년 9월 5일. 용인 A 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됐다. 발달장애를 지닌 민수(가명)가 통합반 친구(비장애아동)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는 내용. 때마침 통합반 담임교사는 병가로 부재중이었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화가 잔뜩 나 있었다. 학교는 곧장 혜정(가명)씨를 불렀다. 혜정씨는 A 학교의 유일한 특수교사다. 특수반과 통합반을 오가며 수업을 듣는 민수를 잘 알고 있는 교사라는 게 불려온 이유다. 그렇게 혜정씨는 피해아동 학부모를 면담하는 자리에 참석해야 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민수가 벌인 일을 말했다. 통합반에서 생활할 때 일어난 일이라 혜정씨가 알 길이 없었다. 통합반에서 벌어진 사건을 책임지는 것은 혜정씨의 몫이 아니다. 하지만 혜정씨는 일단 민수를 보호해야 했다. 피해아동 학부모에게 민수가 발달장애 아동이며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특수교사인 혜정씨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하는 역할이라 여겼다. 간곡하게 설명했지만, 피해아동 학부모의 화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학교폭력 범주에 해당된다. 피해아동 역시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확실한 분리조치를 요구하며 분리가 안될 시 강제전학까지도 요구했다. 혜정씨는 민수의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거듭 피해아동 학부모를 설득했고 면담은 긴 시간 이어졌다. 그리고 민수의 통합반 수업시간을 최대한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장애를 겪는 제자를 돕기위해 참석한 줄 알았던 피해아동 학부모 면담을 시작으로, 혜정씨는 어느새 이 사건의 주책임자가 됐다. 이번엔 민수 부모에게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 부터, 피해아동 학부모와의 면담 내용 등을 설명해야 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된 만큼 당분간 통합반이 아닌 특수반에서 수업을 받는,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자 민수 부모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피해아동 학부모와의 면담도 계속됐다. 사과하고 또 화해하길 권했지만 그조차 쉽지는 않았다. 신고가 접수된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장장 열흘간 양쪽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서로에게 전달하는 일을 계속했다.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여는 대신, 9월 15일 개별화교육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 결정엔 여러 조건들이 전제됐다. A학교관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민수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열흘간 혜정씨의 고군분투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고군분투. 사전적 뜻으로 하면 '아군과 따로 떨어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군사가 많은 수의 적군과 용감하게 잘 싸웠다'는 의미다. 혜정씨는 교장·교감과 같은 학교 관리자, 동료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열흘간 양쪽 학부모 사이를 중재하고 이를 학교에 보고했다. 특수교사로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책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이 고군분투였다.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대다수 특수교사들은 이 '고군분투'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혜정씨가 담당했던 A초 특수반에는 총 8명 학생이 있었다. 법정인원 6명을 훌쩍 넘겨 혜정씨 혼자 장애아동 8명을 가르치고 돌봐야 했다. 특히 통합반과 특수반을 오가며 수업을 듣는 민수같은 장애아동은 가르치고 돌보는 정성이 배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교장과 교감, 통합반 담임교사와 관계를 잘 맺는 것부터 큰 과제죠. 특수교사는 교무실에 자리도 없고 학사일정도 제때 공지를 못 받기까지 하는데, 교내 상황 파악을 못했다가는 자칫 아이 문제상황을 키울 수도 있고 결국 특수교사 책임으로 돌아오니까요." “일반교사들이 장애감수성이 떨어져 상황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물론 수업이 없을 땐 잠시라도 쉬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이의 적응을 생각하면 수시로 시간을 쪼개 직접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경기지역 10년차 특수교사 A씨(40대·여) 특수교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업무 자체가 과중한 상황에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장애아동이 학교폭력사건에 휘말리면 특수교사가 받는 업무 하중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하물며 이런 사례가 비단 혜정씨만이 겪은 일이 아니라 '비일비재'하다. “제가 맡았던 장애아동이 통합반에서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장애아동 부모가 제게 찾아와 아이가 입원을 했다며, 경찰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교장과 가해자 학부모를 만나게 해달라며 하루종일 특수반에 있으며 요구했습니다. 통합반 상황은 담당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했던 터라 교장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가 꼭 만나야 하나? 실수할 것 같은데' 라며 거절했고 민원이 들어오는 내내 교장은 단 한번도 장애부모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요구는 계속됐지만 교감과 학교폭력전담교사는 '학폭위까지 가선 안된다. 특수반 아동이니 특수교사가 알아서 잘 해결하라'고 요구해 언성까지 높였습니다. 할수 없이 제가 통합반 담임과 가해 학생도 만나고 가해학생의 부모님까지 만나 상황을 파악하고 설득해야 했는데 출근하기 전인 새벽 6시부터 퇴근하고 나서 저녁 8시까지 계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겨우 양쪽 부모간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는데 학교에선 이 간담회 마저 저더러 참석해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평소 앓고있는 지병이 악화돼 결국 병가를 내야 했습니다." -경기지역 9년차 특수교사 B씨(30대·여)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특수교사 상당수는 “학교폭력은 일단 사안 자체가 대부분 중하다. 비장애학생들끼리 벌어져도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데, 장애아동은 더욱 특수한 상황이라 조율하고 합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미 기본업무만으로도 벅찬 상태에서 혜정씨가 혼자 그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버겁고 지쳤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인터뷰에 응한 특수교사들과 장애아동 부모들 모두 초기에 학교 관리자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수원시장애인부모회에서 활동 중인 허모씨는 30대 자폐성 장애 아들을 둔 엄마다. 경험을 비추어 허씨는 “지금은 (장애아동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 매뉴얼이 마련됐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없었던 게 현실이다. 통합반에서 장애아동의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장애아동 부모들은 일단 비장애부모나 통합반 교사에게 무조건 사과해야 하는 분위기였다. 최근엔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 나아지면서 민수 부모처럼 대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분위기 탓에 학교폭력 중재 및 해결의 주체인 학교 관리자들은 사건 초기부터 '쏙' 빠져버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허씨는 “교장·교감 같은 학교 관리자가 초기부터 의지를 갖고 중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통상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적 성향과 역량에 따라 대응방식과 정도가 크게 좌지우지된다"며 “관리자가 역할을 못한다 해도 통합반 교사와 특수교사 사이의 상황 공유가 원활하면 그 선에서 적절하게 해결되지만, 통합반 교사가 장애학생의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민원에 대한 부담이 커 문제 자체를 특수교사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사안 발생시 컨트롤타워는 '학교장'이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 초기대응부터 조사, 결과도출까지 총체적 책임을 학교장이 맡아야 한다. 동시에 장애학생 개개인에 대한 개별화교육 총책임자도 학교장이다. 혜정씨의 경우도 신고 초기부터 학폭사안의 조사와 중재를 학교관리자가 맡았다면, 특수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쏠리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을 학교장이 충실히 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 추정했다. 현실은 달랐다. 당시 혜정씨가 겪은 상황을 잘 아는 경기지역 특수교육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혜정씨가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학부모 권리'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팀은 당시 상황에 대한 학교관리자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A 초 학교 관리자를 접촉했지만 '출장으로 자리에 없다', '취재 요청 사실을 전달하겠다'는 회신을 전달받은 채 끝내 연결되지 못했다. A초 관계자는 “직접 알진 못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거절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학교폭력사건을 특수교사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등떠밀며 특수교사가 비장애아동 부모와 장애아동 부모 사이의 '중재'에만 책임이 부여된 것은 향후 벌어질 비극의 단초가 됐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특수교사가 온전히 장애아동의 편에 설수 없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신고가 접수된 초기부터 학교 관리자와 통합반 교사가 주축이 돼 중재에 나서고, 특수교사는 장애가 있는 민수를 대변하고 설득하는 데에만 역할이 부여됐다면 최소한 혜정씨가 고군분투하던 열흘 중인 9월 13일에 민수 부모가 민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 특수교사를 향한 신뢰에 균열이 일어난 것이다. /공지영·김산·이영선기자 jyg@kyeongin.com
2024-02-16 공지영·김산·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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