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호주와 정상회담… “기업, 호위함 사업에 참여·관심” 당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현지시간)일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호주의 호위함 획득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의지를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간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알바니지 총리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인태지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호주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유사입장국간의 특별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경제협력을 넘어 국방‧방산 및 공급망‧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획득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 의지를 강조하고, 호주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호주 해군은 군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다목적 호위함 11척 획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 정상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다시 만나 양국 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민주, 김여사 의혹 거부권 불가 '상설특검 카드'

국힘 "꼼수·이재명 방탄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막혀 멈춰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특히 민주당이 국회 규칙을 개정해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꼼수 특검·사설특검'이라고 비난했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이와함께 민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은 팽개치고,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꼼수특검"이라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강행하는 '방탄 특검'이자 '사설 특검'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한국·필리핀 국방 협력 강화

75년만… 마닐라서 양국 정상회담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국이 지난 1949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공식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75년 만에 처음이다.윤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처럼 양국 관계를 격상키로 함에 따라 전방위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 MOU가 체결돼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만큼 필리핀과 최적의 원전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양국은 필리핀이 실시하는 연안훈련에 우리 군이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해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대형 인프라 사업 참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내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4.10.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필리핀 마닐라 도착 '일정 시작'

라오스 아세안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오늘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일 오전 출국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도착,첫 일정을 시작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앞서 이날 서울공항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환송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영웅 묘지 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참배하고 있다. 2024.10.6 /연합뉴스

[경인 Pick] 윤석열 대통령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활성화 수포 되고 정쟁화 불 지폈다 개정안 野 주도 통과 예견된 수순예산안 '전액 삭감·재심사' 반복오늘 재표결… 가결 가능성 낮아 지역화폐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로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9월20일자 1면 보도=예산삭감 걱정에서 해방… 지역화폐 효과성·부정유통 논란 여전)도 잠시였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지역화폐 살리기가 실패로 돌아갈 위기다.2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지난 19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2019년부터 시작된 경기지역화폐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예산 삭감 기조에 허덕여 왔다. 지난해 예산안에 이어 올해 예산안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야당 요구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아나는 것을 반복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도 경기지역화폐 발행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었다. 경기지역화폐 연도별 발행목표는 지난 2022년 4조9천955억원, 지난해 4조5천545억원, 올해 4조263억원으로 감소 중이다.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지역화폐는 국비·도비·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 국비 지원액이 줄어들면 도비 및 시군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100원을 충전하면 국비로 2원, 도비로 2원, 시군비로 3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구조다.경기도는 도비 규모를 지난해 904억원에서 954억원으로, 시군비 규모 또한 841억원에서 1천259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현재 수준, 혹은 더 감축된다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더욱 한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연도 국비 예산은 다 소진해서 도비 및 시군비로만 운영하고 있다"며 "발행규모 자체가 줄어들다보니 시민들의 민원도 많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통시장 등 특정 가맹점만 할인 적용해주는 것으로 변동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지역화폐법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표결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다만 가결 가능성은 낮다. 앞서 '방송 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모두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기 때문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에도 자체 예산을 늘리며 발행액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국회 등에 지역화폐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와 현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간 협약이 내년 4월 만료되는 가운데 코나아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협력업체로 재선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오후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주사용처인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9.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윤 대통령, 국힘 지도부 초청 만찬 “국익우선 국감 돼야…일당백 각오로 임하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저녁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초청, 만찬을 가졌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이날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정쟁아닌 민생국감 됐으면 좋겠다"며 모두 일당백의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김건희여사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의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 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3개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예고한바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속보] ‘쓰레기 풍선’ 용산 국방부 상공서 발견… 바람 타고 남쪽 이동

2일 오전 7시 44분 현재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과 국방부 상공에 북한의 대남 전단 추정 미상의 쓰레기 풍선 2개가 상공에서 발견됐다.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풍선은 오전 7시 40분 께 서울 용산 지점에서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목격됐다. 현장에 있던 국방부 경비 초소 장병들은 상공의 쓰레기 풍선을 목격, 곧바로 상부에 보고했고, 국방부는 이미 서울 상공에 진입했을 때부터 관찰해 오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재난 문자를 통해 적재물 낙하 가능성을 경고했다. 가장 먼저 서울시는 오전 5시 23분께 재난 문자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음. 풍선이 서울 상공 진입시 적재물 낙하 가능성이 있으니 야외 활동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1분 뒤인 5시 24분 경기도에서도 재난 문자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부양 중에 있음. 도민들께서는 낙하물에 주의하시고, 발견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1338)·경찰서로 신고 바란다"고 알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북한, 핵무기 사용 기도땐 정권 종말의 날"

윤석열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뭘 담았나 '핵이 지켜준다'는 망상 벗어나야'적대적 두국가론 주장' 통일 부정軍 강력한 전투력 도발 즉각 응징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군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다. 정부는 군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양복 차림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군 주요 인사들과 인사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함께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1호 열병차에 올라 서울공항 활주로를 돌며 도열한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장병들을 사열했다. 이날 최초 공개된 고중량 초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 앞을 사열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기념식에는 군 주요 보직자와 역대 각 군 참모총장·사령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6·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 장병, 예비역 및 보훈단체 등 초청 인사 1천200여 명과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국민참관단 5천100여 명도 함께 자리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 시가행진을 하며 2년 연속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참석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대형 태극기를 광화문 상공에 띄워 서울수복 장면을 재연하는 한편 역대 최초로 호국영웅과 유족들을 카 퍼레이드에 참석시켜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부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4.10.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